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영화 ‘택시운전사’ 감상문저는 택시가 검문소에서 검문받는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독일 기자인 피터는 광주의 현장을 기록하고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김만섭과 광주를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비포장 검문소에서 검문받던 도중 차 트렁크에서 서울택시 번호판을 보게 되지만 군인은 이 사실을 눈감아 줍니다. 차가 출발하려고 하는 순간 온 전화로 인해 이상함을 눈치채고 군인들은 택시를 향해 총을 쏘게 됩니다.저 장면을 통해 곳곳에 숨은 영웅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비록 빠져나가다 외국인이 탄 택시를 발견하면 즉시 알려달라는 말에 총을 쏘는 장면이 나오고 보내준 군인의 얼굴이 영화에 담아졌습니다. 그때 군인의 표정이 영화가 끝나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군인은 나가서 지금 광주의 상황을 알리라는 뜻으로 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내기 직전에 받은 전화 한 통으로 인해 걸리게 되고 그 택시를 잡기 위해 많은 군인이 뒤따라갑니다. 영화에서는 보내주고 김만수와 군인이 추격전을 벌이는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만약 실제 상황에서 택시 운전사를 보내준 군인은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상황을 통해 군인은 스스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킨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실제 상황에서 저 군인은 택시를 순순히 보내준 대가로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 군인 덕분에 기자가 전 세계에 알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저 당시 광주의 상황을 알리기 위해 군인 및 많은 공무원이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택시 운전사 영화 속에서도 곳곳에 숨은 영웅들이 등장하는데 군인 역사 영웅 중 한 명입니다.이렇게 검문소 장면 속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했던 행동 하나하나가 숨은 영웅들의 희생적인 행동이 감동을 주었기 때문에 영화 속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으로 뽑았습니다.저는 택시 운전사를 보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 영화가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다는 것과 이런 비극이 불과 42년 전 밖에 안된 시간에 한국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저에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역사에 대해 배 정치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하고, 한 사람의 투표권이 소중하다는 마음으로 투표에 참여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Ⅱ. 8차 개정헌법의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1) 전문 부분유신헌법의 전문에 규정되어 있던 ‘4.19와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는 부분을 삭제한 것은 자유민주적인 질서를 삭제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정권교체의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또한 4.19 혁명의 이념을 계승하는 부분을 삭제해 버린 것은 독재 정권에 항거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했던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것을 국민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이어 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악화시켰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개정으로 평가된다.헌법 전문에서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겠다는 내용이 헌법의 기본정신으로 선언되었다. 이는 우리 사회의 급속도로 성장한 경제발전에 따른 사회적 악습과 부조리를 국가가 결코 좌시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를 방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개정으로 평가한다.(2) 총강 부분헌법 제2조 제2항에서 재외국민의 보호 조항을 신설하였다. 이는 국력 신장에 따라 많은 우리 국민이 해외에 진출하여 활동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해외동포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분단국으로서의 우리 현실에 비추어 해외동포의 민족의식 고취와 애국심을 고양시켜 내외국민의 일체감을 조성하고 조국에 대한 귀속감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규정한 것으로 바람직한 개정으로 평가한다.헌법 제8조에서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국가의 전통문화에 대한 굳은 의지와 시책을 구체화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3) 기본적 인권의 불가침성 강제 및 행복추구권 부분헌법 제9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였다. 이는 헌법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세계적인 여성해방운동에 발맞추어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동양적인 전통의 영향으로 남성우위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여성의 행동을 추구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5) 자유권적 기본권 부분헌법 제12조 제3항에 연좌제 금지조항을 신설하여 아무리 친족이라도 자기의 행위가 아닌 타인의 행위에 의해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고, 국민 단합을 해치지 않도록 한 것과 현대 사회가 정보화 사회로 발전하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노출되는 위험이 증대하고 국가기관이나 각종 사회단체에 의한 개인의 사사에 관한 정보의 수집·보관 등의 절차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면이 많아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크므로 사생활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조항을 제16조에서 신설하였다. 