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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프라임칼리지 수업 과제물 (파이썬프로그래밍)

과목명파이썬 프로그래밍평가 배점학습진도율과제물종합시험총점2030501002021. 4. 30.(금)24시까지80% 이상 시 수료.80% 미만 시 수료되지 않으며, 학점인정도 되지 않음.2021. 4. 2.(금)14시까지 제출.제출일 14시 이후 제출 시 제출 불가2021. 4. 30.(금)12시 00분 ~ 22시 00분객관식 5지선다형(25문항, 30분간 응시)진도율 80% 이상이면서,총점 60점 이상시 이수.제출방법온라인 제출(강의실-과제-과제명 클릭 후 파일등록)제출자인적사항성명핸드폰 :- 글자크기 및 줄간격 : 11point, 160%[과제물 주제][문제 1] 컴파일러와 인터프리터의 기능적 유사성과 차이점을 서술하고 프로그래밍 언어 중 컴파일러 언어와 인터프리터 언어 각각 세 종류씩을 조사하여 특징을 설명하시오(총 1000자 이내). (5점)[문제 2] 화씨온도를 섭씨온도로 변환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아래 그림과 같이 프로그램은 사용자로부터 화씨온도 값을 입력받고 이를 섭씨온도로 변환하여 출력한다. 변환수식은 다음과 같다. (5점)DEG C`= LEFT ( DEG F-32 RIGHT ) ` TIMES {5} over {9}[문제 3] 다음과 같이 두 자리의 복권번호를 맞춰 아래의 조건에 따라 상금을 받는 복권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10점)① 상금 1000만원: 입력된 예상번호가 정확한 순서로 복권번호와 모두 일치② 상금 300만원: 입력된 예상번호가 순서는 다르지만 복권번호와 모두 일치③ 상금 100만원: 입력된 번호 중 1개 숫자만 복권번호와 일치[문제 4] 가위, 바위, 보 게임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이 프로그램은 사용자로부터 0(가위), 1(바위), 2(보) 중 한 숫자를 입력받고 사용자와 컴퓨터의 대결에서 누가 이겼는지 또는 비겼는지 나타내는 메시지를 출력한다. 실행 방법은 아래 그림과 같다. (10점)* 표지는 없으며 바로 다음장부터 작성 후 저장하여 파일로 제출 바랍니다.* 과제물 평가시 높은 표절율은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으니, 주의 부탁드립니다.[문제 1] 컴파일러와 인터프리터의 기능적 유사성과 차이점을 서술하고 프로그래밍 언어 중 컴파일러 언어와 인터프리터 언어 각각 세 종류씩을 조사하여 특징을 설명하시오(총 1000자 이내). (5점) 1줄 30자 10줄 300자1. 컴파일러와 인터프리터의 기능적 유사성- 유사성 : 인퍼프리터와 컴파일러 모두 프로그래밍 언어를 기계어 명령어로 번역해주는 플랫폼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2. 컴파일러와 인터프리터의 기능적 차이점- 차이점 : 인터프리터는 소드코드의 각 “행”을 연속적으로 분석하고 실행하는 반명, 컴파일러는 전체의 소스코드를 보고 명령어 수집 및 재구성을 합니다.3. 컴파일러 언어? C++- 개요 : AT&T 벨 연구소 비야네스트롭스트룹이 1983년 C언어 기반으로 발표해 발전한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특징 :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지원을 위해 C 언어에 내용이 덧붙여진 것으로도 평가되며, 더 좋은 C언어 수속형으로 취급되기도 합니다. 초창기 C++은 C 위에 놓인 트렌스래이터로 구현되었고, C++ 프로그램을 C 프로그램으로 변환 후엔 C 컴파일러로 컴파일하는 방법이었고 C 언어에 대해 호환성을 갖는 언어였습다. 또, 다중상속, 탬플릿, 연산자오버로드, 실행시 “형” 식별, 예외처리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바- 특징 : 객체 지향적 프로그래밍 언어로 국내에서 파이썬과 비슷한 수준으로 많이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또, 여러 개의 CPU에서 자바의 같은 코드가 실행되려면 C와 C++의 프로그램 실행 구조와는 다른 방식이 필요합니다.? 비주얼 베이직- 개요 : MS사(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작한 베이직 프로그래밍 언어종류로,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스튜디오 제품군 중 하나입니다.- 특징 : 프로그래밍 언어인 비주얼 베이직과 비슷하고, 비주얼 베이직의 경우 쉽게 배울수 있고, 쉽게 사용할 수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비주얼 베이직은 간단 GUI 기반의 응용 프로그램 개발과 복잡한 프로그램 개발도 가능하며, 비주얼 베이직에서 프로그래밍의 폼은 시각적으로 정렬된 GUI 위젯들의 조합입니다. 또, 기능의 확장을 위해 추가적 코드 입력이 가능합니다.4. 인터프리터 언어? 바이트코드 인터프리터(PHP)- 특징 : 보통 한 번에 하나의 명령어만을 읽은 다음 실행합니다.? 추상구문트리 인터프리터- 특징 : 소스코드가 컴파일, 트랜슬래이션 되는 중간에 일반적으로 컴파일과정에 파서에 의해 빌드 됩니다. 빌드 후 추가정보는 후속처리에 의해 AST트리에 추가됩니다.

