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사회한국의 지역사회 경찰활동 사례목 차Ⅰ. 들어가며Ⅱ. 한국의 지역사회 경찰활동 사례1. 행정복합 치안센터2. 연안안전지킴이3. 폴리스그램 (Policegram)Ⅲ. 나오며Ⅳ. 참고문헌Ⅰ. 들어가며세계 국가와 도시의 비교 통계 정보를 제공하는 ‘NUMBEO’의 2021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20번째로 안전한 나라라는 통계가 발표되었다. 하지만 한국은 2015년 ‘NUMBEO’의 중간 조사에서 세계치안 1위를 차지해 국내 여러 언론이 보도했다. 이러한 통계를 통해 오늘날 범죄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범죄의 예방과 퇴치를 위한 새롭고 획기적인 전략과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의 경찰은 경찰법이 정하고 있는 주된 업무 외에도 진화하고 있는 강력범죄를 비롯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공동체 문화의 재건을 위해 다각적인 방법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지역사회 경찰활동이란 오늘날 영어권 국가에서 유행처럼 확산되고 있는 ‘Community Policing(COP)’이라는 개념을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다. COP의 개념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그 핵심은 경찰이 발휘할 수 있는 역량과 지역사회의 잠재력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하는 데 있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에서는 경찰의 진취적 자세와 경찰활동에 대한 주민의 참여가 중요한 요소로 간주된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기본철학은 주민참여, 경찰 기능확대, 인격적 봉사로 요약된다. 따라서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요체는 지역사회와의 파트너십이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인 경찰활동은 범죄자를 검거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공소유지가 가능하게 만드는 데 그치지만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범죄의 원인을 찾아내 이를 제거하는 단계까지 이어진다.경찰위원회, 경찰개혁위원회, 치안 행정협의회, 경찰서 행정발전위원회는 경찰행정의 투명성을 제공하고, 국립경찰이 국민 최우선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언과 판단을 제공함으로써 경찰활동에 대한 시민참여터제주특별자치도 경찰단은 2020년 3월 11일부터 중산간 지역의 행정과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치안과 행정을 융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행정복합 치안센터를 전국에서 최초로 시범운영 하였다. 이것은 행복치안센터라고도 한다. 제주는 지리적 특성상 경찰관서와 행정관서가 해안선을 중심으로 위치하여 중산간 지역은 상대적으로 치안, 행정의 공백이 발생한다. 따라서 중산간 지역의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치안, 행정을 연계한 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내 2개소에 행정복합 치안센터를 개설하였다. 자치 경찰관 2명이 상주하면서 마을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선제적으로 찾아내어 해소하고, 주민들이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치안과 행정의 융합업무를 추진한다. 행복치안센터 사무 18종이 있는데 크게 4가지인 방범 분야, 교통 분야, 수사 분야, 행정 분야로 나뉜다. 방범 분야에는 방범 순찰, 응답 순찰, 독거노인 문안 순찰, 안전위험요소 발굴, 기초질서 지도 단속, 방범시설 개선, 112신고 출동처리가 있다. 교통 분야에는 등하굣길 보행 관리, 보호구역 개선, 교통위반 지도 단속, 자연재해 시 교통관리, 축제 행사 교통관리, 교통안전교육이 있고 수사 분야에는 산림, 환경, 식품위생 사건 현장 초동조치가 있다. 행정 분야에는 교통시설 심의 접수, 의견진술 접수, 통보, 행정민원 접수, 통보, 경찰 민원 상담이 있다. 행복치안센터는 마을을 속속들이 살펴보며(속속 치안), 주민과 소통하는 만나는 경찰, 동네 어디서는 볼 수 있는 보이는 경찰, 마을의 일꾼으로서 도움 주는 경찰 활동을 중점으로 전개한다.현재까지의 행복치안센터 융합 행정 사례를 보면 먼저 복지-치안 행정융합에는 코로나-19 민, 경 방역 활동, 독거노인 대상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독거노인 대상 마스크 전달 및 건강상태 문답형 체크가 있고 재난-치안 행정융합에는 고사리 철 길 잃음 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비상근무 시행, 하산 안내 문자 메시지 개별 발송, 사이렌 취명 등 활동이 있으며 이런 하고 안전한 마을 분위기 조성을 위해 초등학교 주변 순찰 및 교통관리, 초등학교 교통안전교육 연계 등을 진행해 왔다. 이러한 활동들로 초등학교 측과 학부모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받으며 학생이 직접 쓴 감사편지를 보내기도 했다.이렇게 기존의 경찰 치안 사무에 복지, 보건, 산림, 축산 행정을 융합하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였다. 이러한 활동의 성과로 상반기 주민만족도 조사결과 93.9의 높은 만족도가 나타났으며 2020년 적극 행정 우수사례, 제주도 브랜드 과제로 선정되었다. 따라서 진정한 ‘우리 동네 경찰관’이며 전국 확산 가능한 자치 경찰만의 치안시책이 되었다.하지만 자치경찰단은 문제점으로 코로나 19로 활동이 제약되고 보편적 치안 활동(교통, 순찰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였으며 그 대책으로 주민과 비대면 소통 방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한다.향후 계획으로 시책별 고도화 및 일몰 등 분석으로 지역 특성 반영, 운영 고도화, 그리고 주민 소통 방안 마련, 타 지역 확대 운영을 위한 용역을 실시한다고 한다.[사진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2. 연안안전지킴이해양경찰청은 최근 너울성 파도에 의한 해안가 사망사고, 갯벌 고립사고 등 연안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연안안전지킴이’제도를 도입했다. 