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 기회의 불평등에 대한 고찰과 이상적인 방향성 제시과목명: 글쓰기교수명:제출일: 2020년 12월 21일제출자: 김**차례제1장. 서론제2장. 기회불평등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및 사례1. 수저계급론2. 교육불평등의 사례제3장. 교육 불평등의 문제점1. 교육 불평등의 구조제 4장. 고찰 및 이상적인 방향성 제시1. 홍콩의 교육 개혁 사례제 5장. 결론참고문헌제1장. 서론교육기회 불평등은 개인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세속되는 경제적 배경이나 사회적 지위 같은 요소들이 자녀의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정도를 함의한다. 한국사회에서 교육 기회에 대한 불평등의 문제는 낯선 논의가 아니다. 오사카대학이 미국,중국,일본, 한국 청년층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는 “성공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노력이다” 라는 주장에 대한 동의가 한국이 가장 낮은 것으로 발표되었다. 교육기회를 포함한 사회 전반의 기회 불평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현저하게 비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 최성수, 이수빈의 ‘한국에서 교육 기회는 점점 더 불평등해져 왔는가?’의 논문에 따르면, 한국의 교육 불평등 격차는 최신 코호트에 닿을수록 무의미할 정도로 감소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저자는 공교육의 보편화와 고학력의 경제적 프리미엄 감소를 결론에 대한 주원인으로 설명한다.이에 본고에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왜 교육기회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느끼는지에 대한 배경과 이유를 관련 통계 자료를 참고하여 파악하고 참고문헌을 검토함으로써 핵심 문제점을 제시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교육구조와 유사하였던 홍콩의 교육개혁을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지향해야할 이상적인 방향성을 시사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론에서는, 국민들이 연구결과와 다르게 체감하는 부분을 ‘수저계급론’과 교육기회불평등에 대한 인식을 파악함으로써 살펴볼 것이다. 3장에서는 대한민국의 교육불평등의 구조를 살펴 볼 것이고 부모의 재력과 자녀교육의 상관성을 보여주는 통계자료들을 살펴보아, 교육 불평등의 구조에 대한 설명을 뒷받침할 것이다. 중적 담론은 수많은 대한민국 언론들에 의해서도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한 기사에 따르면, 수저계급론은 “사람을 한우 매기듯 일종의 ‘인간 등급표’”라고 설명한다. 언론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부모의 재력 없이는 더 이상 계층 이동이 희박해 지고 있고, 개인의 노력으로도 성공할 수 없는 좌절적인 현실을 지적한다. 물론, 미디어의 영향에 의해 국민들의 인식이 고착되어진건지, 미디어가 국민들의 비관적인 인식을 반영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은 또 다른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현재 많은 대한민국 부모세대와 자녀세대들은 부모의 경제적 유능함이 자신의 성공적인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2. 교육불평등에 대한 사례2015년 최순실의 자녀, 정유라의 이화여대 부정입학이 화두에 오르고, 정유라는 개인 소셜 미디어에 “능력 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해. 돈도 실력이야!”라고 올려 논란이 됐다. 이와 같이 부모의 재력이 자식의 교육에 특례를 제공하는데 사용되어지는 반칙행위들은 노력만으로 성공하고자 했던 학생들에게 큰 괴리감을 안겨줌과 동시에 교육제도의 불공평함에 대한 인식을 더 강화시킨다. 그 증거로, 전 법무장관 후보자였던 조국의 자녀의 입시 비리 논란에 대해서 한 청년은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생활 때문에 대학을 포기하고 19세부터 노동하다 동료가 죽는 것을 보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와 부자 부모 만나 엘리트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어떻게 출발점이 같은가.” 또한, 타 인터뷰에서 다른 학생 또한 불공정한 비리를 허용하는 교육제도에 대해 허탈함을 표출하였다. 그녀는 “보이지 않는 계급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보며 박탈감을 느꼈다.” 라고 답하며, “ 고졸이라는 신분의 유리천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느낀다.”라고 덧붙였다. 이렇듯, ‘계급상승’ 에 유일한 방법이라고 여겨졌던 교육시장 속에서도 연예인들로부터 그리고 정치적 특권층 자녀들로부터 빈번하게 일어나는 비리들은 많은 이들이 노력해도 결국 성공할 사람들은 따로 있는, ‘빈익빈 소득의 계급이 높아질수록, 대학 진학률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특히나 주목할 점은, 학업성취점수가 (하)에 위치하지만 고소득층에 속하는 자녀들의 4년제 대학진학률이 학업성취점수 (중)에 위치한 저소득층의 자녀들보다 3%가 높다는 것이다. 즉, 개인의 학업역량이 뛰어나도 높은 가구소득의 자녀들을 뛰어넘지 못한다는 해석을 도출 할 수 있다.따라서 전 코호트들에 비해 공공교육에 대한 투자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공교육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교육의 역량은 대한민국 학부모들이 무시할 수 없는 큰 부분이다. 