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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서울대 장애인복지론 과제

2022년 대통령 장애인 복지정책1) 윤석열 당선인 장애인 복지정책 공약장애인 이동권 확대 공약은 모두 세 가지를 언급했다. 주로 대표적인 대중교통인 버스의 저상버스화와 특별교통수단 증차, 그리고 시각장애인 보행 안전이 주요 골자다.구체적으로는 모든 버스를 저상버스로 교체하겠다고 발표했다. 둘째는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 콜택시를 확대(증차)해 현재의 대기시간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셋째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 내비게이션의 기술투자와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이다.윤 후보는 장애인 스스로 복지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인 예산제를 도입, 복지 선택의 폭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개인 예산제는 현금이나 바우처 등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복지서비스를 구매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선택권을 기반으로 하는 복지서비스 자기 결정 제도이다.또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장애인 고용 문제를 4차 산업 중심 산업 인재양성을 통해 해결하기 위한 공약도 발표했다. 장애인 고용을 위한 직업훈련 방식을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에 기반한 직업훈련제도 강화를 위해 현재 전국 두 곳뿐인 장애인 디지털 훈련센터를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확대해 산업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내용이다.이어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장애 예술인들을 위한 전용 창작 공간 확대를 통해 공연이나 작품 전시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윤 후보는 마지막으로는 발달지연, 발달장애 영유아 재활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와 진단과 치료 및 교육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2) 발표된 정책의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되는 점 작성하기먼저 지지부진했던 장애인 이동권을 손을 보면서 모든 버스를 저상버스로 교체하겠다는 점에서 장애인들의 가려운 점을 긁어주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다음 개인 예산제와 같이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로 전환하겠다는 생각은 현실적으로 이행만 된다면 장애인 단체에서도 요구하는 일정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왔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3) 발표된 정책의 아쉬운 점 작성하기장애인 이동권을 저상버스로 실천하겠다는 점은 좋은 것 같지만 현재 ‘전장연’에서 시위를 하는 내용을 가늠해보면 버스만이 문제가 아니었음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된다. 다음 개인 예산제에 대한 아쉬운 점을 말하자면 장애인 당사자가 서비스를 본인이 주체가 되어서 선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바꾸겠다는 것인데 어떻게 시행을 하겠다는 것인지 자세한 설명이 없는 점이 아쉽다. 다만 시행이 된다면 많은 부분이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좋은 공약이기도 하다고 말하고 싶다. 장애인 고용 문제에 대해서는 대기업이 앞서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인도 힘들어하는 열악한 환경에서의 일자리로 장애인들이 들어가는 모습이 보일까 봐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훈련센터에서 고용까지 모든 것이 모니터링되어서 장애인분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보완되어서 나왔으면 더욱 좋았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발달지연 발달장애 아이들을 대상으로 국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장애등급이 모호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본인도 어렸을 때 희귀병을 가지고 수술을 두 번이나 했는데 장애등급을 받지 못했다. 장애등급에 대해서도 손을 좀 봐줬으면 좋겠고 특히, 장애를 가지게 된 아이들을 대상으로는 회복 가능한 아이들까지도 일상생활에 지장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정도까지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더욱 좋을 것 같다. 결론적으로는 발달지연 아이들뿐만 아니라 장애가 있는 모든 아이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고 싶다.

사회과학| 2022.04.29| 2페이지| 1,000원| 조회(136)

레포트, 남서울대, 장애인복지론, 1학기, 중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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