이는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한다.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하여 헌법 제20조 제2항에서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다. 이는 언론·출판의 책임성을 강조하고 그 남용으로 인한 피해자의 구제를 철저히 하기 위해 피해자의 피해 배상청구권 조항을 신설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6) 참정권 부분제 77조에서 국회의원은 국민의 직선에 의하게 하고 있고, 제131조 제2항에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제안한 것이든 국회의원이 제안한 것이든 언제나 국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민투표로 확정하게 하고 있다. 이것은 국회의원의 전부를 국민의 직선에 의하게 하고 헌법개정안을 언제나 국민투표로 확정하게 한 것은 유신헌법에 비해 국민의 정치참여의 폭을 확대한 것으로 해석되며 민주주의의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7) 청구권적 기본권 부분제26조 제4항에서 범죄 수사와 재판 등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인권보장을 더욱 강조하기 위하여1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2조), 환경권(제33조), 보건에 관한 권리(제34조) 등 일련의 사회적 기본권을 유신헌법보다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리고 헌법은 제35조 제2항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에 의하여 불가피한 목적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그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함으로써 기본권의 자연권적 성격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9) 대통령 부분대통령은 대통령선거인으로 구성되는 대통령선거인단이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여(제 39조 제1항),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선거인에 대한 선거와 대통령선거인에 의한 대통령선거로 2단계 실시되었으며, 대통령선거인단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통령선거인으로 구성되는(제40조 제1항) 대통령 선임기관으로(대통령선거법 제2조) 대통령의 선거를 간접선거제 형태로 행하였다.1980년 헌법에서 1972년 헌법과 동일하게 여전히 대통령의 선출 방법을 국민에 의한 직접 선출이 아닌 대통령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출로 대통령을 뽑도록 한 것은 국민의 의사가 중간매체를 통해 표출되는 과정에서 집권자의 민주적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여 국민의 의사가 왜곡되었다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된다.대통령의 임기는 7년이며 중임할 수 없고(제45조), 대통령의 임기연장이나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을 제안한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도록 규정하였는바(제129조 제2항), 이것은 선거자금 조달로 정치가 부패하기 쉽다는 점을 막고, 처음부터 7년의 임기를 보장함으로써 비교적 장기의 정치계획을 수립하여 정국을 안정시켜 계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중임을 금지함으로써 과거와 같은 대통령의 장기집권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봉쇄하여 정권의 평화적 교체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는 점에서 1972년 헌법에 비해 점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된다.(10) 국회 부분국회는 그 구성을 단원제로 하고, 의원의 선출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하여 하되, 각계 직능대표 등을 국회에 진출할 수 있게 하여 국회의 기능수행에 이바지하고 정당정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비례대표제를 가미하였다(제77조)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또한 국정조사권을 신설(제97조)하여 국회의 정보에 대한 감시기능이나 입법자료 수집 기능 등을 향상하려고 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11) 법원 부분헌법에서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원 판사는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하고 있다(제105조). 대통령의 수중에 있던 일반법관의 임명·보직권을 대법원장에게 귀속시킨 점 및 법관의 징계처분에 의한 파면을 배제함으로써 법관의 신분보장에 의한 사법권의 독립을 강화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또한 법원에 대하여 제1차적 위헌법률심사권을 부여하고(제108조 제1항), 행정심판에 관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제108조 제3장)은 현대국가에서 행정심판의 절차에 의한 쟁송 해결의 필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12) 헌법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지방자치 부분헌법하에서 헌법위원회는 대법원판사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이루어진 합의체에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만 헌법위원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도록 하여 위헌법률심판을 종전보다 더 힘들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1972년 헌법에서와 같이 사실상 휴면기관으로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으로 작용되지 못했다는 점은 부정적으로 된다. 