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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_맞벌이 가족의 개념과 형성, 문제점, 해결 방안

맞벌이 가족의 사회문제와 그 해결방안에 대해 논하시오.과목명가족복지론이름차 례Ⅰ.서론Ⅱ.본론1. 맞벌이 가족의 개념과 형성 배경2. 맞벌이 가족의 유형1) 생계유지형 맞벌이 가족2) 내조형 맞벌이 가족3) 자아실현형 맞벌이 가족4) 여가활용형 맞벌이 가족3. 맞벌이 가족의 문제점1) 부부의 역할 분담2) 자녀 양육4. 문제 해결 방안1) 사회적 인식 변화2) 보육 서비스 개선3) 가족 친화형 근로 환경 조성4) 맞벌이 가족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 제공5) 예비 부부 및 부모 교육 실시Ⅲ.결론Ⅳ.참고문헌Ⅰ. 서론과거 남성이 일을 하고 여성이 가사와 자녀 양육을 담당하는 전통적인 가족 모델이 일반적이었지만, 산업화 이후 여성의 사회 진출과 경제활동 참여율이 증가하고 가족의 가치관이 변화하면서 맞벌이 가족이라는 새로운 모델이 등장했다. 현대사회 들어서는 경제적 안정과 자아실현을 위해 부부가 모두 일하는 맞벌이 가족을 흔히 볼 수 있다. 물가, 주택 가격 상승, 삶의 질을 중시하는 생활 양상 등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생계 부양자 한 명의 소득만으로는 희망하는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어려워졌다는 점도 맞벌이 가족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통계청이 지난 2022년 발표한 지역별고용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유배우자 가구 중 맞벌이 가구의 비율은 46.3%를 기록했다. 이러한 비율은 최근 10년 간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이는 맞벌이 가족이 이미 보편적인 삶의 방식으로 자리 잡았음을 의미한다.맞벌이 가족의 증가는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전통적 가족 모델에서 만연했던 가부장 문화에서 벗어나 남녀 간 지위와 역할의 평등을 가져오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반면 부부 간 소통, 자녀 양육 등에 소홀해지는 문제점도 적지 않은데, 이러한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맞벌이 가족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해결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Ⅱ. 본론1. 맞벌이 가족의 개념과 형성 배경맞벌이 가족이란 부부가 모두 일을 하는 가족을 말한다. 전통적 가족 모델은 일반적으로 남성이 생계를 책임지고 여성은 가사일이나 양육에 전념하지만, 맞벌이 가족은 부부가 함께 경제활동을 하며 생계 책임을 공유한다. 이에 따라 맞벌이 가족은 역할 분담, 자원 활용 방식 등에서 전통적 가족 모델과 여러 가지 차이점을 보인다.과거 농업 중심 사회에서는 집 근처 농지에서 생산 활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남성 주도로 부부가 함께 생계를 공유했다. 이후 산업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일터와 가정이 분리되었고 남성이 일을 하고 여성이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형태의 가족 모델이 등장했다. 이 시기 봉제, 섬유 등 노동집약적 산업에 일부 여성들이 뛰어들기도 했지만 결혼과 동시에 일을 그만 두는 것이 일반적이었다.1980년대 산업화가 안정되고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사회활동도 왕성해지기 시작했다. 산업화 이전 여성들이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만 졸업하고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 부모나 형제자매를 부양하다 결혼과 동시에 전업주부가 되었다면, 이 시기부터는 고학력 취업 여성이 크게 증가했으며 결혼 후에도 일을 계속 하는 여성의 비율이 높아졌다.이후 현대사회에 이르기까지 시대가 급변하면서 여성의 자아실현 욕구가 높아지고 물가 상승, 남녀 역할 및 가족에 대한 가치관 변화, 삶의 질 추구 등 여러 요인이 더해져 맞벌이 가족이 확대됐다.2. 맞벌이 가족의 유형1) 생계유지형 맞벌이 가족가족의 경제적 필요성에 의해 기혼 여성이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취업 전선에 뛰어드는 형태의 맞벌이 가족을 말한다. 현대사회 들어 물가가 상승하고 기대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발생하는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택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결혼 당시부터 주택 가격 부담 등으로 맞벌이를 선호하기도 한다.2) 내조형 맞벌이 가족생계의 위협을 받지는 않지만 가족이 보다 나은 생활수준을 영위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취업하는 경우, 남편의 학업이나 출세를 위해 여성이 생계를 담당하는 경우 등이 있다. 예를 들면 남편의 국가고시 응시나 학위 취득을 지원하거나, 이직을 준비하는 등 단기간 일을 하는 경우도 있다.3) 자아실현형 맞벌이 가족여성들이 자아실현을 위해 취업 상태를 유지하는 형태로 볼 수 있다. 