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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론 과제 (사회복지사 자격증)

정신건강론Ⅰ. 서론정신건강은 인간의 정상적인 심리적 기능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인간 정신기능의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이 상호 심각한 갈등 없이 고유의 기능을 발휘하고 있으며 사회집단과 현실적 적응을 하고 있을 때 정신건강을 건전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정신위생’은 개인의 정신장애에 의학적 초점을 두고 있었다면 ‘정신건강’은 사회 모든 분야가 협력하여 국민정신건강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은 더 커지고 있는데, 산업의 발달과 기계 문명의 보급과 그에 따라 발생하는 물질적이고 경쟁적인 사회구조의 모순은 필연적으로 인간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사회적인 개선이 정신건강에 반드시 필요하다. 본 논의에서는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정신건강 문제는 무엇인지 살펴보고, 문제의 현황과 발생 원인 및 해결 방안에 대해 다루어보겠다.Ⅱ. 본론1. 문제의 현황현재 우리사회의 가장 큰 정신 건강 문제는 극단주의, 혐오주의와 그것의 재생산이다. 바야흐로 ‘혐오의 시대’다. 그 어느때보다도 풍요를 누리고 있는 선진국답지 않은 사회분위기이다. 신세대와 구세대, 미혼과 기혼, 남성과 여성, 동물 혐오론자와 동물 애호가, 보수와 진보, 성장과 분배 등 차이가 있는 것이 당연한데도 다름을 참지 못하고 분노를 표출한다. 선거 때만 두각을 드러내던 이념 공방이나 지역 차별같은 것과는 확연히 다른 일상적인 혐오가, 특히 세대나 성별 간의 갈등은 매우 심각해져서 조금만 주변을 둘러 보면 혐오적인 발언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다. 2018년 7월 12일 연합뉴스의 기사를 보면 `충' `꼴' `빠' 등 혐오와 차별의 의미를 담은 신조어들이 댓글, 커뮤니티, 페이스북 등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가는 현상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표현은 세대를 가리지 않고 사용되며, 여러 가지 사건을 발생시키고 있다. 악플로 인한 연예인의 자살, 다문화 왕따 학생의 자살 등의 사건도 거슬러 올라가면사용자의 자정작용이 있기는 하지만 그보다 문제의식이 없이 사용하는 대다수의 사용자가 인터넷을 중심으로 확대 재생산하고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특히 자극적인 표현일수록 청소년들이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사회의 분위기는 극단적으로 편향되고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끼리의 갈등은 심화된다. 혐오가 극단적인 분위기를 구조화시키고 다시 또다른 혐오 표현을 낳고 사회 분위기를 고착화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한 예로 몇 년 전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메갈 사건’(일베와 디씨 유저들이 습관적으로 여성희롱적인 발언을 하는 것을 빌미로 여성 유저들이 그것을 미러링하여 남성혐오적인 발언을 하여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 이러한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우리 사회에서 만연하고 있는 여성차별의 문제점을 드러내기 위해 일부 페미니스트들이 극단적으로 남성혐오적인 표현을 했고, 오히려 여성 운동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는 것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로부터 수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성주의 운동의 앞글자인 ‘페미’는 원래의 뜻과 다르게 부정적인 뜻으로 통용되고 있다. 극단적인 사고방식은 이렇게 사회갈등을 고착화한다.2. 문제의 원인 분석이러한 극단적인 사고방식의 가장 큰 원인은 관대함을 배울 수 없는 사회구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경쟁적인 구조로 재편되었고, 경쟁을 통해 물질적인 부를 취득하는 것이 지상 최고의 과제인 것처럼 자본의 힘이 사회를 지배하게 되었다. 상대평가로 인해 학업에서부터 경쟁을 체화하는 학생들은 대입 이후에도 끊임없는 경쟁에 시달린다. 사회에서 경제생활을 하면서도 집을 사기 위한 경쟁, 승진을 위한 경쟁, 좋은 조건의 결혼을 하기 위한 경쟁, 퇴직 후 먹고 살기 위한 경쟁 을 해야 한다. 정당한 경쟁 후 공정한 보상을 받는 구조라면 정의로운 구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사회는 여느 선진국들이 그러하듯 발달 포화 상태가 되어 개인노력의 치열함에 비해 받을 수 있는 보상은 보잘 것확대를 위해 달리다보니 물질적 성취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다수를 차지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사회에서는 실패를 허용하며 다음을 준비하게 하는 관대함, 관용의 정신이 없어진다. 죽기 아니면 살기, 내편이 아니면 모두 적이라는 식의 사고방식이 생기기 쉬운 것이다. 사실 이러한 극단적인 사고방식, 더 나아가 나 아닌 자에 대한 혐오는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어느 사회에나 있고 언제든 있어왔던 것이었지만, 현대의 우리 사회에서는 그 표출이 과거에 비해 훨씬 용이해졌고 불특정 다수가 그 영향을 받게 되었다. 바로 SNS의 활성화 때문이다.인터넷의 발달과는 별개로 SNS 등 개인의 의견을 가볍게 표출할 수 있는 플랫폼이 발달하면서 극단적인 혐오 표현은 쉽게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예전에 유행하던 블로그, 카페같은 플랫폼과 달리 최근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인스타그램, 트위터, 페이스북과 같은 인터넷 플랫폼의 특징은 시각적 이미지나 단편적인 표현을 중시한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논리적이고 긴 생각을 서술하지 않고 자극적이며 눈에 띠는 표현을 좀더 선호하게 되고 극단적인 사고방식이 파고들 여지가 많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게시물들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불특정다수의 관찰자에게 전달되는 인터넷의 특성 상 쉽게 퍼지고, 확대재생산도 용이하다. 