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반 정책 보고서「보건의료정책변화 보고서」주제(어)관련 법률: 의료법 제38조의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운영)관련 정책: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의료법 제38조의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운영)1. 주제를 선택한 이유수술실은 수술에 참여하는 관련인(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는 폐쇄적 공간이고, 수술실에서 발생한 일은 그 기록과 수술 참여 의료인의 말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 환자는 자신의 수술과정에 대해 정확하게 알 수 없다.2021년 1월 의료기기 판매 업체 직원이 일부 수술을 진행, 2019년 10월 의료기기 및 수술 재료 납품자가 수술을 진행, 2015년 1월 병원장과 간호조무사, 수술자재 판매자 등이 모의하여 다수의 대리수술을 진행, 간호조무사를 의사로 속이고 이마 필러 시술이나 쌍커풀 수술 등을 진행하는 등 지금까지 비의료인 또는 무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무면허의료행위)이 매우 많이 발생하였다.또한 전신마취를 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간음한 사건, 의사가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거나 수술가운을 입혀줄 때 성추행을 한 사건, 수술실 내에서 생일파티한 사진을 SNS에 업로드하는 등 의료인, 비의료인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불법/비윤리적 행위(성범죄, 사진 게시 등)가 성행하고 있다.2016년 9월 모 대학생이 안면윤곽수술을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의사가 여러 명의 환자를 동시에 수술했고, 의사가 없는 사이 간호조무사가 지혈을 제대로 하지 못해 해당 환자가 과다출혈로 사망하기도 하였다. 이 과정이 수술실 내 영상을 통해 확인되면서 CCTV 설치의 중요성이 주목받아 왔다.보건복지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6~2020년 사이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사례가 204건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면허 취소는 18건에 불과하며 자격정지 역시 3개월 이내가 186건 중 161건으로 처벌이 너무 관대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대리수술 및 불법 행위를 방지하고 환자의 알 권리와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여 의료사고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2. 정책변화와 관련된 이슈- 과잉금지 원칙의 위배 : 목적의 정당성과 법익의 균형성에 있어서 극소수의 불법, 비윤리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오히려 다수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수단의 적합성과 피해의 최소성에 있어서 환자 안전, 의료사고 예방, 범죄 단속을 위해서는 입구에 CCTV를 설치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은가라는 의견이 많다.- 법안은 2021년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전 세계적으로 수술실 CCTV를 의무화하는 것은 한국이 처음으로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지 그 선례가 없다.- 설치비에 대해 의료기관, 정부, 지자체 등이 어떻게 분담할지 결정된 것이 없어 비용 관련 논쟁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한의사협뢰는 ‘모든 의료기관 내 수술실의 CCTV 설치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하면서, 의사들이 의료사고 등으로 인한 소송 부담 때문에 쉽게 수술을 포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또한 ‘극히 일부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사건을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부풀려 불필요한 공포심을 확대·재생산하고 일반화해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게 된다면, 이는 의료진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수술실을 잠재적 범죄 장소로 취급하는 것이며, 이는 환자에 대한 인권 침해는 물론 같이 일하는 간호사 등 의료진의 인권 침해와도 연결될 것이며, 결과적으로는 의료진과 환자간의 신뢰관계 구축을 저해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수술실은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공간임과 동시에 잠재적으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상황에 대처하는 등 환자의 치료와 안전이 최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공간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수술실 CCTV 설치는 의료진을 상시 감시상태에 두어, 의료진의 집중력 저해를 초래하고, 의료진에게 과도한 긴장을 유발하여 의료 행위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는 역설적인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으며,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처 미흡 및 최선의 진료를 방해하여 최적의 수술 환경 조성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능동적·적극적이어야 할 수술실이 의료진의 방어적·소극적 대처로 이어져, 환자에게 심각한 위협을 끼칠 수 있고, 결국 환자의 건강권이 침해될 것이다.3. 