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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스미디어 속 토론을 통한 정치인의 토론능력 - 제21대 총선과 TV토론을 중심으로
    정치외교학과 졸업논문매스미디어 속 토론을 통한 정치인의 토론능력-제21대 총선과 TV토론을 중심으로학 번 :성 명 :지도교수 :2020년 6월국문초록매스미디어 속 토론을 통한 정치인의 토론능력-제21대 총선과 TV토론을 중심으로정치인들은 끊임없이 소통하고 협력하며 합의하고 설득을 반복한다. 유권자들이 정치 후보자 투표를 할 때 정치인의 필수적인 위와 같은 자질과 능력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 토론이다. 토론은 정치인들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이다. 입법 과정 속에서, 정치적 리더십을 행사하기 위해서 등등 정치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덕목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한 토론을 통해 유권자들의 선택과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본 연구는 정치 후보자들의 토론능력에 대해서 기존에 제시되었던 구체적 검증의 평가요소에 따라 후보자들의 토론능력을 분석하고 토론능력의 수준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유권자가 토론을 통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 함께 분석함으로써 유권자와 후보자들의 토론과 상호 연계적 관계를 제시하였다. 먼저, 연구 주제를 선정하게 된 배경과 연구의 목적을 밝혔다. 다음으로 기존에 제시된 선행연구와 함께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였다. 이론적 배경에서는 선거 토론에 대한 이해를 위해 선거 토론방송에 대해 정리하였고, 합리적 유권자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리하였다. 그리고 연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연구 방법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특히나 세 번째 단계에서는 연구 대상과 더불어 선행 연구에서 검증한 구체적 토론능력의 검증요소를 이용한 연구의 틀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틀은 크게 세 가지로 정책적 토론능력, 협상적 토론능력, 소통 및 설득적 토론능력으로 나누어진다. 이에 대해서 내, 외적으로 자세한 분석 유목을 정리하였다. 이후 연구 문제를 제시하였다. 앞서 정리한 연구의 틀을 바탕으로 연구문제 4가지를 제시하였다. 정책적 토론능력에 대한 문제, 협상적 토론능력에 대한 문제, 소통 및 설득적 토론능력에 대한 문제, 마지막으로 토론 이후 유권자의 변화와 21대 총선 투표 결과에 대한 문제를 제시하론의 수준을 잘 보여준다. 기본적으로 토론은 나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달하고, 다른 상대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수용하거나 반박할 수 있어야 한다. 각 쟁점을 파고들어 각자의 입장을 명쾌하고 확실하게 유권자에게 전달함과 동시에 매너 있고 품격 있는 토론 능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나 이제까지 그렇게 해오지 못한 것이 현 실정이다.본 연구는 민주주의와 국회의 수준을 함양시킬 수 있는 TV토론의 분석을 통해서 과거와 달리 현재 한국 정치 후보자들의 토론이 어떤 수준에서 향유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것이다. 특히나 연구에 있어서 후보자들의 정책에 대한 입장도 중요하지만, 유권자들에게 가장 호감도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인 비언어적 요소를 빼놓을 수 없다.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후보자들의 TV토론은 지역별 그리고 방송사별로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대표적으로 비례대표 후보들의 TV토론 중 KBS와 MBC에서 이루어진 방송은, KBS에서 초청 정당으로 이루어진 1차, 2차 토론과 초청 외 정당의 토론으로 총 3회 토론이 진행되었다. MBC에서도 마찬가지로 초청 정당의 1차, 2차 토론과 초청 외 정당의 토론 총 3회의 토론이 이루어졌다.또한 TV토론의 분석으로 후보자들의 토론 능력과 수준에 대한 방향점의 제시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결국 21대 총선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 또한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후보자들의 토론이 진행된 후에 유권자들은 어떠한 변화를 보였는지 또한 살펴볼 것이다. 여기서 문제는 바로 유권자들이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는가이다. 유권자들이 비판적으로 정치적 이슈에 관한 정보에 노출되고, 그를 균형적이고 분배적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에 관한 자신의 주창을 펼치게 될 때 우리는 그를 합리적 유권자(rational voters)로 지칭한다. 그리고 합리적 유권자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투표, 사회적 운동, 여론 등을 통해 정치과정에서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그것이 건강한 민주주의 정착이라는 것이 민주주의 이론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적인 선택을 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이내영, 허석재, 2010). 