중산층 이상 고학력 여성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으로, 젋은 연령층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이들은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역할분담, 평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4) 여가활용형 맞벌이 가족위에 나열된 경제적 이유, 내조, 자아실현 등에 크게 관계없이 자신의 취미를 살리고 여가를 활용하기 위해 직업을 갖는 형태다. 이상 네 가지 유형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생계유지형 맞벌이 가족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3. 맞벌이 가족의 문제점1) 부부의 역할 분담전통적인 가족에서 남편은 일을 하고 아내는 가사를 전담했다면, 맞벌이 가족에서는 남편과 아내 모두 일을 하기 때문에 가사 분담이 커다란 과제로 다가오게 된다.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평등한 부부관계가 당연시되고 있으며 결혼으로 인해 어느 한 쪽이 자아실현을 포기하거나 희생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가족 내 역할분담이 전통적인 성 역할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맞벌이 부부가 역할 분담 문제로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다. 상대적으로 남편의 가사 참여도가 낮기 때문에 여성은 퇴근 후 가사라는 또 다른 일터를 마주하면서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큰 부담을 떠안게 된다.이러한 갈등은 자녀를 출산한 이후에 더 극심해지는 양상을 보인다. 여성은 임신, 출산 자체만으로도 사회적 위치가 크게 흔들리는 경험을 하는데, 이후 육아에 있어서도 사회 구조적으로 남편 보다 더 많은 부담을 지게 된다. 여기에서 오는 어려움과 스트레스로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뜻과 관계없이 일을 그만두는 선택을 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남편과 갈등이 잦아지고 급기야 이혼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있다.2) 자녀 양육 문제맞벌이 가족의 가장 큰 문제라고도 할 수 있다. 부부 두 명만으로 구성된 가족일 때에는 가사 분담을 포함한 결혼생활에서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다가 자녀를 출산하면서 양육이라는 문제에 맞닥뜨리게 된다. 남편과 아내 모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양육에 더해 직장생활을 병행해야 하는데, 통상 아내가 양육의 많은 부분을 부담하게 되면서 신체적 피로감, 심리적 부담, 정체감 상실 등을 겪는다. 또한 많은 맞벌이 부부가 부모에게 자녀 양육에 대한 도움을 청하기도 하는데, 이 때 발생하는 부모와의 갈등 또한 맞벌이 부부가 처하는 문제 가운데 하나다.4. 문제 해결 방안1) 사회적 인식 변화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것은 가사와 양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다.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여성이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인식이 팽배하다. 경제활동인구의 주축인 30~50대 남성은 남아선호사상 속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부모 세대의 가부장적 문화를 그대로 답습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맞벌이 부부의 갈등으로 이어지는데, 사회 전체가 이러한 과거의 구습에서 벗어나야 문제 해결의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다.2) 보육서비스 개선현재의 보육서비스는 개선되기는커녕 저출산을 이유로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원아 감소로 민간·가정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잇달아 폐원하는가 하면, 국공립 보육기관 조차 원아 감소에 따른 운영난으로 문을 닫는다. 최근 폐원한 서울의 한 어린이집은 정원이 34명이지만 등록한 어린이가 20명이라는 이유로 갑작스레 문을 닫아 부모들을 당황스럽게 했다. 국공립 보육기관이라고 해도 운영 자금의 100%를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80% 정도만 지원해 주고 자체 영리활동을 통해 나머지를 충당해야 하는 처지라는 것이다.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갑작스레 자녀를 맡기지 못하게 된 맞벌이 부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공립 보육기관을 늘리면서 운영난을 걱정하지 않고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아울러 가정 방문형 돌봄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아이돌봄 서비스는 수요를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데다 아이돌보미에 대한 신뢰가 낮아 맞벌이 부부들이 자녀를 맡기고도 불안해한다. 