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장과정과 특이사항 및 지원동기를 기재해주세요. (800자 이내)개발협력 전문가라는 꿈중학교 3학년, 라는 책을 읽고 충격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단순히 식량 부족의 문제가 아닌 수많은 문제가 기아를 초래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강한 꿈이 생겼고, 이를 위해 학생회장, 모의유엔, 외교 동아리 활동 등을 하며 진로를 구체화하여 정치외교학과에 진학했습니다. 진학 후에도 국제정치학회 학회장, 국제 시사를 다룬 영어 칼럼 동아리 부회장 등을 맡으며 관심을 지속해갔습니다.작년 독일 파견학생 경험은 저의 인생의 변곡점이었습니다. 다양한 국적, 인종, 종교를 가진 친구를 만나며 국경을 넘어 인류로서 공동체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느꼈으며 전 세계적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라는 진로에 대한 의지가 더욱 확고해졌기 때문입니다.대학에서 들었던 강의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아프리카정치’라는 과목입니다. 아프리카의 빈곤과 저개발을 다양한 시각에서 심도 있게 공부하며, ‘세계 문제 해결’이라는 막연했던 꿈이 ‘개발협력 전문가’로 구체화 되었기 때문입니다. 개발도상국이 당면한 문제들을 지금껏 단순하게 바라봤던 스스로를 반성하게 되었고, 더 나은 개발 협력 정책을 통해 실천적으로 개도국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제개발협력을 공부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개발 협력 프로그램이 현지에서 어떻게 운용되는지에 대한 경험을 직접 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느꼈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KOICA 청년 중기 봉사단이라는 소중한 기회를 알게 되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2. 다른 지원자와 차별되는 자신만의 장점을 기재해주세요. (500자 이내)개발협력에 대한 열정과 이해정치외교학을 전공하며 다양한 국제정치 과목을 수강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국제사회의 협력과 제도, 혹은 개발도상국의 빈곤을 다루는 수업을 더욱 열심히 공부하거나, 학과 국제정치학회에서 ‘원조’세미나를 진행하며 학회원들과 생각을 공유해보기도 하였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강의 중 하나는 탄자니아에서 난민과 원주민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개발협력 사업을 이끄셨던 교수님의 특강이었습니다. 이를 들으며, 개발협력 분야에서 창의적 고안, 양적 분석이 수반되어야 함을 느꼈습니다.현재 ODA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발협력을 심도 있게 공부해보니 현장에서 이를 경험해보고 싶다는 동기가 더욱 커졌습니다. 특히, 개발협력 담론이 역사적으로 진행되어온 자취를 공부하며 현 시대의 개발협력의 과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보았고, 이러한 지식과 열정이 실제 개발협력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데에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3. 팀 활동으로 겪었던 문제 상황을 기술하고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는지 기재해주세요. (500자 이내)작년 여름방학, ‘HUFS 사회봉사단’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팀별로 직접 주제와 기관 등을 정해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기획 및 실행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봉사 주제를 두고 팀 내 균열이 생겼습니다. 한쪽은 교육 봉사를, 다른 한쪽은 단순한 봉사활동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교육봉사를 원하는 팀원들은 '가치 있는 활동'을 하고 싶어 했고, 단순한 봉사를 원하는 팀원들은 봉사에 과도한 시간을 소요하지 않기를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봉사활동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양측의 주장과 논리를 귀 기울여 들은 뒤, 둘의 필요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절충안인 '플로깅'을 제안했습니다. 플로깅은 환경 보호와 생태계 복원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가치를 창출할 뿐 아니라, 사전 준비 등이 요구되지 않는 비교적 단순한 활동이었기 때문입니다. 팀원들은 저의 절충안을 수락했고, 성공적으로 봉사활동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갈등 상황에서 열린 자세로 모두의 말을 경청해야 함을 느꼈습니다.4. 해외봉사활동 기간 동안 반드시 해보고 싶은 일과 그 이유는 무엇인지 기재해주세요.(500자 이내)LYSAS (Local Youth Seminars for Achieving the SDGs)파견 지역의 지역문제 해결과 SDGs 달성을 위해 지역 기반, 청년 중심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싶습니다. SDGs의 달성을 위해 지역 기반의 커뮤니티 활성화 및 지방단체 역할의 중요성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미나는 ① 지역 문제 보고 ② 주민 의견 수렴 ③ 토론 및 SDGs 기반 목표 설정 ④ 지방자치단체 피드백으로 구성해, 지역 청년들이 직접 지역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SDGs에 기반한 해결을 찾아갈 수 있을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참여 또한 제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개발협력 사업의 가장 중요한 주인의식을 증진할 뿐 아니라 파견 사업이 끝난 이후에도 지속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단체, NGO 등 다양한 주체와 협업을 추진해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의 융합적·통합적 연결망을 형성하는 창구 역할도 할 것이라 기대됩니다.
