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2급가족복지론 과제최근 우리나라에서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가족구조 및 가족관련 가치관의 변화이다. 예를 들어 결혼률 저하, 이혼율 증가, 독신가구,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가족형태의 등장, 출산률 하락 등이다. 이와 같은 가족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대책과 전망을 서술하시오.《부연설명》1) 가족형태의 다양화를 위기나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대책을 모색하는 위기론 입장과 이와 같은 변화를 긍정적으로나 혹은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보면서 대책을 모색하는 변화론 입장으로 나누어 선택2) 1)의 선택한 입장에서 가족문제의 원인을 진단3) 대책과 전망을 기술《목차》I. 서 론II. 본 론현대사회 가족 변화 배경현대사회 가족 문제점가족문제 원인 및 진단가족문제 해결방안 및 대책III. 결 론IV. 참고 문헌I. 서론본 가족복지론 과정 2주차 1교시 강의에서 “가족은 결혼, 혈연, 입양의 관계로 결합되어, 가족이라는 정체감과 유대감을 가지는 상호 의존적인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배웠다. 이처럼 가족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삶의 모든 과정에서 꼭 필요한 기초적인 행동양식을 배우며, 인격을 형성해 가는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이다. 따라서 시대와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족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그런 가족의 형태와 기능이 어떻게 변모해 왔는지 우리나라의 시대적 배경과 환경을 살펴보면, 지난 수십년간 가속화된 산업화와 도시화의 영향에 의한 급격한 사회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으며, 동시에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가족의 형태와 기능도 많은 변화가 있어 왔다. 특히 우리 사회에는 유교에 근거한 전통적 가치와 규범이 뿌리깊게 유지되고 있었기에, 이러한 변화가 가족가치관을 비롯하여 개인의 가치관 나아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클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전통적인 가족형태에서 점차 핵가족화 되어 감으로써 가족과 관련된 다양한 변화들이 기존의 가족기능을 퇴색하게 만들었으증대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단기간에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뤄낸 우리 사회에도 예외일 수 없었으며, 한국가족의 가장 특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은 산업화 과정에서의 우리사회 가족의 구조적 변화의 특징은 세가지로 요약 될 수 있겠는데, 첫째, 소가족화로의 가족 규모 축소, 둘째, 확대가족에서 핵가족화로의 가족세대의 단순화, 셋째, 한부모가족, 독신가구, 노인가족, 소년소녀가족 등의 비정형적인 가족형태의 출현이라고 할 수 있겠다.현대사회 가족의 기능 역시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변하게 되었다. 전통적인 농경사회에서 가족이 한데 모여 수행하던 생산기능은 약화 또는 상실되었다. 즉, 가족의 경제적 기능은 산업화로 인하여 가족과 일터가 공간적으로 분리됨에 따라, 가족 구성원이 각기 다른 일터에서 생업에 종사하게 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이처럼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가정과 직장이 분리됨으로 인해 가족 구성원들이 각기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과거에 비해 길어졌다. 이처럼 우리의 현대사회에서 가족의 전통적인 생산기능은 약화되었고, 소비기능이 더욱 더 강화된 점이 가장 큰 사회구조적 변화라고 할 수 있겠다.2. 현대사회 가족의 문제점매우 다양한 문제점들이 오늘날 가족이란 공동체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가족 구조가 분화되고 축소되고, 가족의 기능이 변화되고, 또한 성 역할이 변화되면서 결국 전통적인 가족의 기능의 변화에서 초래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이뤄낸 초고속 성장으로 인해 가족구조가 급격하게 변화가 되었고, 가족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구조적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첫째, 급격한 이혼율 증가이다. 이혼은 일부 가족에게는 갈등과 불만족한 결혼관계로부터 탈출인 동시에 새로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될지 모르지만, 이로 인해 자녀들에게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간과할 수 없는 현대사회 가족의 문제 중 하나이다.둘째, 가족간 유대감 저하 및 상호 보호기능의 약화이다. 현대사회의 급격한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해인들은 산업화로 인하여 그 혜택이 가정생활과 부부생활 전면에 깊숙이 스며들게 되면서 온 가족끼리 가져야 할 시간을 박탈당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더욱 실감하는 것은 산업사회의 분업화와 조직사회에 적응하느라 여념이 없는 아버지는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즉 가장으로서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 그리고 그들과 함께 가져야 할 시간을 박탈당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성의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가 확대됨으로 가족 간 시간부족으로 가정에서의 주부 역할의 공백은 탁아소에서, 각종 어린이 보육시설 둥의 신종 사회기관에 의해 메워 지고 있다. 이러한 가족이 점차 늘어가면서 가정은 일종의 빈 둥지 가족으로 번하고 있고, 사회기관에 맡겨진 유아나 아동들은 모성실종 상태에서 자란 아이들은 성격형성이나 건전한 인간성에 문제가 생기고, 기형적인 가정분위기에서 비롯되는 소원한 가족 간 관계는 마침내 피할 수 없는 상태로 진전되고 말았다.시간에 쫓겨 살아가고 있는 부모들은 가족 간의 대화다운 대화가 단절되어 사랑의 결핍, 애정의 결핍, 관심의 결핍 증세에 빠져 있다.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애틋한 부부의 정이 메말라가고, 청소년들은 이러한 결핍증세로 오락게임, 음란 서적, 음란 영상물, 저질 잡지, 담배, 술, 약물남용, 성적 호기심, 가출 등에서 보상받고자 하고 있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타락의 정도가 깊어져 범죄까지 저지르게 된다. 오늘날 가족문제는 가정에서 부모들의 애정 있는 역할수행을 자녀들에게 모델이 되어 주지 않고, 바쁘다는 핑계로 가족원들에게 관심을 주지 않을 때 문제의 근원이 된다.인간 관계의 장애부모의 따뜻한 돌봄을 받지 못하고 메마른 가정분위기에서 자란 이들은 부모-가정에서 맛보지 못한 인간적인 안위를 가정이 아닌 다른 데서 구하게 되고, 분별력이 없는 이들에게 다가오는 주변사회의 불건전한 풍조에 이들이 손쉽게 빠져나오지 못한다. 이들에 대한 학교교육도 비정상적인 입시준비 위주, 외적 기능 배양 위주이어서 이들에게 필요한 참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자녀들의 문제둘의 해결을 위한 조언자나 의논대상을 친구는 물론 가까운 가족 중에서 찾지 못하고 있다. 현대인들에게는 오로지 답답함과 고뇌뿐 인 셈이다. 그 스트레스로 인하여 결국에 폭발하면 정신장애, 행동장애, 사회적응의 장애 등 각종 모습으로 나타나고, 이것이 외적으로 표출될 때에는 마약-알코올의 남용, 폭력, 성범죄 등 각종 반사회적인 비행에 호소하는 형태를 취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이러한 가족 구성원의 갈등문제를 개인적으로 또한 가족 전체 구성원들이 다 함께 삶의 질을 계속 향상시키므로 보다 나은 가정 생활에의 적응하게 하여야 한다.