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정책론[주제 : 세계화 반대 이유 제시]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이 세계화를 반대하는 이유를 각각 2개씩 제시하시오.1.민주당과 공화당의 기본 정강정책을 제시할 것2.민주당과 공화당이 반대하는 이유를 각각 2개씩 나누어 작성< 목차 >Ⅰ.서론Ⅱ.본론1. 민주당과 공화당의 기본 정강정책1) 민주당(1) 외교 정책(2) 경제 정책(3) 사회,복지 정책2) 공화당(1) 외교 정책(2) 경제 정책(3) 사회,복지 정책2. 민주당과 공화당이 세계화를 반대하는 이유1) 민주당(1) 미국 내의 실추된 국제적 영향력과 리더십의 회복과 가치외교로의 복귀(2) 환경문제 인식 및 미국 시민의 인권 및 복지 개선2) 공화당(1) 반이민과 반세계화를 내세우고 일자리를 잃은 블루칼라 백인유권자의 결집(2) 미국 자국 우선주의 ( American first)Ⅲ.결론Ⅳ.출처 및 참고문헌Ⅰ.서론세계화란 본래 지리학에서 나온말로 글로벌이라는 ‘전세계의’,‘세계적인’이라는 뜻의 말이다. 세계화라는 개념은 1970년대 이후에 활발히 쓰기 시작했다.세계화는 양적 교류의 확대를 넘어서 현대 사회생활이 새롭게 재구성됨으로써 세계사회가 독자적인 차원을 획득하는 과정을 말한다. 현재 미국은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제로 구성되어 있다. 양당제는 공화당과 민주당처럼 2개 이상의 당이 경쟁하는 체제 혹은 상태를 말한다. 미국은 1850년대에 이르러 노예제도 문제로 인해 큰 파동을 겪게되며 이후 공화당과 민주당의 양당제를 채택하여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각 당에서는 정권을 잡기위해 자신들의 정책을 내세운다. 사실상 양당체제인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 역시 공화당과 민주당의 경쟁이 치열하다. 본론에서는 민주당화 공화당의 기본 정강정책과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이 세계화를 반대이유에 대하여 서술해 보도록 하겠다.Ⅱ.본론1. 민주당과 공화당의 기본 정강정책1) 민주당(1) 외교 정책① 대외 정책- 미국의 리더십 회복 및 동맹관계 복원② 대북 정책㉮ 북한과의 외교를 통한 북한 핵 프로그램 관리㉯ 동맹국 과의 외교적 공조㉰ 북한 주민 인도적 지원지지㉱ 북한 인권 유린 행위의 중단 압박㉲ 김정은왜 개인적인 외교 지양㉳ 바텀업 방식③ 한미동맹㉮ 협력 유지 및 동맹관계 심화㉯ 한국의 방위비 인상 압박은 동맹 훼손㉰ 주한미군 철수 반대④ 중국관련 국가 정책㉮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 비판㉯ 티베트를 포함한 중국 인권 증진 촉진㉰ 원차이나 정책과 양안 관계법지지㉱ 동맹과 우방 협력을 통해 맞춤형 보복,광범위한 압박전선 구축(2) 경제 정책① 경제 사상㉮자국산 구매우대 정책 강화㉯ 큰 정부지지② 통화 정책- 재정확대 정책에 용이한 저금리 선호③ 조세 정책㉮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부유층과 기업을 겨냥한 세금 인상㉰ 소규모 자영업, 구조조정 단행한 제조업체들 대상으로 Tax Credit 제공㉱ 공기업 직원들에게 노동조합 형성, 가입 허가④ 무역 정책㉮ 보호무역주의 정책 기조 강화㉯ 과도한 규제 및 자유화 중단㉰ 미국 일자리 창출지지하는 무역정책 개발(3) 사회,복지 정책① 복지 정책- 최저임금 15달러 인상② 의료 복지 정책㉮ 오바마케어 유지 및 메디케어 확대㉯ 처방약 가격 인하 위해 예외조항 폐지③ 이민 정책㉮ 오바마 이민개혁지지㉯ 트럼프 무슬림 입국금지 발언 등 비판㉰ DACA 수혜자에 시민권 부여㉱ 국경 장벽 건설 예산지출 중단④ 환경/기후 정책㉮ 100% 클린에너지 경제 지향㉯기후변화 대책지지㉰ 국경간 탄소조정세 부과㉱ 2050년까지 배출제로 목표 추진㉲ 파리기후협약 재가입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획기적 상향2) 공화당(1) 외교 정책① 대외 정책- 군사력을 현대화 및 강화하여 힘을 통한 평화유지② 대북 정책㉮ 북한의 핵확산 활동에 책임을 물을 것㉯ 북한의 어떠한 위협에도 맞설 것㉰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신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 (CVID 요구)㉲ 직접 외교㉳ 탑 다운 방식③ 한미 동맹㉮ 우리는 조약 동맹을 맺은 국가들과 긴밀하게 묶인 태평양의 한 국가㉯ 지속적인 경제,군사,문화적 협력 유지㉰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제기④ 중국 관련 정책㉮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등 비판㉯ 통산,인권,안보 등 전방적위적으로 중국과 대립㉰ 독자적 제재조치로 대응(2) 경제 정책① 경제 사상㉮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중시㉯ 최소한의 현명한 정부지지② 통화 정책- 통화완화 