1. 청년중기봉사단에 지원하게 된 동기중학교 3학년, 라는 책을 읽고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단순히 식량 부족이 아닌 수많은 문제가 기아를 야기하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세계 문제에 대해 공부하고 싶다는 강한 꿈이 생겼고, 정치외교학과에 진학했습니다. 대학에서 들었던 강의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아프리카정치'라는 과목입니다. 아프리카의 빈곤과 저개발을 다양한 시각에서 심도 있게 공부하며, '세계 문제 해결'이라는 막연했던 꿈이 '개발협력 전문가'로 구체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개발도상국이 당면한 문제들을 지금껏 단순하게 바라봤던 스스로를 반성하게 되었고, 더 나은 원조 정책을 통해 실천적으로 개도국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제개발협력에 대해 공부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이를 직접 겪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KOICA 청년 중기 봉사단이라는 소중한 기회를 알게 되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2. 팀(단체) 활동 중에 발생한 어려움 어떻게 극복했는지작년 여름방학, 학교 사회봉사단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팀별로 직접 주제와 기관 등을 정해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기획 및 실행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봉사 주제를 두고 팀 내 균열이 생겼습니다. 한 쪽은 교육 봉사를, 다른 한 쪽은 단순한 봉사활동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교육봉사를 원하는 팀원들은 '가치 있는 활동'을 하고 싶어 했고, 단순한 봉사를 원하는 팀원들은 봉사에 과도한 시간을 소요하지 않기를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봉사활동 자체가 무산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양 측의 주장과 논리를 귀 기울여 들은 뒤, 둘의 필요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절충안인 '플로깅'을 제안했습니다. 플로깅은 환경 보호와 생태계 복원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가치를 창출할 뿐 아니라, 사전 준비 등이 요구되지 않는 비교적 단순한 활동이었기 때문입니다. 팀원들은 저의 절충안을 수락했고, 성공적으로 봉사활동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갈등 상황에서 열린 자세로 모두의 말을 경청해야 함을 느꼈습니다.3. 팀 단위 봉사단에서 나의 역할과 나만이 가진 장점국회 사무처에서 주관하는 '미래정치지도자 의회연수' 토론대회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저희 학교는 첫 출전이었기에 ‘예선만 통과해도 좋다’라는 기류가 팽배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대회 전까지 한 명 한 명에게 그들의 강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고, 자신감을 복돋아 주었습니다. 그러자 점점 서로 독려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을 뿐 아니라 역할 분담 또한 수월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저희는 첫 출전에 종합우승이라는 성적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개개인의 역량 발굴과 효율적 역할 분배의 중요성을 느낀 계기였습니다.1년간 학과 사무실에서 조교업무를 하였습니다. 학과의 중요한 행사나 정보를 다루는 일이었기에, 동료 간의 오해 없는 의사소통이 무척 중요했습니다. 위 경험을 계기로 누구와 소통하더라도 오해가 발생하지 않게 전달하거나, 남의 말을 기록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이렇듯 제가 가진 조직 내 개인에 대한 관심과 의사소통 기술은 조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4. 디지털을 주제로 나만의 활동 계획KOICA의 교육 분야의 세 가지 전략 목표 중 하나인 "미래 역량 개발을 위한 디지털 교육"과 이에 따른 접근이 현장에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학습 주체의 의지 고취'를 위해 실습 기반의 활동을 계획하고 싶습니다. 가령 모든 학생이 완벽히 이해하지 않았더라도 실습을 통해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작동시키는 법을 배운다면 흥미를 가지고 더욱 빠르게 익힐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컴퓨터를 활용한 학급 의회' 활동입니다. 예컨대, 엑셀함수를 통한 학급 의회 내 비례 의석구성하기 및 활동이나, 파워 포인트를 통한 학급 반장 포스터 만들기 등을 통해 창의적, 융합적 학습을 계획해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ICT 분야 진로 특강입니다. KOICA에서 실시하는 연수 프로그램이나 ICT 교육을 이수한 해당 국가의 인사를 모셔 ICT 분야의 다양한 진로에 대해 배우고, 관심을 가지게 되는 활동을 기획해보고 싶습니다.
