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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의 정년제로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자의 의사나 능력과 무관하게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제도가 있어 은퇴 후 나타날 수 있는 노인문제와 해결하기 위한 제도 및 정책에 대햐여 논하시오

Ⅰ. 서론인간의 기대수명이 늘어났다는 사실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중 사회적으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면 바로 ‘정년퇴직 이후의 삶’이다. 통계 기관마다 계산한 평균 은퇴연령은 조금씩 다르긴 하나 대략 50~60세 사이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은퇴 이후 남은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100세 시대를 앞두고 우리가 80세까지 살 수 있다면 은퇴 이후의 20~30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기까지가 우리가 경제적인 이유로 노후준비를 해야만 한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퇴직에 대한 부담은 커지고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노동을 할 수 있는 건강과 여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정년이 되면 은퇴를 하여 생산 활동에서 멀어지고 점점 일을 할 기회가 없이 사회로부터 소외되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퇴직 후 관심사를 보면 대략 퇴직 후 대기업의 경력을 살려 중소기업이든 어디든 재취업을 꿈꾼다. 그러나 현실은 어떨까? 노인복지관련 문제는 크게 4가지가 있다. 1.빈곤 2.질병 3.역할상실의 문제(역할상실이란 은퇴 후 가정에서 가장으로서의 역할과 사회적인 역할을 동시에 상실하여 사회적 기능이 사라짐) 4.소외 가 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본론에서 다루어 보자.Ⅱ. 본론200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노인인구 구성비가 7%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에 진입하여 2018년이면 고령사회(노인인구 구성비가 14%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인구 고령화 진행 속도(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7~14%)는 18년으로 세계에서 최단 기간인 일본의 25년(1970년~1994년)보다도 빠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에 이르는 데 소요되는 기간도 불과 8년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는 나라가 될 전망이다. 따라서 한국은 고령화에 대비할 시간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어 시급한 고령화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현대 산업 사회에서 강제적인 퇴직에 따라 일자리를 잃게 되고 재취업의 기회를 얻기가 쉽지 않아 경제적인 어려움을 맞게 된다. 그리하여 노인빈곤의 원인으로 정년퇴직 제도와 노인의 취업기회의 부족, 그리고 소득보장의 미비함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나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퇴직한 후에도 재취업을 희망하는데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답한 대상자가 전체 조사 대상자의 약 44.2%로 가장 많았고 근로 능력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답한 대상자가 38.3%, 일이 좋기 때문이라고 대답한 이가 9.3%, 소일거리라고 대답한 대상자는 5.9%에 달한다. 사실상 은퇴 후에 경제적 불안이 가장 크기 때문에 재취업을 희망하는데 이는 아직 노후 계획에 대한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노인의 빈곤문제는 매우 심각하여 1994년 65세 이상 전체 고령인구의 약 15%가 절대빈곤층이다. 이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의 '한국 노인의 삶의 변화 분석 및 전망' 보고서에 의하면, 70~74세 노인의 근로활동 참여율은 1994년 29.2%에서 2008년 32%로 높아졌다. 75~79세 노인은 13.3%에서 23.6%로 더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심지어 80세 이상 노인의 근로활동 참여율도 4.1%에서 10.1%로 배 이상 높아졌다. 또한 돈이 필요해서 일자리를 원하는 노인의 비율이 1994년 70.7%에서 2008년 89.6%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들이 일자리를 찾는 목적이 대부분 필요한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라는 뜻이다. 가장 큰 걱정거리는 역시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 2009년에 통계청에서 실시한 사회조사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 500명 가운데 74.4%가 은퇴 전까지 노후를 준비하지 못했다고 답하였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제도적 접근으로 세금을 더 내더라도 복지 혜택을 모든 계층이 골고루 누리는 '보편적 복지'를 한국 사람들은 선호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다. 