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교통사고에 관한 대처방안의 적용과 평가Ⅰ. 서 론ⅰ. 주제 선정 이유교통수단의 발전으로 통행시간은 단축되고 통행수단의 다양성이 확보되면서 국민의 생활이 더욱 편리하게 바뀌고 있다. 하지만 편리한 교통수단에 의해서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기도 하는 등 교통수단이 가장 심각하고 빈번한 인적재난의 요소가 되었다. 그간 꾸준한 안전관리와 개선 노력으로 도로상의 사고는 다소 감소 추세에 있으나,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건이 세 차례나 발생했다.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초등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하고, 신호를 위반해 우회전 하던 버스에 치여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그리고 불법주차된 컨테이너에서 지게차로 1.5톤짜리 화물을 옮기던 중 화물이 떨어지며 인도를 덮쳐 한 명이 사망하고 세 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도 있었다. 세 차례의 사건 모두 예방이 가능했던 사고였기에 더욱 안타까웠다. 해당 사건들을 분석하여 어떻게 했어야 사건을 막을 수 있었을지, 또 앞으로 이러한 사건을 예방할 수 있을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에 예방이 가능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에 대한 대처방안을 모색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스쿨존 교통사고’를 주제로 선정하였다.ⅱ. 교통사고의 정의 및 발생요인교통사고란 일반적으로 도로상의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사고를 말한다.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는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를 말하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교통사고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차'라 함은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철길이나 가설된 선에 의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제외한다.교통사고는 발생원인이 다양하며, 사람, 차마, 도로환경이 각각 원인인 경우도 있으나 거의 이들 요인이 상호작용한 복합적 요인이 많5년 도로교통법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그해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었다.2020년 3월 25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시행되었다.ⅳ.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현황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한 형량을 늘리고 안전 시설을 확충하는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2020년 시행됐지만 스쿨존 교통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의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관련 사고는2020년 483건, 2021년 523건, 2022년 514건 등으로 크게 줄지 않았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사고는 2018년 3명, 2019년 6명, 2020년 3명, 2021년 2명, 2022년 3명으로 매년 발생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부상자 수는 2018년 447명, 2019년 540명, 2020년 477명, 2021년 563명, 2022년 529명으로 2020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에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Ⅱ. 본 론ⅰ. 대전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 사건 및 관련 법률2023년 4월 8일 대전에서 음주운전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인도를 덮쳐 초등생 1명이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초등생을 숨지게 한 60대 A씨는 혈중 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를 훨씬 넘는 0.1% 이상인 만취 상태로 SM5 차량을 몰다가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하였고, 기를 걷던 배 양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숨졌다. 사고 소식이 알려지면서 다시금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사고는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고등학교 앞 인도에서 발생했다. 이곳 도로는 시속 30km 제한인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맞은편 초등학교를 포함해 인근 교차로 모두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펜스는 일명 '민에 따른 위험운전에 의한 상해의 경우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해당 사건 이후 음주 살인운전자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는 ‘배승아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사망사고를 낸 음주운전자나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범죄자의 신상공개를 하는 법안을 추진중에 있다고 한다.ⅱ. 수원 스쿨존 신호위반 사망 사건 및 관련 법률2023년 5월 10일 수원에서 신호를 위반해 우회전 하던 버스에 초등생 1명이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교 2학년 조 군이 우회전하던 시내버스 앞바퀴에 깔린 직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현장에는 우회전 신호등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었으며, 조 군이 횡단보도를 건널 당시에 보행자 신호는 녹색불이었다. 