그러나 여전히 두 가지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기존에 합리적 유권자의 의미인 일관된 자신의 입장과 이념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그에 맞게 투표 행위와 후보자 선택을 하는 것과는 달리 정당과 후보자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즉 합리적인 유권자가 아닌 과정을 합리화하려는 유권자인 것이다.이러한 기존 연구를 통해서 합리적 유권자라는 이상적인 행태에 대한 가능성의 의문을 여전히 제시하고 있다. 고로 더욱이 토론 과정에서의 정보들과 그에 대한 후보자들의 태도에 경계하고, 비판적 수용을 할 수 있는 뉴스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유권자가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토론을 통한 정치인들의 토론능력 분석과 결과를 살펴봄과 동시에 선거 결과를 통해서 유권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대한민국에서 올바른 유권자가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한 분석을 살펴보겠다.Ⅲ. 연구방법1. 연구 대상본 연구의 대상은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이전에 방송된 KBS와 MBC에서 동시에 방송된 비례대표 후보자 토론회를 기준으로 분석할 것이다. 연구 대상의 범위를 KBS와 MBC로 한정한 이유는 각 지역 방송사에서 방송한 비례대표 후보자 토론회를 전부 분석하기 보다는 가장 대표성 있는 공중 지상파의 대표적 후보들의 토론회로 한정하는 것이 가장 분석 결과에 있어서 대표성을 갖추기 때문이다. 시청률 또한 4월 6일 기준 공중 지상파의 시청률(KBS)은 16%로 TOP 2에 오를 정도로 월등히 높기 때문에 KBS와 MBC에서 각각 세 차례에 걸쳐 방송된 비례대표 후보자 토론회를 선정하였다. 그 중에서도 3차 토론의 토론에 참여하는 정당은 총 29로 29명의 후보자 전체를 분석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무엇보다 토론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것은 각 후보자들의 자유토론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 가를 분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29명이라는 많은 후보자들이 등장한 탓에 각 정각 9.3만회와 4.4만회의 조회수를 보여준다. 이는 많은 유권자들이 TV토론을 시청했다는 입증이 된다고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과연 TV토론 이후 유권자들의 여론은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결론적으로 21대 총선의 결과 특히나 분석의 대상이 돈 후보자들의 선거 지역에서의 결과가 어떻게 분석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유권자들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내렸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존에 합리적 유권자의 존재가 어려움을 미리 언급한 바 있다. 고로 본 연구자는 각 후보자들의 토론능력에 대한 연구 결과와 더불어 각 후보자들이 어떤 당선 결과를 보였는지 그리고 이후 여론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함께 분석할 것이다.연구문제4) 제21대 총선의 결과와 후보자들의 토론능력은 어떤 상호 연계적 양상을 보이는가?Ⅴ. 연구결과본 연구는 앞서 연구 방법에서 제시한 방법과 같이 2020년 4월 6일과 4월 9일에 거쳐 2차로 진행된 KBS, MBC의 제21대 비례대표 후보자 토론회를 분석하였다. 후보자들의 토론능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크게 정책적 토론능력, 협상적 토론능력, 소통 및 설득적 토론능력으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각 토론능력의 세부적인 분석 사항의 결과를 표로 만들어 결과를 도출하였다. 1차와 2차 토론에 출연한 정당 후보자들은 다음과 같다. 1차의 경우 정의당의 김종철 후보, 민생당의 정혜선 후보, 더불어 시민당의 정필모 후보, 열린 민주당의 주진형 후보, 미래한국당의 김종석 의원이 토론에 참여하였다. 2차의 경우 정의당의 강상구 후보, 민생당의 한지호 후보, 더불어 시민당의 김홍걸 후보, 열린 민주당의 최강욱 후보, 미래한국당의 조태용 후보가 참여하였다. 1차 토론의 진행은 MBC 신동진 아나운서가 사회를 맡았고, 2차 토론의 진행은 KBS 정연욱 기자가 사회를 맡았다. 1차 토론의 경우 토론 주제는 사회 경제 분야가 제시되었다. 2차 토론의 경우 토론 주제는 정치 외교 분야가 제시되었다. 1차와 2차 모두 토론 진행 방식은 각 제시된 주제의 분야에 시작발언으로 시작하합적인 토론 주제 파악에서 사회자 제재의 횟수로 평가한다면, 그 이외에는 각 후보자들의 토론 주제 파악 능력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다음으로 2차 토론에서 토론 주제 파악에 있어서 사회자의 제재 횟수는 에서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자의 토론 주제 관련 제재는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았다. 사회자가 시간적 요소로 인한 제재의 모습은 자주 보였으나 주제에 있어서는 각 후보자들 모두가 잘 파악하여 적절한 질문과 응답으로 토론을 이끌어 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1차 토론에서 1회의 사회자 제재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회자 제재가 0%로 나타났고, 2차 토론에서는 단 한 차례도 사회자의 제재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각 후보자들의 토론 주제 파악 능력은 뛰어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후보자 토론 주제 파악 능력구분정의당민생당더불어 시민당열린 민주당미래 한국당합계1차 토론회사회자 제재0(0)0(0)0(0)1(100)0(0)1(100)2차 토론회사회자 제재0(0)0(0)0(0)0(0)0(0)0(100)1차 토론회에서 각 후보자들의 정책적 토론능력은 대체적으로 높은 편으로 보인다. 