1 주 -7 주 강의내용 총정리 교재 12-93 면 1 부 1 장 -7 장1. 법의 역사와 법학의 역사 법과 법학은 다르다 . 법학의 역사와 법의 역사는 다르다 . 성문법 개념 이해 성문법 …. 문장의 형식을 갖춰서 권한 있는 기관이 일정한 절차와 형식에 따라서 제정하고 공포한 법 .1. 법의 역사와 법학의 역사 로마법학은 그리스 학문이론에서 변증론적 방법을 계수하면서 학문으로서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 11 세기 후반 이태리 볼로냐 대학에서 로마법 강의를 시작하고 , 이것이 유럽으로 확산되면서 유럽 법학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 대한제국은 독자적으로 서양의 학문을 수입하였다 . 일본은 프랑스와 독일의 법을 수입하였다 . 한국의 법과 법학의 수립은 남한이 단독 정부를 수립한 후부터 이다 .2. 법학의 특징 실용적 , 실천적 , 현실적 학문 실정법 , 실정법이 적용되는 현실의 법 관련 생활이 법학의 대상 실정법이란 : 인간이 만든 법이라는 의미 , 반대로는 비실정법 ( 자연법 , 신법 ) 법학의 영역은 변화 중 인간 생활의 변화와 함께 법학의 영역도 변화함 법이란 인간 정신의 형성물 법학은 문화과학 , 정신과학 , 규범과학 , 사회과학 , 실천과학 , 사회공학임2. 법학의 특징 법학의 지식은 권력에 관한 지식 권력이란 피권력자의 의지와 달리 권력자의 의지가 관철되는 것을 의미 법은 개인의 개성이나 행위기준과 다른 내용의 일반적 기준이 관철된다는 점에서 권력적 임2. 법학의 특징 법학의 학문성 논쟁 있음 법학의 대상과 다른 학문 대상의 공통점 : 학문과 상관없이 학문 대상이 독립하여 존재 법학의 대상과 다른 학문 대상의 차이점 : 법이라는 학문 대상에 이미 지식적 요소가 내재 법학의 지식 없이도 법에 대한 지식을 사람들은 갖고 있음 키르히만은 법학의 대상인 실정법이 우연성 , 흠결 , 애매 , 모순 , 비진리 , 낙후성 , 자의성을 담고 있기에 그런 대상에 대한 법학이 참이 될 수 없다고 주장2. 법학의 특징 빈더는 학문의 정의를 키르히만과 다르게 정의 내리면서 반격 학문은 개념 , 대상을 파악하는 독자적 세계 대상의 가변성과 대상의 변화가 학문의 무가치성과 연결되지 않으며 , 모든 학문 대상의 공통점 법학은 자연과학처럼 항존적 불변적 법칙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개념들의 정당성 , 완전성 , 무모순성 속에서 자기의 대상 , 자신의 객관성을 갖는 것 라렌쯔 자신의 학문관에서 법학은 학문임 학문은 대상에 따라서 일정한 사고방식을 발전시키고 , 이러한 사고방식을 합리적 으로 검토하는 절차 , 혹은 어떤 것을 인식해 내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하는 정신활동 , 법학의 과제 ( 법해석 , 법의 발전적 형성 , 법 소재의 통일성 ) * 학문성 논쟁 계속되고 있음 …. 법학에서 현실의 실천 강조 , 법학에서 이론의 체계성 강조 입장 대립2. 법학의 특징 다양한 법학방법은 ? 주석법학은 ( ) 에 주석을 하면서 시작되었다 . 1814 년 독일 민법전 편찬을 반대한 사비니가 주장한 법학방법은 ? 법은 논리적 개념이 아니라 힘의 개념이라고 한 법학방법은 ? 사비니가 칸트의 선험적 감성론을 수용하고 , 시간과 공간의 범주에 주체 - 객체의 모델을 포함한 법학방법은 ? 판결이 법률로만 이뤄질 수 없다고 하면서 법률 이외에 ‘ 살아 있는 법＇을 발견해야 한다고 주장한 법학방법은 ?2. 법학의 특징 순수법학의 의미는 ? 1920 년대와 1930 년대 미국에서 시작된 법에 관한 운동으로 경험의 법을 중시하고 , 법의 논리적 체계성의 허구성을 주장한 법학 운동은 ? 객관주의적 인식개념에 반대하며 이해는 언제나 객관적인 동시에 주관적이라고 하는 이해 기술이론은 ?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여성의 주체성 , 경험과 고통을 중시하는 법학방법은 ?3. 법학의 연구 대상 실정법이란 ? 실정법의 종류는 ? 자연법이란 ? 자연법에 대한 시대적 변천 자연법의 실정법화 법실증주의란 ? 라드브루흐가 말한 자연법이란 ? 현대사회에서 자연법의 역할은 ?3. 법학의 연구대상 법과 도덕의 차이는 ? 도덕을 위반한 법의 효력은 ? 법적 의무와 도덕적 의무의 관계는 ? 도덕을 이유로 법을 위반한 경우 다른 이유로 법을 위반한 경우와 다르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 ) 도덕을 이유로 법을 위반한 경우 이 도덕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가 ?3. 법학의 연구대상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란 ? 법 물신주의란 ? 시민불복종이란 ? 사람에게는 법에 저항하고 , 폭력적으로 사회를 바꿀 수 있는 혁명할 권리가 있다 .( )3. 법학의 연구대상 1986 년 이후부터 체결되고 이 협약에 비준한 국가 사이의 조약에 대해서 적용되는 협약이름은 ? 세계적으로 체결된 조약 중 어느 것에 관련된 조약이 많은가 ? 법의 지구화 란 ? 법의 지구화의 원인은 ? 경제적 정의 란 ? 