공학/기술| 2022.08.24| 6페이지| 3,000원| 조회(247)

파이썬, 파이썬프로그래밍, 21년 프라임칼리지 중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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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프라임칼리지 수업 과제물 (통계를알면세상이보인다)

과목명통계를 알면 세상이 보인다평가 배점학습진도율과제물종합시험총점2030501002021. 4. 30.(금)24시까지80% 이상 시 수료.80% 미만 시 수료되지 않으며, 학점인정도 되지 않음.2021. 4. 2.(금)14시까지 제출.제출일 14시 이후 제출 시 제출 불가2021. 4. 30.(금)12시 00분 ~ 22시 00분객관식 5지선다형(25문항, 30분간 응시)진도율 80% 이상이면서,총점 60점 이상시 이수.제출방법온라인 제출(강의실-과제-과제명 클릭 후 파일등록)제출자인적사항성명핸드폰 :- 글자크기 및 줄간격 : 11point, 160%,[과제물 주제]1. COVID-19 시대에 국가통계의 역할을 설명하라.2. 국가통계의 품질관리를 위해 갖춰야 하는 조건을 설명하라.3. 통계청 e 나라지표를 방문하고 5가지를 들어 설명하라.4. 자료를 요약 정리하는 방법을 설명하라.5. 자료분석의 첫 단계인 자료 클리닝을위해 이상치를 점검하는 방법을 설명하라.* 표지는 없으며 바로 다음 장부터 작성 후 저장하여 파일로 제출 바랍니다.* 과제물 평가시 높은 표절율은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으니, 주의 부탁드립니다.1. COVID-19 시대에 국가통계의 역할을 설명하라.? COVID-19 시대에서 국가통계는 첫째,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개인별 인지) 코로나에 대한 현황파악(연령별, 지역별 등)과 국민대상 정보공시를 위한 기초 데이터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은 기본적으로 행복추구권과 내 자신을 보호할 권리가 있으며, 코로나에 대한 확산추세, 확산지역 등 코로나와 관련된 상세 정보와 상태 통계자료를 통해 국민 자신이 자신과 가족을 보호해야 함을 인지하고 이를 위한 개인적인 대응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확진자 수 통계)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서 “코로나”라고 검색하면 일단위, 주단위, 지역별 등의 통계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자료는 국가차원에서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들과 데이터 공유를 통해 수집한 결과물이며, 이러한 결과물은 국민들이 코로나가 단기적으로 진행되는 질병인지,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질병인지 판단하게 해주고 개인별 일정과 계획을 수립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또, 코로나 확산지역과 관련된 통계자료는 코로나 위험지역을 구분하게 해주고, 해당지역에 여행을 자제 하는 등의 전염예방에 효과적인 기초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염자 특징) 실제 코로나 감염자를 대상으로 연령, 성별, 직업군, 질병이력 등 감염자의 인적사항과 상세정보를 수집한 통계자료는 첫째, 코로나 치료제(백신)을 개발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연령대나 특정 질병이력이 있는 감염자들의 통계 데이터 분석은 어떠한 변수(감염변이)도 치료할 수 있는 코로나 치료제를 만드는 기초데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툴째, 코로나 감염 취약계층을 분류하여 코로나 예방과 관련된 홍보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코로나 감염 취약계층이 일반인들 보다 코로나 전염의 심각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더욱 조심하는 등 코로나 전염과 확산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COVID-19 시대에서 국가통계는 둘째, 국민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피해를 지원하는 역할(대응방안 및 예방대책, 정책마련)을 해야 합니다.- 방역 등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 데이터이자 국가의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 데이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가 일정지역에 특정연령대를 중심으로 전파되고 있으며, 전염 시 치사량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국가의 적절한 대응과 대비책이 없어 확진자가 늘어난다면 국가차원에서는 인구감소와 질병재난으로 인한 향후 복구비용 등의 제원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코로나에 대한 확산세와 확산지역 등과 관련된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일정 지역 또는 상업업종 시설들을 규제하고 사회적거리두기와 같은 규칙과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코로나 감염자 밀접접촉자의 자가격리 등의 코로나 확산 방지 대응책을 펼친다면 국민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개인과 국가가 코로나 대응을 함께 병행한다면 국가는 일정규모의 인구유지와 코로나라는 재난피해 복구에 대한 재정적 손실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2. 국가통계의 품질관리를 위해 갖춰야 하는 조건을 설명하라.- 제품의 품질관리는 성능, 디자인, 가격과 같은 여러 가지 소비자 요구 등을 얼마나 적절하게 반영하느냐가 관건입니다. 