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 보건사업기획안1.서론서울특별시 지역사회 배경 및 특성사업추진배경2.본론3.결론결론 논의 및 평가느낀점참고문헌Ⅰ. 서론1. 서울특별시 지역사회 배경 및 특성서울특별시는 대한민국의 최대 도시이자 수도이다. 서울특별시의 인구수는 1000만명을 유지하다 2016년 1000만명 아래로 내려갔지만 대부분이 경기도로 유입되어 수도권 전체 인구수는 증가세에 있다. 대한미국 내에서도 서울은 급격한 발전을 이루었고 500년 전부터 수도였던 특성상 많은 유적들인 한옥마을, 경북궁 등의 여러 역사유산과 고층건물들이 어우러져 많은 외국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관광의 중심지 중 하나이기도 하다.1) 제약적 요인낮은 출산율과 높은 노인인구비율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2020년 기준 0.837명으로 OECD에서 정의한 사망률에 대한 변화가 없고 이주민을 제외했을 때 이상적인 국가 유지를 위한 출산율은 2.1로 제시한거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이다. 이에 더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은 2019년 기준 15.69로 OECD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로 2025년에는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ref1)- 줄어드는 학생수서울시에는 총 2109개의 학교가 있으며 유치원 795개 초등학교 607개, 중학교 387개, 고등학교 320개가 있다.(2020년 기준) 전체 학생수는 2019년 95만 9299명, 2020년 93만 7837명으로 연평균 1~2만명이 줄어드는 추세이며 2023년은 88만9631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ref2) 이에 따라 폐고 및 이전하는 학교가 늘어나게 되고 낮은 출산율로 인해 점점 더 악화될 전망이다.기타서초구와 강남구는 소득수준 상위 12퍼센트 인구가 50% 이상으로 서울 내 다른 지역들이 30~20%인 것을 볼 때 지역 간 빈부격차가 심함2) 의료적 요인대한민국 내 다른 지역에 비해 서울특별시는 3차 병원을 비롯한 병원들이 많이 분포해있어 의료서비스를 받는데 큰 제약이 없음고소득층의 거주비율이 높아 의료시설의 개발 방향성이 대부분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함2. 사업추진배경우리나라 수도인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0.64명으로 출산과 타지역에서의 전입인구를 합친 수보다 사망 또는 전출인구가 훨씬 많은 수준이며 이는 노동력 부족, 수도권 과밀, 인구절벽으로 인한 행복감소 등 광범위한 문제를 일으킨다. 따라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출산율 감소의 원인인 신혼부부의 주거지원을 위해 경제수준에 맞는 지원과 신혼부부의 의견이 보건복지부 사업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교육 및 정보수집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자 한다.1) 출산율 저하 원인육아환경의 부족한국경제연구원에서 20년 10월 발표한 주거유형별 결혼/출산확률을 보면 월세의 경우 결혼하지 못할 확률은 65.1%, 전세는 23.4%를 기록하였다. 이는 결혼적령기의 성인이 느끼기에 월세에서 사는 경우 결혼은 사실상 무리라고 생각하는데 전국의 평균 젓셋값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고 20~30대가 육아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도 맞추기가 힘든 상황이다. (ref3)낮아지는 고용률저출산 극복 논의를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에서 지적한 저출산의 또 다른 원인은 나아지지 않는 고용률에 있다. 2020년 고용율은 코로나의 여파로 마이너스에 이르렀고 이 중 한국은행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률이 4%인데 반해 청년실업률은 9%로, 2배 넘게 청년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ref3)2) 사업목적신혼부부의 경제수준 별 주거지원을 통한 육아환경 지원②앞으로의 출산율 증가정책을 위한 신혼부부의 의견 설문조사Ⅱ. 본론기획분야신혼부부 경제수준 별 주거지원사업명신혼부부 경제지원(주거, 양육) 활성화대상자서울시에 거주하고 올해 결혼하는 신혼부부가정사업목표장기목표 : 서울시 내 양육환경 지원을 통한 합계 출산율 0.4 증가중기목표 : 다양한 경제수준의 가정을 지원하여 양육환경의 걱정을 완화 및 결혼/출산확률 15%point 증가단기목표 : 신혼부부의 경제지원 신청률 80% 달성4) 투입 산출 결과 목표 구분지표명지표정의목표투입관련시설관련시설 확보율100%전문인력전문인력 확보율100%정보정보 수집률100%예산예산확보율100%산출참여도 및 지원정책 개선을 위한 설문설문조사 응답률100%결과정책지원율신혼부부정책지원율100%총 출생아총 출생아 수40만주요내용신혼부부 거주지 대출 지원1) 대상 : 당해 결혼하는 만 18세 ~ 만 50세 남녀2) 신청기간 : 결혼 후 1년 이내(ex : 21년 1월 1일 결혼 시 21년 1월1일 ~ 12월31일)3) 신청방법 : 신청기간에 맞추어 부부 모두 지정된 양식 및 서류(소득 분위 증명서, 가족증명, 계약서류 등) 제출4) 지원내용 : 분양/전세/매매 거주지 계약 시 계약금 대출지원소득분위최대 대출금액금리(연)1~4분위계약금의 80%최대 4억 8천만원연 0.5%5~8분위계약금의 70%최대 4억 2천만원연 0.7%8~10분위계약금의 50%최대 3억원연 0.9%최소상환 5년마다 최소 10%실패 시 계약된 거주지 및 상환 포기 (이후 거주지는 주택청약 1순위 배정되고 청약 시 까지 최대 2년간 거주신청 가능)2. 출산 후 양육비, 교육비 지원1) 대상 : 아이를 출산한 가정2) 신청기간 : 출산 당일 ~ 출산 자녀 주민등록 상 만 1세3) 신청방법 : 신청기간에 맞추어서 출생아 신분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 서류, 신청서, 설문지 등 작성 및 제출4) 지원내용 : - 출생아 1명당 출생아 나이 만 7세~ 만18세 12년간 월 30만원 지원- 산후조리 교육, 양육 교육(출생 후 2년 - 월마다)사업 예산 및 인력사업명항목단가거주지 대출지원정책 홍보비10,000대출금리 차액500,000,000부동산 연계 출장비100,0001차 금융 연계 지원(상담, 홍보, 자산연결)500,000출산 후 양육비, 교육비 지원정책 홍보비10,000교육/양육비150,000,000산후조리 전문간호사500,000총계651,120,000(6조 5112억원)예산 (연간) -단위 만원인력사업명구성인력 수(명)거주지 대출지원홍보기획5전문상담사20출산 후 양육비, 교육비 지원홍보기획5교육, 양육 전문상담사20산후조리 전문간호사120총계170추진일정2021년 12월 1일 홍보기획 및 관련기관 계약2021년 12월 10일 전국 홍보2022년 1월 1일 사업시작사업평가평가시기 :2022년 2월 1일 이후 월 단위 월간평가2023년 1월 1일 이후 연 단위 연간평가사업평가항목지표정의평가기준배점거주지 대출지원/출산 후 양육비, 교육비 지원정책신청률 1)정책에 참여한 사람의 비율달성정도100% 이상80% 이상60% 이상60% 미만5432정책만족도 2)정책 신청 후 월단위 설문조사 결과 만족도달성정도100% 이상80% 이상60% 이상60% 미만5432평가지표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결방안예상되는 문제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