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청소년복지 지원법이 청소년복지 향상에 기여한 바를 제시하고, 특별지원청소년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하시오.1.청소년복지 지원법의 제정의의와 그간의 성과1)청소년복지지원법의 제정의의청소년복지지원법은 2004년 제정되었으며, 사회?경제적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과 교육적인 선도가 필요한 비행청소년에 대하여 기초생활보장, 학업?의료 지원, 직업능력 강화와 상담?수련?체육활동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건강한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제도화하였다.또한, 모든 청소년에 대한 인권보장 및 자치권 향상, 이용요금 할인 우대 및 건강증진 등에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청소년의 권리를 신장하였고, 청소년의 수련과 보호 위주로 되어있던 청소년육성 법률체계에 복지부분을 신설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여건을조성하기 위한 균형 있는 청소년육성의 토대를 구축하였다.그렇다면, 이러한 의의에 맞춰 제정 된 청소년 복지 지원법은 어떠한 성과물이 있을까?아래 몇 가지 제시 된 성과들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자.2)청소년복지 지원법의 성과①청소년의 인권보장 및 자치권 확대-청소년에 대한 차별금지 등을 통하여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청소년관련 정책수립절차에 청소년대표를 참여시키는 등 청소년의 자치권을 확대하였다.②청소년의 우대 및 청소년증 발급-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시설 등의 이용료를 청소년에게 면제 또는 할인할 수 있도록 하고,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③위기 청소년 지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청소년에게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④특별청소년에 대한 지원-사회?경제적 지원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하여는 기초적인 생활지원, 학업지원, 의료지원, 직업능력 강화 등을 통하여 자립?자활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제공을 제도화 하였다.⑤소년에 대한 교육적 선도(善導)-가정적?사회적으로 교육적 선도가 필요한 청소년에 대하여 청소년 본인, 그 청소년의보호자 또는 학교의 장의 신청이 있을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청소년에대한 선도를 실시토록 한다.-청소년의 효율적인 선도를 위하여 청소년지도자 또는 청소년지도위원을 선도후견인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2.특별지원 청소년지원 법률현황 및 문제점1)특별지원 청소년지원 법률이란?청소년 특별지원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지원이 필요한 위기청소년 중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한 지원에서 제외된 청소년에게현금급여 또는 관련 서비스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2)특별지원 청소년지원 법률현황위에서 설명했던 것과 같이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 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법률인데, 그렇다면 이러한 법률은 현재 어떠한 상황에 있으며 무엇을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해 예시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자.‘경기도 위기아동청소년의 현황’가장 최근 경기도의 보호조치 아동 발생 원인 중 아동학대(43%)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반면 서울에서는 전체 보호조치아동의 절반 이상이 미혼부모 및 혼외자(52.5%)가 원인이었다.그리고 이러한 수치는 2017년부터 순위의 큰 변화 없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그렇다면 이들을 보호하는 보호 및 지원시설 도내 현황은 어떨까?경기도의 경우, 보호조치아동의 생활시설인 임시보호소,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학대피해아동쉼터, 개인운영신고 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나 31개 시.군별로 모든 보호지원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청소년 보호복지와 관련된 시설의 경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도내 모든 시군에, 학교밖 ㅊ어소년지원센터는 연천군을 제외한 30개시군에 위치하여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3.특별지원 청소년지원 강화방안위에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현재 특별지원 청소년지원법에 따른 시설 또는 지원되는 자원들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또한, 청소년들의 정확한 욕구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기에 인력 또는 시스템에 대한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적합한 지원을 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Q. 연구문제와 가설에 대해 논하시오.1. 연구문제와 가설의 정의①연구문제란?연구는 연구하고자 하는 주제 또는 문제의 발견에서 출발한다. 흥미 있는 주제, 해결해야 할 과제, 알고 싶은 문제가 있을 때 연구를 수행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활동의 첫 단계는 연구의 주제를 결정하거나 연구문제를 발견하는 일이다.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연구자는 문제의식과 주의 깊은 관찰, 최신 정보와 연구 동향 파악, 비판적 독서를 통하여 연구하고자 하는 해당 분야의 관련 문헌 및 선행 연구를 다양하게 분석하고 고찰하여 매우 친숙한 연구 주제와 문제를 선택해야 한다. 이러한 이전 문헌에 대한 지식에서 연구문제나 가설이 제기되고, 연구문제나 가설은 이용할 연구방법과 연구에서 조사할 구인을 정한다.②가설이란?둘 이상의 변수들 간의 관계에 관한 일종의 추측이며, 주어진 연구 명제에 의거해 볼 때 경험적인 변수들 간의 관계가 어떻게 나타날 것이라고 연구자가 생각하는 가정이다.