정책 관련 질의응답의 경우 적극적인 질문이나 응답의 상대적 비율은 다소 고르지 못하게 나타나지만 토론에 있어서 질문과 응답을 위한 사전 조사가 필수적인 것을 고려하였을 때 적극적 토론 능력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토론 주제 파악에 있어서는 한 차례 후보자의 요청으로 사회자의 제재가 있었으나 대체적으로 토론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는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한 가지 낮은 평가를 보이는 것은 논리적 질의응답의 횟수이다. 정책적 질의응답이 다수 일어난 것에 비해 논리적인 질의응답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평가는 2차 토론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정책 관련 질의응답에서 민생당 후보자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후보자들이 질문을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그러나 응답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고르지 못한 비율이 나타났다. 사회자의 제재는 한 차례도 발다.
    정치외교학| 2021.06.30| 38페이지| 50,000원| 조회(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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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 관련 논문 비평 - 지역축제 중심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 관련 논문 비평-지역축제를 중심으로【목차】Ⅰ. 지역축제 ????????????????????????????????????????????????????????????????????????????????? 11. 문화콘텐츠로서의 지역축제와 스토리텔링 ??????????????????????????????1Ⅱ. 선행연구 분석 ????????????????????????????????????????????????????????????????????????? 21. 문화콘텐츠로서 지역축제의 문제점 ???????????????????????????????????????22. 사례 분석 및 개선사항 ?????????????????????????????????????????????????????????3(1) 청도소싸움대회 ??????????????????????????????????????????????????????????????3(2)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SICAF) ??????????????????????????33. 문화콘텐츠로서의 지역축제 스토리텔링 ?????????????????????????????????4Ⅲ. 한계점 및 비평 ??????????????????????????????????????????????????????????????????????? 51. 문화콘텐츠로서 지역축제 ???????????????????????????????????????????????????? 52. 스토리텔링 기법의 활용 ?????????????????????????????????????????????????????? 6Ⅰ. 지역축제해마다 각 지역은 고유한자신들의 문화를 모두가 즐길 수 있게 하면서도 동시에 지역의 경제와 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전통을 따르는 지역축제를 개최한다. 지역축제는 그 지역을 여행하면서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며, 동시에 지역의 자랑거리가 되기도 한다. 특히나 최근 고유의 전통을 잃지 않기 위해 더욱 지역축제를 홍보하고 있으며우리는 오랫동안 문화와 함께 살아왔고 그것을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축제일 것이다. 즉 축제는 인간과 함께 계속해서 재생산된 생활양식과 같은 문화를 변화한 시대에 걸맞게 재해석하며 계승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와 현재 모두 우리는 문화를 영위하며 살아간다. 그러나 그 모습은 변했고 그렇기에 축제는 과거의 문화를 수용하기 위한 일종의 이차적인 문화콘텐츠 방식일 것이다.지역축제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킴과 동시에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로서의 관광객의 소비 촉진이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실현하려고 하다 보니 지역축제는 문화적 측면보다는 경제적 측면에 치우치게 된다. 그러나 지역축제는 문화적 콘텐츠이기에 그를 어떻게 풀어내는가가 결국 축제의 성공과 실패를 판가름하며 그것이 경제적 측면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전문가들이 지역축제라는 문화 콘텐츠를 ‘어떻게 스토리텔링 하는가’에 집중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지역 축제가 기존에 가지는 문화를 계승하기 위해 고유한 문화의 원천을 ‘축제’라는 새로운 콘텐츠를 위해 새롭게 개발하고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소비자들에게 스토리텔링 하는지가 지역축제의 승패를 결정짓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문화의 2차 생산이라는 측면의 지역축제는 문화콘텐츠의 재생산과 스토리텔링에 집중해야 한다.Ⅱ. 선행연구 분석문화콘텐츠로서 지역축제가 가지는 문제와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관한 선행연구는 이미 많이 제시되어 왔다. 따라서 기존의 선행연구가 제시하고 있는 문화콘텐츠로서의 지역축제의 문제점과 동시에 제시하고 있는 개선점 및 스토리텔링에 관한 이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1. 