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000 최00기사스크랩 과제○ 주요 내용 요약, 가족복지 관점에서 비평, 가족복지 정책의 실천적 개입방법“1990년생부터 국민연금 못 받을 수도 있다” 주장에 ‘진실공방’ 갑론을박- 박찬균(2022.03.28.), 복지뉴스- URL: http://m.bokj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1579○ 주요 내용 요약-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화 실태와 ‘덜 내고 더 빨리 받는’ 형태의 연금제도로 인해 기금고갈 가속화와 미래 세대에 대한 세금 부담 전가 문제가 심각하다. 현재 국민연금 체계는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상태가 앞으로도 유지된다면 2039년 국민연금 재정수지 적자 전환, 2055년 적립금 소진, 2088년경 누적 적자액 1경7000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금 기금 소진 이유로 첫째, 저출산으로 출생아 수와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면서 연금 가입자 수가 줄어들고 있으며, 급속한 고령화와 기대수명 증가로 노인인구는 많아지고 연금수급 기간도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경제성장률과 같은 거시경제 지표가 좋지 않는 등 미래의 경제 전망 또한 긍정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보험료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도록 하는 저부담 고급여 형태의 구조가 영향을 미친다. 이는 수익비라는 지표를 통해 보다 잘 드러나는데, 수익비란 보험료 총액 대비 연금급여 총액의 현재가치 비율을 의미하며 1보다 크면 보험료보다 연금 금액 수령액이 크다는 말이다. 30년 가입, 월평균 100만원 소득은 수익비가 3.2배이며, 월평균 524만원(연금보험료 부과 최고 소득기준)은 1.4배이다.- 연금공단은 국민들이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첫째,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국가가 책임지고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둘째, 안정적 지속적인 연금지급을 위해 5년마다 한 번씩 향후 70여년 간의 재정 상태를 미리 진단한다. 셋째, 국민연금제도개혁을연금의 삭감과 미래세대의 젊은 층에게 납세의 의무를 과하게 부과하는 것은 세대 간 갈등, 공정성과 형평성의 논란 등 사회의 통합을 방해할 수 있는 비가시적인 갈등과 위험 요소들이 향후 더욱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갈등은 가족의 안정감이나 행복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복지서비스와 같은 정책이 지니는 경직성으로 인해 한 번 결정되면 쉽게 변하기 어렵고 사회적인 이해관계가 충돌하게 된다. 그렇기에 보다 이와 같은 사회적 갈등 측면을 보다 심도 있게 고려하면서 정책 결정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자칫 빠른 연금제도 개혁은 결국에는 가족복지를 증진시키기보다는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가족복지 정책의 실천적 개입방법- 공적 연금 운영에 있어 연금 재원 조달 방식을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의 변경을 고민해볼 수 있다. 적립방식은 보험료를 거둬서 일정 기간 상당한 규모의 기금을 미리 쌓아놓고 그 기금을 주식·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수익을 올려서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부분 적립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반면, 부과방식은 해마다 그 해 필요한 연금 재원을 당대의 젊은 세대한테서 세금이나 보험료로 거둬서 노년 세대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와 같이 연금 수급자 규모 증가, 급속한 노령화 등의 영향으로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는 나라들로는 독일, 스웨덴 등이 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세계 최고 수준의 저출산·고령화를 고려할 때 지금 청년층과 미래 세대는 국민연금 보험료로 소득의 30% 이상(현재의 보험료율 9%와 비교하면 3배 이상 높음)을 부담해야 할지 모르는 등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게 문제이다(오건호, 2019).- 가족복지정책은 향후 노인부양과 함께 사회구성원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게 체계를 마련해주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 소득보장을 위한 경로연금의 현실화, 노인 일자리 등이 고려되어 지역 사회에서 노인들 또한 사회구성원으로서 기여하는 하면 다양한 심리적 고통과 함께 신체적 고통을 겪을 수도 있다. 불면증, 몸떨림, 식욕 저하, 소화 불량, 피로감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증상이 지속될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을 수 있기에 치료에는 골든타임이 존재한다. 치료방법으로는 심리요법, 약물요법 등이 있으며, 선택적 세로티닌 재흡수 차단제 계통의 우울증 약물을 사용한다. 대증요법 또한 효과적이며, 그 중 하나가 운동이다. 신체적인 자극은 뇌를 활성화하고 우울감을 낮춰주는 역할을 한다. 주변 사람과의 대화나 글과 그림 표현을 통한 감정 해소 방법도 존재한다. 정부에서는 마음안심버스를 확대 운영하는 등 국민의 정신적 건강을 돌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가족복지 관점에서 비평- 가족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실시되는 정책들 또한 가족복지정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건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또한 가족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기사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상담, 치료 등의 대인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가족의 삶을 회복하고 활력을 불어넣는데 도움이 될 것이나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보다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선별적 지원, 위험으로부터 사전 보호와 예방 및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실질적인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등은 필요한 정책적 지원이지만 원칙이 중요하다.