1. 정치학에서의 행태주의적 접근은 1960년대 전통적 정치학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출발하였으며, 현대 정치학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총 25점)1) 전통적 정치학과 행태주의적 연구의 차이점을 서술하시오. (15점)전통적 정치학과 행태주의적 연구는 세 가지 측면에서 구별된다.첫 번째, 전통적 정치학과 행태주의적 연구는 주목하는 대상이 다르다. 전통적 정치학은 시민의 의무, 책임 등 규범적 가치와 당위적인 것, 그리고 정치 구조와 기구, 체제, 제도와 같은 형식적인 요소에 주목하여 연구한 반면, 행태주의적 연구는 이익집단의 행태, 의사 결정 과정 등 비형식적 측면에 주목하여 연구하였다.두 번째, 전통적 정치학과 행태주의적 연구는 연구 방법에서 차이가 있다. 전통적 정치학은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학을 연구했다. 즉, 일반적으로 검증할 가설을 제시하지 않는 비이론적 연구라는 것이다. 또한 전통적 정치학은 행태상의 기술에 중점을 두고, 정치 활동 보다는 공식적 제도에 초점을 맞추며, 연구 대상을 유럽 몇 국가에 제한하는 국지주의에 기반을 두었다. 반면, 행태주의적 연구는 경험적이고 계량적인 연구 방법을 추구했다. 즉, 과학적인 방법을 통한 연구를 지향했다는 것이다. 이스턴 (David Easton)에 따르면, 이러한 행태주의적 연구방법은 규칙성이 있고, 입증 가능해야 하며, 가치의 개입을 배제한 채 측정과 계량을 통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행태주의적 연구는 과학적 패러다임을 강조했음을 알 수 있다.2) 행태주의적 연구의 문제점과 이를 극복하는 현대정치학의 대안과 접근들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10점)행태주의적 연구의 문제점은 첫 번째, 지나친 사실의 기술과 분석에 집착했다. 다시 말해, 당위성의 문제를 등한시하고 현상에 대한 기술만을 추구해 정적인 학문으로서 남ㅇㆍㅆ다. 일례로 행태주의는 사회적으로 보수주의를 합리화 시키고 미국 사회에 내재된 문제에 대한 예측력과 분석력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비판 갖추지 못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 표면적이고 가시적인 권력에만 집중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사회에 내재하는 계급 갈등과 계급 의식, 국가와 시장, 경제적 권력 관계와 종속 관계등을 도외시하는 결과를 불러일으켰고, 이는 서구 편향적인 발전주의 시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세 번째, 국가를 블랙박스로 간주했다. 즉, 국가가 사회 행위자들의 구성과 그들이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간과했다는 것이다. 이는 지나치게 단순화되고 위축된 국가 모델을 형성했다. 그러나 실제 국가가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국가는 실제로 존재하고, 국가 내의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국가는 단순히 국민들의 수요를 취합하고 산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이런 행태주의 연구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후기 행태주의’이다. 후기 행태주의는 정치학에서 가치의 문제를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정치학자들에게 지식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후기 행태주의는 연구 주제로 종속이론이나 관료적 권위주의 등을 다루며 서구 중심적인 시각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보였다. 후기 행태주의는 이렇듯 행태주의가 추구했던 거대 이론의 한계, 즉 지나친 보편주의와 일관성을 추구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 중범위 이론들을 발전시켰다. 또, 현지 조사를 통한 사례연구와 소규모 비교 연구를 통해 양적 연구 중심주의를 넘어 질적 연구로 연구의 지평을 확장시켰다.2. 과학적 비교분석의 논리를 사용하는 비교정치연구에서는 흔히 차이법(method of difference, 또는 최대유사체계 most similar systems) 분석 디자인과 일치법(method of agreement, 또는 최대상이체계 most difference systems) 분석 디자인이 사용된다. 다음 제시문을 읽고 아래 물음에 답하시오. (총 25점)학자 甲은 근대 국가 형성 과정에서 민주주의로 이행한 A, B, C, D 국가가 언어, 인종, 종교 등에 있어서 매우 상이한 특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부르주인의 핵심 논리를 비교 설명해 보시오. (10점)최대유사체계란 여러 대상들이 다른 결과를 불러일으킬 때를 설명하는 분석법이다. 여러 대상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속성이 일치할 때, 일치하지 않는 바로 그 속성이 대상 간의 다른 결과를 불러일으키는 잠재적 독립 변수일 것이라는 분석방법이고, 최대상이체계란 여러 대상들이 동일한 결과를 불러일으킬 때, 대상들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속성을 분석해 그것이 바로 동일한 결과를 불러일으킨 조건이 될 것이라고 보는 분석 방법이다. 즉, 이 두가지 분석 방법은 결과를 불러 일으킨 대상 간의 ‘구별되는’ 속성에 주목한 것인지, 아니면 ‘동일한’ 속성에 주목한 것인지에 따라 비교될 수 있다.2) 위 제시문에서 甲이 채택한 연구방법과 채택 이유를 설명하고, 그 연구방법이 가지는 한계에 대해 논술해 보시오. (15점)위 제시문에서 연구자 甲이 채택한 연구방법은 최대상이체계 분석 디자인이다. 연구자 甲은 국가 A, B, C, D 사이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결과인 ‘근대 국가 형성 과정에서 민주주의로의 이행’의 독립 변인을 연구하려고 했다. 위와 같이 결과가 같을 때, 대상들 사이의 속성 중 공통적 결과를 야기한 속성을 찾는 방법이 바로 ‘일치법’이다. 즉, 연구자 甲은 대상들 사이 나타나는 특성 중 동일한 속성인 ‘강력한 부르주아 계급의 성장’이 민주주의 등장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는 것이다.