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는 분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가족문제의 원인 및 해결방안과목명가족복지론이름I. 서론우리나라의 가구 특성은 크게 변하여서 확대가족형 가구에 속하는 비율은 크게 감소하였다. 성, 연령, 혼인 상태 등에 따라 가구 변화의 차이가 큰데 그 중에서도 청년층이나 고령층에서 가구 변화가 크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과제에서 다뤄 볼 가족 형태는 ‘1인 가구’이다. 우리나라는 최근 사회에 변화에 따른 환경과 가치관의 변화로 생활 형태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 최근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1인 가구가 700만을 넘어 전체 가구 중 33.4%에 해당한다고 한다. 최근 이슈가 되고있는 ‘고독사’의 경우가 1인 가구의 증가와 더불어 나타나고 있는 중요한 사회 문제 중 하나인데, 이번 과제에서는 1인가구 확대와 더불어 나타나는 고독사 문제에 대해 다뤄보려고 한다.II. 본론고독사, 5년새 40% 증가…1인가구 확대 '고립감' 사회문제로[1인가구와 고독사]② 홀로 된 5060, 독거노인보다 치명적[사설] 급증하는 고독사, 해결해야 할 우리 모두의 과제이다최근 보건복지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사상 처음으로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는데, 흔히 초첨을 맞추는 노인과 장애인이 아니라 5060 중장년 세대가 전체 고독사의 58.6%를 차지했다는 것이다. 남성이 여성보다 평균적으로 4배가 많았고, 2021년의 경우에는 5.3배로 확대되었다. 중장년 남성들이 고독사의 위험에 가장 취약하다는 것이 통계로 공식 확인된 셈이다.전문가들은 ‘중장년 남성들의 경우 이혼·실직·퇴직 등을 겪으며 실패자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생각에 본인의 문제를 밖으로 드러내는 것을 극도로 거부하고, 타인이나 이웃과의 교류도 꺼리다 보니 사태가 겉잡을 수 없이 심각해진다'고 분석했다. 기존의 노인이나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고독사 방지 정책으로는 한국 사회의 만연한 고독사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내가 과제 주제로 고독사 이슈를 선정한 이유도 여기서 나온다.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고독사 위험군인 노인, 장애인뿐만 아니라 당장에 중장년층으로만 가도 고독사 위험이 커지고, 당장 우리에게도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 시각을 바꿔서 문제에 대한 분석과 해결방안을 고민해보아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했다.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독자 사망자 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5년 사이에 40%가 넘는 증가율을 보인 셈인데 복지부는 ’1인 가구‘ 확대 추세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환경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한다. 일각에서는 인구 고령화나 결혼 포기에 따른 1인 가구 확대나 코로나19 종식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현상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조사 결과를 봐도 실제로 지난해 발생한 고독사 중 ’극단적 선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17.3%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내놓은 ’우울증과 불안장애 진료현황 분석‘자료에 보면 우울증 환자 수는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9년보다 15% 증가했고 개인이 느끼는 고립감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 노인층, 장애인층에만 나타날 수 있는 사회 현상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직면할 수 있는 사회문제로 대두된 것이다. 코로나라는 특수한 환경을 제외하더라도 중장년 1인 가구에 대한 위기 신호는 이미 오래전부터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년층과 노년층에서의 1인 가구는 다인 가구에 비해 삶의 질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소득과 주거뿐 아니라 만성질환율이나 우울증 의심률, 자살에 대한 생각 등에서도 중장년 1인 가구는 다인 가구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 청년 고독사 또한 적지 않은데 김미영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고독사는 비단 노인의 문제만이 아니다. 특히 청년 고독사는 청년의 사회적 고립 또한 적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Collins의 갈등 이론적 관점으로 봤을 때 사회구조적 불평등이 현대를 살아가는 가족 간의, 세대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그게 1인 가구와 고독사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한다. 실제로 고독사 비율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중장년층의 경우 전통적으로 복지서비스 대상으로 보지 않아 사회 불안정성이 높아지며 누구나 안전과 고용이라는 시스템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백석대 사회복지학과 최명민 교수의 말이 있다.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김미영 교수는 취업난 등 경제 문제, 주거 문제 등 사회 구조적 문제가 맞물려 나타난 결과며 고독사의 원인과 해결책은 세대별, 지역별, 성별로 다를 것이라고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정신 건강, 문화, 안전 등을 포괄하는 사회적 안전망의 다차원적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전문가들은 고독사는 결국 사회적 고립이 불러오는 파생 현상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연결 고리를 다양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역사회 상점 활용 쿠폰을 배부하고 이용률이 낮으면 점검하는 등 지역 밀착형 연결 고리를 촘촘하게 짜야 한다고 충고한다. 우편물이나 물건이 계속 쌓여있으면 주민자치센터에 알려줄 수 있게 연락망을 구축하는 등 풀뿌리형 제도 또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III. 결론이처럼 기존에 노인층, 장애인층에만 맞춰져 있었던 고독사의 해결방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제도상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지역 밀착형 연결 고리를 촘촘하게 짜는 것으로 시작해 각 세대별, 성별로 다른 점들을 더 분석해 각 그룹마다 다른 방식의 접근법이 필요하다. 경제적 지원만 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신 선강, 문화, 안전 등 전체를 포괄하는 다양하고 적극적인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지자체들에서 진행하고 있는 고독사 방지 정책들은 주로 노인층에게만 집중되어 있다. 전문가들의 조언대로 생애주기별 맞춤 정책을 마련해야한다. 영국의 경우 고독사 자체가 아닌 외로움을 국가 정책 의제로 다뤘다. 지난 2018년부터 체육 시민사회부 장관이 ’외로움 담당 장관‘을 겸직하게 했으며, 그를 주도로 영국 통계청은 ’외로움 실태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토대로 맞춤형 외로움 대책을 수립한다는 방침을 보였다. 프랑스의 경우 1인 가구 중 노인층 비율이 현저히 높은 편인데, 국가적 차원의 활동단체(모나리자)를 통해 정기방문 서비스와 사회관계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또한 독거노인과 주거가 불안정한 대학생들이 동거할 수 있도록 연계해주는 ’코로카시옹‘ 프로그램 또한 잘 알려져 있다. 이처럼 선진국의 고독사 정책은 독거노인의 생존 확인을 넘은 예방에 집중되어있고, 노인층뿐만 아니라 여러 세대를 어우를 수 있는 정책들이 많다. 우리나라 역시 정책 수립에 앞서 해외 주요 성공 사례들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