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문화하트(Hart)의 참여이론 8개의 청소년 참여 단계별로 간략하게 기술하고, 청소년 참여기구(청소년운영위원회와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청소년특별회의) 각 주관부서, 법적 근거, 목적 그리고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Ⅰ. 청소년참여의 개념11. 참여의 정의12. 청소년참여의 공통 개념13. 청소년참여의 모형1Ⅱ. 청소년참여의 필요성3Ⅲ. 청소년참여기구의 현황3Ⅳ. 청소년참여기구 비교4Ⅴ.청소년참여기구 정책 제언 및 향후 과제4Ⅷ. 출처 및 참고문헌6Ⅰ. 청소년참여의 개념1. 참여의 정의참여는 대체로 의사결정 관여 및 개입 유권자로서의 참여 경제활동의 혜택부여 영향력 행사 등 다양한 개념으로 정의된다.2. 청소년참여의 공통 개념청소년참여도 이러한 참여의 개념을 포함한 개념으로 바라보는 학자들이 많다. 대체로 청소년참여를 연구한 학자들의 청소년참여 개념을 살펴보면 몇 가지 공통된 개념들을 뽑 아볼 수 있다.- 첫째는 능동성이다. 이는 참여에 있어 다른 사람들에 영향을 받아 참여하는 것이 아니 라 소년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 주체적으로 참여한다는 의미이다.- 둘째는 영향력 행사를 통한 변화 도출이다 참여를 통해 자기 자신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사회 기관 시설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셋째는 참여는 주로 의사결정의 공유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청소년참여는청소년 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것, 의사결정과정을 공유하는 것, 영향력을 통해변화를 도모하는 것이 포함된다 하겠다.3. 청소년참여의 모형1) 하트의 8단계 (14세 이하 청소년이 정책 또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수준)하트는 청소년 참여의 원리로써 알려진 선택권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참 된 참여는 자신이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논의하며, 이상적으로 의사 결정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청소년 참여를 8단계로 구분한 청소년 참여의 사다리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1) 1단계: 성인들이 이용하는 단계참여의 가장 낮은 단계로 어른들이 의도적으로 청소년의 목소리를 이용하는 단계이 다. 성인이 주도하고 청소년들과 함께 운영하지만 청소년들은 그 사안이나 행동에 대한 이해가 없다. 또한 청소년들과 의논하지만 피드백이 전혀 없고 성인들은 청소 년들이 참여하는 것처럼 꾸미는 단계이다. 청소년들이 문제나 사안에 대한 이해 없 이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에 참여하는 단계이다. 또한 어린이의 의견을 물어 어른들 이 어린이의 의견인 것처럼 이용하는 경우도 이 단계에 속한다.(2) 2단계: 장식처럼 동원되는 단계성인들이 주도하고 청소년과 함께 운영하지만 청소년들은 그 사안에 대한 이해가 적고 조직화 과정에서 참여도 없다. 성 인들이 청소년이 주도하는 것처럼 꾸미지는 않지만, 청소년들을 이용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는 어린이들에게 관련된 주장 이나 내용을 담은 티셔츠를 입히는 단계로, 이러한 상황의 전개과정에서 어린이는 자신 의 의사를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 어지지 않는다.(3) 3단계: 명목상으로 참여하는 단계성인들이 주도하고 청소년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주제에 대 한 선택권이 없고 자신의 의견을 형성할 기회가 없다. 명목적 참여 단계는 다루 기가 매우 어려운 단계이고 구분하기도 어려운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청소년 들 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초청되고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나, 토의의 주제를 선정하거나 발표의 형식이 제 한되며 자신들의 의견을 형성하거나 다른 친구들과 협의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단계이다. 하트는 제3단계까지는 실 질 적으로 청소년의 참여로 보지 않는다.(4) 4단계: 성인들이 지시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성인 주도로 운영하지만 청소년들이 그 의도를 이해하고 누가 그리고 왜 의사결정을 내리는지 이해하며, 이후에 의미 있 는 역할을 담당하거나 자원봉사를 할 수도 있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청소년의 참여와 비 참여가 구분되는 단계로서 청소년이 활동의 취지를 이해하고 있는가? 청소년들은 누가 결정을 내리는지, 그리고 그 이유 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있 었는가? 등이 고려되는 단계이다.(5) 5단계: 성인들이 정보를 제공하고 협의하는 단계성인들에 의하여 계획되고 운영되지만 청소년들이 그 과정을 이해하고 자신들의 의 견이 신중하게 고려된다는 것을 아는 단계이다. 예를 들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 는 조사의 경우, 청소년들이 조사목적을 이해하고 조사 결과의 분석과 결과 에 대한 논의에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6) 6단계: 성인 주도로 청소년과 의사결정을 공유하는 단계진정한 참여가 시작되며, 성인들이 주도하지만 의사결정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가 이 루어지는 단계이다. 