이 연구방법이 가지는 한계는 이 연구방법을 통해 얻은 결과를 100%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수를 분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연구자 갑 은 국가 A, B, C, D가 언어, 인종, 종교 등에 있어 매우 상이한 특성을 갖고 있지만, 부르주아 계급의 성장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에 민주주의의 등장을 부르주아 계급의 성장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국가 A, B, C, D는 부르주아 계급의 성장이라는 속성 말고도 다른 동일한 공유하는 속성을 가질지도 모르며, 그 발견되지 않은 동일한 속성이 민주슨(Mancur Olson)은 어떤 사회적 이해들은 다른 사회적 이해들에 비교해 상대적으로 쉽게 조직되며, 따라서 정치적 영향력도 상이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예를 들어, 소수의 기업가 집단이 다수 시민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시민단체에 비해 쉽게 조직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규모가 작은 집단이 규모가 큰 집단에 비해 조직화되기 용이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올슨의 논의를 배경으로 아래의 물음에 답하시오. (총 25점)1) 이 논의에 기초하여 규모가 작은 집단이 큰 집단보다 조직되기 쉬운 이유를 설명해 보시오. (10점)규모가 작은 집단은 큰 집단보다 조직되기 쉽다. 이익의 추구라는 측면에서 이를 설명할 수 있다. 규모가 작은 집단은 집단 이익의 추구에 있어서 규모가 큰 집단보다 유리하다. 규모가 작은 집단은 그들이 추구하는 이익이 보다 획일화 되어있고 편협하다. 따라서 구성원들 간의 동일한 이익 추구가 가능하다. 혹은 구성원들 사이에서 이익이 충돌할 가능성이 비교적 적다. 이러한 요인들은 공동의 동기를 형성해 조직화를 더 용이하게 만든다고 할 수 있다.2) 규모가 큰 집단의 조직화에서 흔히 나타나는 문제와 그 해결방안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규모가 큰 집단이 조직화되면 흔히 나타나는 문제로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 번째, 무임승차자의 문제. 무임승차자는 조직에 기여 하지 않고, 혹은 남들보다 적게 기여 하고 조직에서 얻는 이익은 공유하려고 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규모가 큰 집단은 누가 얼만큼 기여하였는지에 대한 파악이 비교적 어렵기 때문에 무임승차자의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로, 누구의 기여도 큰 차별성을 만들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규모가 작은 집단과는 반대로, 규모가 큰 집단은 개개인의 기여가 큰 차별성을 불러 일으키기 어렵다. 이는 결국 집단에 속한 구성원으로 하여금 남들과 구별되는 기여를 하려는 동기를 없애는 요인이 된다. 세 번째로, 이익의 조정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구성원의 수가 많아질수록 구성원 개수 있다.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 번째는 선택적 인센티브이다. 부산물 이론에 따르면 개인은 유인이나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시가 없는 한 집단행동에 참여하려하지 않는다. 즉, 이익집단 내에서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시가 있다면 무임승차자의 문제나 개인의 기여가 차별화되지 않는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구성원 개개인은 차별화된 인센티브라는 유인책에 의해 집단 행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정치 기업가’이다. 이익 집단 내에서의 정치 기업가는 조직을 관리하고 리더십을 통해 조직을 이끈다. 즉,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이익 충돌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리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정치 기업가라는 개념은 단순히 권력 투쟁의 리더십을 넘어 실험정신과 탐험정신으로 대표되는 기업가 정신을 내포하는 개념이다. 이런 정치 기업가라는 리더십은 조직 내에서 구심점 역할을 해 조직화를 가능하게 하고 조직을 관리하는 것이다.3) 집단행동을 논하는데 있어 올슨의 논의가 갖는 한계와 의의에 대해 논술해 보시오. (5점)집단행동을 논하는데 있어 올슨의 논의는 두 가지 한계를 지닌다. 첫째, 인간의 합리성의 영역을 지나치게 좁게 본다는 것이다. 올슨의 논의는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인간”이라는 이론적 전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전제에 대한 근본적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과연 인간이 단순히 자신 앞에 놓여있는 이익과 그를 위한 비용들을 비겨해서만 행동과 참여여부를 선택한다는 가정은 인간의 본성을 지나치게 좁게 보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합리성을 기준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집단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자선적 로비 단체나 종교적 봉사단체 등 합리성만을 기준으로 설명되지 않는 집단들이 있다. 이러한 집단에는 윌슨의 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그러나 올슨의 논의는 이익집단이 자연적으로 생긴다는 다원주의자들의 입장을 반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원주의자들은 공통의 이해 관계에 둔 이익집단의 결성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봤지만, 있다.
