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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를 이유로한 양심적 병역거부 레포트

종교를 이유로 한 양심적 병역 거부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한국사회의 관심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방의 의무를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국방의 의무 이행에 관한 기본적인 법률이 바로 병역법으로, 우리나라는 국민개병주의원칙에 입각한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병역법에 따라 병역대상자들을 강제적으로 징병하고 있다. 우리나라 병역법 제3조 제1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성인남성들에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병역법에 따라 우리나라의 모든 성인 남성들은 법률상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일정 나이에 이르면 현역 군인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양심과 사상에 따라 국가에서 규정하고 있는 병역의 의무를 거부하고 그에 따른 강력한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군인이 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며, 이러한 행위를 바로 양심적 병역거부라고 부르고 있다. 한편, 국방부는 2019년?1월 4일 '양심적 병역거부' 대신?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대체복무제 용어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양심, 신념, 양심적 등과 같은 용어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향후 정부는 이를 대신해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 거부자 대체복무로 용어를 통일해 사용한다'고 밝혔다. 현재 종교적인 이유 등으로 병역을 거부한 남성은 2006년 이후 10년간 5723명에 달하며 이 중 5215명이 처벌을 받았다고 한다(서울 신문, 2016.10.18). 연 평균 500명을 넘는 성인 남성들이 자신의 양심과 사상을 지키기 위해 감옥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는 아직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합헌 판결을 내렸으며, 사법부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유죄를 판결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하지만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무죄 판결 비율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국제기구, 인권단체 및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양심적 병역거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양심적 병역거부의 유형은 크게 동기적 측면과 형태적 측면에 따라 분류된다. 먼저 양심적 병역거부의 동기에 따른 유형을 살펴보면, 양심적 병역거부의 동기를 크게 종교적 동기, 정치?윤리?철학적 동기로 구분할 수 있다. 이때 종교적 동기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종교적 거부자로, 정치?윤리?철학적 동기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비종교적 거부자로 구분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종교적 거부자유형에 속하는 사람들로는 주로 여호와의 증인 교파의 신도 등이 있으며, 비종교적 거부자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로는 반전 평화주의자 혹은 민족주의자 등이 있다(이남석, 2004:74).양심적 병역거부의 형태에 따른 유형은 집총거부, 보편적 거부, 선택적 거부로 구분할 수 있다. 집총거부는 군부대에 입영한 후 비전투근무 및 총기 비소지를 요구하는 형태로 나타나며, 보편적 거부는 원천적으로 군부대에 입영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선택적 거부는 군부대에 입영한 후 특정한 전쟁 및 전투행위에 대해서만 거부하는 형태로 나타나지만 그 비율은 매우 적 다(이남석, 2004:74).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국민 인권의식 조사에 따르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국민 의식은 시간이 지날수록 분명하게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6년에 실시한 국민 인권의식 조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하면 안 된다.’는 응답의 비율은 52.2%로 ‘양심적 병역거부가 허용될 수 있다.’의 응답 비율 46.1% 보다 높다. 그러나 2005년과 2011년에 실시한 조사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하면 안 된다.’는 응답 비율이 각각 89.9%와 64.1%였으며, 이는 즉 ‘허용하면 안 된다.’는 응답 비율이 점차 큰 폭으로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가 허용될 수 있다.’는 응답 비율은 2005년과 2011년 같은 기간 동안 10.2%와 33.3%였으며, 2017년에는 46.1%로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큰 폭으로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매일경제,2017.1.10)이러한 상황을 반영해서 2019년 11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등의 내용이 포함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대체역법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보충역, 예비역의 복무를 대신해 병역을 이행하기 위한 대체역의 편입과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안으로 2020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병역법도 병역의 종류를 규정한 제5조에 ’대체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다. 해당?법안은??교정시설?등?대통령령이?정하는?대체복무기관에서?36개월?동안?합숙 복무하도록?하는?것을?주된?내용으로?한다. 그리고 2020년?6월?30일부터?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접수를?시작으로?대체복무?제도가?본격?시행됐다.?대체역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거쳐?편입이 결정된?사람은?10월?이후부터?대체복무요원으로?소집,?법무부?교정시설에서?36개월?동안?합숙?복무를?하게?된다.?그리고?복무를?마친?후?8년?차까지?교정시설에서 예비군?대체복무를?하게?된다.양심적 병역 거부에 찬성하는 측 입장은 양심적 병역거부행위가 반사회적 의미의 범죄라 할 수 없고, 오히려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타인에게 어떤 위해도 가하지 않겠다는 비폭력 평화주의자이며, 거부의 방식도 평화적이고 조용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그들에 대한 실형처벌은 범죄가 아닌 행위에 대하여 지나친 형벌을 과하는 것으로 형벌 자체가 적합하지 않다고 여기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신념을 지켜주며 행복을 누리는 자유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특히 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에 따라 보호되는 양심의 자유와 밀접하게 연계된 권리라고 간주하고 있으며,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규정에 따라 국가가 이를 보장해야한다고 본다.이와 반대로 양심적 병역 거부에 반대하는 측 입장은 특히 헌법 제 39조 제 1항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방의 의무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병역의 의무는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시킨 의무라고 본다. 이들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주장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국방의 의무와 충돌하게 되며, 양심의 자유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절대적으로 보호 받는 권리라고 보지 않는다. 이들은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상의 권리가 아닌 입법에 의하여 비로소 인정되는 법률상의 권리에 지나지 않으며, 병역의 의무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국가 안전의 보장이라는 가치가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따른 가치보다 우월하다고 간주한다. 대체복무제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반대 측 입장은 대체복무제를 시행하면 현역 병사의 숫자가 감소하게 되며, 이는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중대한 가치가 위협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체복무제는 높은 복무 기간을 기준으로 TO를 모집했고 높은 복무 기간으로 인해 많은 TO 자리가 남았으며 이는 현역 병사의 숫자가 크게 감소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사회과학| 2022.05.16| 7페이지| 2,000원| 조회(216)

병역거부, 병역, 양심적 병역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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