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스터디 1. 주식 국내투자자 증가를 초래한 투자환경변화 원인을 쓰고, 이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점과 제도적 개선방안을 서술하시오.투자환경변화의 원인* 코로나로 인한 주식시장 자본쏠림현상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각국에서는 대규모의 재정정책을 시행함. 우리나라도 대규모의 재정정책을 사용하여 4차례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고, 약 67조의 예산이 추가로 편성됐다. 그러나 계획과 달리 실제 67조라는 예산이 제 구실을 한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보는 경향이 많다. 실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쓰여야 할 예산이, 여러 요인들로 인해 주식시장으로 이동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자본쏠림현상이 발생하였고, 이를 나타내주듯 2019년에 비해 2020년의 일 평균 거래대금 및 거래량은 1.5배 증가하였다.* 공매도 금지로 인한 주가 상승2020.3.16 기준 금융위원회는 증시 변동성 안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시킴.그 당시 코스피 지수가 1714였는데, 실제 금지 후 많은 상승이 일어남. 왜냐하면 상승 국면에서 가격 조정 수단을 제거 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 그 결과 많은 개인들이 상승세를 따라 주식시장에 유입되었음.* 디지털화로 인한 개인의 접근성 용이4차 산업혁명의 추세에 맞추어, 금융도 점점 디지털화되고있음. 주식 거래를 하는 대부분의 소액 투자자들은 여러 증권사 어플을 통해 손쉽게 차트를 관찰 가능하고, 거래도 할 수 있음. 이처럼 접근이 쉽다보니, 자연스럽게 이용자 수가 증가하고, 여러 증권사에서도 계좌개설 고객 및 거래 고객에 대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함. 또한 유튜브 및 다양한 매체의 발달로 주식을 어렵게 생각하고 시도를 하지 않았던, 20대 초반의 청년층과, 5~60대 장년층들이 대거 유입되어 개인투자자가 많이 증가하였음.* 낮은 기준금리로 인한 예금의 수익성 하락은행의 예금 금리는 보통 1% 전 후로 구성(1년 기준). 안정성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기대수익률이 낮음. 또한 주식의 배당이자율이 예금이자율 보다 높은 경우도 종종 존재하여 이런 경우 주식으로 돈을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 따라서 저축을 하느니 안정성 있는 주식 몇 주를 정기적으로 사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이는 국내투자자 증가에 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함.문제점 및 제도적 개선방안* 문제점개인투자자 증가로 인한 문제점은 첫째, 무분별한 매수를 들 수 있다. 개인투자자의 증가는 신규투자자의 증가로 볼 수 있다. 신규투자자들은 기존투자자들에 비해 경험 및 지식이 부족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시중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하게 접근한다. 이론적으로 주가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쪽이 현명하다고 말 하기는 어렵지만, 다양한 정보를 분석하여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기존투자자들의 수익이 좋고, 신규투자자들의 무분별한 매수는 주가 상승을 야기할 수 있다. 공매도가 금지되었던 작년 같은 경우 많은 수익을 얻었을 수 있지만, 공매도를 재개 함으로 써 주가 조절 여력이 생긴 후 부터는 신중하게 접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대출을 통한 빛투, 영끌 문제이다. 작년 기준 주식시장의 시황은 굉장히 좋았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수익을 봤는데, 이에 만족하지 않고 대출을 이용하여 자본금을 늘려 더 큰 수익을 보고싶어하는 사람들이 증가하였다. 더군다나 금리의 인하로 인해 대출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이러한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사회적으로도 큰 논란거리가 되었다.
경제논술 : 주식 국내투자자 증가를 초래한 투자환경변화 원인을 쓰고, 이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점과 제도적 개선방안을 서술하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