그리고 는 창간 22돌을 맞아 지난해 여론조사 기관 리서치플러스에 의뢰하여 실시한 '국민의 복지 및 사회의식'을 조사한 결과 이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72.1%는 '세금을 많이 내더라도 국민 모두에게 복지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좋다'라고 답했다. '세금을 낮추어 가난한 사람들만 돕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22.7%에 그쳤다. 국민 10명 중 7명은 '선별적 복지'보다 '보편적 복지'를 선호했다는 말이다. 특히 이런 의식은 정치적 성향이나 소득 수준, 학력,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가구 소득별로 보면 월 200만원 미만인 응답자의 66.9%, 월 200만~400만원인 응답자의 74.4%, 월 400만원 이상인 응답자의 77.7%가 '보편적 복지'를 선호했다. 소득이 높을수록 '보편적 복지'를 선호하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또 '선별적 복지' 제도를 선호하는 당의 태도와 달리, 한나라당 지지자 가운데 70.7%가 '보편적 복지' 제도를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민주당 지지자의 '보편적 복지' 선호 비율(72%)과 별 차이가 없다. 복지 선진국에서는 세금 부담 수준이 높지만, 한국의 경우 이들 국가에 비해 세금 부담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세율 때문에 가처분 실질소득이 부족하다고 느끼면서도,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위해 현 급여에서 세금(은퇴 연금료) 부담을 늘리는 것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문재인 정부는 임기 말인 오는 2022년까지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계속고용제도란 60세 정년 이후에도 일정 연령까지 고용 의무를 부과하되 기업이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 폐지 등 다양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기업이 노사 합의를 전제로 임금, 근로시간, 직무 형태 등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미 일본의 경우 60세 정년 이후에도 기업들이 고용을 책임지도록 하는 이 제도를 안착시킨 바 있다. ‘계속고용제도’와 동시에 정부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계해 기업의 연금수급 개시 연령까지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60세부터 수령 가능하다. 제도가 개편되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오는 2023년 만 63세, 2028년에 만 64세, 2033년에는 만 65세로 늦춰진다. 즉 이 제도가 도입될 시 오는 2033년까지 정년을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연장하는 셈이다.그렇다면 노후 생활에는 필요한 자금이 얼마일까? 기본생활비는 통계청이 조사한 2005년 1분기 55세 이상 가구 월평균 소비지출 액 177만원 중 여유생활비용과 중복되는 교통비 27만원, 교육비 10만원, 교양 ㆍ오락비 7만원 등을 제외한 133만원이 기준이다. 여기에는 식료품비 48만원, 주거비 25만원, 피복ㆍ신발비 7만원, 보건의료비 13만원, 기타 잡비 40만원 정 도가 포함돼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6년 65세 이상 진료비가 월평균 32만 8599원이라고 조사했다. 국민 1인당 월평균 10만 6286원의 3.1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65세 이상의 진료비는 25조 187억 원으로 전체 38.7%를 차지한다. 여기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검사비용, 처치비용 등을 고려하면 실제 노후 의료비는 더 커진다고 볼 수 있다. 65세 이후는 생애 의료비 절반을 지출하는 시기입니다. 질병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물론 금전적 부담까지 감당해야한다. 특히 9.9%의 발병률을 보이는 노인 치매는 1인당 평균 진료비가 연 1193만 원가량으로 집계돼 큰 부담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고액의 진료비가 가계를 빈곤층으로 빠뜨리는 위험요소라는 점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개인의 가처분 소득에서 의료비를 40% 이상 지출하는 경우를 ‘재난’으로 규정한다. 우리나라도 심각한 의료적 빈곤 상황을 ‘재난’으로 여기고 암, 뇌질환, 희귀성난치병 등이 있는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질병이 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또 다른 정책으로 노인복지관련 제도를 만들어 나라에서 노인을 부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스웨덴의 경우 고령자는 집에 머물 수 있는 정도까지는 재가돌봄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찾아와 각종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하지만 집에 더 이상 머물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면 공립 요양원에 입주하게 된다. 또한 보충적으로는 노인자원봉사활동을 위한 인력확보를 통해 민간차원의 도움을 주는 것 이다.