그러나 1972년 헌법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였으나, 1980년 헌법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 9인 가운데에서 그 장을 호선하도록 규정하여(제115조 제2항)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각종 선거관리가 공명하고 정의롭게 유지되도록 한 점과 선거관리의 원활을 기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헌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관계행다.
Ⅰ. 서론한국은 1960년대부터 1970년대 고도성장을 이루어 낸 국가이다. 성장은 지금까지도 멈추지 않고 계속 발전하고 있으며 세상은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변화는 대중문화에도 영향을 미쳤지만 지구환경의 위기, 정보화 등에도 영향을 미쳤고, 우리는 급변하는 세계에 살고 있다. 한국 사회는 세계가 극찬할 정도로 빠르고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사회복지와 범죄에 대한 처벌은 지극히 취약하다. 2018년 기준 10~30대 인구 사망원인 가운데 1위로 자살로 나왔고, 40~50대에서는 2위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 OECD 기준 자살률 1위에 오르게 됐다.무엇이 한국 사회를 이렇게 만들었을까?급변하고 있는 우리의 시대는 자본주의, 출세지상주의, 이기주의로 가득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현대사회에 큰 불만을 품고 있다.이 뿐만 아니라 도시와 지역 문제 외에도 인구, 여성, 실업, 빈곤 등 현대사회의 중요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고 범죄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따라서 경제의 성장에 따른 사회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사회문제 중 범죄는 시대를 막론하고 심각하고 중요하다. 범죄는 이미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왔고,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기술이 발달할수록 악용하는 범죄 또한, 교묘하고 정교해지고 있으며, 각종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 2019년 범죄 발생 신고 수만 161만 1,906건이다. 그러나 신고되지 않은 암수 범죄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되고 암수 범죄는 피해자와 가까운 관계의 범죄자 간의 사건이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범죄를 사전에 예측하기 위해선 반사회적 범죄에 대해 알아야 하고, 반사회적 성격장애 자의 특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반사회적 성격장애자 중에서 암수 범죄 비율이 높은 가정폭력과 데이트폭력을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다.Ⅱ. 본론ⅰ. 현대사회에 드러난 문제1) 환경문제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루어지고 있는 무분별한 개발이 현재 환경문제의 주된 원인으로 다가서고 있다. 산업혁명 이후 비약적으일어난다. 이로 인해 묻지마식 범죄, 낙태 등이 증가했다.(2) 불신 풍조 : 어떤 대상을 믿지 못하는 경향이나 그런 경향에 따르는 태도.범죄, 테러, 사고 등 질서를 구성하는 요인들이 위험 수준에 달하고 있으며 이것은 사회 구성원들의 불신과 위화감을 증폭 시켜 사회 전반에 퍼지게 되었다.(3) 유언비어 : 아무 근거 없이 널리 퍼진 소문.최근 사회는 ‘아니면 말고’ 식의 마녀사냥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현대사회의 조작 유포의 증가로 이어졌다.3) 도덕 문제(1) 이기주의 : 남을 배려하지 않는 태도.이기주의에는 심리적 이기주의와 윤리적 이기주의로 나뉜다. 심리적 이기주의는 개인의 이익만 우선시하고 타인을 고려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윤리적 이기주의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무시, 희생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에 맞춰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현대사회는 인정이 없고 기계적인 사회 즉 심리적 이기주의로 변화하였다.(2) 정보사회화의 부작용 : 컴퓨터를 통한 정보화는 급속히 진행되었다. 정보의 빠른 검색과 조회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사이버 범죄, 해킹, 바이러스 감염 등의 사이버 범죄를 증가시켰다.(3) 스토킹 :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따라다니는 등 정신적, 신체적으로 괴롭히는 행위. 개인정보 유출, 통신수단의 발달, 익명성의 보장 등 사회발전에 따라 등장했으며 공포와 불안을 타인에게 주는 위험한 문제이다.(4) 성 의식의 변화 : 정보화로 인해 문화를 공유하는 개방시대에 도래하였으며 성문화도 예외일 수 없었다. 성에 대한 상업적 관심 증대하고 있고 인터넷을 통해 방출하였다. 또한 예술로 성적표현을 표현하는 사회가 되었다.(5) 출세지상주의 : 현대사회에서는 돈과 명예, 권력이 집중되는 병리 현상이 있다. 출세하려는 사람들은 학연과 지연을 챙기고, 결혼 상대를 고를 때도 사람의 인간 됨됨이보다 대학 출신, 출세 정도, 미래의 돈 여부, 권력에 가까운 사람이 고려의 대상이 된다.(6) 배금주의 : 자본주의 구조화의 현과 관련이 있다.4. 그 외의존성 증가 : 현대인들의 사회생활과 근로 의욕 상실로 정신적·육체적으로 타락하였고 이는 의존성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이로 인해 힘든 과정보다 쉽고 빠른 과정을 선호하고 있고, 약물, 알코올, 담배 등에 의존하는 경향이 증가하였다.ⅱ. 가정 폭력가정폭력은 지나친 음주의 문제, 마약의 복용, 가족 간의 폭력성, 법·제도와의 충돌 등이 원인으로 나타나고, 최근 사회문제와 깊은 연관성이 있다.