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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론 평가A+최고예요

11. 한국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가 한국의 안보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분석하고, 향후 한국이 한미관계와 한중관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쓰시오.IPEF는 경제공동체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으나 경제안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표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미중간의 갈등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냉전체제의 모습이 아니다. 무역이라는 매개체를 이용한 경제 전쟁을 벌이고 있으며,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국가가 곧 세계의 패권을 갖는 것이다. 한국은 동북아시아 국가의 하나로서 지정학적으로는 중국과 매우 가까이 위치해 있으나 정서적으로나 외교적으로 동맹국가인 미국과의 관계가 오히려 더욱 더 가깝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미국 주도로 출범하는 IPEF에 우리 정부의 참여 선언은 동북아는 물론 전 세계적인 질서에 새로운 판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지난 2016년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떠한 입장을 보여주었는지를 보면 또다시 중국의 반발과 경제제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지만 대부분이 이를 지지하고 찬성한다는 여론조사를 접할 수 있었다. 특히 지난 5월 22일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미국은 중국의 주변 환경을 바꾸겠다고 하는데, 목적은 중국 포위이며 아태 지역 국가를 미국 패권주의의 앞잡이로 만들려는 것”이라며 거센 반발을 하였으며, 한국의 동참에 공개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5월 23일 박진 외교부장관은 “중국이 소외감을 느끼거나 배척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 지역 전체의 상생·공영을 위해 중국과도 긴밀하게 소통하겠다.”는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보여준 대목은 기존의 입장과 새삼 다르게 느껴진다. 과거 중국의 눈치를 보던 외교자세와 달리 이제는 중간에서 우왕좌왕하기 보다는 소신있는 입장을 보이면서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고자 하는 실리주의 외교 방향으로 해석된다.이제는 한미관계에 있어서 동맹관계를 더욱 공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외교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IPEF 창립멤버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태평양 국가들과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 가교적인 역할을 하면서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면서 중국의 동참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협상국가로서의 역할도 기대해 볼 수 있다.또한 한중관계에 있어서 중국은 오랜 시간동안 역사를 함께해 왔고 현재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이다. 하지만 중국과 북한과의 밀접한 관계를 고려해볼 때 한국은 북한에 대해 중국과의 안보협력도 필요하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지속 악화되는 가운데 한국은 미국과의 단일 외교만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중국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12.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접근의 성공 가능성이 희박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렇다면 한국은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고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펴야 한다고 보나.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줄다리기는 더 이상 남과 북 또는 미국과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다. 외교적 접근의 성공 가능성이 희박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북한이 핵무기를 체제 유지를 위한 외교적인 대화의 수단이자 위협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 대화의 여지를 열어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잊을만하면 한 번씩 쏘아 올리는 미사일 시험발사는 미국 본토는 물론 세계 각국에 중대한 위협을 주는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이 잘 진행되는가 싶더니 결국 결렬되면서 돌변해버린 북한의 태도에 남북관계 마저도 냉랭한 기류가 여전하다. 그러나 북한은 국제사회의 각종 제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원받는 식량과 에너지를 무기개발에 전력투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쩌면 현 상태가 북한의 김정은 정권에게는 가장 효과적인 외교전략이라고 믿고 있기에 태도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하지만 언제까지 이러한 상태를 좌시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북한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화와 현재의 긴장감을 더욱 팽팽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비정상적 관계의 개선을 위한 방법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효과적인 외교능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미국은 동맹관계로서 유사시 한반도 내 위기상황이 전개되면 가장 먼저 우방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겠지만 반면에 이러한 미국과 첨예한 대립을 지속하고 있는 중국 또한 북한의 우방으로서 급기야 3차 세계대전을 방불케하는 전쟁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하고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효과적인 외교전략을 추구함으로써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완전 고립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이러한 정세에서 한국이 굳이 편향적인 미국과의 외교만을 중시할 필요는 없다. 