전술한 ‘메갈 사건’ 역시 인터넷 공간에서 시작되었던 것도 우연이 아니다. 또한 유투브, 인스타그램과 같은 플랫폼은 사용자 기반의 알고리즘을 활용하는데, 때문에 사용자들은 비슷한 성향의 게시물을 더 많이 보게 되고 그러한 성향의 사람들이 다수라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 이른바 ‘사회적 폭포 현상’인데,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의견에 동조하면 더 극단적으로 행동하며 폭포처럼 극단주의에 빠진 소수의 믿음과 관점이 가까운 다수의 사람에게 확산되어서 사람들이 자신이 실제로 알고 있는 정보를 근거로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근거하여 판단하면서 극단주의가 확대재생산 되는 것이다. 특히 SNS는 사회적 폭포 현상이 나타나기 좋은 환경을 가지이 된다.극단주의가 사회에 만연하게 되는 또다른 중요한 원인은 정치세력들이다. 사회적 갈등 이슈가 생기면 정치세력은 화합의 방안을 모색하지 않고 앞장서서 확대재생산을 한다. 보수와 진보 세력은 각자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본가와 노동자, 노인 세대와 청년 세대, 남성과 여성, 비이민자와 이민자를 앞세워 혐오의 정서를 부추긴다. 대선이 반복될수록 더 다양해지는 혐오의 문제는 올해 대선에서도 어김없이 등장하고 있다. 발언의 중요도와 파급력이 높은 정치인들이 혐오와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국민들이 정신적으로 피로도를 느끼며 정치와 멀어지고 싶어하는 것이 이 문제가 정신건강적으로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반증해준다. 그렇다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극단과 혐오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3. 해결 방안우선 사회구조적 문제로 인해 개인이 느끼는 절망과 좌절, 분노의 감정을 긍정적으로 발산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건강한 자아가 확립될수록 극단주의에 빠질 위험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아를 확립하는 교육이 조기에 의무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건전하고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위한 자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도 역시 정신건강적 예방 측면에서 실질적인 조기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구조에서도 실패를 허용하는 관용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실리콘밸리에서 건전한 벤처기업이 다수 육성될 수 있었던 것은 실패한 기업에게도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주었다는 이야기는 유명하다. 비단 경제에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경쟁만이 살 길이 아님을 느끼게 해야 한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이 없을 수는 없으나 여러 선진국에서 사회주의 정신에 입각한 복지제도로 그 단점을 보완하려는 유의미한 시도가 있어온 것을 잊으면 안될 것이다. 성숙한 정치문화도 필요하다. 국민들의 의식은 높아지는데 정치세력은 구시대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90년대 이후로 계속 있어왔다. 높은 시민의식을 가지고, 능동적이고 비판적인 감식안을 가지고 미디어를 접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사건에서는 국가가 나서서 처벌과 규제를 직접적으로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민주주의의 지표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강제적인 방법에 매몰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따라서 사회구성원 모두가 극단주의와 혐오주의의 해악을 인식하고 문제의 심각성과 대응의 필요성을 공유하는 것이 시급하다.Ⅲ. 결론본 논의에서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인 극단주의와 혐오주의의 확산 및 재생산에 대해 짚어보고 그 원인과 해결책을 살펴보았다. 일부 개인이 굳이 극단화 된 집단에 소속되려 하는 이유는, 결국 극단적인 생각을 공유하는 집단일수록 개인이 갖고 있는 불안함과 인식론적인 애매모호함을 크게 줄여주기 때문이다. 특히 경쟁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풀 길이 없고, 좌절과 절망을 긍정적으로 승화할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집단에 소속되고 강하게 동일시함으로써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확고하고 명확한 인식을 갖게 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이들은 자신이 이 집단에서 더욱 더 중요한 입지에 올라서기 위해, 동료들의 인정을 받고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점점 더 극단적이고 과격한 행동들을 하기 시작하며 결국 집단의 극화(group polarization)가 일어난다. 극단주의에 빠지지 않은 국민들도 많다. 그러나 SNS에서 마이크를 잡고 있는 극단주의자들이 많아 다수의 목소리처럼 보이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앞서 살펴본 해결방안에서와 같이 비판적인 시각으로 극단주의의 잣대를 부수는 국민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해결하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번 대선에도 성별 간 혐오를 조장하는 정치에 대한 국민의 날카로운 발언들이 있었다. 이렇듯 사회의 건전한 정신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갈등과 대립을 종식시키기 위한 사회 각 계층의 자정 노력.