문화콘텐츠로서 지역축제의 문제점이혜경의 ‘지역축제와 문화콘텐츠의 실현’에 따르면 지역축제가 가지는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지역축제가 각 지역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문화의 축제가 아니라 마치 하나의 통과의례와 같은 요식행위가 되고 있다. 이제는 지역축제가 정교하 매력도와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지역축제가 실패하는 요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가장 큰 요인으로 무분별한 축제 기획을 내세운다. 축제를 기획하는데 있어 깊은 고민을 하지 않고 일부의 성공한 축제를 다수의 지역축제가 모방하여 각 지역의 차별성이 사라지며 축제 소재 또한 중복되어 매력이 저하된다. 이러한 축제는 관광객에게 외면당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축제에도 부정적인 인식의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더욱 관광객이 찾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따라서 선행연구에서 제시하는 지역축제의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로 귀결된다. 첫째, 무분별하며 고민 없는 문화콘텐츠 기획. 둘째, 내용의 유사성과 획일성에 따른 흥미 저하, 셋째, 차별성의 부재로 인한 고유의 지역 정체성 손실이다. 결국 각 지역이 자신의 고유한 문화를 재생산하여 축제로 만드는 콘텐츠화의 과정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2. 사례 분석 및 개선사항(1) 청도소싸움대회이혜경의 ‘지역축제와 문화콘텐츠의 실현’에서는 성공한 지역축제의 분석사례로 청도소싸움대회를 제시한다. 청도소싸움대회는 동물이 문화콘텐츠가 되는 매우 드문 경우로 지역의 차별성을 뚜렷하게 부각해준다. 축제 콘텐츠의 차별성뿐만 아니라 축제의 기획에서도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준다. 관람객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축제는 소싸움의 갬블방식으로 경기가 진행된다. 또한, 주변의 볼거리를 홍보하는 요소들이 축제 내에 밀접하게 접목되어 있다. 농가의 소득증대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유인함으로써 축제의 경제적 측면을 잘 살리고 있다. 추가적으로, 축제의 교육적 측면을 위해 21세기 문화가 보여주는 과학적 기술을 접목하고 있다. 로봇 소를 만들어 학습의 장을 여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런 소싸움이 주요 콘텐츠인 만큼 현대에 제시되는 동물 학대 문제와 더불어 갬블 진행 방식에 대한 사행성 이슈에 대해 합리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청도소싸움대회 축제는 홍보방식 또한 남다르다. 단순한 광고 형식이 아니라 라는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여 축제를 홍보하기도 했다 축제의 평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 첫째, 시카프는 기획에 있어서 두드러지는 점을 보여준다. 단순히 축제를 관람하는 것이 아닌 전시 기법의 변화를 통해 그 공간에서 내가 직접 참여하는 듯한 전형을 제시하였다. 둘째, 축제 관련자들이나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관람객을 위한 효과적인 콘텐츠 마케팅을 제시하였고, 기획 전시 부스들을 통해 체험 프로그램과 가족 단위의 관람객을 위한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일반인들 또한 축제를 즐길 수 있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대상을 층화하여 다양한 타깃별 관람객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학습과 체험, 놀이 모두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멀티테스킹 관람을 구현해냄으로써 관람객의 참여도를 증가시켰다.또한 제시된 개선사항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행사 자립역량의 강화이다. 대부분의 축제가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공공자금을 통해 행사 재원의 상당 부분을 충당하고 있다. 그러나 행사의 자립역량이 미흡하게 되면 문화콘텐츠 지원정책에 투입되는 공공자금에 대한 당위성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둘째, 안정적인 계획 추진체계 및 전문 인력의 확보이다. 이는 예산과도 직결되어 있으나 기본적으로 성공적인 사업 추진의 바탕은 고급인력의 확보이며, 이에 대한 투자는 필요하고 마땅하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셋째, 국제화의 문제이다. 문화콘텐츠의 국제적인 흐름을 주도하여 해외의 전문가와 관광객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국제적 전략이 필요하다. 결국 시카프의 성공 요인은 콘텐츠 개발이 잘 이루어진 점과 그뿐만 아니라 2차, 3차 문화콘텐츠의 개발로 흥미를 돋우는 점이 제시된다. 또한 대상의 수준에 입각한 스토리텔링 방식을 통해 참여자가 누구든 축제를 즐길 수 있게 하였다.따라서 각 축제 사례를 통해 우리는 고유한 지역이 가지는 문화에 대한 창의적 콘텐츠 개발과 그것을 축제라는 장을 통해 스토리로 엮어 관객에게 홍보하고 체험하며 즐길 수 있는 스토리텔링 기법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3. 문화콘텐츠로서의 지역축제 스토리텔링신현식은 ‘문화관광축제 지역축제만의 특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Telling은 Story의 표현으로 존재한다. 시각적 표현이나 감성적 표현 또는 행동적 표현 속성으로 그 표현의 구조는 결국 방문객과의 상호작용을 위해 축제 속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시각적 표현으로는 전시물, 무대, 공간, 홍보물 등이 있으며 감성적 표현으로는 축제 공간의 색채, 영상, 음악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행동적 표현으로는 방문객이 축제에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능동적인 행동을 통한 느낌이다. 