한미관계와 한중관계에서 안보와 경제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하며 특히, 중국과는 보다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여 북 핵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의 중간자로서의 역할을 통해 미중간의 대립과 긴장을 완화하는데 기여를 해야 한다. 한국은 이미 세계적인 선진국이고 그만한 능력을 갖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에서의 위상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에 충분하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리더의 역할이 북한의 태도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언제까지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독자적인 행보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계속되는 경제제재와 식량난에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북한에게 지금은 주도적이고 독자적인 방법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3. 사이버안보의 중요성이 왜 커지고 있는지 지적하고 북한이 한국에 가하는 사이버 위협의 종류를 세 가지 이상 예를 들면서 해설하시오. 또, 한국은 어떠한 국제 사이버안보 공조를 펴는 것이 바람직한가.4차 산업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 등 업무 환경의 변화와 거의 모든 생활 전반에 걸쳐 확산된 인터넷과 AI, IoT 기술의 개발과 함께 사이버 위협은 날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조직화되고 있다. 협력 이슈·글로벌 동맹 이슈를 큰 주제로 폭넓은 논의를 진행했는데, 사이버 보안 협력은 3가지 주제에서 모두 다뤄졌다. 사이버 보안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이슈가 됐고, 글로벌 협력 체계 구축 없이 사이버 적대세력 및 범죄 대응이 어려워진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국가 사이버 보안 개선에 관한 행정 명령'을 발표하고 올해 초 또 다시 '국가 사이버 보안에 대한 대통령 성명'을 발표할 만큼 국정 운영에서 사이버 보안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도 미국과 사이버 보안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국제 사회에서 관련 논의를 주도하기 위해서 사이버 보안을 국정과제 우선순위에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북한의 사이버위협은 2009년~2011년에는 한국 정부기관을 타깃으로 한 ①디도스 공격과 같이 실질적인 서비스 피해를 입혀 외부에서 공격을 인지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자신들의 사이버 공격 역량을 과시하는 공격이 있었으며, 2011년~2014년에는 금융기관, 정부기관, 해외기업 등을 타깃으로 하드 파괴 공격을 펼쳐 실질적인 피해를 주었으며, 2016년~2017년에는 외화벌이 목적으로 전 세계 SWIFT 은행 해킹 및 ATM 등을 해킹하는 등 활발한 사이버공격을 수행해서 가상화폐 거래소, 사용자, 관련 업체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파이(DeFi), NFT의 등장으로 관련 공격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 때부터 ②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과 같이 랜섬웨어를 공격에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는 정부 및 연구기관들의 주요 인사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수집 활동이 크게 증가했는데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제약 및 관련 기관들에 대한 ③정보 탈취 공격이 크게 증가했으며, 전 세계 방산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탈취 공격도 급증했다.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이버 적대세력 억지, 핵심 기반 시설의 사이버 보안, 사이버 범죄 및 이와 관련한 자금세탁 대응, 가상화폐 및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 보호,역 및 국제 사이버 정책에 관한 한미 간 협력을 지속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다.“는 내용에서 이제는 무기뿐만 아니라 사이버 안보 대응능력이 중요한 전력임을 직시하고 이에 대한 활발한 교류와 인재양성이 필요하다.4. 1차 이미지가 국가안보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인 이유는 무엇인가.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이번 학기 수업을 통해 답안작성자의 인식과 견해가 바뀐 것이 있다면 소개하고 그 이유를 소개하시오.케네스 월츠의 『인간, 국가, 전쟁』은 전쟁의 원인에 대한 분석 수준을 개인, 국내 체제, 그리고 국제체제라는 세 가지 이미지(분석수준)으로 구분했으며, 결국 전쟁의 구조적 원인이 되는 것은 '세 번째 이미지'인 국제체제의 무정부 상태(anarchy)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 중에서 1차 이미지인 인간 개개인의 본능적인 공격성, 정복욕구, 정치지도자 본인의 성향 등에서 전쟁이 비롯된다는 내용은 과거 히틀러와 같은 제국주의 국가의 지도자들을 보면 오늘날의 현실과도 잘 맞닿아있다. 특히, 이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성향과 야욕은 지난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 동쪽 돈바스 지역에 대한 분리 독립을 명분으로 대대적인 침공을 시작한데서 그 본질이 드러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원인에 대해 의견이 많지만 우크라이나는 유럽 최대 철광석 단지를 갖고 있고 곡창지대로서 세계적인 밀 수출 국가이기도 하다. 또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추진은 이번 전쟁의 큰 이유이기도 하다. 나토는 과거 냉전시대부터 서방국가들이 러시아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연합조직이다. 즉, 푸틴이라는 러시아 지도자의 1차 이미지가 이번 전쟁의 원인이기도 하다. 한편 한반도의 상황도 예외일 수 없다. 공산주의 체제를 표방한 북한의 김일성은 한반도 적화통일이라는 이념적 통일 명분 아래 현재까지도 남북이 서로 대치되어 오고 있다. 게다가 김정은 김일성-김정일에 이어 3대 세습 체제 유지라는 1차 이미지를 위해 핵 개발 카드를 계속 부여잡고 있다. 권력의 세습과 노동당 있다.