감정의 장애따뜻한 사랑과 폭넓은 인간관계 경험이 결핍된 삶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은 감정적으로 안정감을 잃고 각자 폭발 직전에 놓여 있다. 여러 가지 변화에 자칫하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위험에 처해 있다. 부모는 이러한 자녀들의 감정을 살피고 보살펴 줘야 하는 전례 없는 부담을 갖게 되는데, 오늘날 이러한 이유가 근거가 되어 청소년들의 감정 집착은 대부분 감정의 갈등을 심각하게 한다. 특히 각기 다른 습관, 태도, 가치관 등에 근본적인 차이로 인한 목표의 상충은 갈등을 유발하게 한다. 예를 들면, 가정을 어지럽히는 것, 신경질적인 성격, 좋지 않은 언어습관, 사소한 일의 부조화 등이다.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일은 붕어빵 만들어 내듯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존중의 가치정립에 있다. 부모는 부모대로 가족의 가치정립, 자녀는 자녀 스스로의 정체성을 찾는 데서 자녀문제를 덜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뿐만 아니라, 가족문제 및 자녀 문제는 부부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합심을 한다면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4. 가족문제 해결방안 및 대책부부 간의 화목한 관계를 통한 방안가부장적인 전통적 가족개념은 이제 더 이상 고집해서는 안 된다. 현대적 가족관계는 부부가 동등하고 평등한 관계속에서 사랑이 기본이 되어 가족을 꾸려 나가야 한다. 특히 이혼가정의 경우 성장한 자녀들은 가정이 깨어질 때의 상처를 어른이 되어서도 간직한다 인성을 완성시키는 최초의 학교이며 또한 최고의 학교이다. 자녀의 올바른 인성을 키워 주기 위해서 첫째, 부모는 항상 자녀 앞에서 모범을 보이는 자세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부모는 가정에서 자녀의 교사인 셈이기 때문이다. 둘째, 자녀의 학업에 앞서 삶의 진정한 목적과 철학 등을 가르치는 가정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부모가 앞장서서 실천하는 윤리교육은 무엇보다 바람직한 방안이다.가족변화에 따른 국가 정책적 대응 방안산업사회에서는 가족의 생산기능은 저하되고 소비기능이 강화되며, 가정보다는 직장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됨에 따라 가족의 유대감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공적부문 즉, 노동시장에서는 여성취업율 증가로 인하여 성별분업개념에서의 개선이 시작된 반면 사적부문, 즉, 가족에서의 전통적 성역할 개념은 남녀노소, 지역, 교육수준 및 부인의 취업여부를 불문하고 성별분업 수준의 불균형으로 여전히 우리 사회에 강하게 잔존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증가는 직장과 가정에서의 여성의 부담을 과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가족구성원의 갈등을 증가시키며 가족기능을 저하하고 있다. 따라서 종전에 가정에서 여성이 수행하던 역할을 보완할 수 있는 사회복지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구체적인 예를 들면, 영유아 탁아시설을 국가적으로 확충하여, 자녀의 부모들이 안심하고 사회생활에 집중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또 다른 예로,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노령인구를 위한 노인복지 시설 확충 및 경제적 정서적인 지원을 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노인 장기환자일 경우는 개인으로서 감당하기 매우 어렵다. 국가에서 장기 환자에 대한 요양시설을 마련하여 가족부양의 책임과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III. 결론앞서 본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다양한 가족문제는 가족 구성원들 간의 올바른 관계회복이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이며, 상실된 인간성 회복이야 말로 선행되어야 할 과제임은 틀림없다. 가족의 형태와 기능은 현대사회에 들어서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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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2급청소년복지론 과제자신이 성장하면서 경험했던 청소년기 문제 (어려움, 갈등)를 간단히 기술하고, 현재 언론 매체 (신문, TV, 인터넷 등)에서 보도된 청소년문제 중 자신의 문제와 연관성이 있는 보도내용을 함께 소개하여, 이에 대한 원인과 사회복지 차원의 개입방향을 논하세요.《부연설명》1) 자신 청소년기에 경험한 어려움(갈등, 문제)과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일치해야 합니다.2) 언론에 보도된 청소년 문제는 최근 것으로 제시해 주세요 (보도날짜, 자료출처 명시)3) 원인과 개입방향에 대한 내용은 강의내용과 주교재, 수업보조자료, 인터넷 자료 , 각종 학술 및 학위 논문 등을 참고하세요. 개입방향을 제시함에 있어 자신이 경험한 청소년기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도 함께 제시하며 개입방향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목차》I. 서론II. 본론1.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호소하는 어려움과 갈등2. 나의 경험 및 최근 언론 보도 자료3. 청소년기 자살에 대한 원인 및 특징4. 사회복지 차원의 개입방향 및 예방 대책III. 결론 (청소년 복지에 대한 국가적 책임)IV. 참고 문헌I. 서론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높은 복지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 미래사회의 주역인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오늘을 사는 그들의 삶을 다각적으로 조명하고, 그들이 가진 정서적인 문제와 행동문제를 깊이 이해하고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청소년 복지 증진 제도와 시스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최근 통계청에서 여성가족부와 협력하여 조사하여 공식적으로 발표한 ‘2021 청소년 통계 자료1) ’ 를 살펴보고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겪는 청소년기 문제 (어려움, 갈등)와 고민 유형을 파악함과 동시에 최근 언론 매체 (신문, TV, 인터넷)에서 보도되고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청소년 문제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자 한다.이와 같이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가진 여러가지 문제 (어려움, 갈등)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원인 분석을 통해 청소년 사회복지를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2. 나의 경험 및 최근 언론 보도 자료 (청소년기 자해자살에 관한 보도)위에서 짚어 본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호소하고 있는 고민 유형과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 자살률 통계를 참고하여, 최근 언론 매체를 통해 보도된 청소년기의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앞서 내 자신이 과거 청소년기에 경험했던 어려움에 대해 먼저 소개하고자 한다.