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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사회에서의 범죄(대학 내 범죄 유형과 예방 및 방지책)

대학 사회에서의 범죄Ⅰ. 대학 내 범죄의 유형 및 종류1. 법익에 따른 범죄의 종류(1)개인적 법익(개인의 자유와 평온을 침범하는 죄)- 생명 ·신체에 대한 죄(살인 ·상해 ·폭행 ·과실사상 ·유기의 죄 등)- 자유에 대한 죄(체포 ·감금 ·협박 ·약취 ·유인의 죄)- 정조에 관한 죄(강간 ·강제추행 ·혼인빙자간음죄 등)- 명예 ·신용 및 업무에 관한 죄(명예훼손 ·모욕 ·신용훼손 ·업무방해죄 등)-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및 권리행사방해죄(비밀침해 ·주거침입 ·권리행사방해죄 등)- 재산에 대한 죄(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장물 ·손괴의 죄 등)(2)사회적 법익-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죄(공안을 해하는 죄, 폭발물에 관한 죄, 교통방해죄, 방화)-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통화에 관한 죄, 문서위조,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와 대한 죄)-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식용수에 관한 죄, 아편에 관한 죄)- 사회도덕에 대한 죄(음란죄, 간통죄)- 도박과 복표에 대한죄(3)국가적 법익- 국가의 존립에 대한 죄(내란 ·외환의 죄 등)- 국교에 관한 죄(외국원수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죄 등)- 국가의 권위 및 기능에 대한 죄(국기, 공무원의 직무 ·공무방해 ·도주 ·범인은닉 ·위증 ·증거인멸 ·무고의 죄 등)2. 대학 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조사대상: 1,005명의 대학생, 지역별, 4/2년제별, 학년별, 남녀별 할당표집)(1) 범죄유형(대학생 1000명당 범죄피해율)-재산범죄(534.8) 하위 유형절도(137.5), 자동차절도(89.7), 주거침입절도(89.2), 손괴(73.1), 자동차침입절도(65.0), 대인절도(53.2) 등-폭력범죄(361.6) 하위 유형성폭력[강간제외](216.7), 단순폭행(70.9), 집단따돌림(26.0), 강간(17.0), 주거침입강도(16.0), 중폭행(8.0), 강도(7.0) 등(2) 분석결과대학생들이 가장 많이(1,000명당 616.6건) 피해를 당하는 범죄유형은 물리적, 언어적 성희롱, 성추행, 스토킹과 같은 기기타(2372명)Ⅱ. 대학 내 범죄 유형에 따른 범죄 내용1. 살인스물두 해를 사는 동안 여자와 한 번도 키스를 해본 적이 없는 것을 비관한 대학생이 묻지 마 살인을 저질렀다. 캘리포니아 남부 샌타바버라 시립대 학생인 엘리엇 로저(22)는 지난 23일 저녁 9시 30분께 캘리포니아대(UC) 샌타바버라 인근 해변 소도시 아일라비스타에서 검은색 BMW를 과속으로 몰면서 행인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총기를 난사했다. 경찰은 BMW 차 안에서 머리 부분에 총상을 입은 로저의 시신을 발견했다. 이번 총기난사로 로저를 포함해 7명이 사망했고 7명이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로저는 묻지 마 살인을 저지르기 전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을 통해 대량 학살을 예고했다. (MK뉴스, 2014.05.25)2. 성폭력 관련범죄(강간/성추행/성풍속범죄 등)(0) 개념 정의‘성적자기결정권(개인의 성적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함과 동시에 원하지 않는 성적 관계를 하지 않을 권리가 나에게 있다는 헌법(제10조)이 보장하는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해당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는 ‘성폭력’에 해당된다. 성폭력의 구성요소로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을 들 수 있다. 성희롱의 예로는 야한 농담(음담패설), 노골적인 성적 발언, 외모 평가, 성적 비하 발언, 술 시중(술 따르기), 음란한 사진이나 글을 문자나 메일로 보내는 것 등이 해당된다. 성추행의 예로는 기습 키스, 술을 빙자한 강제적 접촉, 비상식적 신체적 접촉이 해당된다. 성폭행의 예로는 만취해 성행위를 요구, 데이트 성폭력, 성행위를 위협하는 것 등이 해당된다.(1) 대학생의 데이트 성폭력2001년 동안 대학생들의 데이트 성폭력 가해 경험(서울소재 4년제 대학생 520명(남250), 비비례층화표집) : 전체 응답자 중 데이트 성폭력 가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총 170명(37.6%)이었다.데이트성폭력의 첫 가해 시기는 대부분 데이트를 시작한지 3개월 이내(81.7%)에 발생한다. 데이트성폭력 발생 장소는 “비디오방, 노 보수적이며 데이트상대에 대한 통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 강간/성폭행경기도 용인의 한 사립대학 체육학과 교수인 신모씨는 지난 1월 자신의 수업을 들었던 1학년생 19살 A양과 함께 술을 마신 후, A양이 술에 취해 잠이 들자 근처의 한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되었다. 