사회과학| 2023.12.12| 5페이지| 2,000원| 조회(224)

정치, 외교, 한중관계, 한미관계, 북한핵문제, 사이버안보, 1차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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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세계대전의 원인

11. 1차 세계대전의 원인에 대해 분석적으로 서술하라.1차 세계대전의 원인을 분석해보자면 먼저 구조적인 차원에서의 분석에서 당시 시대적 배경을 보면 1914년 오스트리아 황태자 암살은 1차 세계대전의 근접(촉발) 원인이지만 구조적인 원인을 보면 1871년 독일 통일(독일제국의 등장)은 유럽대륙의 구조적인 긴장이 시작되는 시점이고 1890년 비스마르크가 재상에서 해임되고 빌헬름 2세에 의해서 독일의 외교정책이 좌지우지되는 시점(분기점)이었고 구조적 분석 차원에서 보면 패권 이행이나 패권 전쟁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기성패권국과 도전국 사이의 긴장을 높이고 그것이 급속한 군비경쟁과 안보딜레마 상황을 일으켜서 전쟁으로 가게 되는데 기존 패권국인 팍스브리태니카의 도전세력을 보면 독일의 급성장이 바로 그것이다.1차 산업혁명을 영국이 주도했다면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중화학공업(비료, 화학, 철강, 조선 등)의 성공을 이룬 2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독일은 통일은 영국 패권에 도전하는 경제적인 토대(조건)을 이루었다. 또한 이는 군비증강으로 연결되었다. 철강산업의 발전으로 조선업이 발달하고 이를 통해 해군력이 증강되는 형태로 발전했고 독일의 해군력 증강은 영국의 해양패권에 도전하겠다는 시그널이었다. 반면에 19세기 후반 영국의 국력은 노쇠 징후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과잉팽창으로 인해 자원의 소모와 분산이 발생하고 2차 산업혁명으로 독일이나 미국에 경제적인 우위를 지키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하지만 영국은 독일의 해양패권 도전을 막기 위해 건함경쟁에 뛰어들어 군비경쟁으로 전함을 만들고 거함, 거포주의라 해서 더 큰 배와 포를 만드는 군비경쟁에 빠지게 되었고 독일의 급속한 성장에 영국은 군비경쟁에 박차를 가하고 독일 또한 영국을 견제하여 군비경쟁에 동참하면서 안보딜레마 상황이 심화되면서 균형자의 역할을 자처하던 영국은 삼국협상을 주도하면서 反독일 전선을 형성한다.반면에 독일은 삼국동맹을 주도하면서 결국 유럽은 두 개의 거대 세력으로 양극체제인 팽팽한 긴장상태가 고조되 동학을 강조하는 이론으로는 국가의 성격 즉 레짐의 성격에 주목하는 이론이 있을 수 있는데 1차 세계대전에 있어서는 레짐의 성격에 주목을 하지만 매우 다른 이론을 가진 인물이 존재한다. 윌슨과 레닌이 대표적인데 윌슨은 군국주의 전쟁론(민주평화론)을 레닌은 제국주의 전쟁론(공산평화론)이 바로 그것이다. 윌슨은 개별국가들이 민주화된다면 전쟁과 같은 중요한 군사, 정치적인 결정을 하는데 있어 함부로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안정적이고 평화적인 세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독재국가나 군국주의 국가, 전체주의 국가가 전쟁의 원흉이고 독일이 전쟁의 원흉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미국이 유럽에 참전한 이유를 세계를 민주주의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고 1차 대전 후 독일에 바이마르 공화국을 성립하는 과정에도 미국이 개입했다. 반면에 레닌도 1차 대전의 원인을 독일에서 찾았지만 경제적인 부분에서 원인을 찾고자했고 자본주의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본주의는 이익을 증식하는 것이고 시장이 어느 순간 포화상태가 되면 지배계급인 자본가들이 국가에 해외 시장 개척을 강요하게 되므로 자본주의 국가는 필연적으로 제국주의를 추구하게 되어 해외에 식민지를 건설하게 되는 것이고 모든 국가가 팽창을 원하다 보면 유한한 지구에서 상호간에 식민지 쟁탈전이 발생하게 된다고 분석했고 1차 세계대전도 그런 이유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자본주의 없애고 공산주의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마지막 분석으로 개인적 차원에서 보면 빌헬름 2세는 황제가 된 후 비스마르크를 해임하면서 외교정책을 변경되었다. 독일이 통일 이전에 호전적이고 군사주의적이었다면 통일 이후에는 현상유지 정책을 채택하고 유지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빌헬름 2세는 비스마르크의 정책에 반해 세계의 패권국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외교정책에 있어서 수정주의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이런 독일의 모습에 프랑스와 러시아가 동맹을 맺는 등 비스마르크가 우려했던 고립을 자초하는 결과를 나았고 이러한 외교적인 갈등이 결국 세계대전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2. 비무장지대화 시키고 프랑스는 독일의 군사력 회복을 막고 독일인들 입장에서는 분노와 불만이 발생하게 되었고 베르사유조약을 통해 모든 배상문제를 독일에게 압박하면서 독일인들은 더욱 더 큰 반발심과 불만을 갖게 되었다. A.J.P.Taylor는 충분히 모욕적이었지만 독일을 약화시키는데는 실패했다고 표현한다. 결국 분노에 찬 독일이 다시 일어서게 만들어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게다가 오스트리아, 헝가리, 러시아, 오스만투르크 제국이 붕괴하는데 다민족 제국은 존립이 불가능하고 개별민족에 의한 국가를 건설해가는 역사적 흐름의 하나가 있었다. 유럽지역에서는 새로운 혼란, 즉 기존의 정치시스템이 붕괴되면서 발생한 신흥국가들의 내재적 취약성으로 인해 정치적 경제적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서 새로운 혼란의 씨앗이 되기도 하였다.