통계품질 또한 통계를 보거나 이용하는 사람의 요구 사항을 얼마나 잘 반영했는지(사용적합성)에 따라 활용도가 높고 낮음이 정해지므로, 일원적 측면이 아니라 다원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기구들은 현재까지 표준화된 통계관련 품질 차원의 기준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며, 통계품질 차원과 관련해서 학자들 또한 각기 다른 기준과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통계청에서는 국가통계 품질관리를 위해 갖춰야 하는 조건을 5가지로 보았으며, 이를 통해 통계의 품질 수준 측정과 각 차원에서 품질 수준 향상을 위한 개선 방향 등을 제시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관련성(relevance) : 통계를 사용하는 사용자 관점에 초점을 두고 통계이용자에게 얼만큼의 유의미한 통계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개념이며, 통계사용자 파악과 자문회의, 사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통계의 관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정확성(accuracy) : 측정대상의 모집단 특성, 크기 등을 잘 측정했는지를 말하는 것이며, 정확성은 표본오차의 크기와 비표본오차의 정도를 검토하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의 통계는 참값을 추정하며, 정확성은 미지의 참값을 추정하는 것인데 참값과 추정 값의 오차가 작을수록 정확성이 높은 통계가 된다고 합니다. 또, 조사기기나 평가방법 등의 다원화, 불일치로 인해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시의성/정시성(timeliness/punctuality) : 시의성 이란, 작성의 기준시점과 결과공표 시점 간에 차이를 나타내는 통계의 현실 반영도와 관련된 것이고, 정시성이란, 예정된 공표시기 준수여부에 대한 개념이라고 합니다. 시의성이 높은 통계는 작성기준시점과 결과발표의 시점이 가까운 통계라고 합니다. 또, 적시성이 높은 통계는 통계 사용자들이 통계 공표일정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사전 예고를 하고 일정을 정확하게 준수하는 통계라고 합니다.? 비교성/일관성(comparability/coherence) : 비교성이란 측정과정과 기초자료를 기준으로 집계하여 비교가능한지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일관성이란 동일경제나 사회현상에 대한 서로 다른 기초자료, 작성의 방법과 작성의 주기(공표주기)에 의해 작성이 된 통계자료가 얼마나 비슷하거나 유사한지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접근성/명확성(accessibility/clarity) : 접근성이란 통계 사용자가 통계자료에 얼마나 쉽게 접근하는냐에 대한 정도를 말하는 것이며, 명확성이란 통계의 작성관련 정보제공 수준을 말한다고 합니다.(※ 자료 : 통계청, 2021년 국가통계 품질관리 매뉴얼, 2021)3. 통계청 e 나라지표를 방문하고 5가지를 들어 설명하라. 5강? 지역별인구 현황- 설명 : 2011년 이후부터 서울과 부산, 대구의 인구는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과 부산, 대구의 인구는 자연증가(=출생아 - 사망자)보다 인구이동에 의한 인구유출이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2019년 수도권 인구는 전국 인구의 50.0%를 차지하는 등 2,584만 명으로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이 심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인구밀도는 2010년 이후 서울, 부산, 대구는 감소추세이며,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제주는 증가 추세로 확인되며, 수도권으로 인구유입이 지속됨에 따라 수도권의 인구밀도는 증가추세로 2010년 대비 2019년 인구밀도는 109명/㎢ 증가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 기준 서울(15,964명/㎢)이 인구밀도가 가장 높았고, 강원(90명/㎢)이 가장 낮았습니다.? 남녀별 인구현황- 설명 : 2017년 대한민국 전체인구 수는 5,136만명으로 남자는 2,574만명, 여자는 2,563만명이었습니다. 남자의 인구가 11만명 더 많았으며, 성비는 안정화된 출생성비와 상대적으로 높은 여자의 기대수명 등으로 인해 점차 낮아져 2028년 100.0, 2061년 97.9까지 낮아진 후 남녀 기대수명 격차 감소로 인해 다소 상승할 전망입니다.? 65세 이상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 추이(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설명 : 시장소득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상대적 빈곤율(50% 기준)은 2019년 59.0%로 전년대비 0.5%p 증가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처분가능소득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상대적 빈곤율(50% 기준)은 2011년까지는 증가 추이를 보이다가, 2012년부터 등락을 보여왔으며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9년 41.4%로 전년대비 0.6%p 감소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주택매매가격 증가율 추이(표본)- 설명 : 전국 주택을 모집단으로 28,360개(아파트 17,190호, 연립 6,350호, 단독주택 4,820호, 2020년 기준)를 조사대상 표본으로 선정하여 조사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의 결과로 2017년 11월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지역별 주택가격지수를 산출한 통계라고 합니다.2019 전국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은 -0.36%로 18년 상승률(1.10%) 및 최근 5년(2014-2018년) 평균 상승률(1.29%)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0.45%, 지방광역시는 0.48% 상승했으며, 8개도는 ?2.10%로 하락하였고,2020 전국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은 전국 5.36% 수도권 6.49% 지방 4.34%로서 초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전세가율 상승 및 매수 심리 상승세 등의 요인으로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회과학| 2022.08.24| 7페이지| 3,000원| 조회(127)

통계, 21년 프라임칼리지 중간과제, 통계를알면세상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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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온라인제출용) (헌법논증이론)