과목명고대정치사상담당 교수xxx 교수님제출일xx년 x월 xx일학과xxx학과학번이름Ⅰ. 서론'정의'란 무엇인가. 『국가』에서 플라톤이 '정의'를 보는 관점은 단순히 “무엇이 정의롭다.”라는 진술이라고 볼 수 없다. 플라톤의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정의'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어왔다. 특히, 현대 정치사상에서 '정의'라는 가치는 그 자체로 훌륭하기 때문에 추구해야 한다는 의무론적 관점, 정의가 가져올 그 올바른 결과 때문에 정의를 추구해야 한다는 결과론적 관점 등 다양한 견해가 존재 해왔다. 그러나 『국가』에서 플라톤은 정의에 대해 이러한 의무론 혹은 결과론적 차원을 초월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특정한 행위적 차원에서 “무엇이 정의롭다.”라는 진술이 아닌 삶의 전반이 정의 중심적으로 이뤄지는 것에 대한 관점이라는 것이다. 즉, '정의'라는 개념이 본 텍스트에서 가지고 있는 위치는 상당히 중요함을 알 수 있다.본 텍스트에서 트라시마코스는 강자의 이익이 곧 정의라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응하는 소크라테스와의 논박 과정에서 트라시마코스의 주장은 모순에 맞닥뜨리게 된다. 필자는 이러한 트라시마코스의 주장, 그리고 이 주장이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순에 집중하여 트라시마코스의 정의관을 분석하고 논해보겠다.Ⅱ. 본론트라시마코스의 정의관은 크게 세 개의 주장으로 이루어진다. 첫째, 정의는 '더 강한자의 편익'. 둘째, 정의는 지배자의 이익에 따라 제정된 법을 지키는 것, 셋째, 정의는 '남에게 좋은 것'이다. 먼저, 트라시마코스가 정의는 강한자의 편익(이익)이라고 주장하는 논리는 이러하다. 민주 체제, 참주 체제, 귀족 체제 등 그 나라의 정치 형태에 따라, 지배하는 자들은 그들의 편익에 부합하게 법률을 제정하고 통치한다. 즉, 어떤 국가든 수립된 정권의 편익이 올바른 것이고, 수립된 정권은 언제나 힘을 행사, 즉 지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정의는 더 강한 자의 편익이 된다는 것이다. 법을 지키는 것이 곧 정의이기 때문에, 다스림을 받는 자들은 강자의 이익에 맞추어 제정된 법률을 따라야하며, 그것을 어기면 범법자가 되어 처벌 받는다. 따라서 지배자가 정의라고 말하는 것이 정의가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정의는 그럴 듯한 말에 불과하며 현실에서는 힘의 논리가 작동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약자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부정(不正)한 현실 앞에 좌절하고 분노한 약자, 대중의 의견을 담고 있다. 물론 그가 소피스트라는 점에서 그것이 그의 진정한 입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이에 대해 소크라테스는 강한 자가 본인이 생각(판단)할 때 자신의 편익에 반하는 법을 제정할 수 있지 않느냐는 비판을 한다. 이러한 비판에 트라시마코스는 우리가 전문가라고 부르는 사람인 한 결코 실수를 하지 않기에, 마찬가지로 통치자는 그가 통치자인 한에 있어서는 오판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즉, 진정한 통치자는 실수 하지 않고, 그가 진정한 통치자라면 실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그의 주장에서 그가 생각하는 통치자는 자신을 위해 최선의 것을 제정할 것이다. 그는 여기에 덧붙여, 더 강한 자를 '가장 엄밀한 뜻으로 통치자인 자'라고 언급하며 재규정한다.한편, 소크라테스는 기술(techn?)의 측면에서 트라시마코스에게 지속적으로 질문하여 “기술(techn?)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그 기술이 관여하는 대상에 편익이 된다.”라는 논리를 이끌어 낸다. 그 과정을 조금 더 들여다 보겠다. 소크라테스는 모든 techn?가 완벽성을 목표로 하고, 의사 역시 그렇다고 주장한다. 트라시마코스 역시 동의한다. 이어 트라시마코스는 환자들을 치료해주기 위한 의술이나 말을 다루는 마술(馬術)의 편익은 각각 그것들 자체(의술과 마술)가 아닌 그것의 대상이 되는 환자와 말에게 있다는 것에 동의했다. 곧이어, 소크라테스는 이러한 기술들이 그것들의 대상이 되는 것들을 어쨌든 관리하고 지배한다는 주장을 하고, 이 주장에도 마찬가지로 (어렵사리이긴 하나) 트라시마코스의 동의를 이끌어 내게 된다. 앞선 “기술은 그 기술이 관여하는 대상에 편익이 된다.” 그리고 “기술은 어쨌든 그것들이 관여하는 대상을 통치한다.” 이 두 논의를 종합하면 “통솔자는 그가 통솔자인 한, 자신에게 편익이 되는 것이 아닌 통솔을 받는 쪽의 편익을 생각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렇듯, 소크라테스는 트라시마코스의 주장에 논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질문을 던져 트라시마코스 그 스스로 그의 의견에 대한 반박을 동의하게 만들고 그의 주장에 내재된 모순을 꼬집어 낸다.이에 트라시마코스는 양치기와 세금의 예시를 들며 “정의는 ‘남에게 좋은 것’이고 불의는 편익이 되는 것”이라는 결론으로 귀결된다. 그는 상호 계약 관계에서 올바르지 못한 사람은 올바른 사람보다 더 많이 차지하며, 올바르지 못한 사람은 세금을 덜 내어 이득을 본다고 주장하고, 이 외에도 올바른 사람은 그가 올바르기 때문에 이득을 보는 것은 전혀 없다고 덧붙인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라는 트라시마코스의 정의(正義, to dikaion)의 정의(定義, logos)가 정반대로 뒤집히게 된다. 즉, 트라시마코스의 정의관 내의 주장끼리 서로 충돌하는 모순이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모두 고려하면 트라시마코스는 강자의 입장에서 불의는 강자 자신의 이익이 되며, 이 논의는 결국 강자가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불의가 불가피하다는 냉소적 현실주의의 주장에 이르게 된다.