및 저금리 선호③ 조세 정책㉮ 상속세 폐지㉯ 세제 간소화 등 부자 감세㉰경제활성화를 위한 추가 감세㉱ 법인세율 및 개인소득세율 유지 및 감면④ 무역 정책㉮ 미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유지㉯ 자유시장 원리에 충실(3) 사회,복지 정책① 복지 정책- 최저임금은 주지방 차원에서 다뤄질 문제로 판단② 의료 복지 정책㉮ 시장경제 원칙에 따라 오바마 케어의 축소 또는 폐지② 경쟁을 통해 의료 보험료 인하 유도③ 이민 정책㉮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유예제 폐지㉯ 국경 장벽 설치㉰ 반이민정책 기조 지속④ 환경/기후 정책㉮ 지구온난화 불신㉯ 원유 시추를 위한 연방토지 개방 확대㉰ 환경 관련 규제 완화2.민주당과 공화당이 세계화를 반대하는 이유1) 민주당① 미국 내의 실추된 국제적 영향력과 리더십의 회복과 가치외교로의 복귀㉮ 민주당은 트럼프 정치사회적 기반이 증명한 힘 앞에서 커다란 위기의식을 느낌㉯ 민주화의 반세계화는 동맹국들에 무역장벽을 들이대는 더 편협한 보호무역주의로 나아감㉰ 반이민정책에서 일부 후퇴㉱ 공화당보다 더 광범한 보호주의와 미국 중심적 대외 경제정책을 선택㉲ 강하고 공정한 경제 건설㉳ 초국가적 도전에 대한 국제적 대응 조율② 환경문제 인식 및 미국 시민의 인권 및 복지 개선㉮ 메디케어 도입으로 보편적 의료 보험 제공㉯ 기후 변화와 환경정의 실현 및 파리 재가입㉰ 기후 변화 대응 중심의 인프라 투자㉱ 선진 이민 제도 도입2) 공화당① 반이민과 반세계화를 내세우고 일자리를 잃은 블루칼라 백인유권자의 결집㉮ 러스트벨트 중 하나인 미시간 유권자의 절반은 무역이 그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 느낀다고 답함㉯ 백인 중하층 노동계급의 반세계화 정서를 불법이민자들에 대한 혐오로 연결㉰ 세계화가 저임금과 실업, 빈곤과 환경파괴 등 만악의 근원이라고 주장㉱ 반이민 포퓰리즘을 정치적으로 조직하고 동원 성공㉲ 트럼프 취임 즉시 TTP폐기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과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② 미국 자국 우선주의 ( American first)㉮ 보호무역과 미국 우선주의로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강조㉯ 국제 무역 질서에서 신고립주의 선언㉰ 반이민정책 추진㉱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착수㉲ 파리기후협약 탈퇴Ⅲ.결론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강정책과 세계화의 반대이유에 대하여 조사하고 글을 서술해보았다. 같은 미국 내 당이지만 두 당의 의견은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세계화는 많은 국가들이 상호교역에서 비교우위를 가지게 됨으로써 결국 세계사회의 번영을 가져온다 라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 미국은 세계화를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고 알아보니 세계화가 초국적 자본에 의한 세계 경제의 지배와 그에 따른 지구적 수준에서의 불평들을 강화시키고 있다는 세계화의 부정적 이면을 알게되었다. 2022년의 미국정권은 개방적 행정부로의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민주당의 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타 국가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수 있는지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문제이다.Ⅳ.출처 및 참고문헌1. 이상현 (세종연구소 소장), 공화당·민주당 대선 정강으로 본 미국 외교정책 전망, 뉴스인사이트,2020.10.15.https://www.ifs.or.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31322. 성민호, [분석] 미국 민주-공화 양당의 대북 관련 정강정책, 시사경제신문 2020.08.20.http://www.sisa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524183. 박영석, 미국 대선 민주당·공화당 정강 비교, 연합뉴스 2020.07.26.https://www.yna.co.kr/view/GYH*************00444. 이상민, 공화-민주당 경제정책, 극명히 다른 이유,미래한국 2012.06.07.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305. 임필수, 미국의 전략적 경쟁과한국의 전략적 선택-④경제적 경쟁의 시험대 : 트럼프의 무역전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Redian 2022.0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