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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론 위협

국가안보론 과제임상병리학과 2295024 심시현현재 대한민국을 향한 위협의 구체성은 구체적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4강에 둘러싸여 정치나 국제관계에 영향을 받고 있다. 지금 핵보유국인 북한 하나만 생각하더라도 여러 위협을 받고 있다. 또한 급속한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하여 “21세기 최고 국가”를 지향하는 중국, “정상 국가”를 추구하며 정치?군사 대국화의 길을 걷고 있는 일본, 이 지역에서의 영향력 회복을 추구하는 러시아 그리고 세계적 헤게모니에 도전할 수 있는 지역 패권국의 등장을 용납하지 않으려는 미국 이들 4대 강국의 역동적 관계로 우리나라는 여러 위협에 처해있다.대한민국은 북쪽으로는 북한을 등지고 있고 최근에도 관계가 좋지 않은 일본, 북한 옆으로 현재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지속 중인 러시아와 북한의 위와 황해, 동중국해 방향으로 중국이 있다. 공간적으로 사방에 여러 나라가 존재하기에 언제든 공격받을 위험도가 높다. 접근성의 측면에서 매우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항공과 해운 노선을 통해 전 세계의 주요 도시들과 연결되어 있으며, 철도와 도로의 연결을 통해 유라시아 각 지역과의 접근성을 높다. 접근성으로 보았을 때 중국은 황해와 북한을 통해 접근이 가능하고 또한 일본은 각 영해를 통해 접근이 가능하다.가장 최근에 일어났던 전쟁인 6.25 전쟁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한국을 기점으로 발발한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최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볼 때 언제든 북한군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 일본과 중국 같은 경우엔 이동 수단을 통하여 접근이 가능하지만, 북한은 관계없이 바로 남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우리나라는 현재 경제 정치적으로 세를 얻어가는 중국과 오랜 침체에서 벗어난 일본에 비해 경제난과 정치적 불안 그리고 최근 불거진 북핵 문제로 상당히 위축되어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위협의 형태로서 테러와 같은 국가적 위협, 전복활동, 국가재난, 상선의 영해 침범 등을 포괄하는 비군사적 위협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엇 보다도 경제적 요소와 정치적 불안 그리고 북핵 문제가 우리 한국의 내부의 커다란 불특정 위협이라 생각한다. 북한과 중국이 개발 중인 극초음속 미사일과 이런 극초음속 미사일과 적 수상함에 대응할 수 있는 레일건을 개발하고 있는 일본, 그리고 지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과 관련해 선포한 ‘국가비상사태’를 1년 연장한다고 밝힘에 따라 현실화가 높다고 생각한다.이익침해로는 국가 안정 보장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이라는 국익에 관련된 북핵 문제가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있다. 북핵 문제는 동북아 정세에 혼란과 불안을 가중시키게 되었으며 미국, 중국, 일본, UN 등이 개입되어있는 핵심 외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또 옛날부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일본과의 독도 소유권 분쟁도 있다. 역사적 자료에서도 독도를 한국 영토라고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침범하고있는 상황이다. 최근 러시아에서 러시아산 원유에 가격상한제를 적용하는 국가에 석유 공급을 중단한다고 하기도 했다. 현재 대한민국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비중은 전체 원유의 5% 정도이다. 한국은 식량, 에너지에 관한 해외의존도가 날로 증가하는 실정이다. 국제 경제적 여건과 한국 산업구조를 고려해 볼 때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사드와 관련된 문제가 있다. 사드 배치를 반대하던 중국이 지난달 한반도 전역을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를 설치한 정황이 위성 사진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 레이더는 주로 중고도의 일부 스텔스전투기, 전술 탄도 미사일, 재래식 목표물 탐지에 이용하는데 이 상황이 동북아 안보 위협이 될 수 있을 것 같다.우리나라와 같이 강대국이 아닌 지정학 상으로 4강에 둘러싸여 국제정치의 영향을 깊이 받아온 한국과 같은 나라는 새롭게 다가오는 국제체제의 성격과 국제관계의 본질을 파악하고 적절한 전략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새로운 국제체제의 본질이 무엇이고 국가들 사이의 관계나 행위 패턴이 어떻게 변할지를 파악하여 신속하게 거기에 적응해야만 한다.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 강대국의 희생물이 된 사례는 세계역사상, 그리고 우리나라의 과거 역사에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예로부터 중국, 러시아, 미국 그리고 일본 등 여러 나라가 대한민국 영토나 영해에 침범하거나 간접적으로도 국가의 정세를 위협하고 혹은 식민지까지 일삼았던 것을 생각하면 대한민국은 역사적 경험 여부로 바라볼 때 많은 편이다.

사회과학| 2022.10.01| 2페이지| 2,000원| 조회(198)

리포트, 국가안보론,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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