앞선 표현만 놓고 보자면 트라시마코스의 주장 사이에는 모순이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모순이 발생하는 지점은 바로 첫 번째 주장과 세 번째 주장이 충돌하는 지점인데, 첫 번째 주장에서 트라시마코스는 정의가 ‘강자의 이익’이라고 주장했지만, 세 번째 주장에서는 정의가 남에게 좋은 것, 불의는 나에게 좋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라시마코스의 첫 번째 주장을 따르자면 올바른 것은 강자 자신에게 편익, 즉 이익이 되지만, 세 번째 주장에서는 올바르지 못한 것, 불의가 이익이 되는 것이다.트라시마코스가 이런 모순에 빠진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트라시마코스가 한 가지 논점을 혼동한 데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트라시마코스는 위 논의에서 ‘정의 그 자체’와 ‘정의가 실현되는 방식’을 혼동하고 있다. 즉, 정의 그 자체와 정리가 현실에서 실현이 되는 문제를 분리 시키지 못하고 논의하고 있다는 뜻이다. 여기서 고려해볼 점은 트라시마코스는 기술적이고 냉소적인 논의를 하고 있으나, 소크라테스는 지극히 규범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트라시마코스의 논의는 현실의 사건에 대해 진술하는 양상을 보인다. 현실은 어떠한가. 정의는 ‘추구해야 하는 것’이라는 상식적 정의관 앞에서 불의가 더 이익이 되고, 상식적 정의관이 무너지는 사건이 만연하다. (트라시마코스가 그의 논지 전개 과정에서 세금을 내는 것, 혹은 상호간의 계약 관계 등 경험적 근거를 자주 등장시킨 이유도 이 지점에서 추론해 볼 수 있다.) 이렇듯, ‘정의가 이익이 된다.’라는 규범적 진술이 현실과는 동떨어져 보인다는 것이다. 즉, 완전한 형태의 정의가 현실에서 실현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정의라는 개념에 대한 회의감과 의구심을 가졌다는 것이다. 특히, 앞선 소크라테스와 폴레마르코스의 대화에 트라시마코스가 ‘화를 내며’ 대화에 끼어들었다는 것은 이러한 트라시마코스의 태도를 잘 드러낸다. 반면, 소크라테스는 계속해서 규범적 논의를 하고 있다. 양치기의 사례에서, 기술의 측면에서 본다면 양을 치는 기술에 있어 양치기의 관심사는 오로지 ‘그것이 맡아 돌보도록 되어 있는 대상을 위해 최선의 것을 제공토록 하는 것’임을 주장한다. 이렇듯 두 사람의 논의가 충돌하는 근본적 지점은 트라시마코스가 정의 그 자체와 현실에서 정의가 실현되는 모습 사이의 구분 없이, 현실에서 보여지는 모습을 정의라는 이상적 가치에만 투영한 채 회의감을 느낀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강의자가 지적한 정의 자체와 정의의 실현의 구분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이 논쟁이 현실 정치에서도 가지는 함의를 알 수 있는데, 정의란 무엇인가에 관한 논의와 이것이 현실에서 구현되는 모습을 혼동해 정의라는 개념 자체의 왜곡이 일어난다면 올바르지 않은 것이 곧 이익이 된다는 파괴적인 결론에 다다를 수 있다. 정의가 정확히 무엇이고,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 (혹은 실현될 수 있는지)는 이 대화에서는 제시되지 않고 있지만, 적어도 정의 그 자체와 그것의 실현이라는 생각할 거리를 준다는 점에서 현실 정치에도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한편, 소크라테스가 논박하는 과정 역시 눈여겨 볼 만 하다. 소크라테스는 트라시마코스에게 계속해서 질문하여 그가 답을 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자신의 주장 속에 내재된 모순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지배자가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을 때, 그제서야 트라시마코스는 통치자를 강자로서의 통치자, 엄밀한 의미에서의 통치자로 재규정하였다. 또, 소크라테스는 기술, 즉 techn?의 관점에서 정치도 하나의 techn? 라고 한다면, 지배자는 피지배자의 편익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통치한다는 규범적 진술을 이끌어냈다. 결국 트라시마코스의 첫 번째 주장, 즉 “정의는 더 강한 자의 편익이다.”라는 주장과 세 번째 주장 “올바른 것은 남에게 좋은 것”이라는 주장 사이의 모순을 그 스스로 발견하도록 이끈 것이다. 이는 트라시마코스로 하여금 그의 주장의 모순됨을 스스로 도달하게 만든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이 논박이 완전히 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본 텍스트의 후반부에, 소크라테스는 ‘올바르게 사는 것’이 ‘나쁨’인지 ‘훌륭함’인지에 대해 논의하는 데에 급급해 진정으로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논의는 제쳐두었다는 한계가 있다. 1권의 후반부에서 소크라테스 스스로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지 못하고서는, 그것이 일종의 ‘훌륭함’(덕)인지 아닌지를, 그리고 그것을 지닌 이가 불행한지 아니면 행복한지도 내가 알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이오.”라고 언급한 데에서 이를 더욱 명백히 확인할 수 있다. 즉, 올바름이 무엇인지에 관한 논의가 완성되어야, 정의를 행하는 자가 잘 살게 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과목명고대정치사상담당 교수교수님제출일학과학번이름Ⅰ. 서론정치 공동체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 궁극적으로 공동체는 그것을 구성하는 개개인의 삶의 ‘행복’을 추구하는 데에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의 정치는 이러한 일반적인 진술에 의문을 품게 만든다. 매일같이 저녁 뉴스에서 들리는 정치인들의 부패하고 기만적인 행동들, 공동체 내에서 끊임 없는 갈등과 이를 양분으로 성장하는 정치 세력들의 모습은 현시대의 우리로 하여금 정치 공동체가 본질적으로 지향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실제 그것을 실현하고 있는지 회의감을 가지게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텍스트에서는 정치공동체를 통해 ‘좋은 삶의 실현’을 추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관을 들여다 보고 그의 관점에서, 현재의 한국 정치가 직면한 문제들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볼 것이다. 