법원은 신씨에게 징역 3년 6개월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신씨는 "합의하에 가진 성관계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신의 지위를 망각한 채 강의를 수강한 제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대학 초년생인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함께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학교측은 신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직위해제했다. (조선일보, 2014.11.25)(3) 성희롱/성추행서울북부지법은 여성 인턴을 비롯해 학생 수십 명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대 수리과학부 강 모 교수에 대해 3일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했다”면서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1993년에는 서울대 화학과 1학년이던 우 모 조교가 신 모 교수로부터 오랜 기간 성희롱을 당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6년의 공방 끝에 우 조교가 승소했지만 신 교수는 그 사이 정년퇴임 했다. 또 지난 1997년 구 모 교수가 자신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한 대학원생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후 구 교수는 무고 혐의로 구속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월엔 제자 성희롱과 개인교습 의혹으로 음대 성악과 박 모 교수가 파면을 당했다. 박 교수는 강습을 받던 제자에게 “가슴을 열고 (사진을) 찍어 달라”, “엉덩이에 뽀뽀하고 싶다”는 등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낸 의혹을 받아왔다. 지난 2008년에는 동료 여교수를 성추행했다가 해임된 서울대 교수가 해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가 패소하기도 했다. (노컷뉴스, 2014.12.03)(4) 스토킹(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양한 방법으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 1일 온라인 커뮤니티 ‘성대사랑’에서 교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게시글을 올린 신씨와 댓글로 논쟁을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사이는 아니었으며 우연히 학교에서 마주쳐 해당 댓글 내용과 관련해 시비가 붙었다”고 말했다. 신씨는 백씨로부터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백씨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신씨가 병원에서 안정을 취한 뒤 퇴원하면 신씨를 불러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중앙일보, 2014.09.18)4. 절도전주덕진경찰서는 3일 대학교를 돌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주모(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주씨는 지난 7월8일 오후 10시30분께 전주시내 한 대학교 운동장에서 현금 21만원과 스마트폰(시가 90만원 상당)이 들어있는 최모(20)씨의 가방을 훔치는 등 대학교를 돌며 모두 2차례에 걸쳐 1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새K신문, 2014.09.03)5. 지능범죄(사기/횡령 등) 및 기타 범죄(1) 사기사례1. 대학교 입학 과정에서 일어난 사례-피해자가 학생 측인 경우인천 모 중고교 축구감독 출신 하모(60)씨는 경비업체 대표 구모(42·불구속 입건)씨, 브로커 이모(41·전 실업팀 축구선수)씨 등과 짜고 계약학과 제도(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이 근로자 재교육을 위해 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 교육부 승인 없이 특정 학과를 신설해 교육한 뒤 학사 학위를 부여하는 제도)를 이용한 특기생 대학입학 사기 행각을 벌였다. 하씨 등은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년여간 축구부원 학부모와 접촉해 경기·충남 소재 3개 대학교에 축구부를 창단할 예정이니 돈을 주면 아들을 체육 특기생으로 입학시켜 주겠다고 속였다. 학생들이 구씨의 경비업체 근로자인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해당 대학교에 계약학과를 신설○레크리에이션협회를 설립하여 회장으로 취임, 비영리사단법인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수익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25종류의 자격증을 만들어 전국에 산재한 대학 재학생들을 상대로 사회에 진출하여 취업을 할 때 경력(일명 스펙)을 쌓는데 유리하다는 명목으로 1인당 5만원내지 33만원 상당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총 28억1,500만원 상당을 받아 비용을 제하고 16억3,200만원 상당을 개인 명의로 빼돌려 일반주택 3채, 상가건물 1채 등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사이버경찰청 보도자료, 2011.04.14)(2) 뇌물수수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대학교 등 각 급 학교의 창호시설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2009. 