2021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온라인제출용)교과목명 : 헌법논증이론학 번 :성 명 :연 락 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과제유형 : (공통) 형○ 과 제 명 : 다음 제시문을 읽고, 지시사항에 따라 제시글의 핵심 주장을 비판하십시오. (제시글의 주장①과 주장②는 모두 Yuval Noah Harari, Sapiens. 조현욱 옮김, , 김영사, 2011에서 발췌인용한 것임)과제 목차Ⅰ 서론1. 제시글의 핵심주장 요약2. 제시글의 핵심주장에 대한 문제제기3. 제시문의 법의 정당성에 대한 핵심주장과 그 근거를 정리하는 내용Ⅱ 본론1. 근거를 들어 제시글에 대한 비판적 주장을 논증2. 명제와 명제태도 정의3. 명제와 명제태도가 차이나는 이유(진리조건에 의거하여)4. 명제와 명제태도의 차이가 물리적 실제에 대한 진술에만 있는 것인지, 수학적 진술이나 논리적 진술, 더 나아가 규범적 진술에도 적용되는 것인지 설명5. 규범 명제와 규범적 명제태도를 같은 것으로 볼 경우에 생기는 문제(헌법사례를 중심으로)6. 제시글의 ?주장에 대하여 위 1항의 내용을 적용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한 내용Ⅲ 결론※ 참고문헌헌법논증이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이민열·김도균, 2021.Ⅰ 서론1. 제시글의 핵심주장 요약(1) 주장? :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사상 또한 신화다(2) 주장? : 대부분의 사회정치적 차별에는 논리적, 생물학적 근거가 없으며, 우연한 사건이 신화의 뒷받침을 받아 영속화한 것에 불과하다2. 제시글의 핵심주장에 대한 문제제기(1) 주장? :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사상 또한 신화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실존하고 있는 평등과 관련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성별, 인종, 문화 등의 차별을 지양하고 있는 규약) 등과 상반되는 주장으로,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2) 주장? : 대부분의 사회정치적 차별에는 논리적, 생물학적 근거가 없으며, 우연한 사건이 신화의 뒷받침을 받아 영속화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차별에 대한 연구(설문 등)를 통한 결과가 뒷받침되거나, 차별과 관련된 고대문서 등의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지 않는 이상 신뢰가 떨어지는 주장이다.3. 제시문의 법의 정당성에 대한 핵심주장과 그 근거를 정리하는 내용(1) 법의 정당성에 대한 핵심주장 : 미국인들에 따르면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2) 근거를 정리하는 내용 : 미국 독립선언문Ⅱ 본론1. 근거를 들어 제시글에 대한 비판적 주장을 논증- 논증이란 입증이라고도 하며, 어떤 판단의 진리성의 이유를 분명하게 하는 일이다.- 증명해야 할 판단을 가증명제라고 하며, 그 이유로서 선택되는 판단을 논거라고 한다.(1-2) 주장? :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사상 또한 신화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실존하고 있는 평등과 관련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성별, 인종, 문화 등의 차별을 지양하고 있는 규약) 등과 상반되는 주장으로,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1-2) 근거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2-1) 주장? : 대부분의 사회정치적 차별에는 논리적, 생물학적 근거가 없으며, 우연한 사건이 신화의 뒷받침을 받아 영속화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차별에 대한 연구(설문 등)를 통한 결과가 뒷받침되거나, 차별과 관련된 고대문서 등의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지 않는 이상 신뢰가 떨어지는 주장이다.(2-2) 근거 : 유엔인권해설집(국가인권위원회, 2005)2. 명제와 명제태도 정의- 명제(proposition, 命題)는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진술로 표현되는 내용이다.- 명제태도(propositional attitude, 命題態度)는 명제에 대한 지향성을 가진 주체의 심리적 태도이다.(1) 주장? :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사상 또한 신화다1) 명제 :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사상이 있다.2) 명제태도 :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사상 또한 신화다.(2) 주장? : 대부분의 사회정치적 차별에는 논리적, 생물학적 근거가 없으며, 우연한 사건이 신화의 뒷받침을 받아 영속화한 것에 불과하다.1) 명제 : 사회정치적 차별에는 논리적, 생물학적 근거가 없다.2) 명제태도 : 대부분의 사회정치적 차별에는 논리적, 생물학적 근거가 없으며, 우연한 사건이 신화의 뒷받침을 받아 영속화한 것에 불과하다.3. 명제와 명제태도가 차이나는 이유(진리조건에 의거하여)- 진리조건 : 진술로 표현된 것이 참이 되기 위해 성립해야만 하는 것이다.명제태도는 엄밀하게 말하면 명제태도에 관한 진술을 말하는 것이며, 명제태도와 명제 자체의 진리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명제와 명제태도가 차이난다고 할 수 있다.또, 명제가 각 각의 개별 주체 마음과 독립적으로 된 내용과 관련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명제태도를 아무리 바꾸어도 명제의 참과 거짓은 바뀌지 않는다.4. 명제와 명제태도의 차이가 물리적 실제에 대한 진술에만 있는 것인지, 수학적 진술이나 논리적 진술, 더 나아가 규범적 진술에도 적용되는 것인지 설명- 분석명제와 규범명제에도 논지 확장이 가능하다.- p = q가 r일때, r이 s일 경우, q가 참일 때는 s는 참이다.- p = 임의의 자연수인 k, n에 대하여 k > n일 경우는 k+1>n이다.- p = 어린 아기를 재미삼아 고문하는 일은 잘못된 일이다.5. 규범 명제와 규범적 명제태도를 같은 것으로 볼 경우에 생기는 문제(헌법사례를 중심으로)(1)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의 결정문에 이유를 별도로 설시할 필요가 없다. (예. 랜덤)(2) 사람간의 분쟁, 다툼의 시시비비를 결정하고 시시비비를 결정한 결과에 대해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헌법재판소의 존재의 이유가 없다.(3) 현상에 대한 사실이외에 사람의 감정으로부터 발생되는 사람간의 분쟁과 다툼에 헌법을 적용하거나 헌법에 부합여부를 주장할 이유가 없어진다.(4) 사람간의 분쟁, 다툼의 시시비비를 결정짓는 법령의 상위법인 헌법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6. 제시글의 ?주장에 대하여 위 1항의 내용을 적용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한 내용(1) 주장? :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사상 또한 신화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실존하고 있는 평등과 관련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성별, 인종, 문화 등의 차별을 지양하고 있는 규약) 등과 상반되는 주장으로,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법학과| 2022.08.24| 4페이지| 4,000원| 조회(136)

