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와 범죄심리 레포트-코로나 19 상황의 범죄-과목명: 범죄와 범죄심리담당교수: 교수님1.서론코로나 19는 2019년 중국 우한 에서 최초로 보고되고 퍼져 현재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급성 호흡기 감염 병이다. 주로 비말을 통해 전염되는 병 이다. 발열이나 기침, 폐렴증상 등을 보이며 고령의 환자나 호흡기 질환이 있던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누적 확진 자 수가 26,043명을 육박하며 460명의 사망건의 기록돼 심각한 양상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러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계속 진행됨에 따라 감염 병의 공포 혹은 생활 습관의 변화 외에도 범죄 양상 까지도 변화가 일어난다고 한다. 범죄의 발생량이 줄어들었지만, 가정 폭력은 늘었다. 본론에서는 범죄 양상이 어떻게 변화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시작으로 하여, 사이버 범죄가 무엇인지 소개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이버범죄의 종류를 서술하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왜 사이버 범죄가 늘어나는지에 대한 것 까지도 서술할 것이다. 또한 사이버 범죄가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에 관한 해결방안 관해 이야기하려고 한다. 끝으로 결론에서는 전체적인 정리 그리고 필자의 의견을 제시하며 이 글을 마무리하려 한다.2.본론코로나19의 출현 이후, 범죄 양상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범죄도 ‘언택트(비대면)’ 시대가 오고 있다고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외부활동이 제한되고 전체적인 범죄는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다. 타인과의 접촉이 줄게 되면서 교통사고, 소매치기나 외부에서 일어나는 폭행 등이 감소하는 것이다. 경찰 112 신고를 기반으로 범죄의 횟수를 분석했을 때 범죄가 줄었다고 한다.그에 반해, 재택근무나 학생이나 아이들의 비대면 수업 등의 증가로 가정폭력의 빈도는 늘었다고 한다. 이처럼 범죄의 빈도는 상호적이기도 하고, 단계적이기도 하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범죄자들의 범죄기회가 줄어들 수도 있지만, 그들이 범행을 저지르고자 하는 동기까지는 없어질 수는 없다. 이러한 점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범죄가 변질될 수 있음을 이야기한다. 그렇다면 앞서 나온 범죄들 외에 코로나 19로 인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범죄에는 무엇이 있을까? 바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대면하지 않는 범죄일 것이다. 그중 사람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한 사이버 범죄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우선, 사이버 범죄란, 컴퓨터 통신 등을 악용하여 피해를 입히는 범죄이다. 사이버 공간에서 범죄자는 자신을 숨기고 범행을 저지르기가 쉽고, 기록이 남는다고 하여도 수정이 쉽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크다. 또한, 범죄의 시간이나 공간의 한정성이 없다.이러한 사이버 범죄가 코로나 시대에 왜 급증하게 되는 걸까? 그 이유로는 시작으로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집에 오래 머물게 되면서 실제 밖에서의 활동 보다는 사이버 상으로의 활동이 더 많아졌기 때문을 들 수 있다. 올 상반기 메신저를 이용한 피싱은 5938건이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배가 넘는 수준이라고 한다. 피해금액은 71억 원에서 223억 원으로 3배 이상으로 늘었다. 올 1~6월 사이버사기는 8만1401건으로 지난해 대비 24.8% 증가했다.일어날 수 있는 사이버 범죄의 종류에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내용을 마치 사실인 양 유포 하거나 타인의 확진자라는 등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마스크나 손소독제 등과 같은 관련 용품들의 판매를 빙자한 사기를 치거나, 컴퓨터나 스마트 기기에 바이러스를 감염시키는 사이버 주소를 첨부한 스미싱 메시지 등 각종 사이버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여기서 스미싱은 메시지와 피싱(fishing)이 합쳐지게 되어 만들어진 단어로 문자와 같은 방법들을 통해 피해자 기기에 들어가 소액결제나 개인의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등의 피해를 만드는 사기 범죄 행위이다. 이에 대한 예시로 최근 트위터 등에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접촉 관련 보고서’ 라는 제목의 보건소의 보고서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체온계나 마스크 등 의료용품 사이버 중고거래 사기의 경우가 있다.한국 산업기술보호협회 산하 중소기업 기술 지킴센터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시작한 2019년 12월 한국에 있는 생명공학 분야의 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해킹 시도는 9건에 불과했지만, 2020년 3월에 53건을 기록하여 거의 6배 정도가 증가했다고 한다. 시스템을 잠그고 인질삼아 금전 요구를 하는 악성코드피해 사례도 2월 1건에서 3월 13건으로 늘었다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보고되었다. 