5월∼2010.12월 등 1년 6개월 동안 국립대, 교육청, 교과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34명에게 상습적으로 2억 5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고 수시 향응 접대한 창호업체 대표를 검거하고, 위 창호업체 대표로부터 수 백에서 수 천 만원의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고 공사 업체로 선정 될 수 있도록 도와 준 국립대 시설과장 등 공무원 34명을 검거하였다. (사이버경찰청 보도자료, 2011.08.09)Ⅲ. 대학 내 범죄의 예방 및 방지책1. 캠퍼스폴리스 등 경비의 확대캠퍼스 내부 뿐 아니라 캠퍼스 주변 1-2km정도의 관활권을 갖는 캠퍼스경찰이나 시큐리티 제도의 시행이 필요하다. 이 부서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 해당 대학의 구성원들이 자원봉사 또는 아르바이트의 형태로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에는 초중등학교 및 대학 등에서 학내치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민간경비 회사와의 경비계약을 체결하여 안전관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대비가 가능할 것이다.* 우리 학교의 캠퍼스 폴리스 사례K대는 총학생회의 학생자치규찰과 건물 위주로 경비를 펼치는 대학 경비근무자들이 활동을 해 왔지만 취약지역 순찰은 사실상 어려웠기 때문에 캠퍼스 순찰을 전담하는 캠퍼스폴리스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K대는 본부 별관에 캠퍼활동

사회과학| 2022.03.22| 7페이지| 1,000원| 조회(220)

범죄, 범죄학, 범죄심리학, 범죄 유형, 대학내 범죄, 범죄 예방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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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정신건강론]본인의 정신건강은 다양한 기준에 의거하여 잘 유지되는 부분과 안되는 부분이 어떠한지 기술해보시오.

제목: 본인의 정신건강은 다양한 기준에 의거하여 잘 유지되는 부분과 안되는 부분이 어떠한지 기술해보시오.본인의 정신건강을 다양한 기준에 따라 기술해 보도록 하겠다. 그 측면은 각각 인지, 정서, 행동, 생물, 사회/환경적 측면으로, 각 영역에서 정신건강이 잘 유지되는지를 기술할 것이다.먼저, ‘정신건강이 잘 유지되는 것’의 의미에 관하여 먼저 설정하고자 한다. 정신병리의 유무, 즉 정상과 이상의 기준에서 나누어 볼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평균적인 수준에서 벗어나는 경우, 위험을 일으키는 경우, 특정 영역에서 기능하지 못하는 경우, 문화적 배경으로부터 크게 벗어나는 경우, 스스로 주관적 고통감을 느끼는 경우 등을 이상의 상태로 본다. 따라서 위에서 제시한 각 영역에서 이러한 기준에 따라 정신건강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첫째로 인지적인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인지적 영역의 정신건강 상태를 판단하는 것은 사고의 내용, 사고 과정, 논리성, 가역성, 융통성, 언어, 수리, 공간지각 등 다양한 세부 영역을 포괄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인 지능을 인지적 건강의 지표로 설정하고자 한다. 통계적인 수준에서 인지적 능력이 평균 수준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하게 판별하기 위해서는 지능검사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지능의 경우에 평균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가 나타나는 경우 정신건강에 이상이 있다고 보지는 않으며, 유의하게 낮은 경우 보통 문제가 된다. 지능지수가 유의하게 낮을 경우 지적장애로 진단이 내려지고 특수한 보호와 교육을 요하게 된다. 본인의 경우 지능검사로 수치화하지는 않았지만 학업 영역 및 일상 생활에서 기능하는 데 큰 지장이 없는 지적 수준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며, 지능으로 인해 위험이 일어난 경우 또한 없다. 이에 따라 인지적 측면의 정신건강은 잘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둘째로 정서적 측면이다. 인간은 다양한 정서에 의하여 행동이 동기화되고, 정서는 인지적 요인과 상호작용하며 서로 영향을 미친다. 정신건강의 정상과 이상을 구별할 때 주관적 불편감이 하나의 기준이 되는 만큼, 정서적인 영역은 정신건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부적인 정서보다 정적인 정서를 많은 이들이 선호하지만 정적인 정서가 과도해도 문제가 되며, 정서를 잘 알아차리고 원활하게 조절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정서의 내용이 상황에 적절하게 해당해야 하며 그 상황에 따라서 경험하는 정서의 강도 또한 적절해야 건강한 정서 경험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정서적 측면에서 이따금 강렬한 감정을 마주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당황하게 되는 때가 있다. 강렬한 분노는 제대로 통제되지 않고 표출되어 대인관계 영역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강렬한 정서적 경험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 정서를 억압하여 정서적으로 둔감해지고 활력이 사라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인은 강렬한 정서적 경험에 대한 대처 능력을 키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감정을 곧바로 알아차리고 주시하며 바라보는 능력이 정서조절의 첫 단계가 될 것이다. 