2023년 1월 22일부터 새로 적용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를 포함해 전방 신호가 빨간 불일 때에는 일시정지 뒤 보행자 유무를 파악하고 천천히 출발해야하며,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다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만약 해당 법규를 위반할 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적용되어 승합차는 범칙금 7만원과 벌점 10점, 승용차는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을 부과한다. 교통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ⅲ. 부산 스쿨존 화물 압사 사건 및 관련 법률2023년 4월 28일 초등학교 부근 등굣길에 원통 모양 1.5톤짜리 화물이 굴러내려와 초등생 3명과 30대 여성 1명을 덮쳤다. 화물은 내리막길에서 가속도까지 붙어 안전펜스도 무너뜨리고 인도를 덮쳤다. 사고를 당한 10세 초등생은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하였다. 사고는 현장에서 20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어망 제조공장에서 시작되었다. 해당 공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주의로 발생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대전 음주운전 사망 사건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법을 위반하였다. 2018년 ‘윤창호법’이 통과된 이후 2019년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으로 처벌이 강화되었음에도 음주운전 적발 횟수는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9년 130,772건, 2020년 117,549건, 2021년 115,882건으로 매 년 10만건을 넘었다. 법이 강화되어도 줄어들지 않는 음주운전 적발 횟수를 보며 아직 법이 충분히 강화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해당 사건 이후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범죄자의 신상공개를 하는 ‘배승아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배승아법’이 통과된다면 스쿨존 뿐만 아니라 모든 도로에서 발생하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건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전부터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이번 기회에 법안이 꼭 통과되어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줄었으면 한다.수원 신호위반 사망 사건에서 사고를 유발한 버스 기사는 “신호 바뀐 줄 몰랐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 사건은 신호와 관계 없이 오로지 운전자가 보행자를 확인하지 않은 부주의로 발생한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심지어 사고가 난 교차로는 전국에 13대 밖에 없는 차량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 중 하나임에도 우회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이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때는 어떤 상황에서든 우회전이 불가능하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위반 시 범칙금 7만원과 벌점 10점(승합차 기준)이라는 매우 가벼운 처벌로 인하여 승합차 뿐만 아니라 승용차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너지 않았는데도 우회전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경찰청 교통법규 위반 유형별 단속 현황을 보면 ‘신호위반’ 단속 사례가 2021년이 2020년에 비해 약 55만 건 증가했다. 우회전 신호위반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신호위반 상으로 추가적인 도로교통법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대형 승합차를 운전하며 운전을 주업무로 하는 버스기사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교육이 시행되어야 한다. 또한, 운전할 때 운전자의 시각 작업부하는 도시부 도로의 4배 수준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운전자의 부주의 행동이나 보행자의 부주의한 행동이 사고와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대형 승합차 또는 화물차 등의 큰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 피로로 인한 부주의가 유발되지 않도록 적절한 근무시간을 배정해야 한다.부산 화물 압사 사건은 사고 당시 작업 중이던 컨테이너 차량이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으로 차를 세워 작업을 하다 발생하였다. 인근 주민은 “학교 근처에 이런 트레일러가 들어와도 되는지도 의문이고, 아무 톤 수 제한 없이 다닐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하였다. 실제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공장이 있으면 안된다는 것과 화물의 톤 수에 제한을 두는 법률은 없다.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불법주정차를 하고 적은 인원으로 작업을 하다 사고를 낸 점에서 명백히 공장측의 잘못이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불법주정차로 적발될 시 승합차는 13만원, 승용차는 12만원의 적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원 신호위반 사망 사건처럼 약한 처벌로 인한 부주의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사건사고를 예방하려면 어린이 보호구역과 관련된 법을 강화하고, 불법주정차 단속 CCTV 개수를 늘리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의 펜스는 학교 주변이나 어린이집 주변, 보호구역을 강조하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도로 시설물로, 남녀노소를 중심으로 사고를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안전펜스는 스테인리스와 알루미늄으로 된 소재가 많고, 그럼에도 이번 사건에서 안전펜스는 사고를 방지한다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어린이를 사망하게 만들었다. 안전펜스를 안전펜스가 모든 사고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을 어린이와 다른 보행자들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미.