경영학과, 과제, 중간, 한국방송통신대, 온라인평가, 헌법논증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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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온라인제출용) (지적재산권법)

2021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온라인제출용)교과목명 : 지적재산권법학 번 :성 명 :연 락 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과제유형 : (공통) 형○ 과 제 명 : (1) 전례 없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세계 각국에서 백신과 치료제 등 의약개발경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런 개발에서 생명공학기술은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한다. 이처럼 현대사회에서 의약에 관련된 생명공학기술은 세계 각국에서 기술개발경쟁이 가장 치열한 영역 중 하나에 속하며, 그런 영향으로 처음에는 특허법 상 ‘발명’이라고 쉽게 인정하기 어려웠던 대상들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새로운 생명과학 관련 ‘발명’으로 점점 널리 인정되어 왔다. ‘식물’ 분야를 논외로 한다면, 생명공학 발명의 구체적 종류로는 어떤 것들이 존재하는지 대표적인 3가지 종류를 제시하고, 위 3가지 종류별로 실제 ‘발명’인지가 다투어진 사례를 각각 하나씩 제시하시오. (15점)(2) 특허권자인 A의 허락 없이 그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제품을 함부로 생산ㆍ판매하는 B를 상대로 A가 취할 수 있는 법적 구제수단을 모두 열거하고 각 개념을 약술하시오(단, 특허법과 관련해 그 교과서 수준에서 거론되는 구제수단들에 한정함). (15점)(1) 과제 목차(2) 과제 목차Ⅰ 서론Ⅱ 본론1. 생명공학 발명의 대표적인 종류 3가지(1) 미생물발명(2) 동물발명(3) 유전자발명2. 미생물발명, 동물발명, 유전자발명이 실제 발명인지에 대해 다투어졌던 사례(1) 미생물발명(2) 동물발명(3) 유전자발명Ⅲ 결론Ⅰ 서론Ⅱ 본론1. A가 취할 수 있는 법적 구제수단(1) 민사적 구제1) 손해배상청구권2) 침해금지청구권3) 가처분4) 신용회복청구5) 부당이득반환청구권6) 민사적 구제절차에서의 비밀유지명령(2) 형사적 구제Ⅲ 결론※ 참고문헌지적재산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9.01.(1) 전례 없는 코로나-19 사태를 맞, 그런 영향으로 처음에는 특허법 상 ‘발명’이라고 쉽게 인정하기 어려웠던 대상들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새로운 생명과학 관련 ‘발명’으로 점점 널리 인정되어 왔다. ‘식물’ 분야를 논외로 한다면, 생명공학 발명의 구체적 종류로는 어떤 것들이 존재하는지 대표적인 3가지 종류를 제시하고, 위 3가지 종류별로 실제 ‘발명’인지가 다투어진 사례를 각각 하나씩 제시하시오. (15점)Ⅰ 서론1970년대 유전공학의 발전으로 인위적 유전인자의 이식과 DNA 재조합을 통해 이종동물의 교배, 희귀난치병 치료제 개발, 인간의 유전자 복제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배아줄기세포 등의 조작을 통해 인간의 병환치료에 중점을 둘 수 있게 되었고, 전 세계적인 관심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전 세계적 관심으로 인하여 황우석박사의 줄기세포 연구 조작 등의 사건도 발생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병환치료를 목적으로 유전공학의 발전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한편, 2020년 초 전례 없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세계가 삶과 죽음의 사이에서 불안과 공포에 불안해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상황적 배경으로 앞으로도 유전공학의 개발과 발전은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유전공학의 개발과 발전에 관심을 가지기에 앞서 생명공학과 발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특히, 생명공학에 대한 이해와 사례에 대한 이해는 향후, 발전될 생명공학을 예측하고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따라서, 본 과제는 코로나19인 2021년 현재의 상황적 배경에서 대두되고 있는 생명공학에 대해 알아보고, 생명공학 발명의 대표적 3가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또, 생명공학 발명의 대표적인 3가지와 관련해 실제 발명인지에 대해 다투어진 사례를 확인하여 향후, 우리가 생명공학의 개발과 발전에 어떠한 시각과 관점을 가져야 하는지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해답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라며 본 과제를 진행하였습니다.Ⅱ 본론1. 생명공학 발명의 대표적인 종류 3가지명, 동물발명, 유전자발명이 있습니다. 1970년대 들어 유전공학이 발전하면서 인위적 유전인자의 이식과 DNA 재조합이 가능해졌고, 생명공학 산물의 상업적성공사례도 급증했습니다. 따라서, 생명공학 발명의 대표적 발명은 다음과 같습니다.