나의 경험: 과거 청소년기에 경험했던 학업 스트레스와 자살 충동나의 경우 중고등학교 시절은 1980년대에 보냈다. 당시 정부의 사교육 (과외) 금지 정책으로 인해 사교육 활성화는 제지되었지만, 그때 역시 지금과 못지 않은 학업 스트레스가 내 어깨를 짓눌렀던 기억이 생생하다. 학창시절 꾸준히 작성한 내 일기장을 들춰 보면 중간기말고사 뿐만 아니라, 간간히 실시했던 모의고사로부터 받은 스트레스의 강도가 상당했던 그때의 기억이 새록새록 난다. 물론 학창시절의 까짓 시험쯤 이야 하는 생각으로 치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청소년기 당시의 예민했던 감수성과 아직 성인이 되기전의 미성숙한 상황임을 고려한다면, 결코 학업 스트레스를 간단히 치부 되어선 안 될 것이다.왜냐하면 학업의 성적이 그저 학업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성적 저하에 따른 부모님과 교사로부터의 꾸중과 멸시, 그에 따른 자존감 저하,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외롭고, 나 자신이 한없이 가치가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이다. 이렇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누구나 한번쯤은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자해 또는 자살의 충동을 느낀다고 생각한다. 나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 죽고 싶을 정도라서 자해 자살을 시도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꼭 살고 싶은 생각은 들지 않았던 적이 있었다.한가지 문제는 누구나 겪는 청소년기 어려움을 “대체 누구에게 토로를 하고, 자문을 구할 것인가?” 이다. 나의 경우에는, 당시 학교에 학교사회복지사도 없었을 뿐더러, 담임교사로부터 자문을 구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다. 왜냐하 조사에 참여한 학생의 53.3%는 ‘학업이나 성적에 스트레스를 받는다’에, 47.3%는 ‘(학업 스트레스로) 불안하거나 우울한 적이 있다’ 고 답했다. ‘경쟁교육과 대학입시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고 느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학생은 전체의 51.4%를 차지했다. 학부모의 경우 64.8%를 기록했다. ‘경쟁교육과 입시로 인한 고통을 국가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문항에 ‘그렇다’를 선택한 학생과 학부모는 각각 81%, 80.9%에 달했다.유 의원과 사걱세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교육위원회가 수립할 국가교육 발전계획에 학생들의 고통을 완화하고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경쟁교육을 유발하는 근본 원인인 대학 서열화 해소와 입시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며 “경쟁교육과 입시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로,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3. 청소년기 자살에 대한 원인 및 특징위에서 짚어 본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의 고민 유형과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자살률 통계를 바탕으로 그 원인과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사회복지실천을 통한 예방대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1) 청소년 자살의 원인자살로 내몰리는 청소년의 실태는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앞서 살펴본 통계청 공식 발표 자료인 2021 청소년 통계와 최근 2022 보도자료를 통해서 급증하는 청소년 자살의 원인은 학업 스트레스가 제일 큰 이유로 조사가 되었다. 즉,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경쟁교육과 대학입시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해자살의 충동을 느낀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현재의 우리 청소년들은 입시교육에 못 이겨 죽음을 선택하게 되는 말인 것이다. 그 외 기타 원인으로는 학교내 폭력 문제, 집단 따돌림, 자아존중감 상실의 문제, 그로 인한 스트레스, 조현병, 우울증 등이 있다.2) 청소년 자살의 특징청소년 자살의 특징은 성인들의 일반적인 자살의 특 차원의 개입방향과 예방 활동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1) 가정에서의 예방 활동본 과목 2주차 강의를 통해서 학습한 내용에 의하면, 자녀들의 인격 형성은 바로 가정에서부터 시작될 뿐만 아니라, 성장하면서 겪는 갖가지 문제들의 대부분 역시 가정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배웠다. 즉 청소년의 발달과 성장을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환경이 바로 가정인 셈이다. 그러기 때문에 가정에서부터 학부모는 자녀들에 대한 전문가로서 자녀들에 대해 관심을 갖어야 하며, 자녀들의 욕구를 살피고 또한 정서적인 공감과 지지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이처럼 평상시 세심한 관찰과 주의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속에서 자녀들과 대화를 꾸준히 가져야 한다. 혹시 평소와는 다른 행동이나 태도를 보이거나, 심각한 성격의 변화를 보일때는 시기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절대로 강압적인 대화나 일방적인 목표 지향적인 대화는 삼가 해야 한다. 간혹 가정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고 판단이 되면 지체 없이 학교 교사나 학교사회복지사, 또는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청하고 그들과 공조하여 대처해야 한다.2) 학교에서의 예방 활동학교내 관계 형성 및 협력체계 구성이 필요하다. 청소년기 학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학생들에 대한 세심한 관찰과 대화가 필요하며, 특히 교사는 매일 학생들과 많은 접촉을 할 뿐만 아니라 학생의 일상 학교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주며, 학생과 교사 간의 원활한 관계가 학생의 학업적 성휘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므로, 학생과 교사간의 원만한 관계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학교에서는 학업성적 지향적인 교육에서 탈피하여 학생의 고민을 묻고 조언해주는 인성교육을 강화해야 하며, 자살 예방교육의 정기적인 실시와 제도적인 규정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학생들의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협력적인 활동이 필수적이며 학생에게 발견된 심각한 청소년기 문제가 학교내에서 해결이 불가능 할 경우, 학부모와 외부 전문기관의 전문가의 도움을 적극 활용하여 조기에 문제가 치유되어 자원은 학교내에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요구되는 외부의 자원들을 지역사회에서 개발하고 지원받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내 이해 관계자 또는 관련기관의 지식과 정보에 대해 충분히 학교사회복지사가 알고 있어야 지역사회와 학교 간의 연계가 가능하다.III. 결론 (청소년 복지에 대한 국가적 책임)최근 국제통화기금 (IMF)의 세계경제 전망 자료에 따르면, 한국 경제 규모는 국내총생산 (GDP) 기준으로 3년 연속 총191개국 중 세계 10위를 차지할 전망이라고 한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짧은 시간에 고도 성장을 위해 지나치게 목표 지향적이고, 성장 위주의 정책을 추구해 왔다. 