실제로, 자녀들의 ‘학원비’를 벌기 위해 막노동을 뛰는 부모들이 존재한다. 부모의 부의 척도가 자녀의 교육 성취도와 직결된다는 점을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사교육에 의해 일차적으로 가해지는 교육기회의 차별은 상급학교 진학과 사회진출로 고스란히 연계된다. 비록 최성수, 이수빈의 논문, ’한국에서 교육 기회는 점점 더 불평등해져 왔는가?’ 에서는 고학력 프리미엄에 대한 희귀성이 사라졌다고 주장했지만, 논문이 발표된 같은 해인 2018년에는 아르바이트 뿐인데도 불구하고, 10명중 3명은 학력 차별을 경험하였다고 기사가 발표되었다. 또한 같은 해에 직장인들이 학벌주의에 의한 차별을 많이 경험하여 수능을 다시 보고 싶다라고 호소한 기사가 실렸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경우, 학력에 가중치를 두어서 직원을 선별하는 사례가 존재한다. 이러한 같은 해의 실질적 사례들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 불평등에 대한 비관적인 인식이 단순히 경험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유의미하게 존재하는 것을 보여준다.또한 아래 그림은 2019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7년과 2018년 사이 사교육비를 조사한 결과로 초중고 모두 1년 사이 사교육비가 뚜렷하게 증가함을 보여준다.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위 그림을 통해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사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다는 해석을 유추할 수 있는데, 사교육의 역량이 강화될수록, 앞 서 설명한 가구소득에 따른 교육구조교육개정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중고교 학창시절부터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고 이에 기반 하여 대학 입시를 위해 개별적으로 평가 받는 방식으로 교육기회의 차별을 기인하는 사교육과 거리를 두는 것이다.대한민국 또한 현 교육기회의 불평등의 문제를 반면고사 삼아서 사교육경쟁을 완화 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와 관련하여 상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박정원은 대안 중의 하나가 사교육을 법으로 금지 시키는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그는 1980년 ‘교육정상화 및 과열과외 해소방안’ 과 유사하게, 과외와 같이 사교육이 적발된 경우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강압적으로 사교육 폐지를 도입하려는 제도를 마련 하기 보다, 홍콩의 교육개혁의 성공 뒤에 입시제도의 개혁이 뒷받침해준 것처럼, 한국 또한 입시제도의 변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한국경제 사회 기사에서 인터뷰를 한 광주과학기술원 김희삼 교수의 견해와 일치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설명 한다. “수능을 논술, 서술형으로 바꿨다. 홍콩의 학교 교육이 바뀔 수 있었던 건 입시개혁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다.” 즉, 사교육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주입식 교육의 수능 문제들과 평가제도들의 개혁이 교육불평등을 해소하는 첫 걸음인 것이다.제5장. 결론본연구의 주된 목적은 대한민국 교육기회의 불평등에 대한 배경과 이유를 분석해 보는 것이었다.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 교육기회 불평등을 다룬 언론 기사들과 드라마에 대한 평론을 살펴보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른 자녀의 최종학력을 조사한 여러 통계자료들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최성수, 이수빈 저자의 논문에서 언급된 최근 코호트 일수록 교육기회의 격차가 무의미하다라는 결론과는 상반되게 현재에도 대한민국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교육에 있어 불평등함을 수시로 경험하고 공감한다. 이러한 배경은 대한민국의 경우 공공교육보다 사교육의 역량이 더 강조되는데, 자녀를 위한 사교육에 대한 투자는 철저하게 가구소득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결국 사교육 수i.re.kr/publish/naraView.do?cidx=11708>김주연. “직장인들, “수능 다시 보고 싶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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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Germany govt consultations set ties straight ahead of Berlin power reshuffle, stabilize China- EU relations. On 28th, April, 2021, the virtual meeting was held between the Chinese Premier Li Keqiang and the German Chancelleor Angela Merkel, heeding to the number of intergovernmental issues for both sides’ cooperation in the future. This meeting is in fact, held annually to facilitate both states’ prosperity but it was cancelled last year due to the pandem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