신생민족국가는 폴란드, 라트비아, 체코, 유고슬라비아 등 기존 다민족 제국 내의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국가들이고 이는 프랑스의 전략적인 의도가 담겨 있다. 중동부 유럽에 신생국가들을 등장시킴으로서 일종의 완충지대를 형성하고 독일을 견제하도록 포위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독일을 약화시키지는 못했고 오히려 독일인들의 반감만 사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미국의 윌슨대통령은 Kantian triangle로 유럽의 세력균형 체제를 대체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세계 개혁을 구상했는데 이는 신세계인 미국이 전쟁을 일삼는 유럽의 전쟁에 끌어들이게 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고 유럽 내 평화질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먼저 윌슨은 유럽에서 전쟁이 발생하는 이유는 유럽의 세력균형체제에 근본적인 모순이 있다고 믿었다. 미국이 1차 세계대전에 참가하면서 모든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전쟁이자 민주주의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전쟁이라고 주장했고 근본적으로 세계 질서를 변혁하겠다는 생각이 있었다. 이로 인해 미국은 제도적인 측면에서 국제연맹을 창설했고 이는 Collective Security 체제로서 국제적인 평화를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본이 국제연맹에서 인종평등을 요구하였는데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일본은 조선과 같은 식민국가에 대한 제국주의의 열망을 표출하기 위해 이를 요구하였던 것이지만 서구국가들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일본이 불만을 갖게 하는 요인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이는 국제연맹의 국가들이 민족자결주의를 주창하면서도 서구국가들을 제외한 나라(아시아 및 아프리카 등)들의 식민지들이 독립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1920년대 미국은 세계 최대의 채권국으로서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독일은 영국이나 프랑스, 미국에 전쟁 배상금을 지불해야했고 영국이나 프랑스 역시의 경우도 미국에 갚을 돈이 있었다.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는 독일에서 돈을 받아 채무를 갚으려고 했는데 미국은 Dawes Plan(1924) 및 Young Plan(1929)을 통해 독일의 채무를 일부 탕감해주고자 했고 이를 통해 영국과 프랑스도 독일에게 채무를 탕감해주라는 계획으로 베르사유 체제가 안정되게끔 유도하였으나 1929년 대공황이 들이닥치면서 국제경제시스템이 무너지면서 베르사유체제의 토대가 붕괴되었고 1930년대 베르사유 체제가 몰락하면서 국제연맹은 약화되었고 집단안보체제도 유명무실해지는 상황이 되었다.1930년대 들어서 1931년 일본이 중국을 무단으로 침략하는 만주사변이 발생했는데 국제연맹은 형식적인 조사단을 내보내는 등 일본에 대해 군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결국 일본은 국제연맹에서 탈퇴하였다. 또한 유사한 사례로 1935년 이탈리아가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를 식민지화하기 위해 침공했는데도 영국과 프랑스를 위시로 한 국제연맹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런 국제제도의 축이 무너져 내렸는데 이는 집단안전보장체제가 잘 작동하느냐가 아니라 세력균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더 관심을 기울였는데 일본에 대해서도 소련의 확장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만주사변을 일으킨 일본에 대해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은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탈리아가 독일을 견제하는데 적합한 동맹국 전체를 석권하고 소련 내륙으로 진출하고 영국에 대해 폭격을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유럽 전체가 독일에 의해 통일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결과적으로 2차 세계대전의 원인을 세 가지로 분석해 보면 먼저 구조적 차원에서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이유와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원인은 거의 동일한데 독일문제(German Question)는 도전국 독일이 현상변경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1차 세계대전 이후 베르사유 조약은 독일에 너무 가혹하면서도 관대했는데 이는 전후처리 과정이 확실하지 않았고, 균형자 역할을 했던 영국의 세력이 약화되었고 미국은 자국 내에 형성된 고립주의로 인해 유럽의 국제정치 특히 군사적인 문제에 대입하지 않으면서 패권국으로서의 역할을 회피했던 것이 결국 독일이 다시 전쟁을 일으키게 하는 구조적으로 원인이었다.두 번째 국내정치적/과정 차원에서 보면 대공황으로 인해 경제가 붕괴되면서 전반적으로 대중의 삶이 악화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배타주의적인 민족주의나 팽창주의가 발생하면서 경제난을 극복하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파시즘이나 나치즘과 같은 이데올로기에서 매력을 찾고 미래 비전을 찾고자하는 원인이 된다. 대공황은 반 자유주의적인 대안 이데올로기가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이 되었고 비자유주의적인 이데올로기들인 자본주의와 파시즘과 사회주의간의 갈등과 충돌로 이어지게 되었고 이런 이념적인 갈등이 전쟁으로 발현하게 된 것이다. 이에 미국의 고립주의 정책과 여론은 1차 세계대전에 대해 회의적인 평가로 인해 더욱 심화되었다. 당시 영국과 프랑스 경우에는 스탈린의 소련에 대한 견제에 주력하면서 지나친 반공주의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있었는데 이는 자본주의 국가로서 볼셰비키 혁명을 성공한 소련을 가장 큰 적으로 간주했고 독일에 대해서는 견제를 하지 않았다.세 번째는 개인적인 측면에서의 분석으로 1차 세계대전의 경우 빌헬름 2세에 대해 언급할 수 있는 것처럼 2차 세계대전은 아돌프 히틀러를 들 수 있다. 뉘르베르크 전범 재판을 통해 전쟁의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 전범들의 괴수가