사회과학| 2022.10.25| 4페이지| 1,500원| 조회(143)

노인복지론, 노동부의 정년제, 노인문제와 해결 위한 제도 및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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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기제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5가지 이상 기술하고, 자신의 가족에게서 발견할 수 있었던 방어기제의 사례에 대해 설명하시오

방어기제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5가지 이상 기술하고, 자신의 가족에게서 발견할 수 있었던 방어기제의 사례에 대해 설명하시오.Ⅰ. 서론방어기제라는 말은 1894년 프로이드의 논문 `방어의 신경정신학에서 처음 사용되었으며, 딸 안나 프로이드가 이를 체계화하였다. 방어기제는 자아가 불안에 처하여 합리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때, 현실을 부정하거나 무의식적으로 불안을 제거하려는 심리기제를 말한다.자아방어기제는 자신의 무의식 속에서 생기는 자아기능으로서 스스로가 느끼는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방법이다. 무의식의 불안 제거는 현실적 문제를 제거하거나 현실적 문제해결이 불가능할 경우 비현실적인 방어기제를 사용하게 된다. 또한, 불안을 통제할 수 없는 경우나 심리적 갈등을 일으킬만한 상황에서도 일어난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일상의 삶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그로인한 불안상황에 처하게 되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현실을 왜곡하는 생각과 행동을 함으로써 심리적인 안정을 얻는다.이런 방어기제는 인간의 정신건강은 물론 심리발달에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들 모든 기제를 한데 묶어서 병적이라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실제 쓰는 기제 가운데 어떤 것은 불안에 대응하지 못하므로 결과적으로 정신질환이 생길 수 있다. 인간의 자아는 불안에 대처하는 데 이런 방어기제를 한 가지만 쓰지 않고 몇 가지를 한 번에 섞어 쓰는데 이렇게 어떤 기제들을 쓰느냐 하는 선택은 무의식에서 이루어진다. 또 방어기제는 선택되어지면 자동적으로 작동을 시작한다.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어떤 방어기제들을 사용하는지, 방어기제에 대한 생각과 행동이 적절하게 될 수 있도록 자아를 성숙하게 하는 노력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고자 한다.Ⅱ. 본론1. 방어기제의 종류① 억압방어기제 중 가장 일차원적이고 원시적이며 많이 사용된다. 억압이란 의식에서 용납하기 어려운 생각, 욕망, 충동 등을 무의식 속에 머물도록 눌러 놓은 것이다. 억압을 통해서 자아는 위협적인 충동, 감정, 소원, 환상, 기억 등 위험적인 요소들이 의식화되는 것을 막는다, 특히, 죄책감, 수치심 등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경험일수록 억압의 대상이 된다.억압은 아예 안보고 안들음으로써 불안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대상을 자아가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비슷한 개념인 ‘억제’는 무의식이 아닌 의식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차이점이 있다.② 억제의식적 혹은 반의식적으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억누르는 것을 의미한다. 내부의 불편한 감정을 회피하지 않으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말하며 스트레스와 관계된 부정적인 감정을 효과적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해준다.③ 동일시부모, 형, 윗사람, 주위의 중요한 인물들의 태도와 행동을 닮는 것을 말하며, 불안을 없애기 위해 오히려 불안의 원인이 되는 그 사람과 똑같이 되려는 것을 말한다. 자아와 초자아 형성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성격발달에 가장 중요한 방어기제이다.④ 보상심리적으로 어떤 약점이 있는 사람이 이을 보충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장점)을 과도히 발전시키는 것. 이것은 열등감과 깊은 관계가 있어서 잘못 쓰면 문제가 된다. 오히려 열등감은 받아들이고(수용)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⑤ 합리화행동 속에 숨어 있는 실제 동기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 자아가 의식에서 용납할 수 있는 그럴듯한 이유, 즉 합당하고 도덕윤리에 어긋나지 않는 이유를 대는 것이다. 그 설명이나 이유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며 자아가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으로 꾸민다. 합리화가 거짓말이나 변명과 다른 점은 전적으로 무의식의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⑥ 대체형성목적하던 것을 가지지 못하게 됨에 따라 오는 좌절감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 원래의 것과 비슷한 것을 취해 만족을 얻는 것이다.