가정의 범죄성, 무 규범성, 문제성 등이 자녀의 비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1) 가해자의 특성가정폭력은 이들의 사회적·경제적 지위나 직업과 관계없이 모든 계층에 걸쳐 나타난다.거의 항상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는 것처럼 상대방을 비난한다. 또한, 공적인 장소에서 하는 행동과 집에서 하는 행동이 매우 다른 이중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집에서는 아내를 구타하면서도 밖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점잖고 신사다운 모습을 보인다.가정폭력은 남성과 여성 모두 가해자와 피해자가 될 수 있으나 대부분 가정폭력은 남성이 여성보다 폭력 범죄를 더 자주 저지른다.하지만 여성이 가해자인 경우에도 남성과 비슷한 성격적 특징을 보인다.이재윤 기자, 「[그래픽] 2019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 주요 내용」, 『연합뉴스』, 2020-03-26남성 가해자와 여성 가해자의 구별은 학대의 본질 및 폭력 상황으로부터의 탈출 여부에서 찾아보아야 한다. 여성 가해자는 신체적 학대보다 정신적 학대를 더 많이 한다. 그리고 남성 피해자는 학대적 관계를 여성 피해자보다 훨씬 조기에 청산한다.2) 가해자의 심리적 특성폭력적인 남성은 남성 우월의식 및 전통적인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강하다. 아내의 역할과 임무에 대해 융통성 없는 고정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다.어려서 폭력과 학대를 경험한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 배우자나 자녀를 학대하는 성향이 있다. 폭력적인 가정은 어린아이들이 폭력을 경험하게 되는 최초의 장이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이나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 폭력을 사용하도록 배우게 된 하지 못하고, 자존감이 낮고, 말이 별로 없으며, 우울하다고 한다. 그의 질투, 우울, 주위 사람에 대한 과민한 반응 등은 낮은 자존감 때문일 수도 있다. 낮은 자존감이 경제적인 문제나 직업, 학력 등의 여러 상처와 결합이 되면 즉시 분노로 폭발하게 되고, 그다음에는 폭력을 수반한 공격적인 태도로 전환된다.3) 가해자의 행동적 특징가해자인 남성은 피해자를 위압하기 위해 피해자의 행동을 통제하고 권력을 행사한다. 때때로 이 통제는 질투에서 비롯되기도 하는데 피해자의 외출 시간, 옷, 행동들을 통제하려고 한다.공포와 위협은 폭력이 임박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고함을 지르거나 주먹이나 손을 들어 올려 때릴 듯한 동작을 취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물리적 폭력을 연상시킴으로써 피해자를 공포와 위협에 쌓이게 한다.한쪽이 상대방이 따라야 하는 규칙을 일방적으로 만든다는 것은 지배를 위한 불평등한 관계의 신호이다.4) 사례 ? 10살 서연이의 죽음올해 열 살이 되는 서연이는 지난 2월 8일 생을 마감했다. 그날 오전, 서연을 맡아 기르고 있던 이모네 부부가 “아이가 갑자기 쓰러졌다”라며 119에 신고했다. 하지만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서연은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병원에 옮겨진 서연의 온몸에서 학대 흔적이 발견됐다. 서연의 갈비뼈는 부러져 있었고, 식도에선 치아 조각이 발견됐다.경찰은 이모 안혜진(가명) 씨 부부를 긴급 체포했다. 그리고 약 한 달 뒤, 검찰은 서연의 이모 안 씨 부부를 살인죄 및 아동학대죄로 구속기소 했다.무속인이었던 이모 안 씨는 서연은 사망 직전, 알 수 없는 잠꼬대를 하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등 평소와 다른 행동을 했다며 귀신이 들렸다고 생각했다. 안 씨는 복숭아나무 가지를 구해다 서연을 때리기도 하고, 욕조에 물을 받아 서연을 담갔다 빼기도 했다. 이모 안 씨는 이 모든 학대를 치료 의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친언니에게 아이를 맡겼던 서연의 친모는 아이가 학대당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친모와 이모가 주고받은 메시지엔 두 눈에 멍이 든 서연의마찬가지로 데이트폭력 역시 사회문제와 연관성이 있다.가해자는 심리적, 신체적 학대 후에 대부분 자신의 폭력을 정당화하고자 한다. 상대에게 폭력의 책임을 돌려 자신의 행동이 정상적인 것처럼 합리화하는데 그것을 심리적 학대의 초기 신호가 되는 ‘가스라이팅’이라고 한다.폭력을 휘두른 후에 어떻게든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용서를 구하는 태도를 보이는데, 자신에게 문제가 있었음을 잠시나마 인정은 하지만 자신이 한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한번 폭력을 행사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비슷한 상황으로 돌아가기 쉽고, 이러한 악순환은 계속된다.박수지 기자, 「데이트 폭력 작년에만 8367건... 여성단체 “빙산의 일각”」,『한겨례신문』, 2017-07-20, A12면 TOP다른 폭력 상황과 다르게 당사자들 간의 연인관계를 특수한 관계로 분명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높은 의존성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대외적으로 보여주는 이미지와 피해자에게 보이는 모습이 극적으로 다른 경우가 많다. 가해자는 유년 시절 부모 간 폭력 목격과 부모로부터 받은 학대 경험이 많으며, 데이트 폭력 가해에 영향을 미친다.생활방식 등 많은 정보 공유로 연인 간의 폭력행위 후 후회나 연민의 감정, 반성과 위로가 반복되는 특징이 있고, 이런 상황이 평생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2) 사례강서구 데이트폭력 살인미수 사건연인이었던 피해자를 상대로 오랜 기간 강간과 폭행, 협박 등 범죄를 저질렀다. 고소를 준비 중이었으나 가해자가 불법 촬영물을 지워주겠다며 피해자를 유인해 감금하고 성폭행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받았으나 2020년 7월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강서구 데이트 폭력 살인미수 사건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에 21만2867명이 동의하자 청와대는 처벌 규정 등이 강화됐고 수사도 다시 이뤄지고 있다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