사회과학| 2023.12.12| 11페이지| 2,000원| 조회(183)

역사, 1차세계대전, 정치, 외교, 국내정치, 2차 세계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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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의와 사이버 안보

지난 4월 26일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하여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었다.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한·미 동맹을 사이버 공간까지 확장하는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Strategic Cybersecurity Cooperation Framework·이하 협력 문서)'를 공동 발표했다. 여기에는 군사적 위협 등에 공동 대응과 마찬가지로 해킹 등 사이버 상 위협요인에도 양국이 같이 맞선다는 내용을 담았고 양국 정상은 협력 문서에서 "한·미는 우리의 강력한 협력을 사이버 공간으로 확장할 것"이라며 "정보 공유를 포함한 사이버안보 기술·정책·전략에서 협력을 증진하고 신뢰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의 악의적 행위를 차단·억지하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대응 수단을 개발·실행하고, 사이버 공간에서 파괴적이고 불법적인 행위에 관여하는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양국이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이번 협력 문서는 ▲서문 ▲협력의 범위 ▲협력의 원칙 ▲협력의 체계 등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됐는데 먼저 서문에서 양 정상은 한미동맹의 70주년을 기념해 사이버공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면서 급증하는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안보를 국가의 정책 및 전략적 우선순위로 설정할 것을 선언했으며 특히, 한미동맹이 사이버공간에 적용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양국은 상호방위조약(MDT)의 적용 방법과 상황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두 번째 협력의 범위에서는 한미 협력을 사이버공간까지 확장하고, 사이버위협 정보의 공유를 포함한 사이버안보 기술·정책·전략에서 협력을 증진하며 신뢰를 구축하며 사이버공간에서 악의적인 행위자들의 활동을 차단·억지하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대응수단을 개발·실행하고, 사이버공간에서 파괴적이고 불법적인 행위에 관여하는 국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협력키로 했다. 또, 사이버훈련, 핵심 기반시설 보호 연구·개발, 인재 양성, 사이버 위협정보 실시간 공유, 사이버 복원력 확보를 위한 민·관·학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현재의 협력을 보다 굳건히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협력의 원칙에서는 양국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악의적인 사이버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이용 가능한 모든 역량을 활용해 악성 사이버위협 활동의 지속적인 정보 공유, 중대한 사이버사고에 대한 협력 조치 등이 포함됐다. 끝으로 협력의 체계를 통해 양국이 사이버 이슈에 대한 중요한 파트너로서 사이버안보 정책 및 기술 협력에 있어서 국가안보실-NSC 간 채널, 한·미 사이버협력 워킹그룹 등 다양한 수준의 여러 채널과 미 사이버안보·인프라보호청(CISA), 한국 국가정보원 등 사이버안보 관련 기관을 통해 긴밀하게 협력할 것을 체계화했다.즉 이번에 발표된 협력 문서의 주요 내용은 북한 또는 국제 랜섬웨어 해킹조직 등과 같은 악의적인 행위자들의 사이버공간 활동을 차단하고 억지하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대응 수단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데 한·미가 협력하고 자금세탁 및 가상자산 탈취 등에 대응하기 위해 다크웹, 불법 거래 등과 관련한 온·오프라인 상의 다양한 출처 정보 확보에 협력한다. 그리고 유엔 및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사이버공간에서의 파괴적 행위에 관여하는 국가에 무거운 책임을 지우고 사이버안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양국이 주관하는 사이버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반시설 보호를 위한 핵심 기술 연구개발에 협력하면서 사이버안보 전문가 교류와 교육 지원 등에 협력하고 민간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한국은 이번 협력 문서 채택으로 육·해·공군의 전통적 안보에서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등 사이버공간으로 안보 체계를 확장함으로써 ‘핵우산’에 비견할 ‘사이버우산’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주요 기관 해킹 및 가상자산 탈취 등 북한의 사이버 도발에 신속하고 강력한 공동 대응이 가능해졌다. 