이러한 스토리와 텔링의 다양한 요소가 결합하게 된다면 재생산된 문화콘텐츠를 제대로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결국 지역축제들은 축제의 내용과 주제를 잘 파악하고 콘텐츠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그것을 축제의 기획과 연출에 잘 스며들 수 있도록 도입해야 한다.한호성은 ‘지역축제 스토리텔링속성에 의한 몰입이 브랜드이미지와 지역애호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앞서 제시된 지역축제의 비차별적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으로 ‘스토리텔링을 통한 몰입’을 제시한다. 스토리텔링을 함으로써 방문객과의 상호작용 전략으로써 스토리텔링이 방문객에게 긍정적인 심리적 변화를 주며, 축제브랜드 이미지와 지역에 대한 애호도에 정(+)의 영향을 준다고 제시한다.Ⅲ. 한계점 및 비평1. 문화콘텐츠로서 지역축제앞서 살펴본 연구들은 모두 현재 지역축제가 가지는 문제점으로 문화 고유의 차별성 없이 획일적인 콘텐츠 프로그램 문제와 그에 따라 관람객의 흥미를 유발할 수 없이 지역 정체성을 잃은 것을 언급한다. 그러나 지역이 갖는 고유한 문화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현대에 와서는 각 지역의 문화에서는 큰 차이를 찾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대도시에서 많은 자원을 쏟은 지역축제의 경우 성공할 확률이 커진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점이 든다. 즉 지금은 문화콘텐츠가 자원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이다. 사실 콘텐츠 개발에 있어서 고급인력이 필수적이라는 선행연구의 주장은 이렇게 일맥상통하게 된다. 재정적 측면을 문화콘텐츠 개발에서 제외할 수 없다. 특히나 본다.
    사회과학| 2021.06.30| 8페이지| 3,500원| 조회(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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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의 독재성과 개인적 성격에 따른 외교정책 - 박정희, 노무현 정부
    정부의 독재성과 개인적 성격에 따른 외교정책 진단-박정희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외교정책을 중심으로【목차】Ⅰ. 연구 목적 ??????????????????????????????????????????????????????????????????????????????? 1Ⅱ. 지도자들의 성격 및 유형 ????????????????????????????????????????????????????????? 2Ⅲ. 박정희 정부: 시대적 상황과 외교정책 ?????????????????????????????????????? 31. 베트남 전쟁 파병 ???????????????????????????????????????????????????????????????? 32. 한일기본조약 ?????????????????????????????????????????????????????????????????????? 4Ⅳ. 노무현 정부: 시대적 상황과 외교정책 ?????????????????????????????????????? 51. 동북아 균형 외교 정책 ???????????????????????????????????????????????????????? 52. 한미동맹 재조정 ? 한미관계 ???????????????????????????????????????????????? 6Ⅴ. 결론 ??????????????????????????????????????????????????????????????????????????????????????? 71. 연구 결과에 따른 논의 ???????????????????????????????????????????????????????? 72. 연구 결과의 한계 ???????????????????????????????????????????????????????????????? 9Ⅰ. 연구 목적정부의 성격은 외교 정책의 수립과 진행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여당이 된 정부는 결국 국민의 투표로 가장 큰 대표성을 가지고 회복에 힘을 썼으며, 김대중 정부는 다른 것에 신경 쓸 겨를 없이 IMF 외환 위기 문제에 직면했기 때문에 필자는 순차적 측면에서 가장 독재적이었던 박정희 정부와 가장 민주화의 단계에 있던 노무현 정부의 외교 정책과 집행에 대한 지도자 개인의 성격적 요인이 얼마나 작용하는지, 각 정부의 체제 차이에 따른 집행 과정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앞으로의 한국의 외교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서의 지향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Ⅱ. 지도자들의 성격 및 유형본 연구의 목적에서 밝혔다시피 지도자들의 외교 정책 결정 요인에는 개인적 성격이 크게 작용한다. 또한 그 정부가 독재 정부인지 혹은 민주적 정부인지 등의 상황적인 요소 또한 크게 작용한다. 그렇다면 개인적 성향과 성격이 각 지도자와 정부의 외교 정책 결정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각 지도자의 성격적 유형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대한민국 대통령의 성격과 리더십 분석은 이미 선행연구가 잘 이루어져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분석은 함성득의 “한국 대통령의 성격 분석”과 여기서 제시되지 않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분석은 김종석의 “대통령의 성격유형과 리더십 스타일에 관한 사례 연구”를 통해 제시한다.박정희 대통령은 내향적 사고형의 스타일로 분석된다. 그 특징으로 장점에는 크게 개혁적인 정책 추진, 조직적이고 치밀한 정책수행 능력이 있다. 