철저한 검증과 교육을 통해 전문성 있는 아이돌보미를 확충함으로써 기관 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아이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이 밖에 야간 근로자를 위한 야간 보육, 장애아 보육 등 맞춤형 돌봄 서비스도 확대해야 한다.3) 가족 친화형 근로 환경 조성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근로 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 핵심은 출산·육아휴직, 육아시간제도, 유연근무제 등 현재 존재하는 제도를 자리 잡게 하는 것이다. 남녀 모두 눈치 보지 않고 이러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근로 현장의 분위기가 개선돼야 하며 휴직 등에 따른 인력 공백을 채울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이른바 '코로나19 시대'를 통과하며 재택근무, 시차출퇴근, 탄력근무제 등을 시행한 경험을 반영해 기업 차원에서 업무에 무리가 없는 한 재택근무, 시차출퇴근, 탄력근무제 등을 활용하는 문화로 바꾸어 나간다면 굳이 휴직 등으로 인력 재배치 문제를 겪지 않아도 맞벌이 부부가 일과 가정 모두에 충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과학| 2023.06.05| 6페이지| 1,500원| 조회(259)

사회복지, 가족복지, 가족복지론, 사회복지학, 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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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행정론_사회복지행정과 일반행정 비교 / 내가 사회복지행정가라면?

사회복지행정론사회복지행정과 일반행정을 비교 설명하고, 스키드모어(Skidmore)는 사회복지행정가가 실천해야 할 관리행동을 17가지로 구분하였는데그 중에서 수용, 신뢰, 인정, 동기부여4가지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서술하고,만약 내가 사회복지행정가라면직원과 클라이언트에게 어떻게 대할 것인지한 가지를 선택하여 사례적(사례가 없다면 가능성을 예상하여)으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과목명사회복지행정론차 례Ⅰ.서론Ⅱ.본론1. 사회복지행정과 일반행정2. 사회복지행정가의 관리행동 : 스키드모어(Skidmore)3. 내가 사회복지행정가라면 직원과 클라이언트에게 어떻게 대할 것인가?Ⅲ.결론Ⅳ.참고문헌Ⅰ. 서론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은 행정 체계 속에서 작용한다. 정치, 경제, 외교, 안보, 사회, 문화 등 안팎의 현안을 해결하고 국민적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바로 행정이다. 대통령제 하에서 행정권은 정부(행정부)가 행사하며 입법부와 사법부가 이를 견제한다. 즉 행정은 입법·사법 작용을 제외한 국가의 작용이며 입법부인 국회가 만든 법 아래에서 사법부의 규제를 받으며 행하는 국가 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같은 맥락에서 사회복지행정은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국가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행위 일체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 현대사회의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복지 요구를 해결하고 수많은 사회복지 조직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틀이 필요하며, 조직적인 활동을 통해 관련 서비스를 현장에 적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국가라면 사회복지행정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여기에서는 사회복지행정이 일반행정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고 사회복지행정가가 실천해야 할 바람직한 관리 행동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Ⅱ. 본론1. 사회복지행정과 일반행정사회복지행정과 일반행정은 '문제해결'을 목표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인간의 활동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를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고,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활용해 대안을 제시해 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과정을 공통적으로 수행한다.하지만 사회복지행정과 일반행정의 속을 들여다보면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드러난다. 일반행정은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향상시키기 위해 고도의 합리성을 기본 전제로 하여 국민의 요구에 대응하는 활동이다. 주로 정책 입안 및 결정, 그에 따른 규제에 무게를 두게 된다. 반면 사회복지행정은 개인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서비스 행정의 성격이 짙다. 