가설은 변수들 간의 관계를 선언적인 문장 양식을 사용하여 나타내는데 좋은 가설 서술이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두 개 이상의 변수들 간의 관계에 대해 명확히 서술되어야 함 : 가설은 둘 이상의 변수들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변수들이 서로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명확하게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다.- 관계에 동원된 변수들은 경험적으로 측정이 가능해야 함 : 가설에 서술된 관계들은 경험적인 검증이 필요하므로 가설에 포함된 변수들은 실제로든 혹은 잠재적으로든 측정 가능해야한다는 것이다.- 두 개 이상 변수 간의 관계가 경험적 수준에서 적절히 측정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검증 가능한 가설이 되기 위해서는 가설에 포함되어 있는 변수들이 조작적으로 정의되어야 하며, 이들 변수가 직접적으로 관찰되거나 측정될 수 있어야 한다.2.가설의 종류와 필요성, 가설구성의 절차와 고려사항①가설의 종류-조사연구의 가설들은 변수들 간에 관계가 있든지 혹은 집단들 간에 차이가 있다는 식의서술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것을 보통 연구가설 혹은 가설이라 하면 이 연구가설을 말한다.-영가설은 연구가설을 부인하는 서술이다. 연구가설이 차이 있음을 예측했다면 영가설은 차이 없음으로 예측하는 서술이다. 이는 귀무가설이라고도 하는데 연구가설로 되돌아가는 검증에 사용되고 버려지는 가설이란 뜻이다.②가설구성의 필요성- 가설을 통해서 이론을 활용함 : 가설은 이론으로부터 도출될 수도 있고 다른 가설들로부터 따오기도 한다.가설은 이론에서부터 도출되며 또한 가설들에 대한 검증들이 쌓여서 이론을 변화시켜 나감. 따라서 과학적 이론을 만들어 나가는 조사연구들에서 가설과 가설검증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가설은 검증될 수 있고 확률적으로 옳은지 그른지를 보여줄 수 있음 : 따로 떨어져있는 사실들은 검증되지 않으며 단지 관계들만이 검증될 수 있다.가설들은 본질적으로 예측의 형태를 갖춤. '만약 A라면, B이다'라는 것을 갖게 되면 A와 B의 관계를 검증할 수 있는 것이다.- 객관적인 검증을 위한 수단이 됨 : 가설의 형태를 갖춘 명제들은 가설 주장자들의 손을떠나 공공에 노출되게 되므로, 가설들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이루어지기 쉽다.따라서 가설과 가설 검증은 과학적 방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다.③가설구성의 절차와 고려사항가설의 구성과 발전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세분된다.첫째, 설명되어야 할 사태에 대한 모든 관찰 자료들이 섭렵되고, 이 사태가 다른 사태들과 맺는 관계가 탐구된다.둘째, 이런 자료들과 이미 알려진 법칙들을 바탕으로, 설명되어야 할 사태에 대한 가능한 가정적인 원인이 명제 형태로 제시된다.셋째, 채택된 가설로부터 그 가설이 허용하는 범위 내의 모든 추론이 연역적으로 행해진다. 넷째, 가설은 그것의 논리적 귀결이 객관적 현실과 일치하느냐에 의해 검증된다. 양자가 일치하는 경우, 그 가설이 옳은 것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3. 연구문제와 가설과의 관계연구활동의 첫 단계는 연구의 주제를 결정하거나 연구문제를 발견하는 일이다.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연구자는 문제의식과 주의 깊은 관찰, 최신 정보와 연구 동향 파악, 비판적 독서를 통하여 연구하고자 하는 해당 분야의 관련 문헌 및 선행 연구를 다양하게 분석하고 고찰하여 매우 친숙한 연구 주제와 문제를 선택해야 한다. 이러한 이전 문헌에 대한 지식에서 연구문제나 가설이 제기되고, 연구문제나 가설은 이용할 연구방법과 연구에서 조사할 구인을 정한다.
Q.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최근 대안으로 기초소득제도 도입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기초소득제도의 장점과 한계에 대해 설명하시오.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기초소득제의 도입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기초소득제란, 재산이나 소득의 유무, 노동 여부나 노동 의사 등과 관계없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국가에서 최소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로서 최근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제’ 도입을 논의하고 합의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됐다.또한,이 지사는 지난 5월 18일 광주광역시 5개 구 구청장들을 만나 광주·전남지역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기본소득 정책의 전국화를 위한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그러나 이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며 대립되고 있다.먼저, 기본소득제의 장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들의 입장을 살펴본다면, 국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 국민 전체에게, 소비를 늘리는 직접적이고 확실한 수단인 현금의 복지혜택으로 모두가 차별없이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또한 이러한 차별없는 소득의 복지혜택으로 인해 국민들의 소비가 늘어나게 되며, 시장경제의 활성화가 되어 크게는 기업의 투자와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다.이 밖에도 장애인 또는 소득의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기본적인 생활비를 지급 할 수 있어 모든 국민들이 차별없는 복자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의 차별로 인한 범죄가 줄어들 것이라 예상하였다.결국에는 이러한 의견들을 종합 해 본다면 여러 절차를 확인하고, 선별하기 위한 재원이 필요하지 않게 되면서 행정비용이 감소된다고 한다.그러나 이와 같은 장점에 대한 반박의 목소리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우선, 소득의 차등이 없이 지급되는 것은 포퓰리즘이며, 상위 1프로에게도 소득이 분배되는 기본소득제의 의미가 무색해지는 현상이 발생될 수도 있음을 반대의 이유로 들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 해, 범죄자 또는 실종자, 해외거주자 등에게 차별 없이 소득이 분배되는 극단적인 형태로 변질될 수 있으며 미성년자의 경우 이 같은 혜택을 악용하는 보호자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음이 우려되는 것이다.