사회과학| 2025.02.28| 4페이지| 2,500원| 조회(89)

사회복지사 자격증, 정신건강론, 현대인의 정신 건강, 정신건강론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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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론 과제(사회복지사 자격증)

노인복지론Ⅰ. 서론노인 장기요양 보험 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근거하여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유래 없는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통계청의 ‘2013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50년이 되면 생산가능 인구 1.4명 당 1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 부양 부담이 큰 노인성 질환도 증가하고 있는데다가 핵가족화 된 사회에서 가족 구성원이 이를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수준이 되었다. 따라서 복지선진국들의 모델을 참고하여 국가 재원(사회보험방식과 조세)을 활용해 국가적 차원에서 노인들을 지원할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이 제도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장기요양 보험제도는 부족한 부분을 부분적으로 개선해가고 있지만 큰 틀은 이미 정착이 되어 있다. 본 논의에서는 우리나라 장기요양 보험제도의 장단점을 알아보고 개선방안도 살펴보겠다.Ⅱ. 본론1. 장단점1) 대상 및 신청의 측면장기요양보험 가입자(건강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만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로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을 가진다. 별도의 기관을 설치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원적으로 처리하므로 각 지역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거의 전국민이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누리고 있으므로 장기요양보험도 자동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장기요양보험은 신청제이므로 이 제도를 알지 못하는 노인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결정적인 단점이 있다. 특히 노인 간 커뮤니티 공동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지역일수록, 독거 노인일수록 신청률이 떨어지며, 인구 밀집 지역이라 담당 복지사가 전담해야 할 노인 인구가 많은 경우에도 복지사가 대상자를 모두 발굴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읍면 지역같은 경우는 요양시설이 충분하지 않기도 하다.2) 등급판정 및 기준과 본인부담금 측면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면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대상자의 집에 방문하여 인정조사 후 심사를 거쳐 등급을 받게 된다. 등급은 점수에 따라 달라지며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달라지게 된다. 방문 직원은 대상자의 신체 상태, 인지 상태, 일상 생활 수행 수준, 관절 가동 범위와 근력 수준 등을 확인하고, 가족과 상담을 진행하여 그 결과를 점수화하는데, 장기요양 인정 점수 95점 이상은 1등급, 94-75점은 2등급, 74-60점은 3등급, 59-51점은 4등급, 50-45점은 5등급, 45점 미만은 등급 외가 된다. 이 중 1-2등급은 시설 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등급으로 요양원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같은 시설에 입소 가능하며, 3-5등급은 재가급여 혜택만 주어지므로 시설입소가 불가능하다. 등급 외는 인지지원등급이고, 5등급과 등급 외의 경우 치매로 확인받은 경우에 등급이 적용된다.대상자의 여러 측면을 고려하여 세분화되어 등급이 나누어져 산정되므로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시간과 비용을 더 쓸 수 있다는 점이 이 제도의 장점이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노인뿐만 아니라 거동이 가능해도 치매와 같은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도 노인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다.그러나 반대로 만 65세 미만이며 노인성 질환 외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는 장기요양등급을 받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말이 된다. 몸은 비교적 건강한데 소득이 거의 없는 노인의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또한 등급을 받더라도 본인부담비용이 아예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시간 외에도 요양보호서비스를 받고 싶다면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추가로 더 산정되므로 경제적 부담에서 완벽하게 벗어날 수는 없다. 또한 인정 심사의 기준은 정해져 있지만 점수를 매기는 것에 주관성이 아예 배제될 수는 없기 때문에 지역별로 인정률의 차이가 나는 것도 문제이다.3) 시설급여와 재가급여의 안정성과 전문성 측면장기요양보험의 급여 종류는 크게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뉜다. 재가급여는 재가 노인에게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따위를 제공해주는 서비스 형태의 급여이다. 시설급여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판정 등급에 따라 요양 시설에서 간호, 목욕,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노인의료복지시설에 해당하는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장기간 입소하게 된다. 특별현금급여에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 등이 있다.이처럼 다양한 형태의 급여는 이용자의 상황에 맞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하며, 서비스의 형태를 급여 내에서도 일정 정도 선택할 수 있다. 집안에서 노인을 돌보다 구성원의 신체적 경제적 정신적 여건에 한계가 생기면 시설로 보내는 것이 과거의 돌봄 개념이었다면 현재 제도에서는 시설급여 뿐 아니라 재가급여도 가능하게 한 것(특히 가족요양도 가능)이 큰 장점이다. 또한 2021년부터 노인재가복지센터를 개소할 때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변경하면서 양적 팽창이 아닌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일정한 시기마다 시설 평가를 받는 평가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도 서비스 질 하락을 방지하는 좋은 제도이다.그러나 재가시설과 요양시설의 경우 질적인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2016년 기준 전국 방문요양시설은 9천 여개로, 동년 기준 1만 여개의 커피 전문점 수에 육박한다. 수가 많은 만큼 시설을 운영하는 주체도 다양하며, 소속된 요양보호사나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역량 차이도 크다. 서비스 이용자가 이 시설의 질을 다 따져보고 선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요양보호사 역시 고소득의 직종이 아니므로(최저임금을 겨우 지키는 경우가 절대다수이다) 젊은 층에서 이 일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5, 60대의 요양보호사가 노인을 돌보기 때문에 생산성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기보다는 함께 시간을 보내고 집안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요양시설 역시 기존 양로원이 요양원으로 간판을 바꾸어 운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공공복지의 범주 안에서 운영되기 보다는 시장의 논리에 따라 운영되는 요양원이 많기 때문에 부실 운영, 부실 안전의 문제가 항상 뒤따른다. 요양원의 직원 역시 젊은 인력이 없다.4) 재원우리나라 장기요양보장제도는 사회보험방식을 근간으로 일부는 공적부조방식을 가미한 형태로 설계, 운영되고 있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 85조에 의거하여 국가는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국고지원금을 부담하며, 이것과 별도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해야 할 비용 및 관리 운영비의 전액을 부담하게 된다. 이렇게 국가가 비용일부를 책임지면서 노인의 장기요양이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적으로 확대된 것이 큰 장점이며, 실제로도 노인을 돌보는 가정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줄어들었다는 것 또한 실질적인 장점이다.그러나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상 노인 인구의 비율은 당분간 계속 늘어날 것이고,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기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악화될 수밖에 없으므로 현재의 자금조달 방식으로는 수혜자가 지불하는 금액이 필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제도 단점이다.5) 그 밖의 문제부당 청구 문제도 있다.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2015년 한 해에만 부당청구 비용이 약 235억원, 774개 장기요양기관이 적발되었다.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과 달리 기본적으로 요양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허위나 허위로 급여를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2. 개선방안고령화 사회가 우리가 당면한 문제라는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예측되어 왔고 전 세대를 걸쳐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문제가 아니고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노동 인구가 노인을 부양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보일 수 있으나 결국은 그 노동인구도 추후 부양받는 세대가 된다. 그러므로 정도의 문제이지 현상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노인 세대를 최대한 생산적으로 부양하는 공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이를 위해서 선요구되는 것은 당연히 재원 마련일 것이다. 스웨덴은 2007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2.8%를 노인(65세 이상 노인은 전체 인구의 17.3%)을 돌보는 데 투자하고 있다. 노인 돌보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고, 노인의 94%는 우리나라로 치면 재가서비스를 받는다. 노인 요양을 위한 별도의 보험은 없고, 노인에게 제공하는 대부분의 서비스는 사회보장제도로 추가 비용 부담이 없다.