(1) 미생물발명 : 미생물도 생명체로서 인간이 발견한 생명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반복가능성이 없고, 발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견해에 따라 그간 미생물의 발명은 특허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20세기 중반 DNA 구조가 밝혀지고 유전공학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미생물 생산의 반복가능성 문제도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2) 동물발명 : 인위적으로 형질을 전환시킨 새로운 종류의 동물을 반복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동물발명에 대한 특허도 인정되고 있다고 합니다.(3) 유전자발명 : 유전자는 생명체에 존재하는 것을 단순히 발견하는 것에 불과한데 특허 발명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고 합니다.2. 미생물발명, 동물발명, 유전자발명이 실제 발명인지에 대해 다투어졌던 사례(1) 미생물발명1) 사례 : 미국의 차크라바티 박사의 폐유 분해 능력을 갖춘 박테리아가 1948년 연방대법원에서 특허부여를 거절당했으나, 1980년 연방대법원에서 다시 특허를 부여하였다고 합니다.2) 내용 : 1948년 미 연방대법원은 차크라바티 박사의 폐유 분해 능력을 갖춘 박테리아에 대해 특허부여를 거절하였으나, 1980년에 미 연방대법원은 기존 특허부여 거절을 번복하여 자연 상태에서 이미 존재하던 박테리아의 유전자를 조작하여 폐유를 분해할 수 있도록 고친 인조 박테리아에 관해 특허 부여를 긍정했다고 합니다.(2) 동물발명1) 사례 : 유럽특허청에서는 동일한 유전자이식방법으로 다른 포유류에서도 동일한 형질변형을 확보할 수 있음은 입증하지 못하고 단순히 학술이론에 그치면 구체적 특허발명으로 보호될 수 없으므로, 쥐 이외의 포유류에 관한 청구항을 거절결정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2) 내용 : 인위적으로 형질을 전환시킨 새치면 구체적 특허발명으로 보호될 수 없다고 합니다.(3) 유전자발명1) 사례 : 여성의 유방암을 조기 발견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인체의 특정 유전자 BRCA1과 BRCA2 분리사례가 미국 특허법상 발명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2013년 6월 13일 다투어졌습니다.2) 내용 : 구체적인 법리를 보면, 이미 미 연방 대법원에서 1980년 Chakrabarty 판결에서 생명체의 일부일지라도 자연계에 원래 존재하는 모습과 비교할 때 당해 특허받으려는 결과물이 ‘두드러지게 차이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특허법상 발명에 해당될 수 있다고 확실히 하고 있었으므로, 단지 인체로부터 ‘분리한’ 유전자 BRCA1과 BRCA2가 위와 같은 상태에 이르렀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원심인 미 연방특허항소법원과 달리 연방대법원은 단지 인체로부터 분리한 것만으로는 어떤 화학적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 한 Chakrabarty 판결이 제시한 ‘두드러지게 차이 있는’이란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고 합니다.이 판결 이전까지 미국 특허청뿐 아니라 그로부터 영향받은 유럽연합 및 한국 등 각국의 특허청은 인체로부터 분리해 내기만 하면 특정 유전자 자체를 발명으로 취급하고 있었지만, 이 판결의 새로운 방향제기에 따라 각 국 특허실무의 변화가 예고된 상황이라고 합니다.Ⅲ 결론생명공학의 대표적인 발명은 3가지로, 미생물발명, 동물발명, 유전자발명이 있으며, 실제 발명인지에 대해 다투어졌던 사례들을 비추어 볼 때 발명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데 ‘두드러지게 차이가 있는’상태에 이르렀는지 여부가 핵심이었으며, 생명공학의 대표적인 발명 3가지의 발명 여부를 결정짓는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특히, 미생물발명과 관련하여 미국의 차크라바티 박사의 폐유 분해 능력을 갖춘 박테리아를 1948년 연방대법원에서 특허부여를 거절했으나, 1980년 연방대법원에서 다시 특허를 부여한 사례는 생명공학분야에서 ‘발명’으로 인정되기 위한 핵심기준으로, 미국은 물론 세계 각국에서 비교적 오랫동안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미해석에도 신균종에 대한 부여될 수 있다고 판시했고, 정부는 1989년에 미생물특허의 인정과 이의 기탁에 관한 국제조약인 부다페스트조약에 가입하여 현재 발효중이며, 특허법시행령도 미생물 관련 발명의 특허출원에서 미생물의 기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 , 현행 특허법하에서도 미생물 자체의 발명에 대해 특허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절차적 측면에서, 미생물 특성상 명세서 기재만으로 발명의 공개와 반복재생이 곤란하여, 특허출원 시 당해 미생물의 입수가 용이하거나 그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명세서에 제시된 방법과 정보만으로 출발 미생물에서 당해 신규미생물을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청장이 정하는 기탁기관이나 국제기탁기관에 출원 미생물을 기탁해야하며, 다만, 기탁하지 않더라도 그 입수 방법을 출원 명세서에 기재해야 한다고 합니다.(2) 특허권자인 A의 허락 없이 그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제품을 함부로 생산ㆍ판매하는 B를 상대로 A가 취할 수 있는 법적 구제수단을 모두 열거하고 각 개념을 약술하시오(단, 특허법과 관련해 그 교과서 수준에서 거론되는 구제수단들에 한정함). (15점)Ⅰ 서론특허권자인 A의 허락 없이 그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제품을 함부로 생산ㆍ판매하는 B는 “특허권의 침해”를 한 것이며, B를 상대로 법적조치를 할 수 있으며, A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은 다음과 같습니다.Ⅱ 본론1. A가 취할 수 있는 법적 구제수단(1) 민사적 구제1) 손해배상청구권 : 특허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자기의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허권자는 침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 그 침해로 인한 손해를 입증해야 한다고 합니다.2) 침해금지청구권 : 특허권자는 특허권을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점에서 침해금지 청구는 미래지향적인 민사구제라고 합니다.이와 동시에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니다.