질병, 장애, 노령, 실업 등으로 개인이나 가정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안정을 추구하는 휴먼 서비스가 사회복지행정이다.즉, 사회복지행정과 일반행정은 그 방법과 기술 측면에서 같은 원리로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사회복지가 갖는 가치와 독특함이 일반행정과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 체계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사회복지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적절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일반행정과 다른 사회복지행정의 특성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역사회 내의 인지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돕는 존재 ▲효과적인 사회적 기능을 위해 사회적·개인적 자원을 제공하고 사회적 역기능을 예방 ▲사회복지조직은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이사회를 가지고 있으며 조직의 크기, 범위, 구조, 프로그램 형태 등이 광범위하고 다양함 ▲사회복지행정가는 복지조직 내부 운영을 지역사회와 관련시킬 책임이 있음 ▲자원 활용에 관해 부단히 선택을 내릴 필요성이 있음 ▲조직의 생존을 위해 자원의 적자 운영을 피해야 함 ▲서비스는 전문사회 사업적 성격이 점차로 증대함 ▲모든 직원들이 행정 과정에 참여하는 전체 조직 사업에 영향을 미침 등이 있다.2. 사회복지행정가의 관리행동 : 스키드모어(skidmore)사회복지행정은 휴먼서비스라는 특성 상 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조직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 뿐 아니라 사회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현장에서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실천하는 등의 광범위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스키드모어는 사회복지행정가가 실천해야 할 관리행동을 ▲수용 ▲관심과 보호 ▲창의성 발휘 ▲민주성 발휘 ▲신뢰 ▲인정 ▲생활의 균형과 조화 유지하기 ▲기획 ▲조직화 ▲우선순위 결정 ▲위임 ▲지역사회 및 타 전문직과의 관계 유지 ▲의사결정 ▲행동촉진 및 조장 ▲의사전달 ▲직원발전의 촉진 ▲동기부여 등 17가지로 구분해 제시했다. 이 가운데 수용, 신뢰, 인정, 동기부여 4가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1) 수용사회복지행정가는 지역사회 안의 다른 전문직원, 지도자 뿐만 아니라 직원, 클라이언트 등이 처해 있는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개개인을 존중하고 수용하면서 목표와 기준 및 직원을 위한 지침을 설정하도록 도움으로써 개인이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게끔 인도해야 한다.2) 신뢰사회복지행정가는 항상 직원을 신뢰해야 한다. 직원의 관점 및 의경, 직원이 제시하는 자료는 서로 차이가 있을지라도 존중돼야 한다. 사회복지행정가는 직원을 비난하기보다 그들을 신뢰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직원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3) 인정사회복지행정가는 함께 일하는 직원이나 클라이언트에게 적절한 칭찬과 인정을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직원의 사기를 진작시킴으로써 조직 전체에도 이득이 됨을 이해해야 한다.4) 동기부여사회복지행정가는 직원으로 하여금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직원 모두가 조직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 동기부여를 해야 한다. 사회복지행정가는 자신의 행동이 직원의 사기와 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렇게 만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3. 내가 사회복지행정가라면 직원과 클라이언트에게 어떻게 대할 것인가?한 사회복지기관의 기관장 A가 있다. A는 지역사회 내의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대외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지만, 직원들의 업무를 일일이 지시·통제하며 자신의 의견대로만 기관을 운영해 나가는 등 고압적이고 독재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직원들이 자신과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반박하여 결과적으로 자신의 의견만을 따르도록 하며, 실수나 잘못을 한 직원은 모두가 보는 앞에서 질책하기도 한다. 직원들을 칭찬할 때도 있지만 평상시에 보여주는 리더십이 직원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칭찬조차 빛을 잃는다. 직원들은 클라이언트에게 의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기보다 A의 눈치를 보며 지시대로만 업무를 수행하는 수동적인 모습만 보이게 됐다.