또한 이와 관련된 산업의 혁신적인 발전을 약속하게 된 것이다. 눈앞에서 미사일을 쏘고 피를 흘리지 않아도 치명적인 공격력을 가지고 우리의 생활을 얼마든지 무력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사이버 공격이기에 사이버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무한한 기술의 발전을 위해 투자와 인재 육성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사회과학| 2023.12.12| 1페이지| 2,000원| 조회(105)

정치, 외교, 사이버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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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안론

1. 산업보안 관련 용어들의 개념 기술가. 영업비밀이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류에 의하면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의미하며, 기업·기관 등이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비밀로 관리하고 있는 기술·경영 정보이다. 또한 기술·경영 정보를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정보에 접근하는 사람들이 해당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보안조치를 해야 한다.나. 산업기술이란 산업활동에 필요한 기술 가운데 국가가 법률로 정한 것으로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ㆍ생산ㆍ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해당 업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의 장을 말한다)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지정ㆍ고시ㆍ공고ㆍ인증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의미한다.다. 국가핵심기술이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ㆍ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로서 현재 우리나라는 73개를 핵심기술로 지정하고 있다.라. 전략물자관리원(Kosti)에서 발간한 전략물자 수출관리 실무가이드 내용을 인용하자면, 전략물자란 재래식 무기, 대량살상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및 이들의 제조ㄵ개발ㄵ사용ㄵ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수 있는 물품, 기술, 소프트웨어를 의미하며 전략물자는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자유로운 무역거래가 제한된다. 전략물자 수출관리는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기업이 준수해야 하는 제도이며 우리나라는 1987년 대외무역법 시행령에 제도 시행의 근거를 신설하고 1989년 전략물자 수출허가제도를 정식 도입하였고 1992년 대외무역법에 정식으로 반영하고 운영절차 등 세부 사항은 고시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2. 영업비밀의 성립 요건과 특허와의 차이점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보면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영업비밀의 성립 요건은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 관리성의 3가지가 있다. 비공지성은 공개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 경제적 유용성은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어야 한다, 비밀 관리성은 비밀로서 그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관리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비공지성과 경제적 유용성의 예로는 매뉴얼, 설계도 성분표, 개발 보고서가 있으며, 비밀 유지성의 경우에는 기술을 보유한 회사가 그 중대한 내용들을 지키기 위해 얼만큼 노력을 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영업비밀과 특허와의 차이점은 예컨대, '특허'는 기술공개를 전제로 하여 일정기간 의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영업비밀'은 기술내용이 공개되면 비밀성 상실을 이유로 보호되지 않는다. 또한 '특허'는 특허 청구범위의 기술 내용을 모두 실시해야만 특허침해가 성립하나, '영업비밀'은 타인의 기술 내용을 모두 실시하지 않고, 영업의 비밀 중 일부를 무단으로 실시한 경우에도 영업비밀의 침해가 성립한다. 만약 새로운 기술정보에 대하여 타인 또는 타사의 제안을 한 후에는 제안받은 타인 또는 타사가 무단으로 그 기술을 시행하는 것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때에는 '부정경쟁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따르는 것이 유리하다.3. 