우리지역 SWOT 분석S- 보건소장 및 보건소 직원의 보건사업에 대한 열의가 높음- 보건소 내 부서간 긴밀한 협조·연계 체계 구축으로 소통이 원활함-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고용안정 및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함 (7개 업무 8명)- 보건소 조직 및 인력 확충으로 보건사업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한 원동력이 됨 (1과 4팀 38명 → 2과 6팀 45명)- 마을건강센터(4개 지역)와 치매안심센터 설치 운영W- 보건소 입구 공사로 인하여 민원인이 불편함을 호소함- 보건소의 위치 편중으로 보건소 이용, 접근성이 불리함- 방문간호사 인력이 마을건강센터에 분리배치되어 빠른 업무 협의 및 정보교환에 지장 초래- 전문화, 확대되는 보건사업에 비해 보건소 공간이 협소함- 인사이동 등으로 인한 사업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업무의 내실화 어려움- 보건사업에 대한 폭넓은 홍보 부족으로 한정된 주민층의 보건기관 이용O- 의료서비스에 대한 주민의식 개선으로 보건사업 요구도가 증가함- 지역사회 자원의 협력정도가 대체로 높음- 관내 대학이 많아 연계협력이 용이함-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 비례하여 의료기관, 학교 등이 늘어나고 있음- 보건사업 예산 지원이 증가함(마을건강센터 운영, 치매안심센터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 형성으로 소득수준 향상 및 평균수명 연장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도 및 참여도 증가T- 노인 인구의 지속적 증가- 취약지역 주민들의 고위험음주율, 고혈압 평생의사진단 경험률이 높은 편으로 지역내 양극화 현상 발생- 흡연율, 음주율이 전국, 부산시 대비 높은 편- 만성질환 유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 의료기관이 대연지구 및 용호지구에 밀집되어 있음- 인구대비 병상 수 비율이 전국, 부산시에 비해 적음- 지역 간 소득격차가 큼1. SO전략- 주민요구도 증가 및 강화된 보건의료 인프라를 활용하여 주민참여 및 주민주도적 보건사업을 확대 및 추진한다.- 전문화된 인력 및 자원으로 개별사업 중점 전략을 개발한다.- 보건사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지역 자원(전문가 등)을 발굴한다.2. ST전략- 예방중심 보건사업 추진으로 만성질환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의 주요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역량에 집중한다.-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 협력 강화로 프로그램 중복 방지, 사업에 대한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노인대상 질병예방 관리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수명 향상 및 의료비를 절감한다.- 보건소 내 긴밀한 협조관계를 바탕으로 주민들의 자가건강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원스톱 보건서비스를 제공한다.3. WO전략- 찾아가는 건강버스 운영으로 건강 취약지구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강화한다.- 생활터 중심 보건사업을 확대, 강화한다. (건강버스 운행, 마을건강센터 등)-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한 폭넓은 보건사업 홍보를 한다.4. WT전략-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는 등 보건의료서비스 기관확충을 위한 전략을 개발한다.우리지역 SWOT 분석 후 전략 세우기SWOT분석을 통한 우리지역 정책만들기추진배경- 흡연율의 증가와 그에 따른 건강위험요인에 대한 체계적 관리 필요성 대두· 우리 구 현재흡연율(제7기 보건의료계획)은 전체 21.5%(남자 41.5%, 여자2.4%)로 전국, 부산시보다높게 나타남· 폐암 사망의 71%, 만성 호흡기 질환의 42%, 심혈관 질환의 10%는 흡연에서 기인하며 장기적인 간접흡연 노출은 비흡연자의 폐암 발생 위험을 20~30% 증가시킴SWOT분석S : 보건소장 및 보건소 직원의 보건사업에 대한 열의가 높음W : 금연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한정된 주민층의 프로그램 이용O : 의료서비스에 대한 주민의식 개선으로 보건사업 요구도 증가T : 남구의 흡연율이 전국, 부산시보다 높게 나타남SWOT분석에따른 전략SO전략 : 주민참여 및 주민주도적 보건사업 확대 및 추진한다연 프로그램을 시행할 때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한다.ST전략 : 금연클리닉을 동마다 설치하여 적극적으로 금연사업을 시행한다.WO전략 :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운영으로 지역 주민의 금연을 돕는다.WT전략 :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여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한다.사업명건강증진을 위한 금연 환경 조성사업목표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 및 흡연자 금연 성공 지원을 위한 서비스 제공으로 흡연율 감소 및 구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주요내용1. 흡연자 금연지원 서비스 제공▷ 금연상담실 및 이동금연클리닉 운영(대학교, 사업장 등)▷ 6개월간 9차 상담서비스 및 금연홍보물품, 금연보조제(니코틴 패치 등) 제공▷ 전화상담 및 SMS등을 통하여 12개월까지 금연 유지관리▷ 학교 연계 흡연청소년 금연실천 프로그램 운영2. 금연치료 지원▷ 금연 반복실패자 등 금연치료 희망자 금연치료 프로그램 운영▷ 금연치료 진료상담료 및 금연치료 전문 의약품 구입비 지원으로 금연성공률 향상3. 청소년 흡연제로 프로그램 운영▷ 관내 중·고등학교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공문 발송(4회차 운영)4. 어린이, 청소년 흡연 예방교육▷ 집합교육보다는 방송강의 또는 zoom교육 등 비대면 교육 위주로 운영)▷ 눈높이 맞춤형 교육(금연 전문강사 지원)· 어린이 : 담배 및 담배회사의 실체, 흡연의 위해성, 간접흡연의 문제점 등· 청소년 : 담배의 성분, 유해성 및 흡연의 폐해와 심각성 등5. 금연클리닉 운영 및 홍보▷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는 지역주민 및 관내 직장인에게 홍보▷ 카카오톡 채널 1:1 전화, 영상통화, 문자 등 비대면 상담▷ 신규등록, 금연교육 및 상담, 금연보조제 및 행동요법제 지원 등▷ 건강증진사업 서비스 연계▷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