정책변화 내용의료법 제 38조의2제1항, 2항, 4항, 5항 9항, 10항, 11항 신설- 전신마취 등 무의식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 설립자는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수술 장면을 의무적으로 촬영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녹음은 불가능하지만 환자, 의료인 등 정보의 주체가 전부 동의하면 녹음도 가능하다. 예외적으로 응급 수술, 높은 위험도의 수술, 전공의 수련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장이나 의료인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의료기관의 장은 CCTV 영상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훼손 되지 않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저장장치와 네트워크의 분리, 접속기록 보관 및 관련 시설의 출입자 관리 방안 마련 등)- 관련 기관(수사, 재판 업무 수행 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요청하는 경우나 환자와 의료인 모두의 동의를 받는 경우가 아니면 촬영 영상을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의료기관은 영상을 3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설치비용은 영세 의료 시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열람 비용은 열람 요구자가 부담해야 한다.4. 정책변화와 관련된 장·단점(문제점)(1) 장점- 의료 정보에 대한 약자 입장이었던 환자가 정보를 알 수 있다. 보통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수술실은 폐쇄적 공간이기 때문에 수술에 참가한 의료진 외에는 사고를 입증하기가 어렵다. 만약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된다면 어떤 경위로 사고가 발생했는지 명확하게 밝힐 수 있다.- 무면허의료인의 대리수술, 성범죄와 같은 불법적 행위, 비윤리적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이때까지는 수술에 참여한 사람이 직접 말하지 않는 이상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지는 알기 어려웠다. 하지만 CCTV가 있다면 바로 적발이 가능하고, 이러한 사실을 의료진들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애초부터 대리수술, 불법/비윤리적 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2) 단점(문제점)- 긴장을 유발하여 원래는 없었을 실수를 하게 되거나 소극적 의료를 유발하고 수술을 기피하게 될 수도 있다. 특히 생사와 긴밀하게 연결된 외과, 산부인과 등은 수술기피가 늘어날 경우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의료인과 환자 간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 일부 사고를 방지하고 규명할 수는 있겠지만 이는 소수의 사고를 막기 위해 다수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일 수 있다. 의료인의 직업 수행에 대한 자율권과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여 인격을 훼손할 수 있다. 환자의 입장에서는 나체 또는 환부와 같이 민감한 영역이 노출되는데, CCTV 영상이 유출되거나 누군가 고의로 해킹하는 경우 비밀보장의 권리, 사생활 침해 등 여러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 과실이 없다하더라도 무분별한 자료 열람과 소송이 발생할 수 있다.- CCTV 설치와 보안시스템, 인건비 등 비용 부담이 크다.5. 추후 개선 방안- CCTV 설치 외에도 의료인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윤리교육을 실시한다. 현재 2018년부터 의료인은 의무적으로 연간 2시간 이상 의료윤리 관련 과목을 이수하도록 되어있다.- 현재 법안은 CCTV 설치 위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CCTV 설치 위치를 근접촬영보다는 보통의 CCTV처럼 구석진 곳에 설치하여 전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료진의 부담을 덜어줄 것이다. 또 수술부위만 근접 촬영하는 경우 수술을 집도하는 의료진이 누군지 제대로 촬영되지 않기 때문에 애초에 목적이었던 대리수술 예방에 부합하지 않다. 따라서 수술실 입구에 CCTV를 설치하여 부적합자가 출입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전체를 볼 수 있도록 내부에 CCTV를 설치하여 누가 수술을 집도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법률에 설치 위치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수술실 내부 상황을 대략적으로만 알 수 있도록 CCTV 화질을 낮게 설치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간호관리학 실습 과제간호 리더십 유형[ 간호실무에서의 리더십 유형 ]리더십 유형관련자관찰된 특징서번트 리더십수간호사- 부하에게 목표를 공유하고 성장을 도모하며 리더와 부하 간의 신뢰를 형성시킴으로써 조직의 성과를 달성하는 리더십- 5C병동의 수간호사 선생님께서 실습 학생이 왔을 때 EMR을 조작하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해 주셨다. 또한 병동 업무 중 힘든 점이나 문제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실습 학생이나 간호사 선생님들에게 질문을 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셀프 리더십팀원 간호사- 자신이 하는 일에 확신을 가지고 행동을 하시고 했던 일들을 막힘없이 인수인계한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병동 업무를 하시고 간호사 선생님께서 액팅이나 차팅에 대한 업무에 확신을 가지고 업무를 보셨다. 또한 퇴근하시기 전에 차팅을 한 결과를 인수인계하면서 자신이 한 업무를 마무리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