하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이 사회적복지적인 면에서 발견되고 있는 실정임에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는 황금 만능주의, 성장 지상주의, 지나친 목표지향주의를 탈피하여 인류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삶의 목적인 행복을 위해 사람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아래의 세계 행복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에 이르렀음에도 그다지 행복도가 높지 않다는 통계 보고가 있다. 출처: Helliwell, Layard. & Sachs, 세계행복보고서 2019, 24-26 page위의 도표에서 보듯이, 한국인의 행복감은 조사 대상 155개국 중 54위라고 한다. (출처: Helliwell, Layard & Sachs, 세계행복보고서) 이러한 결과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인 행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 외에 사회복지 향상을 위한 국가적인 정책적 배려가 필요함을 시사함을 뜻한다. 특히 OECD 국가중에서 한국은 자살률이 세계 1위라는 오명까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청소년의 자살률은 매년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우리사회의 어두운 단면이다. 이러한 청소년 복지 현실에서 가정과 학교, 더 나아가 지역사회에서는 좀 더 우리 청소년들에 대해 세심한 배려와 관심 그리고 청소년 복지 향상을 위한 국가적인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실질적인 사p
사회복지사2급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과제생애주기에 따라 경험하는 다양한 사회문제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들이 경험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나 이슈를 찾아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부연설명》예) 청소년기-학교폭력 혹은 청소년 비행문제/ 노년기-노인 빈곤, 노인 학대문제 등《목차》I. 서론II. 본론1. 우리나라 노인의 사회실태 조사1) 노후 준비 현황2) 노형 생활비 마련 방법3) 노인들이 사회에 요구하는 바램4) 노인 스스로 바라는 노후 생활2. 문제점 및 시사점3. 해결방안4. 나의 의견 (성공적인 노후 생활)III. 결론IV. 참고 문헌I. 서론생애주기란 한마디로 “출생에서 사망까지 이르는 전체 삶의 단계” 라고 말할 수 있다. 본 강의 2주차에서 5주차까지 학습하였던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중년기, 노년기에 이르는 각 단계별 삶 중에서, 내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노년기에 대해 갖가지 사회문제와 이슈를 살펴보고자 한다.누구나 인정하듯이, 우리 모두는 시간을 거스를 수 없다. 결국 사람은 시간이 흘러 결국 노년의 삶과 마주하게 된다는 것이 자연의 섭리이자 법칙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경제 성장의 역군이었던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로 진입하고 있고, 고령사회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된 이후 약 40여년이 지난 현재, 유례없는 최악의 전염병인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사회의 취약계층들은 더욱 더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그 중에서도 상당수 대부분의 노령 계층들은 사회복지 및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여러 매체를 통해 그 심각성이 보도되고 있다.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생애주기에 따라, 은퇴하기 전까지 일터에서 수많은 시간을 보냈건만 막상 정년퇴직 후 노인이 되어 사회로부터 보호 받아야할 시기에 충분한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오늘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현주소이다. 더욱이 급속한 노인인구증가로 인해 2026년에는 우리) 노후 준비 현황2021년 11월 통계청 사회통계기획과에서 보고된 ‘2021년 사회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19세 이상 인구 중 67.4%가 노후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준비 방법은 국민연금이 59.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50대 (80.0%), 40대 (78.5%), 30대 (74.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노후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이유로는 준비할 능력 없음 (36.8%), 앞으로 준비할 계획(36.2%), 아직 생각 안함(18.7%) 순으로 나타났다.2) 노령 생활비 마련 방법60세 이상 고령자의 생활비 마련 방법은 본인·배우자 부담이 72.5%로 가장 많고, 그 다음 자녀·친척 지원(14.1%), 정부·사회단체 지원(13.4%) 순이었다. 본인·배우자 부담과 정부·사회단체 지원은 증가 추세인 반면, 자녀·친척 지원은 감소 추세에 있다고 조사되었다. 고령자의 연령대가 높을수록 본인·배우자 부담 비중은 낮아지고, 자녀·친척, 정부·사회단체의 지원 비중은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생활비를 본인·배우자 부담으로 하는 경우, 마련 방법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57.3%)이 가장 많고, 그 다음 연금 및 퇴직급여(29.7%), 재산소득(7.7%) 로 조사되었다.3) 노인들이 사회에 요구하는 바램노인들이 바라는 국가와 사회의 역할로서, 노후 소득지원 (38.8%), 의료·요양보호 서비스(25.7%), 노후 취업 지원(22.5%) 순으로 응답하였다. 모든 연령대에서 노후 소득지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 다음은 40대 이상은 의료·요양보호 서비스를, 30대 이하는 노후 취업 지원 서비스를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도시 거주자가 농어촌 거주자에 비하여 노후 취업지원 서비스를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4) 노인 스스로 바라는 노후 생활노후를 보내고 싶은 방법으로 취미활동(39.5%), 여행·관광 활동(32.5%), 소득창출 활동(11.9%) 순으로 응답하였다. 남자는 여자보다 상대적으로 취미활동 할 뿐만 아니라, 노년의 삶을 만족하면서 행복한 시간으로 유지되고 향유되어져야 바람직하다. 하지만 현실속에서 어떠한가? 앞서 통계청에서 조사하여 발표된 바와 같이, 아직까지도 은퇴후의 삶을 준비하는 이들이 아직까지 많지 않고, 준비를 했다고 응답한 사람들 마저도 고작 국민연금 하나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 걸로 나왔다. 노년기에 접어 들어 점차 노동시장에서 도태되기 시작하면서 겪게 되는 소득 축소, 그로 인한 사회적 위축감, 건강 약화로 인한 자신감 상실, 가족 친구의 상실로 인한 고독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신체, 심리, 사회적 문제들은 노인 스스로 극복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을 것이다. 더구나 점차 평균 수명이 길어지게 됨에 따라, 노년기가 자연히 길어지면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겪어야 할 문제들을 좀 더 긴 시계열로 바라보고 대책을 세워야만 한다는 시사점을 우리에게 던져준다.3. 