당사자의 몫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공정한 분배 의미 , 그러한 분배가 공익에 어긋나지 말아야 함 지구법으로 발전하는 지구화 시대에서 조약에 대하여 어떤 변화된 태도가 필요한가 ?4. 법의 목적 법의 내용은 국가형태에 따라 어떻게 정해지는가 ? 공직자 선출의 방법은 ? 법의 권위는 어디에서 오는가 ? 법이 강제성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 정의의 특징은 ? 정의와 법의 관계는 ? 실정법 해석 이외의 법학으로 어떤 것이 있는가 ? 정의와 질서유지의 관계는 ?4. 법의 목적 정의와 다른 덕목의 차이는 ? 이타성 , 타인들에 대한 처우 의미 정의의 공식은 ? 황금률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 상호성의 원칙의미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의의미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채용한 방법은 ? 소크라테스적인 방법 아리스토텔레스가 구분한 두 가지 정의는 ? 완전한 미덕으로서의 정의와 미덕의 한 부분으로서의 정의 분배적 정의와 조정적 정의의 차이는 ?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이 현대의 평등주의 이념과 다른 점은 ?4. 법의 목적 * 다음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이다 . 맞는 답은 ? 조정적 정의가 적용되는 거래의 종류는 ? 조정한다는 의미에서 올바른 것은 ? 재판관의 역할은 ? 응보와 비례적 응보의 차이는 ? 정의는 일종의 ( 중용 ) 이다 . 불의는 ? 양극단 , 지나침과 모자람 정치적 정의란 ? 불의한 행위와 행위자 구분은 ? 공정성의 의미는 ? 법적 정의가 아니며 법적 정의를 교정4. 법의 목적 존 롤즈가 말한 정의의 두 원칙은 ? 차등원칙의 조건은 ? 존 롤즈가 무지의 베일을 주장한 이유는 ? 무지의 베일을 비판하는 이유는 ? 공동체주의자로 알려진 학자는 ? 아이리스 매리언 영이 주장한 그동안의 정의론의 문제는 ? 아이리스 매리언 영이 정의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 아이리스 매리언 영이 주장한 억압의 다섯가지 모습은 ? 젠더 관점이 정의에서 필요한 이유는 ?5. 실정법의 종류와 분류 실정법 , 비실정법 , 성문법 , 불문법이란 ? 성문법에는 어떤 법이 있는가 ? 법계란 ? 우리나라가 대체로 속한 법계는 ? 유럽의 여러 법전 형성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 법은 ? 보통법과 형평법이란 ? 미국법의 특징은 ?5. 실정법의 종류와 분류 국내법 , 국제법 국제사법 실체법 , 절차법 일반법 , 특별법 고유법 , 계수법 조직법 , 행위법 강행법 ( 강행규정 ), 임의법 ( 임의규정 ) 공법 , 사법 , 사회법 “ 법률에 의한 재판＂에서 “ 법률 ” 의 의미6. 법원의 의미 법원의 의미는 ? 법원의 의미에 대한 오해에 대하여 조리의 법원성 인정설의 근거는 ? 조리의 법원성 부정설의 근거는 ? 조리의 법원성 논란 이유는 ? 헌법 제 103 조와 제 27 조제 1 항 해석에서 물적 독립성 의미는 ? 물적 독립성 의미의 문제점은 ? 조리의 법원성을 기존의 법원의 의미와 다르게 이해하면서 인정할 때 그 근거는 ?7. 제정법의 효력 (0, X 문제 ) 1. 규범은 효력이라는 특수한 관념적인 형태로 실존한다 ( ) 2. 규범이 현존하고 존재하려면 효력이 있어야 한다 ( ) 3. 효력이 없는 규범은 규범이 아니다 ( ) 4. 실효성이란 법이 사실상 적용되고 준수되고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입장과 법규범이 수범자들에 의해 대체로 준수된다는 사실을 의미로 이해하는 입장이 있다 ( ) 5. 실효성은 하나의 규범이 법규범으로 되는 전제이다 ( ) 6. 실효성이 있어서 법규범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효성을 판단하려는 규범이 먼저 법규범이어야 그 법규범의 실효성을 판단할 수 있다 ( )7. 제정법의 효력 ( 단답형 ) 법질서는 ( ) 을 ( 를 ) 기본법으로 하여 ( ) 에 직간접적으로 권위를 부여 받은 ( ) 에 의해 제정되는 법규범과 제정된 법규범의 ( ) 결과로 이뤄진다 . ( ) 이외의 법규범은 ( ) 으로부터 추론관계에 있어야 한다 . 다른 규범과의 관계 속에서 갖게 되는 규범의 효력 개념이 ( ) 개념이다 . 10. 최상위 규범인 헌법의 효력 근거에 대한 다양한 견해 4 가지를 쓰시오 .7. 제정법의 효력 제정법의 시행일부터 폐지일까지의 기간을 ( ) 이라고 한다 . 한시법이란 ? 제정법 적용의 원칙 3 가지는 ? 규범충돌 해소 방법으로 ( ) 가 있다 . 제정법이 시행된 이후의 사항에 대해서만 제정법의 효력을 갖는다는 원칙은 ? 신법과 규범 사이에 걸쳐 발생한 사항에서 어떤 법을 적용할 것인지를 ( ) 에서 정한다 . 속지주의 , 속인주의란 ? 속지주의와 속인주의가 경합하는 경우 무엇을 우선하는가 ? 속지주의 예외의 경우는 ? 보호주의란 ?{nameOfApplication=Sho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