정서를 건강한 방식으로 표현하여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표현 능력 또한 향상시켜야 한다. 정서를 통계적으로 평가하고자 할 때, 다면적 인성검사(MMPI)를 활용하거나, 세부적인 정서의 영역별로 측정하는 질문지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우울 척도, 불안 척도 등). 척도상에서 평균치를 넘어서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도 무조건적으로 해당 정서 경험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정서적 문제가 만성화되었을 경우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정서적 불편감을 느끼는 경우 인지적 관점에서 사고의 내용에 따라 그 결과로서 정서적 반응이 나타나기 쉬우므로, 특정 불쾌한 정서 경험을 할 때, 그 직전에 머릿속을 스쳐간 생각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그 생각의 내용 중 비논리적인 점은 없었는지 점검하고 신념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셋째로 행동적 측면이다. 한 사람의 정신상태를 파악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개인내적 요인으로 보는 세 가지가 인지, 정서, 행동인데, 그 중 행동적 요인이 가장 객관적으로 표면에 드러나 측정하기 용이한 부분이다. 본인의 행동의 영역에서 특별히 위험을 일으키거나 사회문화적 규범에서 벗어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흔히 보기 쉬운 예로서 해야 할 일을 최대한 미루는 행동으로 인해 학업적 수행 결과가 저조해지거나, 잦은 음주로 인한 건강의 저하, 인형뽑기를 자주 하는 행동으로 금전적 손실을 보는 경우가 본인의 행동적 문제일 수 있겠다. 행동적 측면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그러한 행동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직전에 어떤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는지를 파악하여 원인을 알아볼 필요성이 있다. 어떠한 생각이나 정서가 미루는 행동, 음주 행동, 인형뽑기 행동을 유발하는지를 파악하고 그러한 생각을 교정하고, 정서를 알아차리며, 보다 적절한 문제해결적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행동수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학습 원리를 이용한 적절한 자기강화와 처벌을 활용하여 행동적 문제에 접근할 수 있다.

사회과학| 2022.03.22| 3페이지| 1,000원| 조회(111)

정신건강, 사회복지, 정신건강론, 사회복지과제, 사회복지학점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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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과제]사회보험의 종류, 사회보험의 특성,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차이점

? 사회보험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 에서는 사회보험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보험 이라 함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서,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회보험의 특징은 강제로 가입 해야 하며 운영주체가 국가라는 것이다.사회보험법에 속하는 사회보험으로는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을 말한다.사회보험은 강제가입을 법에 규정하고 있고, 사회보험은 일종의 방빈적 소득보장의 의미를 가진다.? 또한,사회보험은 정기적으로 가입자가 내는 기여금으로 재원이 조달되는 경우가 많고 여기에 따라서 급여가 제공되며 보험급여 등 모든 시행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기계적 자동적으로 처리된다. 따라서 급여 자격, 시기, 급여 수준 등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법의 개정절차를 따라야 한다. 그리고 비영리적 국가사업이며 사회보험은 소득 재분배와 국민 통합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향하여 추진된다.1.국민연금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 질병, 또는 사망 등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 가입자의 연금보험료를 주된 재원으로 하여 연금 급여의 실시를 통한 장기적 소득보장을 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사회보험으로서 연금보험은 국가에 의해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성격을 갖는다. 우리나라의 연금보험은 2001년 1월 현재 국민연금을 위시하여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및 군인연금 등이 각기 분립, 실시되고 있다. 그 중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연금보험이 국민연금으로서 연금보험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국민연금은 사회보험으로서 사회보험 급여를 지불하기 위한 재원조달방법으로서 사용자나 혹은 피용자의 기여금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국가의 독점적 운영이 일반적인 형태이며, 강제가입을 특성으로 하고 있다. 