사회과학| 2025.02.28| 4페이지| 3,000원| 조회(79)

노인복지론, 노인문제, 사회복지사, 복지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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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실습 퀴즈 예상문제

2주 1강 사회복지현장실습 준비1. 실습기관 선정 시 점검하여야 하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31)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인가 확인2) 실습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하는지 확인3) 전문가 집단임을 인정받았는지 확인4)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되었는지 확인2. 사회복지실습신청서 작성시 유의할 점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41) 실습 내용에는 본인이 하고 싶은 분야 한가지만 적어야 된다.2) 실습시작일은 실습생이 정해서 실습기관에 알려준다.3) 실습 시간은 하루 3시간 이상 하면 된다.4) 실습 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다면 신청서 제출할 때는 처음 시작 날과 마지막 날을 명시하여 제출하고 기관과 의논하여 명확히 할 수 있다.3. 사회복지현장실습 준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41) 실습 시간은 2020년부터 예외 없이 16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2) 실습기관 선정은 학교에서 정해 준 곳에서 한다.3) 자기소개서는 문장을 길게, 수식어를 많이 사용하여 작성한다.4) 자신의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 정확하게 체크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2주 2강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의 역할1. 우리나라 사회복지사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11) 1988년 별정직이었던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사회복지직으로 전환되었다.2) 1988년 사회복지관 운영 국고보조금 사업지침이 수립되면서 사회복지관이 설립되었다.3) 사회복지관은 시설보호 방식에서 거주지역내 보호방식으로 바뀜에 따라 설립되었다.4) 사회복지관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영구임대아파트 내 의무설치에 따라 설립되었다.2.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의 목표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41) 실습생들의 취업기회를 확장시킨다.2) 사회복지실습현장에 대하여 이해의 폭을 넓힌다.3) 타 기관 실습생들과 교류의 폭을 넓힌다.4) 사회복지실천의 지식과 기술 등을 점검하는 기회로 활용하여야 한다.3.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41) 사회복지현장실습1) 실습지도자는 상근하지 않아도 가능하다.2) 실습생에게 권위적이고 수직적인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3)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실습지도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어야 한다.4) 1년 동안 계속해서 실습생을 받아 사회복지사를 양성하여야 한다.3. 실습지도자의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11) 실습생에게 실습지도자는 권위적이고 엄격함을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2) 실습지도자는 실습생을 통해 함께 새로운 사실들을 배울 수 있다.3) 관련이론이나 지침에 대한 교육, 정기적인 슈퍼비전을 제공하여야 한다.4) 실습생을 위해 실무지도 뿐 아니라 정서적 지지도 제공할 수 있다.4주 1강 예비사회복지사의 윤리 및 사회복지사 윤리 강령1. 예비사회복지사의 직장 인사 예절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31) 인사는 자신이 하는 것보다 응답의 표시가 주 목적이다.2) 인사는 거절의 표시이다.3) 인사는 상대의 인격을 존중하는 경의의 표시이다.4) 권위적인 위치를 유지하지 위한 것이다.2. 사회복지사들의 기본 윤리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11) 사회복지사의 윤리 구성 중 전문성은 투명 경영, 직무헌신에 대한 것이다.2) 사회복지사의 윤리 구성 중 열성은 사회참여, 연대,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것이다.3) 사회복지사의 윤리 구성 중 도덕성은 투명경영, 민주적 리더십에 대한 것이다.4) 사회복지사의 윤리 구성 중 전문성은 자격관리, 인력개발 등에 대한 것이다.3.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서 전문가로서의 자세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41)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지불능력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2) 사회복지사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이 실시하는 제반교육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3) 사회복지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여서는 안 된다.4) 사회복지사는 사회정의 실현과 클라이언트의 복지 증진에 헌신하며, 이를 위한 환경 조성을 국가와 사회에 요구해야 한다.4주 2강 실습생의 자세자로서 전문지식과 기술,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여야 한다.2. 실습지도자의 기본자세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21) 실습생은 이론, 개념, 기법을 적용하는 경험이 거의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2) 실습생의 업무수행을 다른 실습생들과 비교하면서 슈퍼비전을 주어야 한다.3) 실습생이 할 일들을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4) 실습생에게 충분한 업무가 주어지며 실습을 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3. 실습지도자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11) 실습지도자는 개인적인 이익추구를 위해 자신의 지위를 활용하여 지도하여야 한다.2) 실습생에게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지도 한다.3) 실습지도자는 실습계획서 작성자의 역할을 한다.4) 실습지도자는 사회복지실천 지식의 전달자 역할을 한다.5주 2강 실습일지의 작성 및 기록1. 