따라서 본 텍스트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에서 드러난 그가 지향하는 정치 공동체의 모습을 살펴보고, 나아가 그의 국가상을 현실의 정치를 비추는 거울로 삼아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을 통해 그가 현재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찾고, 나아가 그가 제시한 정치 공동체의 모습을 어떻게 현실 정치에 적용할 것인지를 논의해보도록 하겠다.Ⅱ. 본론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정치 공동체를 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를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는 정치 공동체의 고유성 및 우월성을 세 가지 측면에서 찾는다. 첫째, 정치 공동체는 으뜸가며(most sovereign of all), 둘째, 가장 으뜸가는 좋음, 즉 선을 추구하고, 셋째, 다른 공동체를 모두 포괄(comprehensive)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으뜸간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대상의 우월성을 내포하는 개념이다. 즉, 그 자체로 위계를 반영한 개념이다. 한편, ‘포괄적’이라는 설명은 이와는 대비되는 것으로 보인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폴리스가 마을, 가족 등 다른 공동체를 포괄한다고 말한다. 평등한 모든 위계성을 시사 선을 추구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국가 공동체는 모든 공동체 중에서 가장 으뜸가고 이것들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으뜸가는 선을 추구하다는 것이다. 이는 국가를 단지 확장된 가족으로 보는, 즉 국가와 다른공동체가 그 규모 면에서 차이가 있을 뿐, 질적으로는 차이가 없다고 보는 플라톤의 주장과는 대비된다. 결국 폴리스라는 것은 확장된 가족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진실(alethes)이 아니다.”라며 비판한다. 그는 분석적 방법을 통해 가진 다른 공동체와 구별되는 폴리스만의 독자성과 우월성에 대한 논의를 전개한다. 복합체를 더이상 나뉠 수 없는, 최소 단위로 쪼개어 분석하는 방법이다. 그렇다면 국가 공동체를 구성하는 최소한의 구성요소는 무엇일까? 바로 인간 개인이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국가 공동체를 구성하는 동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제하에, 가정의 구성요소로서의 개인을 들여다보자. 가장과 아내, 자식, 노예 등이 가정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로서 존재한다. 이렇듯 각각의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최소단위인 개인에서부터 본질적인 차이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가정과 폴리스 역시 마찬가지로 구분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다다른 것이다.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발생론적으로 최초의 공동체는 가정이다. 왕정은 가정에서 비롯된 것이며, 폴리스는 이러한 여타 모든 공동체의 ‘최종 목표’이다. 폴리스를 폴리스답게 만드는 것은 그것이 폴리스 내의 모든 공동체들의 최종목표라는 사실이다. 그의 이런 견해는 다음에서 찾을 수 있다. “이전 공동체들이 자연스런 것이라면 모든 국가도 자연스런 것이다. 국가는 이전 공동체들의 최종 목표(telos)고, 어떤 사물의 본성(physis)은 그 사물의 최종목표이기 때문이다.”(1253a) 모든 사물의 원인은 그 사물이 지향하고 있는 최종 목표에 의해서 결정된다. 다시 말해, 폴리스는 그것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궁극적 지향점이고, 이는 폴리스의 본질이라는 것이고, 따라서, 폴리스는 본성상 가정과 개인에 우선한다고 볼 는 그 본성상 가정과 개인에 우선한다. 이것이 국가가 다른 공동체에 비해 가진 우월성이라고 볼 수 있다.이러한 관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지향하는 정치공동체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최선의 정체로서 혼합정체(polity)를 제시한다. 혼합정체는 단순히 얘기하자면 과두정과 민주정의 혼합된 정체라고 볼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민주정과 과두정을 다음과 같이 일컫는다. “자유민이 최고 권력을 가지면 민주정체, 부자들이 최고 권력을 가지면 과두정체”(1290a30) 현재 본 텍스트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정치학』 외에도, 그의 많은 저서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中庸)에서 탁월함을 찾는다. 이런 그의 가치관은 그의 정치 철학에서도 드러난다. “행복한 삶이란 방해받지 않고 탁월함에 따라 사는 삶이며, 탁월함은 중용(mesot?s)에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중도적인 삶이, 누구나 도달할 수 있는 중용의 삶이 최선의 삶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이런 판단 기준은 국가에도 정체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1295a34) 아리스토텔레스가 역설하는 ‘대부분의 국가를 위한 가능한 최선의 정체’는 보통사람들의 행복을 전제로 한다. 비범한 미덕, 예외적인 재능, 환경을 요구하는 교육이나 정체가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위할 수 있는 삶,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가 누릴 수 있는 정체인 것이다.