코로나 확진자들의 동선을 파악하는 것이 요즘 이슈임을 이용하여,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식 추적 어플리케이션과 비슷하게 제작하여 피해자들의 기기에 악성코드를 심어놓기도 했다. 스미싱 탐지 건은 2020년 2월부터 3월 총 9886건까지도 발견됐다. 한국 기업으로의 위장으로 새로 만들어낸 거짓 계좌로 수출입대금을 송금하게 하도록 유도하는 사례 또한 발생했다고 한다.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노린 새로운 범죄가 나타났다. 국가 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저금리 대출이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고 권유하기도 하고, 개인정보나 계좌번호 등을 요구하는 일도 빈번히 일어난다. 인터넷상의 주소가 들어가게 재난지원금 신청 안내를 조작하거나, 상품권을 수령하라는 등의 거짓된 정보를 사람들에게 보냄으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의료기관이나 보건당국 등을 사칭하려 전화번호를 조작한 사례는 165건이었다고 한다.이외에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 기부 관련한 사기를 치는 집단도 있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여러 기부 사이트들이 등장하거나 단체적, 집단적 기부가 많이 이루어졌다. 사이버 범죄자들은 그 틈새를 노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기금을 모으거나, 기부금 사이트를 위장으로 만들어 현 상황을 기부를 통해 도우려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하였다. 특히 세계보건기구(WHO)를 사칭하려는 움직임이 많았다고 한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해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려는 사람들을 상대로 악성 이력서를 활용한 범죄 또한 사례로 들 수 있다. 디지털성범죄의 경우에는 몰래카메라 등 카메라 촬영를 이용하는 범죄의 발생 건수는 지난해보다 올 해에 66건이 더 발생했고, 부적절한 문자 메시지나 음란 동영상 등을 타인에게 보내는 통신매체이용음란범죄의 발생 건수는 지난해에 비해 84건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그렇다면 이러한 사례들의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한다. 사이버 범죄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새로 생겨난 범죄라기보다는 기존에도 발생하던 범죄가 코로나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더 증가한 경우이다. 제일 기초적인 해결 방안으로는 코로나로 인한 불안감 때문에 사기 행위를 믿고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경계심을 기르는 것이다. 금융기관 혹은 정부기관을 사칭하여 개인정보나 금전을 요구하는 일은 불법이라는 것을 명심하며, 수상한 링크나 메시지에 주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이버캅’이라는 경찰청 개발 앱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사이버캅’ 앱은 사용자에게 위험한 계좌번호나 전화번호의 정보를 제공하며, 스미싱 등을 차단해주는 기능 또한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더불어 새로이 주의해야할 사이버 범죄의 정보들을 빠르게 전달받을 수 있다.또한 기업의 랜섬웨어에 관한 범죄를 위한 해결책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는 중요한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매체에 미리 저장하거나, 사용 중인 소프트웨어 등을 위한 백신 프로그램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해놓는 것을 권장한다. 또한 백신사와 같은 보안업체와의 실시간 정보공유나 협력 네트워크를 만드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실시간으로 국내나 해외에서 발생하는 사례들이나 이상 징후들을 계속해서 지켜보는 중이라고 한다.10월 29~30일 동안 개최되는 ‘제14회 국제 시큐리티 콘퍼런스(ISEC 2020)’와 ‘제1회 방역+보안 통합 시스템 구축 콘퍼런스’ 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보안 관련 위협과 새롭게 대비해야할 보안 패러다임에 대해서 토론이 이루어진다.미국에서는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사이버 범죄 신고 전용 핫라인이 개설됐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이버상의 범죄 피해가 증가하여 엄청난 규모에까지 이르게 되자 탄생하였다. 비영리 단체인 유나이티드 웨이(United Way)와 사이버 범죄 지원 네트워크(Cyber crime Support Network)가 합작한 결과물 이라고 한다.사이버 범죄의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심지어 자신이 피해를 입은 것 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 고안한 것으로 211번만 누르면 쉽게 사이버 범죄와 관련한 신고가 가능하다고 한다.3.결론코로나 19 바이러스 즉, 사회적인 재난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많은 측면에서 변화했지만 범죄적 측면에 있어서의 변화를 알아보았다. 새롭게 발생하거나 발생 빈도가 늘어날 수 있는 범죄는 많이 있지만 필자는 그 중 사이버 범죄 하나에 관해 조사하고 서술 하였다. 코로나 19는 예상보다도 더 길게 이어지고 있고 전 세계에 있어서 비상사태로 여겨진다. 따라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범죄 행위에 관하여 연구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은 필수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