실습일지 기록의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21) 실습생이 자신의 활동을 점검하고 보완하기 위해서이다.2) 실습생이 자신의 장점, 부족한 점을 주관적으로 살펴보고 경험을 향상하기 위함이다.3) 실습시간에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모니터링 하고자 함이다.4) 실습일지를 통하여 기관 운영에 직, 간접적으로 기여하고자 함이다.2. 실습일지 작성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21) 일과표를 실습내용과 분리하여 작성한다.2) 실습시간은 1일 10시간을 넘을 수 없다.3) 실습시간에는 점심시간, 저녁시간은 제외된다.4) 일과표 작성 시 시간표기를 일관성 있게 작성한다.3. 실습일정 작성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41) 실습생 의견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록되어야 한다.2) 출근부의 날짜와 시간이 실습날짜의 시간과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3) 날짜에 따라 관련자료들은 실습보고서 바인더에 첨부한다.4) 실습일지를 간단하고 명료하게 적어야 한다.6주 1강 실습기관, 실습생과의 관계 형성1. 경청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11)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자신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크를 연결하는 것이다.2. 슈퍼비전의 목적에 대한 설명을 올바르지 않은 것은? 21) 슈퍼비전의 목표는 단기목표와 장기목표로 나눌 수 있다.2) 내담자를 보호하는 것은 슈퍼비전의 목적이 아니다.3) 내담자를 위한 목적은 내담자에게 믿을 수 있고, 효과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4) 실습생의 업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작업 배경을 제공해주는 것은 단기목표이다.3. 슈퍼비전의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11) 집단 슈퍼비전은 가장 전통적인 슈퍼비전 방법이다.2) 개별슈퍼비전은 시간과 비용의 소요가 많다는 단점이 있다.3) 집단 슈퍼비전은 실습지도자와 실습생 집단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다.4) 동료 슈퍼비전은 슈퍼비전을 제공할 수 있는 실습 지도자가 없다는 한계가 있을 때 사용되며 차후 점검을 통하여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7주 1강 실습의 평가보고서 작성1. 기관분석보고서 작성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31) 기관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해 바탕으로 명료하고 구체적으로 기술한다.2) 기관의 재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3) 기관에 대해서는 자신이 판단하기에 긍정적인 정보만을 기술하여야 한다.4) 지역사회 자원과 후원자 관리 등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야 한다.2. 중간 혹은 종결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11) 평가서는 개인의 창의력을 발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2) 평가서에 소감은 사실대로 작성한다.3) 구체적, 객관적, 논리적, 긍정적으로 작성한다.4) 문어체로 작성하는 것이 좋다.3. 중간평가서시 점검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21) 중간점검에서 사회복지사가 되는 것에 만족하는가에 대하여 실습생 자기평가를 한다.2) 중간점검에서 사회복지사는 전문가인지 비전문가인지에 대하여 점검한다.3) 일지 중간점검은 매일 작성하였는지, 그 다음날 제출하고 실습지도자에게 피드백 받았는지 확인한다.4) 느꼈던 것을 각색하지 않고 그대로 기입하였는지 실습 일지의 중간점검을 한다.7주 2강 실습현장에2) 기존의 서비스의 중복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등장하였다.3) 시설 중심에서 재가 중심으로 전화하면서 등장하였다.4) 공적 서비스와 비공식적 서비스의 연계, 조정이 필요하게 됨으로써 등장하였다.3. 사례관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21) 횡단적차원, 종단적 차원의 연속성을 통해 클라이언트를 보호하는 것이 사례관리의 목적이다.2) 포괄적 서비스 보장, 서비스의 규제성 강화를 통해 사회적 책임성을 보장하는 것이 사례관리의 목적이다.3) 서비스의 통합을 통해 서비스 중복이나 누락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4) 클라이언트가 서비스 접근 시 부딪히는 장애물을 없애는 활동은 사례관리자 옹호자 역할이다.9주 2강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1. 욕구의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31) 지역사회 서베이의 장점은 욕구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2) 지역사회 포럼을 통한 자료수집방법의 단점은 수집된 의견의 대표성이 의심된다는 것이다.3) 이차자료 활용은 주로 느껴진 욕구확인을 위해 사용된다.4) 이차자료 활용의 단점은 기존자료의 정확성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2. 프로그램 평가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11)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보여주는 것은 효과성 기준이다.2) 전문적인 기준 인력이 채용되는 정도는 서비스질의 평가기준이다.3) 주어진 자원들을 경제적, 효율적인 방법으로 적절히 활용했는지는 효율성의 평가기준이다.4) 목표들이 성취되었는지 등에 대한 평가는 효과성의 기준이다.3. 다음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21) 욕구조사에서 욕구를 직접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은 지역사회 서베이이다.2) 서비스나 그로 인한 편익이 인구집단에 공평하게 배분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은 효과성이다.3) 규범적 욕구는 반드시 표준화된 전문적인 기준이 있어야 한다.4) 당사자가 욕구로 인식하는 것은 느껴진 욕구이다.10주 1강 사회복지현장의 상담 및 기록 관리1. 사회복지 상담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있다.

사회과학| 2023.01.29| 8페이지| 무료| 조회(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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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조사론, 자신이 원하는(관심있는) 연구주제를 설정하고,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중 어느 방법이 나을지 선택하고 이유를 밝히시오.