연안안전지킴이란 위험성이 높은 연안해역에서 민, 관 합동 순찰을 통한 안전계도, 인명 구조함 등 안전시설 점검, 해양범죄 예방 활동, 초동 구호 조치 등의 집중적인 예방 활동을 말한다. 연안안전지킴이는 지난해 자원봉사 형식으로 연안안전지킴이 시범운영을 실시했고 올해부터 정식 운영한다. 해양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연안 사고 사망, 실종자 현황이 ‘18년엔 124명, ’19년엔 129명, ‘20년엔 97명으로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연안 사고 예방을 위해 연안의 특성을 잘 아는 지역주민을 연안안전지킴이로 위촉해 안전시설물 점검과 구조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정보, 복무 준수 등이 있다. 근무 방법은 연안 사고 위험구역별 2인 1조로 편성돼 매달 주말 4회, 평일 11회에 걸쳐 3~4시간 도보 순찰 및 안전계도를 실시하게 된다. 해수욕장, 해안가의 중점 순찰 사항은 해안선 주변 순찰 철저(너울성 파도 사고 방지), 입수자제 권고, 파도 휩쓸림 경고, 인명 구조함 관리 상태 파악 등이 있다. 갯벌, 간출암에서는 만조 간조시 해루질 장소 순찰 철저(고립사고 방지), 간출암에서 낚시객 발견 시 계도(밀물시간 정보 제공) 등이 있다. 항포구, 방파제에서는 테드라포트 낚시객 및 연안 이용객 계도(월파, 추락사고 방지), 안전펜스 등 안전시설물 관리상태 파악 철저 등이 있다. 해양경찰청은 지킴이를 대상으로 활동이 편리한 근무복장을 개발해 보급하고 근무 중 사기 진작과 문제 사항 해소를 위해 수시 간담회 및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 한다.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연안안전지킴이 활동을 통해 갯벌 고립, 방파제 추락 등 연안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안전한 바다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민, 관 협업을 통한 사고 예방 체제 강화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사진 출처 : 해양경찰청]3. 폴리스그램 (Policegram)보령 경찰은 급변하는 치안환경에 따른 경찰의 범죄대응능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주민, 관계기관과 상호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치안서비스 생산구조를 경찰의 독점적 공급구조에서 다기관 시민참여형 공동 생산, 공급구조로의 전환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그중 하나로, 범죄 발생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범죄취약지 환경개선 치안시책에 반영하는 등 경찰은 공동체 치안 활성화를 위한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다.여기서 공동체 치안이란 지역사회의 범죄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 주민들의 자발적 치안 활동 참여를 말한다. 공동체 치안의 본질은 지역사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체 공동체가 참여하고 모든 주민이 지역사회의 안전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ngpol.modoo.at) 에 접속 후 게시판의 카테고리에 따라 주민들의 경찰에 대한 요청사항 등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 실제로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탄력순찰 신청에 대해 자세하게 나와 있으며 신청 또한 할 수 있다. 그리고 CCTV 설치, 보안등 설치 등 주민들이 불편해하며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다.보령 경찰은 이러한 시민들의 요청사항을 치안정책에 반영하는 등 시민들과 소통함으로써 보령시 체감안전도 향상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Ⅲ. 나오며지역사회 경찰 활동이 무엇이며 우리나라에서 어떤 활동이 시행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먼저 지역사회 경찰 활동은 지역사회의 범죄와 범죄의 두려움 및 무질서 문제를 퇴치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지역사회와 경찰의 공동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조가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시행되고 있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먼저 제주도에서 시행 중인 행정복합 치안센터가 있는데 이것은 제주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 치안과 행정을 융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다. 행정복합 치안센터가 있는 지역은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있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재난지원금 신청과 같은 행정 부분에서 도움을 쉽게 받고 경찰 출동 시간이 단축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좋은 활동이라고 생각된다. 해양경찰청에서 실시한 연안안전지킴이는 연안 특성을 잘 아는 지역주민을 연안안전지킴이로 선정해 안전시설물 점검과 구조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것이다. 종종 연안 사고에 대한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이러한 활동을 시행함으로써 사고가 점점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연안 사고 예방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까지 연관되어있어 지역주민의 참여가 높을 것이다. 폴리스그램은 보령 경찰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며 시민과 소통을 하기위한 치안시책이다.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QR코드 등을 통해서 주민들도 문제들을 쉽게 요청하고 경찰과 주민의 관계가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활동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