단점으로는 독재의 가능성, 뚜렷한 흑백논리, 설득력 부족, 현실 인식 부족과 대중적 지지 결여가 있다. 따라서 그는 공과 과가 뚜렷하게 드러난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자신의 이상에 맞게 개혁하고 하며, 직관력이 있고, 자신만이 할 수 있다는 사고가 강하다. 그러나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경향이 강하여 절차적인 합리성에서 벗어나는 유연한 사고를 수용하지 못하는 성향이 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그는 어려서부터 권력에 대한 욕망이 강하여 절차와 토론보다는 힘으로 지배하려는 성향이 강했다. 추가적으로 그는 어릴 적부터 가난에 대한 증오가 있었고 민적 지지가 필요했다. 그러나 자원이 없었기에 박 대통령은 강대국인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한국전쟁은 끝난 게 아니었다. 휴전 상태가 지속함에 따라 안보 문제에 대한 논의도 지속하였다. 이에 따라 박 정부는 반공주의 노선에 대한 적극적 의사표시를 드러냄과 동시에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선을 취하게 된다.1. 베트남 전쟁 파병박 정부의 대표적인 외교정책 중 한 가지는 베트남 전쟁 파병이다. 1961년 5.16 군사 정변 직후, 박정희는 미국을 방문할 당시 존 F. 케네디 대통령에게 먼저 미국이 원할 경우 베트남에 파병을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당시에는 미국이 소련과 중국의 반응을 우려하여 거절하였다. 그러나 이후 베트남의 상황이 악화하면서 박 정부는 존슨 대통령의 파병 요청과 남베트남 정부의 파병 요청을 받게 된다. 한국 전쟁에 참전한 우방국에 보답한다는 명분과 동시에 베트남 전선이 한국의 전선과 직결되어 있다는 국가 안보의 차원에서 베트남 파병 정책을 결정한다. 그러나 1969년 닉슨 독트린 발표를 통해 철수하게 된다.한국의 베트남전 파병은 의무사항이나 조약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지만 강대국인 미국의 요청과 동시에 자원적인 기반이 없었던 당시 한국으로서는 달리 선택할 길이 없었기에 집행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의 요청 이전에 박 대통령이 먼저 적극적으로 파병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사실이다. 박 대통령은 반공주의에서 군사력을 이용한 강경한 대응을 주장했다. 베트남전 파병 기간 동안 계속해서 미국에 그러한 입장을 전달하고자 했다. 결국,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더불어 박 대통령이 주장하는 의견을 미국에 전달하고 그에 따라 미국으로부터 우호적인 태도의 강화와 반공에 합류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함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2. 한일기본조약1965년 박 정부를 대표하는 외교정책 한 가지가 더 집행된다. 한국과 일본의 국교 관계 규정에 관한 한일기본조약을 맺게 된다. 한일국교 정상화를 실시을 통해 대립의 한가운데에 서있던 한국으로서는 입장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대북 정책에 있어 최초로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후 곧 남북의 대화는 진전이 없었다. 이후에는 박 대통령의 관심은 국내정치로 이어졌다. 동시에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던 지미 카터와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립적인 날을 세우며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Ⅳ. 노무현 정부: 시대적 상황과 외교정책노무현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외치며 등장했다. 특히나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동맹에 대한 입장 재정립을 추구했다. 역시나 분단국가이자 휴전국인 한국으로서 안보 문제와 그에 따른 외교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다. 그러나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지도자의 선택과 결정, 발언은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1. 동북아 균형 외교 정책가장 먼저 노무현 정부가 내세운 것은 ‘동북아 균형자론’이다. 한국이 동북아의 중심에서 균형을 맞추며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동북아의 안전이라는 점이 강조되는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 문제와 동시에 벼랑 끝의 대화를 나누는 북한과의 관계 문제에 대한 안보의 논의 또한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한국, 중국, 일본이 진영 담론에서 벗어나 함께 성장과 평화를 도모할 수 있는 외교적 동반자의 역할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당시의 시대적 상황은 한국에게 매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역사 왜곡 문제와 북한의 핵 문제, 미국의 대테러로 인한 북한과의 관계 악화 등은 한국의 외교적 입지를 곤란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특히나 미국은 북한을 악의 축으로 설정하면서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추진한 햇볕정책 같은 북한과의 긍정적인 정책을 실시하는데 있어 강대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입장이 되었다.노무현 정부의 동북아 균형 외교는 크게 3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세 국가 간의 평화적인 교류와 협 정부가 미래지향적인 한미관계를 가지고 그를 기반으로 동북아시아를 이끌어가길 기대했음을 알 수 있다.