사회복지 조사론Ⅰ. 서론양적 연구들은 주로 통계적 객관화에 적합하므로 논문에 활용되거나 이론에 치중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질적 연구는 학자들을 위한 연구가 아니라 실무자들을 위한 연구이며 특히 실무가 성패를 판가름하는 사회복지학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물론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는 둘 다 나름의 장단점이 있어 연구의 목적에 따라 각각의 방법을 선택하지만, 주로 사회과학은 양적 연구를 기본으로 하고, 인문학에서 주로 질적 연구를 시행하는 경향이 있다. 사회복지학은 인간의 가치와 삶의 질적 향상을 고려하는 인문학적 성격이 강한 학문이므로 질적 연구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을 긴급 편성할 때, 전년도 대비 평균 소득이 줄어든 국민을 조사하고 재난지원금에 대한 여론 조사를 실시하는 등 양적 조사를 기반으로 정책 실행의 효율성과 용이성을 확보했지만, 이전에 가치를 기반으로 한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본 논의에서는 ‘가부장적 가정에 편입된 여성의 사회활동 양상(주로 취업 또는 재취업 성공 여부와 경력단절 여부 및 상관관계를 중심으로)’을 연구 주제로 가정하고, 이 주제에 적합한 연구 방법을 선택해 이유를 밝혀 보겠다.Ⅱ. 본론여성의 권리에 대한 논의는 근대 이후부터 주기적으로 있어 왔지만, 논의의 정도에 비해 여성이 누리는 평등권의 수준은 아직 낮다. 미투(Me too) 운동과 을 필두로 페미니즘적인 시각이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었고 여성의 문제가 다시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저출산 문제, 아동 보육 문제가 심각한데 이 문제는 필연적으로 여성의 평등권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 중 하나이다. 따라서 본 논의에서는 관심있는 연구 주제를 ‘가부장적 가정에 편입된 여성의 사회생활 양상’으로 정해보겠다.과거에는 남성에게 가장으로서 경제적 책임을 지고 바깥에서 돈을 벌어 오는 ‘바깥 양반’의 소임을 기대했고, 여성에게는 살림과 육아 등 집안의 일을 하는 ‘안사람’으로서의 역할이 주어졌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여성도 남성과 동일하게 고등교육을 받아 남녀 학력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며, 여성의 사회 진출도 활발하게 이루어져 맞벌이 가정의 비율이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유배우 가구 중 맞벌이 부부의 비율은 46.3%이다. 그러나 통계청의 2020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평한 가사 분담에 대한 인식은 높지만, 실제 공평한 가사 분담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가구원은 20% 남짓했다. 더구나 OECD 29개국 중 우리나라 남성의 가사노동 시간은 꼴찌이고, 일본과 중국이 그 뒤를 잇고 있어 가부장제의 영향이 분명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비혼 여성가족부가 비혼 동거자들을 대상으로 가사 분담에 대한 설문을 실시했을 때의 응답에서 육아나 집안일을 동등하게 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이 70%에 달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결혼 제도는 아직 평등보다는 가부장적인 것에 가까워 여성들의 희생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어 연구 주제에 ‘가부장적 가정에 편입된’이라는 조건을 덧붙이게 되었다. 또한 임신과 출산 및 육아 문제는 여성에게 취업 불이익을 겪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다. 남성의 경우는 직장에서 육아 휴직을 낼 경우 마찬가지로 불이익을 겪는다. 임신과 출산은 남성이 맡아 줄 수 없는 문제이므로 임신과 출산을 선택한 여성은 필연적으로 취업 불이익 또는 경력 단절 문제를 겪게 된다. 이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나 사회적 분위기와도 연결되어 있다. 유난히 모성애를 강조하는 사회의 분위기 때문에 여성은 자발적으로 재취업 문제에서 소극적이게 되고, 재취업 현장에서도 남성보다 더 집안일과의 균형을 생각하며 일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중장년층 여성의 경우에는 단기적 저임금 노동을 하는 결과로도 이어진다. 물론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에서만 전적으로 원인을 찾을 수는 없고 임신과 출산, 육아를 겪으며 고용 불안정 상태에 내몰리게 되는 것이 주된 원인이기도 하다. 복합적인 원인 때문에 부부들은(특히 여성들은) 출산을 꺼리게 되고 정부에서 저출산 예산을 편성해도 떨어지는 출생률을 막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가사 분담, 육아, 경력 단절 등 여성이 처한 문제들을 통계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이 문제의 원인은 매우 복합적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여러 분야에서 사회 전반적인 인프라 구축이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국민들의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여성 평등권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이 정립되어야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사회는 오히려 젠더 갈등이 심화되어 성별 문제와 관련이 없는 문제까지도 젠더 문제로 귀결시켜버리는 경향이 생겼다. 이런 상황에서 보수적인 가정 속에서의 여성 문제를 근본부터 짚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다.그렇다면 이 연구 주제에 적합한 연구 방법은 무엇일까. 우선 양적연구와 질적연구의 특징을 살펴 보자. 양적연구는 서베이연구나 실험연구의 통계 자료와 같이 다루어지는 자료가 양적이며, 어떠한 현상을 객관적인 수치로 나타내서 분석한다. 따라서 연구자의 주관 개입이 덜하며, 정책 설정의 용이성이나 정책 실행의 신속성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통계 분석의 오류나 표집 설정의 잘못으로 인한 통계 오류가 생길 수 있으며, 피상적인 연구결과를 제시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비해 질적연구는 양적연구의 대안으로 제시된 연구 방법으로, 어떠한 현상에 대해 있는 그대로, 본래적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실험적 통제보다는 인간의 경험과 인간 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거기에서 의미를 발견하므로 복잡한 요인이 얽혀있는 문제를 심층적으로 파악할 때 유리하며, 심도 있는 연구 결과를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지할 우려가 있으며, 최단 시간 최대 표집 결과를 수량화하는 효율성의 측면에서 본다면 비용이나 연구자의 노력이 많이 들고 일반화하기까지의 시간도 확보해야 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내가 설정한 연구 주제는 단편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했다. 