또한 비영리 국가사업으로서 사회보험은 사회정책상의 동기로 운영되므로 국가가 운영경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한편 적자액의 보조 등이 국가의 책임으로 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보험제도로서 국민연금은 소득의 재분배기능을 가지고 있다.2. 국민건강보험건강보험은 사회보험방식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확보하고 소득 유지와 생활의 안정을 함께 도모하는 사회복지제도인 것이다. 반면에 후술하는 의료보호는 공공부조제도의 하나로서 소득이 단절되고 정기적으로 기여금을 부담할 수 없는 저소득 계층에게 일방적으로 무료의 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제도를 말한다.국민건강보험법의 목적은 동법 제1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이 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이 법은 근본적으로 국민의 기본적 욕구인 건강의 욕구를 해결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법 혹은 사회복지 법으로서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국가가 개입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보험이라는 기술원리를 통하여 개인의 위험을 보험가입자 모두에게 분산하여 의료문제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한편, 소득의 재분배 기능을 가능하게 하여, 국민의 의료비용을 사회연대성의 원리에 따라 공동체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3. 산업재해보험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은 산업현장에서 활동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재해에 대해 보험 방식으로 근로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위험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일종의 사회보장법 또는 사회복지법이다.산재보험이 사회보험의 한 종류로서 여러 사회보험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산재보험만이 가진 몇 가지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야할 수 있다.첫째, 산재보험은 기본적으로 업무상 자유로 재해를 입은 재해근로자에 대하여 무과실책임주의에 입각하여 사업주의 보상책임을 담보하여 주는 사업주 책임보험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둘째, 산재보험은 보험관리상의 주요 특징은 사업장 중심으로 관리한다. 즉, 다른 사회보험제도와 달리 사업장 단위로만 가입이 이루어지고 개별 근로자의 관리는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4. 고용보험현대사회에서 실업과 고용의 문제는 국가의 노동정책, 사회복지정책의 주요한 관심의 대상이다. 그것은 실업과 고용이 개인문제라기보다는 사회문제로서 혹은 사회적 책임의 문제로서 포착되기 때문이다. 현대 자본주의 산업사회에서 실업은 자발적 실업이나 장애 등으로 인한 노동력의 부분적 혹은 전적인 결손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실업을 제외하고는 사회구조적?환경적 여건이 실업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고, 여기에 대하여 실업대책이나 보다 적극적으로는 고용정책으로 대응하고 있다.이런 관점에서 고용보험제도는 실업과 고용문제를 일반 사회보험원리에 의하여 국가 사회적으로 해결함으로서 국민복지의 증진과 국가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사회복지정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고용보험제도는 실직근로자가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생계지원을 위한 실업급여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훈련과 교육을 지원하고 실업예방과 고용 촉진을 위하여 각종 사업주 지원사업을 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이고 적극적인 고용정책 수단이며, 민간보험회사 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보험가입자의 희망에 따라 임의로 가입하는 사적인 보험제도와는 달리 국가가 고용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법률에 의하여 보험의 가입과 보험료의 납부가 강제되고 실업이라는 보험사고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업주를 지원하는 공적인 사회보험제도이다.? 공공부조공공부조는 스스로 생활유지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최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복지제도의 하나이다.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공공부조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과학| 2022.03.22| 4페이지| 1,000원| 조회(153)