또한, 기본소득을 위한 세금을 거두는 과정에서 노동의 크기 또한 평등하지 않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는 차별의 형태가 나타나게 된다. 때문에 이러한 점으로 보아 기본소득제는 기존 복지제도의 대안으로는 될 수 없으며, 위에서 언급했던 행정비용에 대한 감소로 인하여 일자리가 축소되는 단점이 발생 되어 결국에는 생계비의 마련을 위한 제 2차의 범죄 또는 급격한 경쟁의 구도가 발생되게 될 것이다.이 밖에도 만약 기본소득제가 정착 된 후 사람들이 정부가 지급한 돈으로만 살아가게 된다면 개인이 정부에 저항하려고 할 때 정부가 지원을 끊어버리고 개인을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도 존재하며, 기존 복지비용 전부와 맞먹는 비용이 기본소득으로 제공될 정도로 대규모의 재정을 쏟아부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복지의 대응책이 될 수 없다는 의견 또한 제시되고 있다.게다가 기본소득제에서는 이 세금이 국내에서 일하는 노동자, 기업에게 가기보다는 더 값싼 해외의 상품을 구매하는 데 쓰여서 세금이 대량으로 해외로 빠져나갈 우려가 있다. 상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더욱 값싼 제품을 찾게 되고, 다르게 보면 중소기업의 규모가 축소되어 결국에는 붕괴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때문에 위에서 언급했던 찬성의 입장과 반대의 입장을 고려하여 기본소득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며, 복지혜택의 정착이 잘 이루어진 선진국가들의 사례를 참고로 하여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복지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Q. 감정노동자 보호법이라 칭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2가 있지만 근로자의 심리적, 정서적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인 학습자에게 고객의 폭언, 폭행으로 심각한 우울감을 호소하는 클라이언트가 찾아왔다면 어떻게 개입을 할지 작성하십시오.개인을 대상으로 한 실천기술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와 대상자가 직접 1:1로 만나서 대상자와 함께 대상자의 문제나 욕구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며, 원조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이 때 사회복지사는 단순한 공식이나 단계별 접근방식만이 아닌 다양한 욕구에 기반한 클라이언트 문제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클라이언트와 함께 개입 전략을 발전시키는 것으로 각각의 상황에 맞는 전문적 실천이 필요하다.그렇다면 감정의 상품화가 된 사회 속에서 심각한 우울감을 느끼는 클라이언트에게 어떠한 기술로 접근을 해야 하며, 어떠한 자세로 클라이언트를 대하며 개입을 해야 할까?우선, 감정노동의 정의부터 알아보도록 하자.감정노동이란, 은행원ㆍ승무원ㆍ전화상담원처럼 직접 고객을 응대하면서 자신의 감정은 드러내지 않고 서비스해야 하는 직업 종사자들이 해당된다. 배우가 연기를 하듯이 직업상 속내를 감춘 채 다른 얼굴 표정과 몸짓으로 손님을 대하는 직종으로, 보통 감정관리활동이 직무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를 말한다.이러한 감정노동자들은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억누른 채, 자신의 직무에 맞게 정형화된 행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적절하게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좌절, 분노, 적대감 등 정신적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겪게 되며, 심한 경우 정신질환 또는 자살로 이어질 수 있다.때문에 사회복지사들은 사회복지실천 기술의 적용을 통해 클라이언트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하며, 이 때 적용 할 수 있는 실천기술은 무엇일까?먼저, 개인 대상 사회복지실천은 한 사람의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 및 관리하는 체계로서 상담 및 조언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현장에 직접 방문해보는 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한다.그러나 사회복지사가 직접적으로 그들의 문제에 뛰어들어 해결점을 주거나 직접적인 조언을 하는 것이 아닌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기반으로 하여 문제 및 목표 설명, 세부 접근 방법을 설정하는 데에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중재자인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알아가고 삶의 해결책을 구축 해 나가도록 유도 하는 것이다.또한, 감정노동자들의 특성상 고객들에게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고객들의 폭언 또는 폭행으로 인하여 신체와 정신적인 위험이 나타나게 된다.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복지사는 전문적인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통해 부드럽지만 단호한 태도로 본인이 느낀 부정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클라이언트들과 새롭고 밀접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대상을 진솔하게 대할 수 없었던 감정노동자들은 자신의 감정을 억제 및 통제하는 데에 익숙해져 있으므로 친밀한 관계 형성을 기반으로 억누르고 있던 감정들을 털어낼 수 있도록 이끄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위에서 언급했던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해결 해 나가도록 하는 것과는 달리 감정적으로는 밀접한 관계 형성을 함으로써 감정을 통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만 한다.즉, 감정노동자를 클라이언트로 하는 개인 대상 사회복지실천에 있어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적극적인 방향으로 클라이언트를 발굴하는 중재자, 교육자, 및 지지자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의의, 특별지원청소년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