⑦ 투사자신이 용납할 수 없는 충동, 생각, 행동 등을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의 것으로 전가시키는 것이다. 투사는 관계망상이나 피해망상 등을 불러일으키는 등 환각이나 착각, 망상형성의 중요한 기재다. 자신이 상대를 싫어할 때 상대가 자신을 싫어한다고 바꾸는 것으로 이는 주체와 객체를 바꿈으로써 불안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상대방의 증오와 공영에 대한 방어로 공격성을 표현할 수 있으므로 적대적 충동을 만족시키네 된다. 즉, 상대가 나를 싫어하기 때문에 자신도 상대가 싫다는 식으로 자기 안의 적대감을 만족시키는 것이다.⑧ 승화의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본능적 욕구들을 수용 가능한 형태로 대리 만족하는 것이다. 승화는 대인적인 활동을 통해 환경에서의 요구도 따르고 배척되었던 충동도 만족시키는 것으로 방어기제 중 가장 능률적이고 창조적이다. 본능적인 에너지 특히 성적·공격적 에너지를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형태로 유용하게 돌려쓰는 것으로 방어기제들 중 가장 적절하고 건전한 방법이다.⑨ 취소자신의 성적, 적대적 욕구와 행동으로 인해서 대상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무의식에서 느낄 때 그에게 준 피해를 취소하고 원상복귀하려는 행동이다.⑩ 부정의식화하기에는 불쾌한 어떤 생각, 욕구, 충동, 현실 등을 무의식적으로 부정함으로써 불안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려는 정신기제이다. 부정은 무의식적으로 현실을 거부함으로써 현실과 관련된 정신적 고통을 피하려고 한다.⑪ 퇴행감당하기 어려운 스트레스 상황에 처했을 때, 그동안 이루었던 발달의 일부를 상실하고 안정적이었던 과거로 돌아가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것이다. 즉, 현재의 발달단계보다 더 이전의 발달단계로 후퇴하는 것이다.⑫ 저항자아가 관여하기에는 괴롭고 불안한 억압된 기억들이 의식계로 떠오르는 것을 막는 기제이다. ‘억압’은 무의식으로 누르는 것이도 ‘저항’은 의식으로 못 올라오게 막는 것을 의미한다.⑬ 반동형성무의식 속의 받아들여질 수 없는 생각, 욕구, 충동 등을 정반대의 것으로 표현하는 경우로 원래의 생각, 소원, 충동 등을 의식화하지 못하게 하는 기제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태도나 언행이 마음속의 요구나 생각과 정반대인 경우의 방어기제이다.반동형성의 전제는 사랑과 증오, 지배와 복종, 능동과 수동처럼 모든 반응이 서로 상반되는 한 쌍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반동형성은 불안을 막기 위해 자신의 억압된 무의식적인 충동과 반대되는 수용 가능한 행동이나 태도를 보인다. 이럴 때 표현되는 감정은 불안을 피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 자연스럽지 못하고 융통성 없이 표현되는 특성이 있다.⑭ 취소자신의 성적/공격적 행동이 상대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생각해서 자신의 죄책감을 지우기 위해 상대의 피해를 원상복구 하려는 행동을 취하는 것.⑮ 지성화감정과 충동을 억제하기 위해 그것들을 직접 경험하는 대신 그것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거나 이야기를 늘어놓는 현상으로서 지적이고 수준 높은 토론같지만 문제해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2. 우리 가족의 방어기제① 첫 번째 사례이전에 당시 동생(9세,여)이 어머니 몰래 학원을 결석했다가 며칠 뒤 학원선생님과 어머니와 만나 학원에 결석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어머니께서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큰소리를 내며 매로 훈육을 하셨던 일이 있었다. 이 때 동생은 ‘한번 빠질 수도 있지 왜그래! 엄마는 맨날 왜 나한테만 뭐라 그래!’라고 하며 혼날 당시 울지 않았으나 방에 들어가 혼자 울고, 침대에 누워서 울다 침대에 소변을 싼 일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생은 방어기제‘투사’, ‘퇴행’이 나타났으며 본인이 잘못하여 혼나는 일인데 본인이 화를 내고, 더불어 본인이 화를 낸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어머니께만 책임을 전가하였다. 또한, 당시 혼나고 맞았던 것이 큰 스트레스로 나타나 초등학생인 동생이 침대에 소변을 보게 되었다. 이는 미성숙한 방어기제가 고루 나타났으며 당시 사춘기인 동생의 스트레스가 컸음을 보여주는 방어기제였다.② 두 번째 사례나의 어머니는 엄하시고 화가나면 매우 무서운 분이시다. 동생과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의 행동들을 보며 어머니가 따뜻하고 자상한 분이였으면 좋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해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동생이 점점 크며 어머니처럼 말과 행동들이 점점 비슷해져 갔다. 화가나며 나오는 말과 행동들을 그대로 따라했다. 이를 본 나는 동생에게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으며 현재는 많이 개선이 되었다.이때 볼 수 있는 동생의 방어기제는 ‘동일시’이다. 엄하과 화가 나면 다른 사람으로 무섭게 변하는 어머니를 무서워하고 눈치를 봤으면서 어머니라는 불안을 없애기 위해 오히려 불안의 원인이 되는 어머니와 똑같이 행동을 했고, 어머니처럼 되지 않겠다고 했는데도 불구 비스한 상황에서 거의 유사한 행동을 했었다. 동일시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어 대상에 따라, 언행에 따라 늘 주의해야 하는 방어기제 중 하나이다.