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혼합정체 논의는 여러 측면에서 그의 스승이었던 플라톤이 『국가』에서 제기한 철인왕정과 대비된다. 첫 번째, 플라톤의 철인왕정이 지극히 이상적이었던 반면, 아리스토텔레스의 혼합정체는 현실 중심적이라는 것이다. 이는 정치학을 바라보는 두 인물의 가치관의 근본적 차이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플라톤이 주장한 철인완정은 그가 『국가』에서 스스로 말했듯,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이상 중심적인 형태의 국가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천적 지혜를 강조하며 현실에서 실현가능한 최선의 정체를 제시하였다. 두 번째, 통치 집 중간계급에 의한 통치를 지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플라톤이 통치계급을 소수의 교육받은 엘리트 계급으로 설정한 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의 덕을 강조하며 다수를 담당하는 중산계급을 통치계급으로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점에서 대비된다.이러한 분석으로부터,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이 현재 한국 정치에 주는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최근 한국 정치에서 가장 심각한 이슈로 대두되는 현상은 바로 ‘양극화’이다. 근래 몇 년 동안 정치권 내에 양극화가 심해지며, 정치권 내에서는 실질적, 민생적인 정책에 대한 논의보다는 당파성을 앞세운 갈등이 주가 되었고, 이는 협치를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가 발달함에 따라 부각된 이른바 ‘확증편향’ 현상은 이러한 사태를 더욱 가속화시켰다. 즉, 비슷한 생각을 가진 부류의 집단끼리 그들만의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자극적, 선정적인 선전물을 공유해 정치 세력을 확장시키고, 갈등을 양분으로 삼아 다시 혐오와 무지, 선동을 지속적으로 재생산하며 양 극단사이의 단절을 견고화한다는 것이다. 종류를 가리지 않고 편을 가를 수 있는 분야라면 어떻게든 갈라져서 투쟁하며 혐오가 만연해진 것이다. 이러한 한국 사회의 얽히고 설킨 복잡한 문제는 바로 이분법적으로 구분되는, 극단적 갈등을 매개로 전개되는 일련의 사회적 상호작용들로부터 비롯되었다.이 지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제기한 혼합정체가 던지는 시사점이 있다. 앞서 언급했듯, 혼합정체에서는 중산계급을 통치계급으로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부자 혹은 가난한 사람들은 정체를 자기 의도대로 개편하기를 원한다. 이에 반해 중산계급은 한 국가에서 가장 안전하며, 따라서 남의 재물을 탐하거나 음모를 꾸미지 않는다. 따라서 중산계급이 통치계급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중용’의 논리는 비단 재산이라는 범주에서 벗어나, 이념적 스펙트럼에서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치 지도자들은 빈민과 부자라는 양극단이 투쟁 것이다. 이를 현실 정치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의회처럼 정당보다는 의원 개개인의 자율을 보장, 존중함으로써 이념에 국한되지 않고 합리적인 정치를 전개할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한편, 현재 한국정치는 소수의 정치권 뿐 아니라 다수의 시민 사회 내에서도 그 문제 양상이 드러난다. 시민사회의 문제를 논의하기 전, 아리스토텔레스가 시민을 바라보는 견해를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는 다수의 시민들로 구성된 복합적 전체다.”라고 말하며 폴리스의 구성요소를 ‘시민’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런 논의에 앞서 필연적으로 ‘누구를 시민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를 다루어야 한다. 노예, 재류외인(在留外人)처럼 일정한 장소에 거주한다고 모두 시민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공민권(公民權)을 박탈당하거나 추방된 시민에 대해서 모두 논의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언급하는 시민이란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는 ‘완전 시민’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하는 완전 시민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재판업무와 공직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하는 가장 포괄적인 의미의 시민에 대한 정의이다. 이 정의에서 말하는 공직이란 ‘임기 제한이 없는(aorisos) 공직’이다. 그러나 정체(politeia)에 따라 시민이라고 부를 수 있는 범주는 달라질 수 있다. 정체들은 필연적으로 서로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한 사례를 보면 더욱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예컨대 라케다이몬에서는 계약에 관한 사건들은 감독관들이 저들끼리 나누어 맡고, 원로원 의원들은 살인사건을 맡으며, 다른 사람들은 다른 공직자들이 맡는다.” 이는 임기 제한이 없는 공직자가 아닌 임기 제한이 있는 공직자가 대상이 되는 경우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국가들의 까지 포함할 수 있는 시민의 정의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국가는 삶을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충분히 많은 사람들의 수 다양한 시민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시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