노 대통령은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포괄적 관계, 역동적 관계, 호혜적 관계를 추구했다. 한국과 미국은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FOTA)’의 합의로 현재 안건들과 앞으로의 동맹 관계의 발전에 관련된 의제를 중점으로 다루는 유사 협의체 운영에 대해 공감했으며 이를 통해 ‘한미안보 정책구상(SPI)’협의체를 구성하였다. 이외에도 ‘포괄적 안보 상황 평가(CSA)’, ‘한미동맹의 비전 연구(JVS)’, 한미 지휘 관계연구(CRS)’등의 3대 의제를 주제로 한미 간의 공동 연구를 진행했다.노무현 정부가 기존에 미국과의 동맹 노선에 대한 틀을 재정립하게 된 이유는 주한미군, 한미동맹의 관계가 한반도의 안보에 많은 기여를 했다는 것을 인정함과 동시에 대부분의 안보 문제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은 동북아 시대를 자주적으로 이끌어가야 할 국가로서는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는 문제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노 대통령은 한미동맹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는데 이는 육군3사관학교 임관식에서 ‘한미동맹은 자주국방과 함께 발전해 가야 하며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고 밝힘으로써 크게 나타난다. 즉 노무현 정부는 한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자 했으며 그것이 미국과의 갈등으로 이어지는 문제는 아니며 오히려 미국과의 동맹은 긍정적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함을 밝히고 있다. 이는 앞서 동북아 균형자론에 입각하는 내용이기도 하다.Ⅴ. 결론독재정치의 대표자인 박정희 대통령과 민주주의 시대 속에서 등장한 노무현 대통령의 지도자로서의 유형과 성격을 제시하고, 각 정부가 이뤄냈던 다양한 외교 정책을 시대적 상황의 분석과 함께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서 시대가 처한 상황과 분위기 속에서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세웠는지에 대한 방향성과 과정을 살펴볼 수 있었다. 따라서 결론에서는 앞서 제시되었던 각 대통령의 성격 유형의 분석과 더불어 집행한
    사회과학| 2021.06.30| 11페이지| 3,500원| 조회(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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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광고 규제완화에 대한 찬성 반대
    정치커뮤니케이션-정치광고의 규제완화에 대한 찬반을 중심으로정치광고 규제완화에 대한 찬성과 반대뉴미디어의 등장과 동시에 정치광고의 효과는 자명하게 나타났다. 그 뿐만 아니라 정치광고는 여러 가지 양상으로나타나면서 많은 효능을 보였다. 단순히 정치인을 홍보하는 광고뿐만 아니라 상대 후보를 저격하는 등의 부정적인 광고도 생산되었다. 이러한 정치광고는 가장 큰 선거인 대선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의 하나이다. 그 효과는 충분히 입증되었다. 그에 따라서 정치광고의 무분별하고 지나친 광고라는 특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었기 때문에 정치광고는 선거법 하에서 규제되고 있다.먼저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에서 정치광고가 어떻게 규제되고 있는지 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 신문광고에서는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이틀 전까지 일간 신문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총 70회 이내로만 가능하며 광고 근거와 광고주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방송 광고에서는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에서 실시하는 것을 말하고, 광고 방송 시간은 1회 1분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30회 이내로만 실시할 수 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선거법은 정치광고에 규제를 두고 있다. 이는 단순히 대한민국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이외에도 많은 국가가 정치광고에 대한 규제를 법으로 두고 있다.그러나 대통령 선거 관련 정치광고에 대한 규제에 대한 입장 차이는 존재한다. 먼저 정치광고의 규제를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 즉 정치광고의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크게 3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다. 첫째, 공평성이다. 미국과 같은 경우 정치 광고에 들어가는 비용은 상상을 초월한다. ‘얼마나 더 많이 홍보하는가’가 정치의 승패를 결정할 정도로 중요한 것이다. 한국도 크게는 다르지 않다. 만약 규제가 완화된다면,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캠프에서의 홍보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경제적 기반이 상대적으로 크게 존재하는 캠프의 경우 덩치가 큰 거대 정당일 확률이 높다. 따라서 경제력 기반이 없는 군소정당의 광고 효능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규제 없는 광고는 결국 불평등을 야기한다. 물론 반드시 정당의 크기 차이가 경제적인 부분으로 귀결될 수는 없지만,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 유권자의 정치적 무관심과 인물 중심의 무분별한 광고이다. 