사회복지,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복지과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차이점,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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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과제]1. 사회복지 면접의 개념2. 사회복지 면접의 종류3. 사회복지 면접의 조건

1. 사회복지 면접의 개념면접의 목적에 따라 특정한 구조속에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하며 면접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에는 언어적 메시지와 비언어적 메시지, 질문, 명료화, 직면, 해석, 정보, 제안, 조언 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면접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면접기술에 대해 이해 하는 것이 필요하다사회복지실천에서의 면접은 정보수집, 과업수행, 클라이언트의 문제나 욕구해결 등과 같은 목적을 수행하는 시간 제한적인 의사소통 으로서 사회복지 개입의 주요 도구이다. 그리고, 전문적 지식과 인간관계의 기술을 갖춘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와 그의 문제를 이해하고 원조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하는 상호적인 활동의 전문적 대화이다.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파악하고 실행 및 평가하기 위한 기본적인 수단이며 면접행위 자체가 치료적 효과를 갖기도 한다.?사회복지면접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면접을 위한 세팅과 맥락이 있다. 즉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있고, 면접내용은 특정상황 및 맥락에 한정되어 있다.둘째,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되는 과정으로 일정한 목적과 방향이 있다.셋째, 계약에 의한 것으로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가 목적달성을 위한 과정을 상호 합의한 상태에서 진행한다.넷째, 면접자와 피면접자는 각각 특정한 역할관계를 가지고 그 역할에 따라 상호작용한다.사회복지 면접의 목적은 클라이언트의 개인, 가족, 사회적환경 등에 대한 정보 획득과 서비스를 위한 사정, 기능향상 및 환경변화를 위한 치료에 있다.사회복지 면접의 특징으로는 특정 클라이언트에게 규정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정기관의 상황이나 세팅이 있고, 목적지향적, 개입목적에 맞는 제한된 의사소통, 한정적, 계약적이며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특수한 역할 관계이다.2. 사회복지 면접의 종류면접의 종류는 정보수집면접과 사정면접, 치료면접이 있으며 정보수집 면접은 사회조사를 위한 면접과 클라이언트의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배경과 성장 정보를 수집한다.사정면접은 문제가 무엇이고 원인이 무엇인지, 무엇이 변화 되어야 하는 지 알기 위한 면접이며 치료면접은 클라이언트의 변화와 클라이언트의 변화를 돕기 위해, 또한 사회적응을 위한 환경변화를 유도한다.면접의 유형은 표준화된 면접, 비표준화된 면접과 반표준화된 면접이 있다.표준화된 면접은 면접 조사표를 이용하고 정보 비교가 가능하며 신뢰도가 높다.비표준화된 면접은 면접 상황에 따라서 면접자가 질문을 하는 것으로 비조직화, 비구조화, 비통제화, 비지시적이며 융통성이 있으며 타당성이 높다.면접의 종류에서 개인 혹은 집단, 또는 지역사회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정보수집이나 사회조사 면접 등이 있다. 이 면접은 클라이언에 대한 상황이나 배경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서 문제를 잘 이해하여효과적인 개입을 하는것이 목적이다. 또한서비스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기 위한 진단적 의사결정 면접, 사정면접이 있다. 이 면접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지 구체적으로 서비스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고 클라이언트가 변할 수 있도록하고 클라이언트의 사회적 상황이 변화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클라이언트의 감정, 태도, 행위를 효과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클라이언트에게 자신감과 자기 효율성을 강화하고 필요한 기술을 훈련하게 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3. 사회복지 면접의 조건면접 장소는 산만하지 않은 분위기와 개인 사생활이 보호되면서 안락하고 조용하며, 기타 잡음이나 전화벨소리, 노크소리 등으로 방해 받지 않을 만한 공간이어야 한다.그리고 권위적 느낌이 들지 않고 편안하고 마음의 여유를 느낄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면접 시간은 제한을 두는 것이 좋으며, 클라이언트가 하고싶은 이야기를 사전에 생각하고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며, 면접 목적에 부합하고 초점에 집중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 면접이 더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가장 적합한 면접시간은 제시하기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50분 정도가 적당하다.

