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헌법과국가 중간기말 OX 정리

[OX 정리]•헌법 상 국회의원의 자유위임 원칙에 대한 명문규정이 있다.•국회의원의 자유위임 원칙은 정치의사형성 과정에 있어서 정당의 협력을 배제하는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이 정당과 교섭단체의 지시에 기속되는 것을 배제하는 것도 아니다.•당론에 반대하는 국회의원에 대하여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하는 것은 안되지만, 정당에서의 제명이나 다른 상임위로의 이동 등 정당내부의 사실상의 강제는 허용된다.•지방의회의원은 지방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고, 이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도 않는다.•권력분립원칙은 인적 측면에서의 입법과 행정의 엄격한 분리를 요청하므로, 행정공무윈의 경우는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도 겸직이 금지된다.•농업협동조합의 임원은 행정공무원과 다르게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있다.•국회의원은 국무총리·국무위원·기타 명예직이나 정당직을 제외하고는 겸직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사립대학 교원과 국회의원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한 것은 교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국회의원은 직무 외 영리행위를 할 수 없으나, 본인 소유의 토지로 임대업 등을 하는 것은 국회의원 직무수행에지장이 없으면 가능하다

법학| 2024.04.15| 13페이지| 3,000원| 조회(120)

한양대학교, 한양대, 정책학과, 헌법과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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헌법과국가 기말정리

•사법권사법권은 “법률상의 쟁송”을 “심판”하는 권한을 말하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 법률상의 쟁송 : 당사자 간 권리의무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분쟁⇒ 심판 : 법의 적용을 통해 그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한편 법원에 속한 모든 권한이 사법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사법행정권이나 사법입법권 등이 있다.법원조직법 제2조(법원의 권한) ① 법원은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법률상의 쟁송을 심판하고,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법원에 속하는 권한을 가진다. ② 제1항은 행정기관에 의한 전심으로서의 심판을 금하지 아니한다.“사법의 본질은 법률상의 쟁송이 발생한 경우 독립적인 법원이 원칙적으로 직접 조사한 증거를 통한 객관적 사실인정을 바탕으로 법을 적용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작용인데, 입법자가 법원으로 하여금 증거조사도 하지 말고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입법자가 사법의 본질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된다.”- 기타 사법작용1. 행정재판우리나라는 행정재판을 행정부에서 담당하는 행정형국가가 아니라, 행정재판도 일반법원의 관할로 하는 사법형국가에 해당한다.2. 헌법재판헌법재판도 사법작용에 속한다.헌법재판의 대부분은 법원이 아닌 헌법재판소가 담당한다.

법학| 2024.04.15| 73페이지| 4,500원| 조회(99)

한양대학교, 한양대, 정책학과, 헌법과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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행정법학2 중간정리 및 기말정리

[행정구제]위법(또는 부당)한 행정작용에 대한 구제방법으로는 크게 쟁송과 전보로 나눌 수 있다. 행정쟁송은 행정작용의 효과 자체를 없애는 등 행정작용의 효과에 대해 다투는 것인 반면, 전보는 이미 일어난 행정작용에 대해 사후적으로그 손해나 손실을 금전으로 전보하는 것이다.행정쟁송은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포함한다. 행정전보는 국가배상과 손실보상을 보함한다.행정소송에는 크게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그리고 기관소송이 있다.다시 항고소송에는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있다.[행정소송]•의의·특징행정이 자기 자신을 심사하는 행정심판과 달리, 행정소송은 법원의 심사를 받는다.행정소송의 주된 목적은 개인의 권리구제이지만, 행정권을 통제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종된 목적으로서 행정통제기능도 있다고 할 수 있다.행정소송은 공익과 사익간의 이해조정작용을 한다. 따라서 개인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여전지 개인의 사익보다는 공익을 우선시하며, 때로는 사정판결과 같이 공익을 위해 사익이 희생되기도 한다.행정소송은 종래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적용을 받았으나 현재는 임의절차로 변경되었다.행정소송에서도 피고는 권리의무의 주체인 행정주체가 되어야 하나, 행정소송법에서는 실질적으로 처분을 하는 주체는 행정청이라는 이유로 행정소송의 피고를 행정주체가 아닌 행정청으로 정하였다.행정소송을 하는 주된 목적은 행정작용 등의 공정력을 제거하여 궁극적으로는 민사소송 등으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기 위함인데, 효율성 등의 이유로 관련청구의 병합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행정소송 이후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동시에 두 소송을 제기한 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행정소송을 하는 법원)에관련소송(민사소송 등)을 병합신청하면 된다.

법학| 2024.04.15| 67페이지| 6,000원| 조회(116)

한양대학교, 한양대, 행정법학, 정책학과, 행정법학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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인공지능과기계학습 중간정리

[예측자]•기본Y=AXY와 X의 관계가 선형일 때 사용된다.•예측자 구하기1. 임의의 값 A 설정2. 주어진 데이터의 X를 대입하여 예측값 Y출력3. 목표값과 출력값을 비교하여 오차(error) 구하기.오차 = 실제값 - 출력값4. 오차가 양수인 경우 A를 늘려야 함.이때 A를 너무 많이 늘려서 오차의 부호가 바뀐 경우, 즉 출력값이 실제값을 지나친 경우, 이를 오버슈팅(overshooting)이라고 한다.

공학/기술| 2024.04.15| 2페이지| 3,000원| 조회(99)

한양대학교, 한양대, 인공지능과기계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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인공지능과기계학습 기말정리

[신경망의 오차]•출력계층의 오차•은닉계층의 오차은닉계층에는 은닉계층의 출력값과 비교할 목표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출력계층의 오차를 재조합하여 은닉계층의 오차를 구한다.이처럼 출력계층에서 은닉계층으로, 은닉계층에서 입력계층으로 값이 전달되는 방식을 역전파라고 한다.- Solution출력계층의 각 노드의 오차를 해당 노드와 연결된 은닉계층의 모든 노드에 그 가중치의 비율만큼 배분하여 역전파하고, 은닉계층의 각 노드는 배분된 오차의 합을 구하여 재조합된 오차를 구한다.예를 들어, 은닉계층 1노드의 오차는…-행렬로 표현 : 기본-행렬로 표현 : 분모 생략(정규화인자 생략)⇒ 행렬의 행과 열을 바꾸는 “전치”를 이용하고 T를 붙여 이를 표현•오차를 이용한 가중치의 수정위에서의 방법으로 각 계층의 각 노드에서의 오차를 구할 수 있다. 그럼 각 계층 각 노드의 오차는 이와 연결된 모든 가중치에 얼마만큼 수정하라고 안내해주는가?

공학/기술| 2024.04.15| 5페이지| 3,000원| 조회(119)

한양대학교, 한양대, 인공지능과기계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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