예를 들어 여성의 사회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출산과 육아 문제 있어 그동안 정부에서는 양적연구 결과인 몇몇 통계를 가지고 저출산 정책을 수립했고 누리과정을 편성했다. 그러나 이 정책들의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여러 결과만 나타났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은 되지 않았다. 이는 양적연구가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니고, 이론이나 통계와 현장의 괴리 때문일 것이다. 현장의 문제는 복잡성이 크고,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가치 판단이 필요하다. 양적연구는 효율성이 높아 사회과학에서 선호하는 연구 방식이지만, 인문학에서는 질적연구를 중시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질적연구의 가치 판단 및 방향성 제시가 잘 드러나는 예가 있다. 질적연구의 결과로 널리 알려진 『오래된 미래 라다크로부터 배우다』가 그것이다. 사회운동가 헬레나 호지가 인도의 평화로운 공동체 마을 라다크에서 함께 살면서 자본주의와 서구화가 공동체를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직접 관찰하고 기술한 이 보고서는, 1975년에 행해진 관찰을 글로 옮긴 것임에도 생태학의 발전, 느림의 철학, 저생산채계에 많은 영향을 주며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며 널리 읽히고 있다. 질적연구는 이렇게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인간의 삶이 나아가야 할 방향까지도 설득력있게 제시해준다는 점에서 가부장적 가정에서의 여성의 심리나 생활 양상을 면담이나 자연스러운 관찰을 통해 있는 그대로 기술하고, 이것이 사회 활동에 미치는 영향과 그 상관도를 파악하며, 그 외에도 제 3의 요인이 여성의 취업이나 재취업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것은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려면 꼭 필요하면서도 적합한 방법이다. 또한 이러한 연구는 오랜 기간에 걸친 추적연구나 여성계 스스로의 반성도 촉구할 수 있는 실행연구도 가능한데 이들은 역시 질적연구의 한 방법이다.

사회과학| 2023.01.10| 4페이지| 2,500원| 조회(145)

사회복지조사론, 질적연구, 사회복지사, 양적연구, 리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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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아동보육서비스의 문제점, 아동보육서비스의 과제, 누리과정의 문제점

아동복지론Ⅰ. 서론높아지는 아동 인권에 대한 관심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사회분위기 때문에 아동 보육 서비스에 대한 논의도 어느 때보다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영유아 교육·보육비 부담으로 인해 저출산 현상이 고착화되고, 같은 맥락으로 계층간 교육의 질에서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문제와 함께, 최근에 생애 단계별로 투자 비용을 동일하게 산정할 경우 영유아기의 인적자원 투자 대비 회수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가 발표되면서, 정부의 주도하에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누리과정이 제정 및 적용되게 되었다.본 논의에서는 현재 아동보육을 크게 아우르고 있는 누리과정의 개정 배경을 알아보고, 여기에서 예상되는 아동 보육 서비스의 문제점과 이유, 그리고 해당 누리과정의 향후 과제를 다루어 보겠다.Ⅱ. 본론1. 누리과정 성립 및 개정 배경누리과정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원할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한다는 아동 보육의 목적에 의거해 2012년부터 국가가 공통으로 시행하도록 만든 표준 교육 과정이다. 2010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이 이슈화되면서 국민들의 무상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고, 무상급식의 대항마로 등장한 선거 키워드가 바로 무상보육이었다. 해당 이슈가 선거를 좌우할 키가 되어 처음에는 만 5세만 전액 지원하려던 정부예산안과 달리 국회를 통과하면서 만 0-2세까지 포함하도록 확대되어 예산 처리가 되었다. 누리과정은 2012년 3월부터 만 5세에 적용되었고 2013년에 비로소 만 3-4세까지 확대 도입되었다. 교육 내용은 5개 영역별 세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연령이 올라갈수록 나선형으로 학습이 확대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연령별 교육 내용이 과다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배움을 즐기는 행복한 교육을 추구하는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따라 기존의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에서 ‘2019년 개정 누리과정’으로 교육과정이 새롭게 재편되었다. 이는 이에 앞서 역량 중심으로 미래 사회에 부응하는 인간을 양성하는 ‘2015 개정 초중등 교육과정’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누리과정은 교육현장의 다양한 실천 주체가 지침으로 삼아야 하는 중요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며, 사회 변화의 흐름에 맞추어 역동적인 개정을 보여 준다. 개정된 누리과정은 기존의 교사의 계획 중심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유아의 흥미와 관심을 반영한 유아, 놀이 중심의 교육과정을 재정립하였다.그러나 누리과정은 그 시작점이 보여주기식 선거 공약으로 급속도로 제정, 실행된 탓에 교육 내용과 관련된 내재적 문제와 예산 편성에 관한 외재적 문제를 필연적으로 떠안게 되었다.2-1. 누리과정의 내용상의 문제점우선 누리과정은 교육과정 내용상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누리과정은 기본생활습관, 바른 인성 지도와 함께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5개 영역별 세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로 교육과정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론적, 철학적 근거가 빈약하고 아동의 발달 단계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없는 채 대상 연령에 따라 학습량을 조금씩 늘리는 수준의 주먹구구식 설계여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 또한 영유아의 특성상 발달의 개별차가 큰 편이고, 만약 이전 단계의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학습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누리과정은 교육내용의 분량이 많은 편이고 3세부터의 가이드 라인이 있어 가정에서의 이전 학습과는 단절적인 과정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심지어 유아교육 학계가 자신들의 영향력 및 관련업계인 어린이집·유치원 업계의 이권을 극대화하고자 한 결과물이라는 악평을 들을 정도였다. 