지역사회에서 수 행되는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대개 특정 연령집 단이 아닌 모든 지역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의 사결정은 대개 25세 이상의 연령층이 가장 많은 권한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청소 년 참여에서 제6단계는 매 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성인들이 청소년 참여에 대한 유능성이나 확신을 가지지 못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어렵 게 된다.(7) 7단계: 청소년이 주도하고 청소년들이 감독하는 단계청소년들이 성인들의 참여 없이 자신들의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운영하는 한계이다. 그러나 실제로 청소년의 놀이 세계를 제외하고는 현실적으로 발견하기 어려운 단계 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성인들은 관찰자로서 존재하면서 청소년들의 활동 에 대해 인식을 하지만 통제하지 않는 단계이다. 그러나 정소년들은 이러한 활동을 성인들 몰래 수행하거나 시작할 때부 터 성인들의 눈을 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성인들 이 청소년들의 욕구나 능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것을 걱정하기 때문이다.(8) 8단계: 청소년 주도로 성인과 의사결정을 공유하는 단계청소년 주도로 성인과 의사결정을 공유하는 단계로 실제적으로 매우 드문 경우이다. 왜냐하면, 청소년의 특별한 관심에 대한 이해나 적응이 어렵기 때문이며 어른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활동을 기획하기 위해서는 앞서 논의된 단계의 훈련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 단계에서는 대개 나이 많은 청소년으로 성인이 포함되어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운영한다. 그러나 이 단계는 여전히 청소년들과 함께 성인들의 참여가 이 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참여의 가장 높은 단계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에 대해 청소년들이 청소년 참여의 목적이 청소년들의 권력을 개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지역사회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자신들만의 영역을 운영하도록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잼을 고려해볼 때 청소년이 주도적으 로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이를 수행하는데 성인들과 협력한다는 것은 청소년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 을 수행하 는데 충분한 능력과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청소년 참여의 유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Ⅱ. 청소년참여의 필요성- 청소년이 자기의 자아정체감에 대한 혼란을 해결하고, 창조적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 참여는 필요하다. 청소년들은 참여를 통해 사회문제를 인식하고, 그 안에서 자신이 무 엇을 해야 하는지, 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깨닫는다. 즉, 본인의 의지에 따라 자신에 대한정체감을 형성하고, 독창적인 정신배양의 기회를 갖게 된다.- 청소년참여는 청소년들의 사회적 발달과업을 완성해 나아가기 위해 필요하며, 이는 성 인사회에서 겸비해야 할 숙련된 기술이나 책임감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청소년참여는 청소년 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는데 청소년참여를 통 해 그들에게 권리와 기회를 주면 그것을 통해 효능감과 책임감을 갖게 되므로 청소년 관련된 문제를 축소시키는 효과를 얻게 된다.- 청소년참여는 민주주의의 제일의 원칙이며, 사회통합의 중요한 요소이다.- 청소년참여는 공동체 발전에도 중대한 역할을 한다.Ⅲ. 청소년참여기구의 현황정부에서 주도하는 청소년참여기구의 초창기 운영에 있어서는 각 청소년참여기구가 소속된 정부 지방자치단체 청소년기관?시설?단체의 영향력이 청소년참여기구 소속 청소년위원들의 그것보다 컸으나 차츰 청소년위원들이 주도하고 관련기관 및 전문가들이 지원하는 경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정부주도로 시작된 우리나라 청소년참여기구는 외국의 청소년참여기구와 는 성격을 달리하고 있어 한국형 청소년참여기구로 불리기도 하였다.2013년 현재 청소년정책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하여 왕성한 활동을하고 있는 청소년참여기구는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이다. 청소년특별회의는 전국적이며 범부처적인 성격을 갖는 청소년참여기구이고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청소년참여기구이며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청소년참여기구이다.이러한 청소년참여기구는 ‘청소년에 관한 UN총회 특별 세션' 과 'UN 세계청소년장관회의’에서 채택한 리스본 선언 등을 통해 확인된 청소년 사회참여의 가치를 정책에 반영하여 정책수요자인 청소년이 정책과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는 공식적인 의사결정과정이라 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2012).Ⅳ. 청소년참여기구 비교구분청소년운영위원회청소년참여위원회청소년특별회의주관부서청소년수련시설여성가족부지방자치단체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총괄법적근거청소년활동진흥법기본법 제2조