사회과학| 2022.03.22| 3페이지| 1,000원| 조회(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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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과제]1. 자발적 기여의 개념2. 자발적 기여의 필요성3. 자발적 기여의 문제점 및 비판

1. 자발적 기여의 개념자발적 기여는 개인기부, 기업기부, 유산기부 등이 있다자발적으로 실행하는 자발적 기여의 필요성은 국가정책 실패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기능, 특정지역이나 집단의 특수한 욕구를 해결할 수 있자는 점, 새로운 서비스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을 든다. 그러나 자발적 기여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이 주로 중상위층에 돌아가므로 소득 역진적인 성격이 나타나 수 있고, 국가 전체적인 정책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으며, 재원 조달이 불안전하다는 문제점도 있다.사회복지 정책에 사용되는 민간부문의 재원으로 대표적인 것이 자발적 기여다.자발적 기여는 사회복지정책의 영역들 가운데 개별적 사회서비스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한데,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기관 재원의 31%는 자발적 기여에 의한 것이다.자발적 기여의 형태는 크게 개인, 재단, 기업, 그리고 유산으로 이루어 지는데, 이 가운데 개인에 의한 기여금이 제일 크고 다음으로 재단, 기업, 유산의 순서로 이루어 진다. 이러한 기여는 개인이 선택한 사회복지 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지거나 공동모금을 통해 이루어지며 공공부문이 사회복지가 발전되기 전에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오늘날에도 국가에 따라 혹은 사회복지 분야에 따라 여전히 중요한역할을 하고 있다.자발적 기여에도 기부금에 대한 조세감면의 혜택을 주기 때문에 완전히 순수 민간 부문만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2. 자발적 기여의 필요성갈수록 늘어나는 인간의 욕구와 사회가 발전할수록 심해지는 빈부격차는 그 어느때보다 사회복지와 사회보장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기대를 팽배하게 하고 그만큼 질적 체계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복지를 희망하고 있지만 무상복지를 정책의 중심으로 해왔던 선진국, 즉 일본이나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서구 유럽국가들의 동향은 우려할 상황으로 심지어 국가경제에 위협이 될 정도에 이르렀고 근래에는 복지혜택을 줄이고 국민의 부담으로 전환하는 정책들이 나타나는 실정이다. 이렇듯 국가의 예산에만 의존하는 사회복지는 그 한계가 분명해지고 있기에 더 이상 사회복지의 확대를 정부예산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고 있다.자발적 기여는 다양한 사회복지 수요를 해결할 수 있다.특히 자발적 기여를 재원으로 한 사회복지 급여는 새롭고 창의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개발이 용이하고 또한 급여를 다양한 수요에 맞도록 융통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기업의 자발적 기여는 기업의 입장에서 기업복지로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조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하다. 즉 높은 임금의 경우 사회보장성 조세가 증가하기 때문에 다른 복지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유리하다.양질의 피 고용자들을 고용하거나 유지하는데 필요한 도이강화 때문이다. 내부 노동시장이론에 따르면 임금은 주변기업들과의 관행적 측면에서 측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사용자는 높은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임금외에 부가급여를 많이 제공하게 된다.기업복지의 주요 수급자들이 저임금 근로자가 아니라 중간 혹은 고임금 근로자들이다. 국가의 입장에서 기업복지 때문에 사회복지에 사용할 공공부문의 재원을 줄일 수 있다. 또한 피고용자들의 입장에서도 임금대신에 기업복지의 형태로 보상 받는 것이 유리하다.유산 기부는 기부자가 기부 규모 및 대상 등을 사전에 계획하고 이에 따라 체계적으로 기부를 하는 계획기부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다. 유산 기부에 인색한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영국 등의 선진국들은 이미 유산 기부가 대표적인 기부 유형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2009년 기준으로 미국의 유산 기부는238억 달러(전체 기부금의 8%)에 이르고, 영국은 전체 기부금의 33%가 유산기부라고 한다. 반면 우리나라의 유산 기부는 전체 기부금의 0.4%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한다.최근 우리 사회에서 나눔문화가 확산 일로에 있기는 하지만 선진국에 비하면 여전히 미흡한 개인 기부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산기부와 같은 계획 기부가 늘어나야 할 필요성이 있다.미국은 1970년대부터 계획기부가 발전해 왔는데 개인재단, 기부자 조언기금, 기부연금, 자선신탁 등 다양한 형태로 유산기부가 실행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 왔다. 2008년 현재 미국의 독립재단 수는67,000여개이고 독립재단 기부금은 약 34억 달러에 이른다.통계청이 발표한 2011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 중 36.4가 지난 1년간현금이나 물품 등을 기부 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유산을 기부하겠다는 국민도 37.3%나 된다고 한다. 이는 매우 긍적적인 일이다. 법정 기부금 단체인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우리나라의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해 최근 전개하고 있는 ‘유산기부, 아름다운 약속’ 과 같은 캠페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공익적인 유산기부는 점점 양극화 되어가는 빈부격차 해소와 국민대통합을 이루는데 꼭 필요하다.

사회과학| 2022.03.22| 3페이지| 1,000원| 조회(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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