사회과학| 2022.10.25| 6페이지| 2,000원| 조회(406)

방어기제 종류, 5가지, 가족상담및가족치료, 가족에게서 발견 방어기제 사례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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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치매에 관해 설명하고, 치매노인의 가족을 위한 서비스와 정책과제를 논하세요

[치매 아내 돌보려 자격증 딴 90세]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가족 간의 유대가 강한 한국사회의 가족 내 안전망을 기사화한 것이지만, 이미 많은 사례의 치매는 가족의 문제를 넘어 사회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인치매에 관해 설명하고, 치매노인의 가족을 위한 서비스와 정책과제를 논하세요.Ⅰ. 서론노인복지정책에서 치매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압축된다. 첫 번째는 치매라는 정신장애가 지닌 높은 삶의 파괴력이다. 해마다 노인학대가 증가한 가운데 2017년 전체 학대 4622건 가운데 치매(의심 + 진단)노인에 대한 학대 비율은 24.3%(1122건)로 나타났다. ‘인간다운 노후생활의 영위’라는 노인복지의 목표와는 정반대로 치매는 치매노인 자신의 삶을 파괴할 뿐 아니라 가족 등 친근한 사회 관계망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부정적 영향력이 매우 강하므로, 노인복지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라도 견고한 치매대응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두 번째는 빠른 인구고령화와 함께 나타나는 치매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다. 고령화 속도 등을 고려한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대입해 보면 우리나라 노인인구 중 치매환자 수는 2039년 207만명(유병률 12.30명)으로 200만명대를 넘어선 뒤 2050년 303만명(유병률 16.09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60년엔 332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이처럼 사회와 가족에 대한 의존성과 복지욕구가 가장 높은 치매노인의 수가 급증함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치매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치매노인 보호부양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점이다. 환자 한 명당 연간 관리비용은 2074만원에 달했는데 이는 노인부부 가구소득의 60%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치매노인을 부양하는 비용은 2015년 1.8명에서 2060년 13.5명으로 7.5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 2016)되며, 치매노인 1인당 연간 보호비용은 2017년 2,277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분당서울대학교병원, 2011)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2014)에 의하면 2050년 치매노인 보호비용은 43조 2천억원으로 실질 국내총생산액의1.5%에 이를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이처럼 가족과 국가의 치매노인 보호비용에 대한부담이 급증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치매대응체계의 구축 필요성이 높아지게 되었다.Ⅱ. 본론1) 치매의 정의치매(Dementia)는 Out of Mind 즉, 제정신이 아님을 의미하는 라틴어에서 유래되었다. 치매는 하나의 특정한 질환이나 진단에 대한 명칭이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되는 뇌 기능의 전체적인 저하상태를 뜻한다. 뇌 질환의 일종으로 기억력, 사고력, 지남력, 이해력, 계산력, 학습능력, 언어 및 판단력 등을 포함하는 고도의 뇌 피질 기능이 저하되는 다발성장애다. 또한 의식의 장애 없이 정서적 조절, 사회적 행동의 감퇴, 동기 결여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치매가 진행되어 지적 기능의 감퇴가 뚜렷해지면 식사, 세면, 개인위생, 배뇨, 배변 등 일상생활능력의 저하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없는 상태에 도달한다.2) 노인성 치매의 특징노인성치매는 정상적인 노화에 의한 건망증과는 달리 뇌 세포가 병적인 요인에 의해 심하게 손상을 입어 지속적으로 기억력, 추상력, 판단력이 떨어지는 병적인 현상이다.3) 치매의 원인① 뇌신경의 세포의 퇴행? Alzheimer병, Pick병, Parkinson병, Huntington병② 후천성 뇌질환(일부는 가역 가능)? 혈관성 치매 : 다경석 치매, Binswanger병,? 다발성 경화증, 뇌종양, 회상(경막하 혈종포함), 뇌수종, 전달 가능한 해면 양뇌증③ 기타 가역 가능한 질병? 대사질환 : 갑상선 기능 저하증, 신투석? 독성/영양장애 : 만성 약물 중독, 주정 중독증, 영양결핍(비타민 B12 결핍 등)? 감염 : 에이즈, 신경매독, 결핵성 또는 세균성 뇌막염, 효균증, 급성 바이러스성 뇌염? 주요 우울증4) 치매의 임상적 양상? 기억력의 장애? 지남력의 상실 : 사람, 장소, 시간에 대한 기억력의 상실? 언어의 장애? 실행증(Apraxia) : 운동 능력, 감각기능이 온전함에도 불구하고 물체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흉내불가? 실인증(Agnosia) : 지각기능이 온전함에 불구하고 물체를 알아보거나 인지하지 못함? 집행기능의 장애(Disturbance in Executive Funcliention) : 새로운 언어적, 비언어적 정보를 산출하고 연속적인 운동 활동을 수행 하는 능력의 감소? 시공간 능력의 장애(Disturbance in Visuospatial Ability) : 공간적 작업을 수행에 어려움? 정신증상 : 환각, 환시, 편집증적 피해망상, 우울, 불안? 인격의 변화? 