청소년육성 제도론최근 청소년의 디지털환경이 위험 해지면서 이에 대해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서는 청소년이 안전한 온.오프라인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내 놓았다. 그 중 디지털 역기능 예방과 관련하여 어떠한 정책이 있는지 그 내용을 조사하여 제시한 후 추가적으로 디지털 역기능을 예방에 필요한 것에 대한 개인 의견을 제시하시오.1. 디지털 역기능 개념 및 특징12. 디지털 역기능의 폐해13. 디지털 역기능 유형14. 디지털 역기능의 사례25. 디지털 기술별 주요 역기능 전망36. 디지털 역기능 예방정책37. 디지털 역기능 예방에 대한 의견48. 출처 및 참고문헌51. 디지털 역기능 개념 및 특징(1) 디지털 역기능(negative effect of digital technologies)은 디지털 기술과 그 응용서비스 활용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통칭하는 개념이다.(2) 디지털 역기능의 동인으로는 디지털 기술활용의 익명성, 가상성, 접근 용이성, 빠른 모방성, 경로 의존성 등을 들 수 있다.(3) 디지털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고 활용 서비스가 개인의 삶과 업무, 사회적 관계와 문 화적 양식, 글로벌 기준 등에서 필수 인프라가 되거나 또는 일상화됨에 따라 디지털 역기능의 종류와 유형, 강도와 범위 역시 강화?확대되고 있다.(4) 디지털 역기능의 과정적 참여 또는 결과적 폐해의 대상자도 특정 집단이나 특정 사용 연령층에 한정된 경향이 있었으나 디지털 기술의 확산적 성숙의 영향으로 거의 모든 연령층 또는 집단에서 발현되는 특징을 보인다.(5) 디지털 역기능을 직간접적으로 유발한 행위자가 우선적 책임 대상자가 되며 기업과 공 공의 사회적 책임성이 강조됨에 따라 디지털 기술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기업과 공공기 관 역시 책임 주체를 면하기 어렵다.(6) 디지털 역기능을 경감 또는 해소하기 위해 기술적 해결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기 술 활용 수준과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7) 디지털 역기능의 피해가 심각하고 글로벌 문제로 확대됨에 따라 국가적 연대 또는 글 로벌 기구에 의한 협력적 해결이 확대되고 있다.2. 디지털 역기능의 폐해디지털 역기능으로 개인, 사회, 국가는 정신?신체?경제적으로 다양한 폐해를 경험할 수 있으며 디지털 기술이 보다 복잡하고 정교화될수록 그 폐해의 유형과 범위 역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1) 디지털 역기능은 개인의 심리적 장애 및 병리 현상 초래, 인간관계 악화 등 심리적 또는 사회적 폐해를 넘어 경제적 기회 차단 및 격차 확대, 개인 범죄나 테러 등에 악용, 편견이나 차별의 윤리적 문제 발생, 시스템 자체의 붕괴 등으로 연결될 수 있어 그 폐해의 영역과 범위가 크게 확장되고 있다.(2) 디지털 격차에 의한 경제적 양극화 확대, 디지털 자산투기로 인한 경제질서 왜곡, 디지털 기술의 탄소배출 대응을 위한 경제적 비용확대로 사회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3. 디지털 역기능 유형AI, 블록체인, 메타버스 및 지능형 로봇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미래(2030년)에 전개될 디지털 역기능은 20개 대표 유형에서 동시적으로 더욱 복잡하고 다양하며 고도화된 형태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4. 디지털 역기능 사례구분역기능 사례사회? 디지털 기술에 대한 과의존, 중독에 따른 사회적 인간관계 형성 저해? 1인 미디어 활성화와 이로 인해 정제되지 않는 콘텐츠 남발로 인한 무분별한 허위경보, 유해 콘텐츠의 확대, 재생산 증가? 메타버스와 같은 가상공간의 보편화로 인한 디지털 세상에의 중독, 과몰입 심화? 디지털 공간에서 개인의 명예 훼손과 같은 타인에 대한 인격권 침해 증가와이에 대응 가능한 규제 미실행 시 합리적 대응 부족으로 사회적 혼란 가중기술? 딥페이크 기술의 악의적 활용 증대? 디지털 기술 오류 및 인공지능 알고리즘 편향 우려? 가상의 몰입형 미디어 기술의 성숙도 증가와 이로 인한 사용자의 과의존,중독 심화? 감성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악의적 감정 합성, 조작, 편집 우려 중대경제? 비대면 온라인 디지털 경제 확산으로 가상화폐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행위발생 증가? 디지털 위변조, 해킹 등을 통한 지적재산 및 금융 범죄 증가? 인간증심에서 아바타, 가상 인간 활용 디지털 금융 범죄 확대?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부적절한 이용 및 신종 코인, 암호화폐 난립에 따른디지털 금융 범죄고도화생태계? 일반인 대상 디지털 역기능 해소를 위한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미흡? 가상과 현실의 모호한 경계의 디지털 생태계에서 사용자의 정서적/심리적혼동 심화 우려정책? 디지털 역기능 피해 발생 예방 및 해결을 위한 기술 및 정책 미흡? 디지털 역기능 책임소재 및 디지털 윤리 논란? 개발자, 인공지능 알고리즘, 서비스 제공자, 이용자 등 이해관계자 간 법적 책임 부여 제도 미흡?