최근 글로벌 경제안보 상황 평가 및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대응 방안지난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첫날 주요 대기업 총수들과의 만찬 자리에서 반도체·배터리·바이오 등 첨단 산업의 공급망 관련 국제 협력을 강조하며 “우리는 경제와 안보가 하나 된 경제안보의 시대에 살고 있다”며 “더욱 자유롭고 개방된 글로벌 경제안보 질서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제사회의 연대와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우리는 국제사회가 기대하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그것이 인류의 번영을 위한 길이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에도 부합하는 길이라 믿는다”고 했다.그러나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을 비롯한 글로벌 경제 안보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공급망 차질과 인플레이션 등이 겹치며 복합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 미국이 힘의 논리로 전략산업의 패권을 쥐려 하는 상황에서 과도한 대응은 통상 마찰을 불러올 수 있다. 주요 국가들은 선제적으로 산업 주도권을 잡기 위해 정부 차원의 공세적 전략을 펼치고 있다. 총성 없는 전쟁에서 기업의 힘만으로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미 양국 정부 간의 입장을 고려하여 기업들이 미국의 입장에 서게 된다면 핵심 기술 노출로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미국의 입장에 반하는 선택을 하면 미국 공공 조달 시장 참여가 힘들 수 있다. 이러한 복잡한 퍼즐을 풀려면 정부와 정치권이 함께 밀도 있는 해법을 찾고 미국과 조율에 나서야 한다. 반도체 가격 협상, 신규 고객 확보, 공장 증설은 물론 초격차 기술 주도권 등이 모두 걸려 있는 다른 형태의 치킨 게임이다. 현재의 산업 전쟁은 거시 경제 위기와 맞물린 ‘다중 전쟁’이다. 복합 위기에 걸맞은 정밀하고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 반(反)기업 정책을 버리고 정부와 여야가 초당파적으로 전략산업 전반의 기술 초격차 확보를 위한 지원책을 찾아야 한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가치 동맹 강화도 필요하다.

사회과학| 2023.12.12| 2페이지| 2,000원| 조회(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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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이 가지는 연루와 방기의 딜레마

Q. 한미동맹이 가지는 연루와 방기의 딜레마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시오. 2-1 한국의 현실적인 입장에서 고려했을 때 북한의 위협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기에 굳건한 한미동맹 강화야 말로 우리의 부족한 군사력을 보완할 수 있는 든든한 세력이기도 하다. 6.25.전쟁 휴전 이후 국가재건과 민주주의 정착, 경제성장의 뒷받침이 되어왔다. 안정된 국가안보는 우리 국민들의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활발한 국내 투자 유치를 할 수 있게 한 결과였기 때문에 지금은 선진국 반열에 오른 우리나라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미국과 동맹을 결성한 나라들은 ‘연루’(entrapment)와 ‘방기’(abandonment)의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연루는 동맹국 중 누군가가 전쟁을 하게 되었을 경우 내가 휘말릴 가능성이며, 방기란 내가 동맹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외적이 침략했을 때 도움을 받지 못할 위험을 뜻한다.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한국, 일본, 필리핀, 호주 등을 상대로 양자동맹을 결성했으나 이들 국가들은 모두 위와 같은 딜레마에 빠져있다. 이는 동맹을 체결했다고 해서 두 나라의 힘을 합쳤을 때의 이익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대외정책 노선에서 마찰을 빚을 위험도 계산해야 한다. 미국이 중동지역에서 전쟁을 벌일 때 한국을 포함한 미국의 동맹국들이 어떤 형태로든 참전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는 것처럼 연루의 위험은 동맹국 파트너 국가가 위험에 처할 때 동맹국도 거기에 자동적으로 따라가야 하는 리스크를 일컫는다. 방기의 위험은 동맹국이 실제로 전쟁 위험에 직면했을 때 조약에서 약속한 그대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리스크를 의미하는데 한반도의 긴장이 악화되어 위협이 발생한다면 미국이 6.25 전쟁 때처럼 군사력을 동원하는 것에 대한 회의감이나 의문점을 제기할 수 있다. 때문에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방기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만일 그것이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면 한국은 동맹으로부터의 방기 위험에 처하게 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국 외교정책은 ‘한미관계 복원’에 초점을 맞췄다. 실천영역은 ‘한미동맹 강화’다. 후견-피후견인 관계, 안보-자주 교환동맹으로 불리는 한미동맹의 성격은 ‘비대칭 동맹’이다. 트럼프 행정부 이후 미국 정부는 비대칭적 성격의 동맹을 동등한 관계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유사시 권한의 동등이 아닌 동맹 유지에 필요한 비용 등에 대한 동등이다. 대표적인 비용인 한미 방위비 분담금은 하방 경직성을 보인다. 