해결 방안1) 경제적 지원 및 사회적 관심경제활동에서 도태되기 시작하는 노령에는 스스로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 및 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1년 이후 시간이 갈수록 노인들의 노령 생활비 마련방법으로 본인·배우자 스스로 부담하고 의존하게 되는 환경으로 노인자들이 내몰리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역시 국가적 사회적으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시사점을 우리사회에게 던져주는 부분이다. 특히 사회 경제적으로 취약계층인 독거 노인들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지원 뿐만 아니라, 관련 지자체 단위별로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인들에 대해 좀 더 면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노인학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정책이 보완 수립이 되어야 한다.2) 정신 건강 관리 지원 (Mental check-up & care)현재 건강보험공단에서 실행되고 있는 주기적인 신체 검사 (Physical Check-up) 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 검진 (Mental Check-up)을 추가 및 강화하는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와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여가활동 참여가 적극적일수록 노인 스스로 자신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여러 조사에서 보고된 바 있다. 특히 가족 지향적 활동이나 사회적 관계망안에서 사교적인 활동, 자기계발 활동에 대한 참여가 많을수록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왔다. 이처럼 노후의 여가활동의 필요성은 건강 유지, 자기 인식, 원만한 배우자와의 관계, 자기표현 및 성취감 획득, 사회적 접촉과 사귐의 기회 확보, 삶의 만족도 증진, 자아존중감 및 자신감 증진 뿐만 아니라, 노인 스스로의 삶에 대한 자립성 향상에 있다.4. 나의 의견 (성공적인 노후 생활)흔히들 노년기의 4고 (苦)라 함은 첫째 빈곤, 둘째 질병, 셋째 고독, 넷째 무위라고 한다. 탄탄한 은퇴자금으로 노년기의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고, 평상시 올바른 식습관과 운동으로 건강한 신체를 유지함과 동시에 친구들과 사적 유대관계를 곤고히 유지하며 은퇴 후에도 각종 사회 활동이나 생업을 가지고 노년기를 보낸다면 금상첨화라고 할 수 있겠다. 무료하게 노후생활이 그저 삶의 마지막 만을 기다리는 기간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여 분주하고 보람된 하루를 보내는 노인들 역시 늘고 있다는 사례를 종종 듣는다. 노년기에는 이미 자식들이 독립했을 것이고 또한 오래도록 해야만 했던 직장 생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즉, 노년기는 준비된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 주어진 제2의 희망찬 인생을 갖는 기회인 셈이다.이제 나도 어느덧 50대 중반의 나이가 되었기에, 본 과제를 통해 나 스스로 어떤 노후 생활을 보낼 것인가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다. 내가 꿈꾸는 노년기의 생활 과 여가 활동은, 60세에 정년퇴직을 가정한다면 나는 앞으로 정년 퇴직할 때까지 약 5~6년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는 시점에 와 있다. 대학시절에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지금까지 약 25년 동안 자동차 관련 업계에서 줄곧 일을 해 왔지만, 나는 은퇴 후에는 사회복지분야에서 일하는 비전을 갖고 있다. 그러노년기의 삶을 사회복지 분야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다양한 취미 여가 활동을 병행하는 것이 나의 소망이자 미래 비전이다. 곧 그것이 나름의 성공적인 노후 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있다.III. 결론현재 한국 인구의 고령화는 일본과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등의 OECD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기는 하지만, 어느 국가보다 월등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대부분의 서구 선진국에서 50년 이상 소요된 고령화 관련 변화들이 한국에서는 20년이 못 되는 기간에 압축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그에 따라 우리나라는 정책적사회적으로 노인복지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에 처해있다. 더구나 초저출산 수준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면서 고령인구에 대한 부양비용이 크게 늘어나 연금, 의료보험과 같은 사회복지제도에 심각한 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이 안타깝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또한 노동시장에서 젊은 인력의 부족 사태가 초래되어 경제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하여 다양한 정책적인 시안들을 마련해 왔다고는 하나, 좀 더 우리나라 고령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정책들이 확충되어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높은 노인복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길 기대한다.IV. 참고 문헌통계청 사회통계기획과 보도자료, 2021년 사회조사 결과 - 여가 및 노후 생활 (2021년 11월 17일)통계청 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 2021 한국의 사회지표 보도 (2022년 3월 24일)통계청 통계개발원, 2021 한국의 사회동향 (2022년 4월)- full version: Hyperlink "http://kostat.go.kr/sri/srikor/srikor_pbl/7/1/index.action" http://kostat.go.kr/sri/srikor/srikor_pbl/7/1/index.action- 여가부문 발췌: Hyperlink "http://kot=
사회복지사2급사회복지실천론 과제전문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실천현장에 대한 이해와 클라이언트의 문제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내가 관심 있는 사회복지실천 대상과 문제점 및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해서 기술하시오.《부연설명》1) 서론: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특정 클라이언트 대상에 개입할 필요성 기술2) 본론: 사회복지실천현장의 개념, 관심 있는 클라이언트의 문제점 및 사회복지사의 역할 기술3) 결론: 본론의 내용에 대한 스스로의 생각을 정리하여 기술《목차》I. 서 론II. 본 론1. 우리나라 학생들이 호소하는 어려움과 문제점2. 우리나라 학생들의 사망 유형 조사3. 청소년기 자살에 대한 심층 분석1) 청소년 자살의 원인2) 청소년 자살의 특징3. 학교사회복지 실천을 통한 개입 및 예방 대책(학교사회복지사의 다양하고 전문적인 역할)III. 결 론IV. 참고 문헌I. 서론최근 2022년 7월,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경쟁교육 실태 파악’ 조사결과 발표에 의하면 25.9%의 초중고생이 ‘학업 성적으로 인한 불안과 우울감 때문에 자해나 자살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고 답했다는 조사결과가 있다. [출처: 21대 국회의원 관악(갑) 유기홍 보도자료 (2022년 7월 7일자) 1)]즉, 우리나라 초중고생 4명 중 1명이 학업성적 스트레스로 자해‧자살 생각했다는 것인데, 이는 실로 놀라운 수치이지 않을 수 없다. 