법학과| 2022.08.24| 6페이지| 4,000원| 조회(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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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프라임칼리지 수업 과제물 (지속가능한발전과로컬거버넌스)

과목명지속가능한 발전과 거버넌스평가 배점학습진도율과제물종합시험총점2030501002021. 4. 30.(금)24시까지80% 이상 시 수료.80% 미만 시 수료되지 않으며, 학점인정도 되지 않음.2021. 4. 2.(금)14시까지 제출.제출일 14시 이후 제출 시 제출 불가2021. 4. 30.(금)12시 00분 ~ 22시 00분객관식 5지선다형(25문항, 30분간 응시)진도율 80% 이상이면서,총점 60점 이상시 이수.제출방법온라인 제출(강의실-과제-과제명 클릭 후 파일등록)제출자인적사항성명핸드폰- 글자크기 및 줄간격 : 11point, 160%, A4용지 3~5매 이내로 작성,[과제물 주제]지속가능한 발전과 거버넌스에 대해 개념 정의한 후 우리나라 로컬 거버넌스 수준의 제약요인에 대해 설명하고 로컬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시오.* 표지는 없으며 바로 다음 장부터 작성 후 저장하여 파일로 제출 바랍니다.* 과제물 평가시 높은 표절율은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으니, 주의 부탁드립니다.지속가능한 발전과 거버넌스에 대해 개념 정의한 후 우리나라 로컬 거버넌스 수준의 제약요인에 대해 설명하고 로컬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시오.Ⅰ. 서론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들은 “한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저 뿐만 아니라 가족, 친척, 지인들과 한국의 자원을 주제로 대화를 시작하더라도 바로 알 수 있는 정말 너무나도 당연한 현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때문에 지속가능 발전은 특히, 자원이 없는 나라인 대한민국에게 더욱 절실하게 필요한 개념이자 이론이며, 앞으로 나아가야할 전략이자 실행계획이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석유왕국 아랍에미리트의 1인당 GDP는 39,709달러인데 반해 대한민국의 1인당 GDP는 33,319달러이기 때문입니다.(2019년 11월 기준 IMF 데이터)다시 말씀 드리면, 대한민국은 삼성의 스마트폰, LG의 디스플레이, 현대와 기아의 자동차 등 거의 세계적인 기술력으로 세계의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의 시장에서 세계인들에게 인지도를 높여가며 활약하고 있습니다.하지만 그에 반해 아랍에미리트는 상대적으로 대한민국에 비해 기술력으로 인한 수출로 세계인들에게 인지도가 많다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한국은 자원보다 기술력을 앞세워 GDP를 유지하는 한편, 아랍에미리트는 기술력보다 자원을 앞세워 GDP를 유지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이러한 결론을 내리게 되면서 기술력 기반으로 GDP를 유지하는 것은 자원을 기반으로 GDP를 유지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그렇다면 자원이 부족하고 상대적으로 기술력이 월등한 대한민국이 아랍에미리트 보다 GDP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따라서, 저는 GDP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지속가능한 발전과 거버넌스일 것이라는 가정을 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거버넌스에 대한 개념을 정의한 후 아랍에미리트보다 상대적으로 자원은 적지만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춘 대한민국의 로컬 거버넌스 수준의 제약요인에 대해 알아보고,대한민국이 로컬 거버넌스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본 과제를 수행합니다.※ GDP :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은 하나의 국가의 영토 안에서 정부와 기업, 가계 등의 경제주체가 일정한 기간 동안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시장의 가격으로 평가한 것Ⅱ. 본론1. 지속가능한 발전과 거버넌스에 대한 개념정의(1)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정의? 나무위키(www.namuwiki.com, 2021.)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은 미래세대 사람들이 욕구 충족 기반을 저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현재세대의 욕구를 충족해주는 발전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행정학 사전(이종수, 대영문화사, 2009)에서는 지구의 환경을 보존·지속하기 위해 자연이 허용할 수 있는 있는 범위 안에서 환경과 경제 그리고 사회분야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며 발전하는 것이라고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경제학 사전(박은태, 경연사, 2010)에서는 미래세대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고, 현재세대 필요를 충족하는 발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또, 지속가능발전은 고정되어있는 조화 상태가 아닌 자원개발과 투자 그리고 기술발전 방향, 제도개선 등 현재의 필요성과 미래의 필요에 부합해서 이루어지는 변화 과정이라고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무위키(www.namuwiki.com, 2021.), 행정학 사전(이종수, 대영문화사, 2009), 경제학 사전(박은태, 경연사, 2010) 등의 개념정의를 종합해보면 지속가능한 발전은 ”미래세대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 정도의 범위 안에서의 현재세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더 낫고 좋은 상태 또는 지금보다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2) 거버넌스 개념정의? 