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원만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 또한 중요하다.- 결국 발달된 민주주의 사회일수록 향후 복지의 문제는 사회적합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과연 국가가 어디까지 책임지는 것이 옳은 것일까. 이태원 참사에 대해 불거지는 하나의 여론으로는 국가의 무한 책임만을 강조하고 남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국가가 책임을 진다면 결국 다수를 위한 기능이 손상되고 나라 전체적인 손해로 귀결될 것임을 우려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찬반의 상황에아픔을 공감하면서도 전체적이고 일반적인 관점에서 가족복지는 이해될 필요가 있다.- 모든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심리, 정서지원 프로그램이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 미래 사회에서는 다양한 가치관의 충돌, 온라인을 통한 사건사고의 신속한 공유 등 많은 사람들의 소통이 보다 빠르고 편리해짐에 따라 심리, 정서적으로 불안을 느낄 수 있는 자극적인 요소가 많이 있다. 그리고 경제적 양극화, 물가 상승, 전쟁 등의 암울해 보이는 미래상황은 사람들의 정신건강에 헤로울 수도 있다. 향후 미래세대에게 보다 필요한 서비스는 심리, 정서적인 지원 측면일 수 있으며, 누구에게 어떠한 도움이 필요할지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지속적으로 연구가 되어야할 필요가 있다.코로나 첫해, 술로 하루 14명꼴 사망…"중독 치료서비스 감소 탓"- 뉴시스(2022.10.10.)- URL: https://newsis.com/view/?id=NISX20221009_0002042298&cID=10201&pID=10200○ 주요 내용 요약- 코로나19를 경험하며 알코올 관련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수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주요 사망원인은 알코올성 간질환,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정신 및 행동장애이다.- 이와 관련한 해결책으로서 정부의 알코올 중독 치료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고 본다. 지자체에 중독통합관리센터를 확대 설치 및 인력 투입 필요가 있으며, 치료지원을 위한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민간과 공공의 알코올 중독치료 기능 활성화 및 강화, 1차 의료기관 조기 개입과 외래치료 활성화, 전문병원 지원 강화, 중독통합지원센터 설치 확대를 통한 지역사회 기반 치료지원 인프라 강화 등이 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입원치료 서비스 강화 방안으로 논의된다.- 의료급여 비중이 높은 알코올 전문병원이 의료급여 환자를 진료할 때 전문병원 관리료(보건복지부가 전문병원의 분야별 특성을 감안해 차등지급하는 지원금)와 의료질평가지원금(지표를 바탕으로 의료질을 평가한 결과 우수한 의료기관에게 지급하는 국가 보조금)이 진적으로 더욱 취약한 계층이나 대상이 누구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들을 위한 지원 체계가 사전에 마련되는 것이 튼튼한 복지서비스망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가족복지 정책의 실천적 개입방법- 가족 구성원의 음주 중독 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나머지 가족 구성원들에 대한 돌봄과 지원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문제음주는 다면적이며 복합적인 가족 문제를 야기하며, 동시에 문제음주의 발생과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요인의 역할 역시 상당히 크다. 특히 문제음주자인 가족을 가진 개인은 유전적 요인이나 바람직하지 않은 환경적 영향으로 인하여 문제음주 행동을 보일 위험성이 높다. 가족형 음주 문제의 경우 알코올의존 심각성, 정신적 증상, 신체화 증상, 가족관계내의 긴장, 학대 경험, 구속 회수, 연루되었던 사건, 폭행 및 가정폭력으로 인한 법적 문제, 입원 회수, 현재의 치료 및 자조집단 참여빈도, 자조집단의 사회적 지지 등의 정도가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된 바 있다(유채영, 2000). 사회복지 실천에서 문제음주 가족력을 고려한 예방 및 개입활동이 계획되고 실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꾸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나아가 건전한 음주문화 형성을 위한 인식 제고, 음주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한 센터 설립 및 커뮤니티 운영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음주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참고문헌유채영(2000). 가족형 문제음주자와 비가족형 문제음주자의 비교 연구. 한국가족사회복지학, 5, 223-254.경기도 ‘초등 돌봄교실’ 태부족…해결책 서두르길- 경기신문(2022.11.15.)- URL: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725490○ 주요 내용 요약- 경기도의 초등학교 돌봄교실이 그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초등 돌봄교실은 학교 내에 마련된 별도 교실에서 각 시도교육청 또는 학교에서 채용한 돌봄전담사가 방과 후부터 아이들을 돌봐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저소득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