청소년으로 하여금 가족, 동료, 친구 연대의식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 만약 자살 충동을 심하게 느꼈거나 시도를 하였다면, 그 근본원인과 정신상태, 가족관계 등에 대한 정신과적인 접근과 전문적인 의료 치료가 필요하다. 청소년들은 자신의 문제해결에 대한 실마리가 안보이거나 대처 방법이 없다고 느낄 때 자살의 충동을 느낀다고 한다. 청소년 자살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올바른 성격형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도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 치료는 예방이다. 작은 관심과 작은 사랑만 있다면 지금 청소년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사회복지실천을 위한 개입이 청소년 자신들 뿐 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 구성원 모두의 인간다운 삶 그리고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가는 데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II. 본론내가 관심 있는 사회복지실천 대상인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들이 가진 문제점 어려움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최근 통계청에서 여성가족부와 협력하여 조사하여 공식 발표한 ‘2021 청소년 통계 자료’의 내용을 2차자료로서 먼저 살펴보는 것 유익하리라 판단된다. 이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가진 문제들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함으로써, 학교사회복지를 통한 사전 예방 방안과 조기에 개입하는 학교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1. 우리나라 학생들이 호소하는 어려움과 문제점 – 청소년 통계 (통계청 발표, 2021년 5월 25일) 2)앞서 언급한 2021년 통계청에서 공식 발표한 우리나라 청소년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스스로 호소하는 어려움과 갈등, 고민의 유형은 아래 발췌한 표와 같이, 1위에 학업에 대한 고민 (46.5%)이며, 2위는 외모 (12.5%), 3위 직업 및 진로문제 (12.2%) 순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그들 청소년들이 고민을 상담하는 대상으로는 또래 친구 (43.4%)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부모 (27.1%), 스스로 해결 (19.1%), 형제자매 (6.1%)의 순으로 보고가 되었다.2. 우리나라 학생들의 사망 유형 조사또한 발표된 동자료에 의하면, 2019년 한해동안 발생한 청소년 사망사건 중에서 고의적 자해에 의한 사망, 즉 자살이 사망원인중 1위를 차지 하였다. 또한 청소년 자살이 해를 거듭할수록 다음 페이지 그래프와 같이 상승하고 있음이 청소년 문제에 있어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3. 청소년기 자살에 대한 심층 분석위에서 짚어 본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의 고민 유형과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자살률 통계를 바탕으로 그 원인과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학교사회복지실천인한 스트레스, 조현병, 우울증 등이 있다.2) 청소년 자살의 특징청소년 자살의 특징은 성인들의 일반적인 자살의 특징과 조금 다른 면이 있다는 것에 주시해야 한다. 성인들은 우울증과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이 자살의 주된 원인인데 반하여, 청소년 자살은 정신질환이 원인만이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은 갑작스러운 스트레스에 직면하거나 난관에 부딪히면 회피하려는 충동적 욕구에 의해 자살을 선택하곤 하기 때문이다. 또는 부당한 대우를 하는 가족, 친구들에 대한 보복 행위로 자살을 하기도 한다. 이처럼 청소년의 자살은 사전에 계획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충동적으로 이뤄진다는 것이 청소년 자살의 특징이다. 그 만큼 성인에 비해 정신적으로 미숙한 상태이기 때문이며, 청소년 자신의 내부적인 원인보다는 외부적인 환경요인에 의해 청소년 자살이 이뤄진다. 이를 미뤄볼 때, 청소년들의 외부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정과 학교의 역할이 청소년 자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3. 학교사회복지 실천을 통한 개입 및 예방 대책앞서 살펴본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고민의 유형과 자살 특징 분석을 기초로 하여, 청소년 문제에 대해 좀 더 선제적으로 개입하여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생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인 가정,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의 전방위적인 연계 활동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좀 더 세부적으로 학교사회복지 차원의 개입방향과 예방 활동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1) 가정에서의 예방 활동자녀들의 인격 형성은 바로 가정에서부터 시작될 뿐만 아니라, 성장하면서 겪는 갖가지 문제들의 대부분 역시 가정에서부터 출발한다. 즉 청소년의 발달과 성장을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환경이 바로 가정인 셈이다. 그러기 때문에 가정에서부터 학부모는 자녀들에 대한 전문가로서 자녀들에 대해 관심을 갖어야 하며, 자녀들의 욕구를 살피고 또한 정서적인 공감과 지지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이처럼 평상시 세심한 관찰과 주의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속에서 자녀들과 대화를 꾸준히 가져향을 주며, 학생과 교사 간의 원활한 관계가 학생의 학업적 성휘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므로, 학생과 교사간의 원만한 관계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학교에서는 학업성적 지향적인 교육에서 탈피하여 학생의 고민을 묻고 조언해주는 인성교육을 강화해야 하며, 자살 예방교육의 정기적인 실시와 제도적인 규정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학생들의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협력적인 활동이 필수적이며 학생에게 발견된 심각한 청소년기 문제가 학교내에서 해결이 불가능 할 경우, 학부모와 외부 전문기관의 전문가의 도움을 적극 활용하여 조기에 문제가 치유되어 발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3) 학교사회복지사의 다양하고 전문적인 역할청소년들을 위한 사회복지 실천과 성공적인 구현을 위해서는 학교사회복지사의 적극적인 개입과 역할 강화가 매우 중요하고 효과적이라고 하겠다. 본 과목 2주차 2교시 강의를 통해서 학교사회복지사의 다양하고 중요한 역할에 대해 학습을 하였다. 학교사회복지사를 구심점으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발생되는 다양한 문제상황에 개입하여 다면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학생의 욕구 및 학교의 당면문제를 일선에서 파악하고 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학생이나 관련된 집단과의 상담 및 협의를 통해 문제 해결을 하며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학교사회복지사의 주된 역할이라 하겠다. 