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용어사전(하동석, 새정보미디어, 2010)에서는 거버넌스를 지역사회부터 국제사회까지 걸쳐 여러 공공조직의 행정적 서비스 공급의 복합적인 기능에 중점을 두고있는 포괄적 개념이며, 통치하고 지배하는 의미라기보다는 경영한다는 의미가 강하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시사경제용어사전(기획재정부, 2017. 11.)에서는 국가가 여러 업무분야를 관리하기 위해 정치와 경제 그리고 행정적 권한을 행사하거나 할 수 있는 국정을 관리하는 체계를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선샤인 논술사전(강준만, 인물과사상사, 2007)에서는 사회의 안에서 다양한 기관들이 자율성 갖고 모두 함께 국가재정 등의 운영에 참여를 하는 변화의 통치방식을 말하는 것이며,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 행위를 하는 자가 통치하는데 참여하고 협력하는 점을 강조하여 협치로도 말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용어사전과(하동석, 새정보미디어, 2010), 시사경제용어사전(기획재정부, 2017. 11.), 선샤인 논술사전(강준만, 인물과사상사, 2007) 등의 개념정의를 종합해보면 구역이나 지역 등 지리적 위치에 제한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며, 개인, 민간, 공공 등 경제를 구성하는 주체 또는 기관의 성격에 구분도 두고 있지 않아 거버넌스는 “지역사회부터 국제사회까지, 민간, 공공이 사회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의 사회 복합 운영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정의” 할 수 있습니다.2. 우리나라 로컬 거버넌스 수준의 제약요인(1) 우리나라 로컬 거버넌스 수준? 지원사업(도시재생사업 등)국내 로컬 거버넌스 지원사업의 경우 서울시의 경우 구 단위 중심 지원사업으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 광역시 또한 조례개정 등을 연계한 지원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이 널리 알려져 있으며, 도시재생사업의 종류로는 전통시장 빈 점포 입점지원, 전통시장 차양설치지원, 소상공인 간판지원, 가로정비, 조합설립지원 등으로 다양하며, 일부 중앙부처 지원사업에 지자체가 대응 투자하는 방식의 중앙정부와 지자체 매칭사업도 운영되고 있어 정부나 지자체가 로컬 거버넌스 및 도시재생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지원이 전혀 없는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 교육서울시 일부 대학에서는 학생과 일반인이 지역과 거버넌스에 대한 교육을 받고, 이론적 지식을 기반으로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해 토론 및 해결을 위한 대안방안을 마련하는 이른바 지역연계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재학생이 본 교과과정을 이수할 경우 학점으로 인정하고 있어 대학차원에서도 거버넌스와 지역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과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상황입니다.? 협의체 구성(민·관 등)서울시의 경우 일부 자치구 단위에서 소상공인 관련기관 및 대학, 사기업 등이 협력하여 로컬 거버넌스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는 한편, 관에서도 거버넌스와 지역문제 해결을 다룰 수 있는 협의회 구성을 유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로컬 거버넌스 성공사례(출처 : ‘로컬 거버넌스의 성공모델’(박상필 외), 대영문화사)- 서울시 도봉구 대전차방호시설 공간재생 사업- 이천시 쓰레기소각장 건설: NIMBY 현상의 갈등해결- 천안시 민관합동워크숍: 정책형성 과정에서 협력과 역량강화- ‘아산시 인권조례’ 제정: 민관협력을 통한 문제해결- 청주시 화장장 건립의 갈등관리- 광주시 푸른길공원 조성: 시민참여를 통한 의사결정(2) 우리나라 로컬 거버넌스 수준의 제약요인? 자생력정부나 지자체 지원사업의 경우 정치적 방향과 정권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원사업의 지속성을 보장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사업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 우리나라 로컬 거버넌스는 정치적 방향과 정권 그리고 여론에 따른 정부, 지자체 예산편성으로 인해 운영이 중단되거나 퇴보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됩니다.때문에 일정 비용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은 로컬 거버넌스는 자체적으로 수입과 지출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며, 수입과 지출을 관리할 수 있는 주체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과학| 2022.08.24| 5페이지| 3,000원| 조회(178)

중간과제, 한국방송통신대 프라임칼리지, 지속가능한발전과로컬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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