사회과학| 2023.01.20| 5페이지| 2,500원| 조회(278)

사회복지, 사회복지학, 사회복지행정, 일반행정, 사회복지행정가, 사회복지사자격증, 스키드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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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와실천_사회복지법의 권리성, 사회복지수급권에 대해 서술하시오.

사회복지법제와실천사회복지법의 권리성(사회복지수급권)의이해에 관하여 서술하세요.과목명사회복지법제와실천차 례Ⅰ.서론Ⅱ.본론1. 사회복지수급권의 개념과 규범적 구조2. 사회복지수급자 권리 보호3. 사회복지수급자의 의무4. 사회복지수급권 제한 및 처벌Ⅲ.결론Ⅳ.참고문헌Ⅰ. 서론국가나 민족, 인종 등에 상관없이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인정되는 보편적인 권리를 인권이라고 한다. 인권은 이러한 보편성 때문에 구체적인 현실 상황을 반영한다기보다 이념으로써 실현하는 데 더 큰 비중을 둔 추상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추상적인 인권은 현실에서 법을 통해 구현된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10조를 통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제31조 교육받을 권리, 제32조 근로의 권리,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5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등이 있다. 이를 통틀어 사회적 기본권이라고 한다.사회적 기본권은 모든 인간이 기본적인 의식주를 누릴 수 있다는 개념으로, 사회 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복지국가의 지향점이다. 이와 더불어 헌법은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 대해 일정한 급여나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의2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즉 우리 국민은 사회적 기본권을 누리기 위해 국가에 사회복지 서비스를 신청하고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이것이 바로 사회복지수급권으로, 그 내용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기술해보고자 한다.Ⅱ. 본론1. 사회복지수급권의 개념과 규범적 구조1) 사회복지수급권의 개념사회복지수급권이란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으며,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과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때 개인이 갖는 사회복지서비스 청구권을 사회복지수급권이라고 한다.2) 사회복지수급권의 규범적 구조① 실체적 권리 : 개인이 사회복지법에 의거해 급여 또는 서비스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사회보험 청구권, 공공부조 청구권, 사회복지서비스 청구권② 절차적 권리 : 실체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보장되어야 할 권리다.→ 사회복지급여 쟁송권, 사회복지행정 참여권, 사회복지입법 청구권③ 수속적 권리 : 사회복지급여를 받기 위해 적절한 절차에 참여할 권리, 불평등하게 취급당하지 않을 권리, 하자 없는 재량 행사를 청구할 권리다.→ 홍보 및 정보 제공 요구권, 상담 및 조건 제공 요구권, 사회복지기관 이용 요구권, 수속 과정에서 권리 실현의 적절한 진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2. 사회복지수급자 권리 보호1) 사회복지수급권의 양도, 담보제공, 압류 금지서론에 서술한대로 사회복지수급권은 인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권리로, 수급권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주는 수단이다. 때문에 사회복지수급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사회보장기본법 제12조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다', 제13조 '사회보장수급권은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 등의 법 규정이 있다. 같은 맥락에서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국민기초생활법 제34조 급여 변경의 금지).2) 권리 구제사회보장법 제39조에 따르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은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등을 청구할 수 있다. 통상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먼저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복할 수 없는 경우 행정소송을 진행한다.3. 사회복지수급자의 의무사회복지수급권은 인권 실현 측면에서 국가가 보장해야 할 권리이지만 수급권자에게도 최소한의 의무가 주어진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사회복지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해야 한다. 이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양의무자 유무 및 부양 능력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 특성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데 수급권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거짓으로 신고해서는 안 된다. 수급권자로 지정된 이후에도 해당 사항에 변동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4. 사회복지수급권 제한 및 처벌수급권자가 사회복지급여 수급과 관련해 부정행위를 할 경우 수급권이 제한될 뿐 아니라 관계 법령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자 또는 지급받은 급여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Ⅲ. 결론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는 국민 모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도록 관련법을 통해 사회복지급여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법이 그러하듯 사회복지 관련법에도 사각지대는 존재한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제도를 예로 들어 설명하자면 부정 수급 여부를 가려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 제도가 실제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발목을 잡는 경우도 있다. 홀로 생계를 이어가는 노인이 수년 전 연락이 끊긴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어릴 적 보육시설에 버려진 사람이 부모가 생존해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가 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러한 부작용은 2021년 10월 생계급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 연 1억 원, 재산 9억 원 이하인 경우에 대해 폐지되는 등 개선이 있었다.