때로는 필요한 자원 서비스를 연결하는 중개자로서, 논쟁에 개입하여 합의점을 도출해 내는 중재자로서, 학생의 인권을 대변하는 옹호자로서, 학생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지원하는 조력자로서,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자로서, 갈등상황에 놓은 학생들 사이에서 상호합의를 끌어내는 협상가로서, 다양한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주어지는 서비스들을 조직적인 형태로 정리하는 조정자로서, 학생들을 대변하는 대변자로서, 교사를 비롯한 다양한 전문가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하는 공조자로서, 학교사회복지사의 다양하고 전문적인 간의 연계가 가능하다.III. 결론 (청소년 복지에 대한 국가적 책임)최근 국제통화기금 (IMF)의 세계경제 전망 자료에 따르면, 한국 경제 규모는 국내총생산 (GDP) 기준으로 3년 연속 총191개국 중 세계 10위를 차지할 전망이라고 한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짧은 시간에 고도 성장을 위해 지나치게 목표 지향적이고, 성장 위주의 정책을 추구해 왔다. 하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이 사회적복지적인 면에서 발견되고 있는 실정임에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는 지나친 성장 지상주의, 목표 지향주의를 탈피하여 인류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삶의 목적인 행복을 위해 ‘사람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아래의 세계 행복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에 이르렀음에도 그다지 행복도가 높지 않다는 통계 보고가 있다. 출처: Helliwell, Layard. & Sachs, 세계행복보고서 2019, 24-26 page특히 OECD 국가중에서 한국은 자살률이 세계 1위라는 오명까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청소년의 자살률은 매년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우리사회의 어두운 단면이다. 지나친 경쟁교육과 학벌 주의, 목표 지향주의 사회 풍토를 하루빨리 개선해야 할 것이며, 더불어 학교라는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겪는 어려움과 당면 문제,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좀 더 적극적인 학교사회복지실천을 기대해 본다.IV. 참고 문헌[보도자료] 초중고생 4명 중 1명, 학업성적 스트레스로 자해‧자살 생각해,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Hyperlink "https://www.newscj.com/article/20220707580898" https://www.newscj.com/article/20220707580898 & Hyperlink "https://blog.naver.com/youngkor/222803483672" https://blog.naver.com/youngkor/222sp
사회복지사2급사회복지법제와실천 과제자신이 거주하는(시ㆍ군ㆍ구) 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서 제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 관련 조례1개를 조사하고, 조사한 조례의 각 조항에 입각한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시오.《과제명》 청년 기본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점《목차》I. 서 론II. 본 론1. 의왕시 청년 기본 조례 내용 및 문제점 발췌2. 조례의 개선 방안III. 결 론IV. 참고 문헌I. 서론‘N포세대, 딩크족, 욜로족’ 등등 누구나 최근에 한번쯤은 들어 봤을 만한 신조어들이다. 여기서 말하는 ‘N포세대’라는 뜻은 사회적 ·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학업, 취업, 결혼, 집 장만 등 여러가지를 포기하는 세대라는 뜻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신조어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시사점은 이처럼 비관적인 사회적 기류가 현재 우리나라의 청년들에게 널리 퍼져 있다는 것이며, 특히 ‘딩크족’ 이란 단어의 의미를 듣고는 개인적으로 매우 놀랐다. 이는 결혼은 했지만 의도적으로 자녀를 낳지 않고 맞벌이하는 부부를 일컫는 말로서, 미래에 경제적 부담이 될 자녀를 아예 갖지 않고, 두 부부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신조를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 이는 실로 저출산 · 고령화라는 심각하고 우울한 오늘의 우리사회의 한 단면이라고 볼 수 있겠다.하여 본 과제의 주제로서, 나는 내가 거주하고 있는 의왕시에서 현재 제정되고 시행되고 있는 조례들을 탐색하여, 그 중 청년복지를 위한 조례들 중에 1가지를 선정하였으며, 해당 조례와 코로나 전후의 실제 청년들의 삶의 실태를 비교하고 분석해 봄으로써 내가 생각하는 청년복지는 무엇이며, 더불어 향후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II. 본론우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청년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미래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청년지원 정책을 (예, 청년수당, 청년 복지포인트 등) 내놓고 시행중이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인 것이 오늘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더욱이 코로나 19로 인한 청년층들의 고용불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지원하겠다는 취지를 본 조례의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조례의 총칙에서는 별다른 문제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점을 찾아볼 수는 없겠으나, 다음에 좀 더 자세히 나오는 구체적인 조례 내용들을 조목조목 살펴보면서 문제점과 개선점을 짚어 보고자 한다.2) 제2장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 계획제2장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등제6조 (기본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가.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나. 청년의 능력개발과 역량강화다. 청년의 고용촉진·일자리 질 향상·창업 지원라. 청년문화의 활성화마. 청년의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바. 청년의 권리보장 및 복지증진3.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4.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상기의 조례 제2장에서부터 좀 더 구체적인 청년 정책에 대해 기술되어져 있다. 하지만 보다시피 그 정책에 대한 주요 사항에 대한 열거만 되어 있을 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함에 있어 미흡함이 보인다. 기술된 용어들만 그럴싸하게 포장되어 있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제 6조 (기본계획 수립)의 상세 항목을 보면,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를 하고 능력개발과 역량 강화를 포함한 청년 정책을 수립한다고는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실제 복지 수혜자의 복지 욕구에 대한 조사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든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복지 욕구조사를 한다든지, 또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복지 정책 이외의 다른 복지 욕구가 있을 경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수립되어, 법령의 보호 수 조직이나 하부 전문 위원회의 구성과 규정이 없는 상태로 그저 청년을 위한 정책과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으로만 채워져 있다.