현대 한국 사회에서 정치적 관심과 참여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집단은 그리 많지 않다. 정치적 무관심은 곧 후보자와 정치 자체에 대한 무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한 유권자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정치광고는 유권자에게 필요한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인물 중심의 광고로 유권자를 자극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광고에 대한 규제가 사라진다면 정치적으로 무지한 유권자에게 지극히 정치광고는 정책과 무관한 유리한 정보만을 보여줌으로써 유권자에게 혼동과 편파적인 내용을 제시하는 광고가 될 수 있다. 셋째, 지나친 광고로 인한 정치적 냉소주의이다. 앞서서 제시했던 점은 이미 정치적 무관심이 자리 잡은 유권자에게 무분별한 정치광고가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언급했다면, 이 점은 무분별한 정치광고로 인한 정치의 냉소주의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이는 광고 자체에 대한 역효과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무분별한 광고로 인해 유권자들이 정치에 무관심해지는 것을 넘어서 정치 자체에 대해 비관적인 시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정치광고에 대한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입장에는 대표적으로 위와 같은 입장을 제시할 수 있다.그에 반해 정치광고에 대한 규제 완화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정치광고를 통한 유권자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것이다. 정치광고는 가장 기본적으로 후보자의 정책, 정보 등을 알 수 있는 통로로 작용한다. 광고의 다채로운 접근을 통해 유권자에게 더 세부적이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제시되는 의문점을 해결할 수 있다. 정치광고는 유권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몇 없는 창구이다. 현재 가장 유권자들이 집중하는 TV 토론을 제외하고는 정치와 선거에 관련된 창은 거의 없다. 과거와 달리 미디어를 통한 광고가 가장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TV, 라디오, 신문, 인터넷 등에서 유권자들은 가장 많은 정보를 획득한다. 그런데 이러한 정치광고를 규제하게 된다면 그는 즉 유권자의 알 권리를 규제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유권자에게 투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 또한 가지고 있다. 둘째, 인물 중심의 광고보다는 정책 중심의 광고를 원하는 유권자의 수준이다. 앞서 제시한 반대의 입장 중 인물 중심의 무분별한 광고와는 상반되는 이야기이다. 여기서 제시할 수 있는 점은 바로 대선이라는 높은 차원의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단순히 인물과 이미지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비록 낮은 차원의 선거에서는 인물 중심의 광고가 이뤄질 수 있지만, 대선과 같이 유권자들의 집중과 이목이 쏠리는 규모가 큰 차원의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다. 즉 시민의 정치적 수준이 향상되었음을 말할 수 있다. 시민의 정치적 수준의 성장으로 무분별한 광고에 그리 영향을 받지 않으며, 자체적으로 필터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무조건적 수용보다는 유권자들의 비판적 수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결론적으로 정치광고의 규제 완화라는 주제에 있어서 찬성은 유권자의 알 권리, 유권자의 정치적 수준 향상으로 인한 광고의 비판적 수용이라는 점을 제시할 수 있다. 반대의 입장에서는 경제적 기반에 따른 공평성의 문제. 유권자의 정치적 무관심에 광고가 미치는 영향, 무분별한 광고로 인한 정치 냉소주의 유발 가능성을 제시한다.그러한 측면에서 필자는 정치광고 규제 완화에 반대한다. 앞서 제시한 것과 같이 정치광고의 긍정적인 기능을 모두 부정할 수는 없다. 유권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권자들의 정치적 수준 또한 상당히 높은 것도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하여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 정치광고의 규제가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정치광고 시장은 거대 정당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한민국은 양당 체제가 아니다. 다양한 정당을 통해 시민을 대표하고 여러 의견을 수립하는 다당제이다. 만약 정치광고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결국 그것은 고스란히 군소정당과의 불균형 문제로 이어져 거대한 양극단만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정치 구도 또한 거대정당 두 곳만이 장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나 대선의 경우 개표 결과 방송에서 빨간색과 파란색만이 존재한다. 군소정당의 표에는 전혀 집중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자유로운 민주주의 하에서 자유로운 광고의 표출이 역설적으로 자본주의 하의 제도로 장악하여 민주주의 꽃을 앗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과학| 2021.06.30| 4페이지| 1,500원| 조회(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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