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지적재산 등 법적 보호 제도 미흡디지털 역기능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며 심화 가능성이 크므로 디 지털 역기능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미래에 대한 전망 기반의 대응 전략 확보 필요5. 디지털 기술별 주요 역기능 전망(1)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전문가들은 미래 디지털 역기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기술로 인공지능(50.0%)을 들었으며 메타버스(21.9%), 블록체인(15.6%), 지능형 로봇(12.5%) 순으로 우려되고 있다.(2) 인공지능은 다른 기술에 비해 특정 역기능에 대한 집중도가 낮은 가운데, 정보편향이 가장 높은 역기능으로 인식. 결정장애, 통제/감시, 디지털 치매, 정보편향, 책임소재 불분명, 허위정보 폐해에서 절대적 영향력을 지닐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3) 블록체인은 다른 기술에 비해 금융범죄, 자산투기와 같은 특정 역기능에 높은 우려가 집중된다.(4) 메타버스는 디지털 과의존, 성범죄, 언어폭력 등 가상공간에서 일탈행위를 역기능으로 심각히 인식하고 있다.(5) 지능형 로봇은 오작동, 테러나 전쟁에 악용, 일자리 대체, 기술 포비아를 가장 핵심적 인 디지털 역기능으로 집중 인식되고 있다.6. 디지털 역기능 예방정책구분예방정책내 용디지털 역기능 대응 역량강화디지털 역기능 대응R&D 투자 확대 및역량 강화디지털 상의 다양한 불법행위 예방 및 해결을 목표로 성범죄 대응 기술, 딥페이크 등 허위정보 대응협력 R&D 인프라 구축범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위한 협력 생태계 구축 필요정부의안정적정책 지원디지털 역기능 교육인프라 확충정부 주도 민관 협력의 컨트롤타워 구축 위한 정책 정립 필요디지털 역기능 대응혁신 전략 수립국경 없는 디지털 세상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역기능에 선제적, 효율적 대응 위해 국가 간 긴밀한 상호 협력체제를 통해 글로벌 차원의 디지털 역기능 거버넌스 구축이 요구됨SW 안전확보R&D 전주기 단계별SW 안전을 확보디지털 기술의 오작동, 오류로 인한 물리적, 신체적 피해 예방과 안전성 보장을 위한 SW 안전기술의 확보 필수SW 안전 테스팅 의무화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의 전 과정에 SW 안전 테스팅에 대한 의무 규정을 정립중소벤처기업 대상 SW 안전 테스팅 비용 지원디지털윤리글로벌표준정립디지털 역기능 대응디지털 윤리의 글로벌표준화 정립미국, 유럽 등 국제표준 강국과의 디지털 윤리 국제표준 정립을 위한 협력 강화디지털 윤리 표준인프라 환경 구축기업, 연구기관 등 전문가의 적극적인 국제표준화 활동 참여 지원현재 디지털 역기능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미래(2030년) 시점에 대한 STEEP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미래 디지털 역기능 우려에 선제적 대응 필요7. 디지털 역기능 예방에 대한 의견디지털 역기능은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의 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부정적인 현상을 말합니다. 이러한 역기능은 개인의 삶과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디지털 역기능 예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1)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는 디지털 역기능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 항상 신중하게 판단하고,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준수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기업이나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하며, 개인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스스로 보호해야 합니다.(2) 사이버 보안 강화: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여 악성 코드나 해킹 등의 공격으로부터 개인의 정보와 기기를 보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안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보안에 취약한 사이트나 앱을 이용하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나 앱을 이용해야 합니다.(3) 인터넷 사용 시간 제한: 인터넷 사용 시간을 제한하여 중독이나 과몰입 등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모님이나 보호자가 자녀의 인터넷 사용 시간을 제한하고, 인터넷 사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인터넷 사용 중에는 적절한 휴식을 취하고, 자신의 건강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트(Hart)의 참여이론 8개의 청소년 참여 단계별로 간략하게 기술하고, 청소년 참여기구(청소년운영위원회와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청소년특별회의) 각 주관부서, 법적 근거, 목적 그리고 기능과 역할에 대한 설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