사회과학| 2023.01.20| 5페이지| 3,000원| 조회(185)

사회복지, 사회복지학, 사회복지사, 사회복지법, 사회복지수급권, 사회복지사자격증, 사회복지법제와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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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간접실습_비정규직 사회복지사 고용 문제에 대한 견해 서술

사회복지기관에서 비정규직 직원 고용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개진하시오.과목명사회복지실습차 례Ⅰ.서론Ⅱ.본론1. 사회복지사 고용 실태와 문제점2. 개선 방향Ⅲ.결론Ⅰ. 서론사회복지의 영역은 시대의 흐름과 함께 확대되어 왔다. 산업화 이후 급격한 경제발전을 겪으며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받고자 하는 욕구가 생겼고, 현대사회 들어서는 신체적 안녕을 넘어 정신적 건강이나 여가 분야까지도 사회복지 실천 범주에 포함되었다. 이처럼 갈수록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발맞춰 사회복지사가 미래 유망 직종으로 떠오르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사람과 실제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추세다.그러나 사회복지사가 처한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다. 업무 특성 상 일과 휴식이 균형을 이루기 어려운데다 보수는 최저임금 수준에 그치고 있다. 사회복지사들을 봉사자로 여기는 인식은 이들에게 소위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것처럼 비쳐지기도 한다. 가뜩이나 열악한 근무 조건 아래, 사회복지사들은 비정규직이라는 고용 불안 속으로 또 한 번 내몰린다.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우리 사회를 점차 바꾸어 나가고 있지만 사회복지사들은 여전히 사각지대에서 신음하고 있다.이러한 현실과 관련해 우리나라 사회복지기관의 비정규직 사회복지사 고용 실태는 어떠한지 살펴보고 문제점과 향후 개선되어야 할 방향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보고자 한다.Ⅱ. 본론1. 사회복지사 고용 실태와 문제점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직접 맺는 것으로,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명시하며 기간은 정함이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근로자를 정규직이라고 한다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하는 근로자를 비정규직이라고 한다. 비정규직은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원칙적으로 보호받는다. 특히 정규직과 동일 업무를 맡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처우를 보장하고 있다.그러나 사회복지사의 경우 고용 형태가 일반적인 경우와 다른 데서부터 처우의 불안정성이 발생한다. 일단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기관과 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이다. 문제는 사회복지기관의 지위인데, 근로를 제공받는다는 점에서는 사용자이지만 임금 지급 의무가 없는 경우가 있다. 대다수 사회복지사들이 직접고용 형태가 아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사회복지기관에 파견되는 형태로 근로하고 임금 또한 해당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에서 지급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용 형태 자체가 바로 간접고용, 비정규직인 것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사들은 고용 불안에 놓일 수밖에 없다. 처우와 관련해 일반 근로자들처럼 사용자에게 건의하거나 협상을 제안하기도 어렵다. 현행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은 사회복지사의 임금 등 처우 개선의 책임이 사회복지기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고 명시하기도 한다.그렇다고 해서 사회복지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정규직 사회복지사를 늘려 채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소수의 대규모 사회복지기관을 제외한 대다수 사회복지기관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과 각종 민간단체의 후원금을 받아 운영하기 때문에 인건비에 추가로 투입할 재정적 여력이 없는 게 현실이다.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 탓에 사회복지사들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의 지위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 사회복지사들은 현장에서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더 적은 임금을 받거나, 연차 및 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거나, 추가 근로 수당을 받지 못하거나 하는 차별 속에 업무에 대한 의욕과 만족감마저 잃고 있다.2. 개선 방향사회복지 분야는 특성 상 대면 서비스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근로자에 대한 처우 개선이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복지사 고용 형태를 비롯한 전반적인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첫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 분야 예산을 증액 편성해야 한다. 늘어나는 사회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도 예산 증액이 절실하지만, 현장에서 사회복지 전달 체계이자 실천 주체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 나아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개정함과 동시에 사회복지사 역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보호를 받도록 함으로써 근로자로서 사회복지사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기관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둘째, 사회복지기관의 차별은 시정되어야 한다. 