개정된 누리과정은 ‘유아와 놀이’를 최우선으로 존중하는 교육과정으로의 변화를 지향하며 교사가 계획하여 제안하는 자유선택활동을 유아가 주도하는 놀이로 대체하여 운영하도록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바깥 놀이를 포함하여 유아가 자유롭게 놀이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편성, 운영하도록 했는데 학습 역시 교사가 전달하는 지식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유아가 놀이하며 스스로 경험하며 배우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즉 유아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또다른 문제가 생긴다. 국가 표준 교육과정인 누리과정 도입의 1차 취지는 만 3-5세 어린이들의 공평한 교육과 보육 기회 보장이다. 그러나 놀이 중심 교육과정이라 함은 교육과정 운영 주체의 자율적 운용이 전제되는 것인데, 이는 지역적, 경제적 격차를 필수적으로 수반한다. 평등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교육 격차 문제를 보완할 프로그램이 현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보다 훨씬 전에 초중등학교의 창의 재량활동이나 수행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이 영유아를 대상으로 다시 발생하는 것이다. 특히 영유아는 부모와 보육교사의 놀이체험 수준의 영향을 상급학교 학생들보다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보육교사의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실천적 능력이 부족하다면 놀이 중심 교육은 구현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추상적인 가이드라인으로는 제대로 된 누리과정 실현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놀이 중심 교육은 고시된 교육과정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교사 중심에서 아동 중심으로 교육의 주체가 이양되는 모형이라 개별 아동의 각각 다른 흥미를 소수의 교사가 모두 충족시켜 주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그렇지 않아도 누리과정 예산은 매년 부족한 책정이 문제가 되는데, 교사 부족과 개별화된 프로그램 필요는 예산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2-2. 예산 부족과 편성에 대한 정치적 문제누리과정의 재원(財原)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약칭 교부금)이다. 정부가 교부금 명목으로 매년 내국세의 20.27%를 각 교육청에 배부하고 있는데, 누리과정을 신설하면서 이에 대한 재정부담을 별도의 예산 추가 없이 기존의 교부금으로 충당하게 했다.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인해 정부와 각 지자체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불거져 나오기 시작한 2015년도의 갈등 양상을 보면 누리과정이 선거 중 얼마나 졸속으로 진행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내국세의 20.27%는 당해 년도에 약 41조원 정도였는데 이 중 누리과정 예산은 4조원을 책정했다. 즉, 교부금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충당하게 한 것이고 이것은 당연히 각 지자체들의 반발을 샀다. 또다른 문제는 첨예한 갈등을 해결해 줄 법안끼리도 충돌이 일어났다는 점이다. 중앙정부가 교부금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39조(의무 지출의 범위)에 의거한 것인데, 여기에서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에 따른 교육비 특별 회계 전출금 및 유아교육법과 관련 시행령에 따른 공통의 교육, 보육과정 지원비를 의무 지출해야 한다는 것이 그 근거이다. 그러니 지방 행정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쓰지 않으면 법령 위반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예산 문제의 시작은 대선 때 정부의 공약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보육 사업과 같은 전국 단위의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겠다는 국가 완전 책임제를 주장한 것인데, 이 공약의 책임은 시도 교육청이 떠맡게 되는 셈이다. 또한 어린이집 보육은 교육청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소관이므로 법에 의하면 정부가 예산을 책임지는 것이 맞다. 만약 교부금에서 충당한다면 누리과정 예산만큼 초중등 학습자에게 돌아갈 혜택이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시행령과 상위법이 충돌하는 것은 누리과정의 계획이 치밀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미 이런 갈등이 불거진 이상 어느 쪽이 예산 상 책임을 지든 영유아 부모 또는 초중등 학생의 부모 둘 중 한 쪽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3. 향후 과제누리과정이 국가 주도의 교육과정인 이상 교육 내용과 방법을 구상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많았음에도 선거용 정책으로 출발하였기 때문에 교육과정의 이론적 뒷받침이 탄탄하지 못했다. 따라서 앞으로도 지속될 누리과정 개정안에서는 자원의 수집, 아동의 발달학적 이론과 연계된 적절한 내용 생성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시행되는 교육과정의 평가 활동이 이루어져 다음 개정안에 적절한 피드백으로 작용해야 한다. 그래야만 시의성에만 휘둘려 하석상대 형식의 개정을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교육과정은 큰 틀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와 보육교사 등 교육의 주체에게 적절한 예시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한다. 특히 아동 개인의 흥미를 고려하는 과정이라면 획일적인 프로그램이 아닌 현장에서 활용가능한 프로그램 개발에도 힘써야 한다. 이는 물론 보육교사를 양성하고 선발하는 과정과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제대로 된 인력풀을 각 지역별로 형성해야 할 것이다. 아동 중심 교육과정의 특성상 경력이 많은 교사의 진행이 필수적이며, 교사 개개인의 능력과 교수방식에 따라 아동의 교육 격차 또한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교육 격차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도 누리과정이 직면한 중요한 과제이다.

사회과학| 2023.01.10| 4페이지| 2,500원| 조회(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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