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실무를 추진하기 위한 조직과 인력이 셋업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 조직의 권한과 책임 그리고 프로세스가 명확히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그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에 대한 확보와 사용 규정 또한 명확히 해야만 복지정책을 펴 나가는 데 생길 수 있는 갖가지 비리와 특혜에 대한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다.4) 제4장 청년활동 공간 지원제4장 청년활동 공간 지원 등제19조 (청년정책 추진ㆍ지원) [본조신설 2021.03.26.]① 시장은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 및 고용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교육, 컨설팅 등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한 사업2. 정신건강 관리, 소셜다이닝 등 사회친화 촉진 사업3. 청년활동을 위한 청년시설 이용 및 지원 사업4. 주택자금, 신용회복 등 복지와 생활안정 지원 사업5.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면접정장, 캠핑용품 등 무료대여 사업6. 실업 또는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한 취업장려금 또는 구직활동비 지원 사업7. 자격시험 응시 비용 및 취업사진 촬영 비용 지원 사업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지원금은 의왕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성격에 따라 현금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④ 실업 또는 미취업 청년의 기준, 지원금의 지급 대상·요건·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상기의 조례 제4장은 지금으로부터 몇 개월도 지나지 않은 아주 최근에 2022년 11월 9일에 개정되어 추가된 조항이다. 짐작하건대, 지난 3년간의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사회적 변화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히 의왕시에서 개정 및 신설된 조항으로 보인다각한다.2. 개선 방안위에서 살펴본 의왕시 청년복지 조례를 통해 우리나라 청년복지 정책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청년대상 사전 욕구 조사청년복지를 위한 정책 입안 및 조례 제정에 있어서 사전 욕구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흔히들 사회복지 측면에서의 약자는 장애인, 노령인을 떠올린다. 하지만 노동시장에서는 우리의 청년들이 사회적 취약증인 셈이다. 이들은 코로나19가 본격 확산된 2020년 2월 이후, 기업의 도산 파산으로 취업의 기회가 없어지고, 다니고 있던 직장으로부터 실직을 다수 경험하게 되었다. 이들이 실질적으로 무엇 때문에 사회적 고통을 받고 있으며, 어떤 도움을 더 선호하고 받고 싶은가를 욕구 조사를 통해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청년전담 사회복지 인력 확충 및 전문성 확보점증하는 청년 복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청년복지 전담인력 확충 및 역할 강화 교육이 필요하다. 매년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확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영역의 확대, 점증하는 복지수요에 따른 대상자의 증가, 업무종류의 다양화 등은 담당인력의 업무 부담을 증가시켜,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인력과 업무 수행의 물리적 여건이 빨리 개선되어 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사무소가 전국적으로 정착된다면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역할도 많은 변화가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단순 급여전달자 또는 행정가가 아닌 공공 사회복지사로서 자원 연결자, 상담자, 중재자, 대변자, 조력자, 자문가로서의 역할을 보다 전무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좀 더 체계적인 교육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청년복지 사각지대 해소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분담과 책임의 명확화가 필요하다. 중앙정부 부처 간 역할 재조정 및 기능별 하부조직을 개편하여 사회복지서비스가 국민들에게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담은 전국적인 사회복지정책과 행정의 기준을 설정하거나, 예산편성에 의한 재원의 확보, 사회복지관련 법안 제정 등의 국가 전체적인 통일성이 요구되는 사업고 있는 실정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인 행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 외에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차원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금방 끝날 줄만 알았던 코로나19 유행이 이처럼 장기화되면서, 노동시장에서 약자인 우리 청년들이 희망을 잃고 삶이 피폐해지기 시작했다. 이제는 황금 만능주의, 성장 지상주의, 지나친 목표지향주의를 탈피하여 청년 복지 향상을 위한 국가적인 정책, 즉 실질적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지원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 활동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관할지역의 실정에 맞은 자치에 관한 조례와 규칙을 규정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본 과제를 통해서 의왕시 청년복지 관련 조례의 각 항목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앞서 본론의 개선방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서로 상호 보완적인 유기적인 관계로 복지 이용자들의 복지 욕구를 만족시켜야 할 것이며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나라 청년복지 시스템의 약점을 보완하고 정비하여 미래의 청년복지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IV. 참고 문헌의왕시 청년 기본 조례 [시행 2022년 11월 9일, 조례 제 1932호]자치법규정보시스템: Hyperlink "https://www.elis.go.kr/" https://www.elis.go.kr/코로나 시대의 사회변화와 사회정책 패러다임 보고서,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 김미곤 (2020) Hyperlink "https://repository.kihasa.re.kr/bitstream/201002/36766/1/2020.12.No.290.02.pdf" https://repository.kihasa.re.kr/bitstream/201002/36766/1/2020.12.No.290.02.pdf코로나19와 청년노동 실태,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