북한의 무기체계가 발전하는 만큼 비용은 점증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최근 북한의 ‘도발’이 잇따르면서 대응으로 미군 주요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배치가 발표됐다. B-52, B-1B, B-2 등 미 공군 전략폭격기의 시간당 운용비용은 기종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4만~13만 달러(약 5800만~1억90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미군의 확장억제, 핵우산 뒤에는 언제든 날아올 수 있는 청구서가 있다. 그런데 ‘안보를 구매한다’는 개념은 익숙하지 않을 뿐 특별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주목해야 하는 것은 정책적 선택에 따라 있다가, 없다가 하는 것이다. 한미동맹 강화에 전제조건처럼 붙는 ‘한·미·일 삼각안보체제’가 대표적이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부소장은 이를 ‘유사동맹’ 모델로 설명했는데 이에 따르면 한·미·일 삼각안보체제의 핵심도 연루와 방기이다. 그런데 유사동맹 모델이 작동하지 않는 시기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문재인 정부 시기다. 한미동맹이 약화됐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 비판의 주요 근거다. 비판이 사실이라면, 적어도 문재인 정부는 방기의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임기 내 북한 위협을 관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다. 이는 곧 연루의 형태인 한일관계 개선의 필요성도 느끼지 않았다는 점과 논리적으로 연결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연루와 방기의 딜레마를 외교안보의 현실에서 맞닥뜨려야 한다. 어떤 것이 항상 옳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때 그 때 상황에 맞게 자국의 이익을 고려한 대응을 해야 한다. 지나친 연루는 국력을 불필요하게 희생시킬 수 있으며, 지나친 방기는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연루와 방기의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강대국인 미국에 의해 국가의 에너지가 좌지우지 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에 우리의 입장을 좀 더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대한민국의 현재 모습이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 또한 오로지 한국을 위해 왔던 것은 아닐 것이다. 한국에 군사 거점을 두고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견제할 수 있는 지정학적 이점을 활용하면서 이들 세 나라를 억제하는 효과를 보았으며, 아시아 지역에 미국의 영향력을 키울 수 있었다. 미국에게 일본은 패전국이기도 하면서 가장 절대적인 우방국가가 이기도 하다. 빠른 태세 전환으로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미국으로부터 혜택을 받고 성장하여 일찌감치 경제적인 강국이 되었으며, 국제사회에서도 중요한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독자적인 외교노선을 지향해야 한다고 본다. 그 동안 미국에 의존하여 온 것은 사실이고 앞으로도 한미동맹관계는 굳건히 유지되어야 하지만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한미관계는 물론 한일관계와 한중관계에 있어 주도적인 입장을 내세울 수 있는 국력을 배양해야 한다. 특히, 미국과는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세계 평화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국가가 되어 유럽의 강대국들과도 어깨를 나란히 하는 반열에 올라야 한다. 일본과 중국과는 정서적인 유대관계의 밀접한 관계를 이용하여 양국 간의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중국과는 더욱 더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한편, 경제적 개방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국과의 관계를 의식하여 중국에 눈치를 보고 정책을 결정하기 보다는 합리적인 논리를 통해 중국이 미국과 대등한 세력이 되도록 하여 향후 미중관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자처해야한다고 본다. 또한 일본과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대응하는 동반자로서의 관계 형성을 공고히 해야 할 시기이다. 더 이상은 감정적인 역사적 배경으로 현재의 정치·경제 분야의 협력을 멀리하는 것은 어리석은 판단이다. 다 좋은데 한두 가지의 단점으로 치부하여 단정지을 필요가 없다. 오히려 한두 가지 장점만을 가지고 전체를 오판하는 실수를 범하는 것보다는 확실한 입장을 추구하여 우리 대한민국이 약소국으로서 가질 수밖에 없는 딜레마를 극복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기 때문이다. 1) 『경향신문』, “‘윤 대통령 순방, 얻은 것은 무엇인가” 2022.11.28.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3&artid=*************41 (검색일: 2022년 12월 4일) 2) 『경향신문』, “‘국익’ 외치며 떠난 순방, 윤 대통령은 무엇을 얻어왔나” 2022.11.20. https://www.khan.co.kr/politics/defense-diplomacy/article/*************01 (검색일: 2022년 12월 4일)

사회과학| 2023.12.12| 2페이지| 2,000원| 조회(281)

정치, 외교, 한미동맹, 연루와 방기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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