법과 제도를 바꾸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당장 현장에서 사회복지기관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 업무 성과를 동등하게 평가하고 연차 및 휴가를 눈치 보지 않고 쓰는 등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야 한다.셋째, 사회복지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 사회복지 서비스가 자리 잡은 지 얼마 안 된 만큼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이 아직 충분히 성숙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만이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는 것이며 사회복지사는 이들을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인식에서 벗어나야 사회복지사가 전문성 있는 직업인으로서 인정받고 자신의 권리를 보다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과학| 2023.01.20| 5페이지| 2,000원| 조회(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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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론_지방자치 주민 직접 참여 제도와 사례

지역사회복지론지역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지역사회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지방자치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를 2가지 이상 조사하여 제출하시오.(예: 주민소환제, 주민소송제, 주민참여예산제 등)과목명지역사회복지론차 례Ⅰ.서론Ⅱ.본론1. 주민 직접 참여의 방법1) 주민투표2) 주민소환3) 주민 감사 청구와 소송4) 주민참여예산제도2. 주민 직접 참여 사례1) 주민투표 : 서울시 무상급식 지원범위2) 주민소환 : 김태환 제주지사, 김황식 하남시장Ⅲ.결론Ⅳ.참고문헌Ⅰ. 서론지방자치는 흔히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불린다. 나라 전체가 아닌 일정한 지역 내에서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기관을 통해 해당 지역의 공공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제도로, 중앙정부의 수직적 통치 행위와는 달리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정치 체제라는 점에서 이러한 이름이 붙었다. 오늘날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지방자치단체에 자치권을 주고 주민들이 더욱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정치 형태는 국가의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 사상을 반영함과 동시에 중앙정부로 과도하게 권력이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한다. 또한 중앙과 지방이 행정을 분담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정권교체 등으로 인한 정국 혼란기에 지방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주요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 지역적 측면에서는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행정으로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주민이 정치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자치능력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지방자치가 이러한 목적과 의의에 맞게 운영되려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상적인 정치 활동이 담보돼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제도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 주민이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외에도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 주민소송제, 주민참여예산제 등 보다 직접적인 정치행위를 보장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지방자치에 직접 참여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사례를 통해 긍정적 측면과 한계점을 분석해보고자 한다.Ⅱ. 본론1. 주민 직접 참여의 방법우리나라는 지방자치법을 통해 주민이 지방자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안과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주소를 가진 주민은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그 방안은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소송 등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하고 있다. 각각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주민투표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만 18세 이상 주민과 등록 외국인 등은 투표에 참여할 자격을 가질 뿐 아니라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 주민투표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이밖에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장도 주민투표 청구권을 갖는다.2) 주민소환모든 주민이 지방자치에 직접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해 정책을 결정하고 운영하도록 위임한다. 그러나 이러한 대의민주주의제도 아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이 주민의 뜻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거나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 이 때 주민이 나서 문제를 일으킨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비례대표 제외)에 대해 소환 투표를 청구할 수 있으며 투표를 거쳐 실제 그 직을 상실케 할 수 있다.3) 주민 감사 청구와 소송주민은 거주 중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이 법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칠 때 상급 행정기관의 장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주민의 참정권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에게도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는 의의를 갖는다.4) 주민참여예산제도예산 편성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이지만, 현행 지방재정법은 이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건전성·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참여예산기구를 운영하며 예산안과 의견서 등에 주민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2. 주민 직접 참여 사례1) 주민투표 : 서울특별시 무상급식 지원범위2011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서울특별시의 무상급식 지원범위에 관한 주민투표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2010년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한나라당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과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서울시 의회, 민주당 소속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무상급식 이슈를 두고 갈등을 빚으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당시 오 시장은 소득하위 30%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곽 교육감은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서울시의회에서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골자로 한 조례안과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양측의 갈등이 폭발했다. 오 시장은 출구전략으로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대한 주민투표를 제안했지만 민주당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에 보수성향 시민단체가 나서 주민동의 서명을 받아 주민투표를 성사시켰다. 곽 교육감을 비롯한 민주당은 투표 거부 운동을 펼치며 맞불을 놨다. 결국 8월 24일 실시된 투표에서 투표율이 주민투표 성립 요건인 33.3%를 넘지 못한 25.7%에 그쳐 개표가 무산됐다.무상급식 지원범위 주민투표는 서울시장 사퇴라는 초유의 사태로도 이어졌다. 오 시장은 투표를 앞두고 투표율이 33.3%를 넘지 못하면 사퇴하겠다는 승부수를 던졌었다. 이는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자신의 발목을 잡는 자충수가 됐다. 오 시장은 투표 이틀 뒤인 8월 26일 약속대로 직에서 물러났다.2) 주민소환 : 김태환 제주지사, 김황식 하남시장김태환 제주지사 주민소환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을 둘러싼 자치단체와 주민의 뿌리 깊은 갈등이 분출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2006년 7월 제주도특별법에 따라 출범한 제주자치도는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더욱 강력한 지방분권과 규제 완화를 요구해 왔다. 지리적 특성 등을 반영해 국제자유도시로 특성화할 수 있도록 세제, 인·허가 등의 권한을 달라고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관련 개발 계획으로 투자개방형병원(영리병원), 관광객 전용 카지노 허가 등을 추진하면서 주민 반발이 표면화됐고, 2009년에는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해군기지)를 개발하겠다는 방침이 발표되면서 주민들과 갈등이 폭발하기에 이르렀다.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 주민들은 2009년 5월 6일 '김태환 제주자치도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를 구성하고 주민소환청구 서명을 받는 등 관련 절차를 추진했다. 그 결과 같은 해 8월 26일 김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됐으나 투표율이 33.3%에 훨씬 못 미치는 11.0%에 그쳐 개표조차 하지 못한 채 소환이 무산됐다.이에 앞서 2007년 실시된 경기 하남 김황식 시장 및 시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는 제도 도입 이래 처음으로 실시됐다는 의미를 갖는다. 당시 하남시는 경기도 광역화장장을 유치하면서 서울시·경기도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등 지역 발전 정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비선호시설인 화장장 유치에 반대하며 김 시장과 시의원 3명에 대해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했다. 2007년 12월 12일 실시된 투표에서 김 시장은 투표율 31.1%로 간신히 소환이 무산됐지만 시의원 3명 가운데 2명이 직을 잃었다. 이듬해인 2008년 경기도가 화장장 유치 지원 철회 의사를 밝힌 것이 계기가 되어 하남시는 화장장 유치를 포기하게 됐다.

사회과학| 2023.01.20| 6페이지| 3,000원| 조회(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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