섬망(Delirium)5) 치매노인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 정책치매노인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 정책은 크게 재가노인복지서비스와 시설노인복지서비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정책에서는 치매노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한 재가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은 없다. 다만 노인복지법에 의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주간보호 사업, 단기보호사업의 대상자에 치매노인을 포함시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설노인복지서비스 정책으로는 치매요양시설, 치매전문병원, 노인요양시설, 정신요양시설, 노인양로시설 등으로 구분되어 이행되고 있다.(1)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정책?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심신기능이 저하되고 거동이 불편하여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봉사원을 파견하여 노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유지하도록 도모하는 사업을 말한다.? 노인주간보호사업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 노인을 낮 동안 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며 노인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부양가족의 신체적?정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주간보호소의 치매노인을 위한 서비스기관은 노인종합복지관내 별도의 치매주간보호소를 운영하고 있는 형태와 주간보호소에서 치매노인을 일반 노인과 함께 병행하여 보호하고 있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노인단기보호사업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을 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하고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실시한다.(2) 시설노인복지서비스 정책? 치매노인요양시설현재 치매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요양시설로는 치매전문요양시설, 노인 요양시설, 정신요양시설, 노인양로시설, 치매전문병원 등이 있으며 치매전문 요양시설은 병원과 요양원의 중간단계로서 치매환자의 기능회복을 위한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를 병행하고 있다.? 치매전문병원(치매안심병원)치매 환자의 효율적 치료를 위한 병원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9월 발표한 ‘치매 국가책임제’에 따라 설치되는 것이다. 치매안심병원은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행동심리증상(BPSD, 치매에 동반되는 폭력이나 망상 등의 증상)이 있는 치매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관리할 수 있는 병원으로, 치매관리법에 따라 병원 급 의료기관이 치매전문병동 등 치매환자전용시설과 신경과·정신과 전문의 등 치매전문 의료 인력을 갖추어야 지정받을 수 있다.III. 결 론치매노인과 관련된 정책은 대상자 측면과 대상자를 돌보는 가족 삶의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치매노인 측면에서는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증진 또는 유지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족원 측면에서는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를 증진시키고 치매노인을 돌보는 시간이나 에너지 소모를 감소시켜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행 치매관련 대응체계는 가족책임이 국가책임보다 강조되고, 보편주의보다는 선별주의적 경향이 있으므로 복지서비스 제공에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다.먼저, 치매의 진단과 치료,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의 잠재적 정책대상 중에서는 다수가 제외되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일원화된 치매등록관리체계의 구축, 치매 조기검진 수검률 향상, 잠재적 치매노인 발견을 위한 가정방문 선별검사의 강화, 노인복지 이용시설의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의 실시, 장기요양서비스 미 이용 등급판정자에 대한 종합적 사례관리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의 중복서비스 이용 제한 규정 완화 등의 정책과제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과학| 2022.10.25| 5페이지| 1,500원| 조회(188)

치매, 가족복지론, 노인치매, 가족을 위한 서비스와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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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학교 폭력에 대한 현황과 정책을 작성하시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한계, 그에 따른 대응 및 해결 방안을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포함하여 작성하시오

1. 서론학교 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것은 불편한 진실이지만 나의 학창시절에도 존재하였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내용이 바로 학교 폭력 문제이며 갈수록 심각한 상황이 나타나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학교 폭력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시행되고 있는 해결 방법, 그 방법의 문제점을 파악해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2. 본론1) 학교폭력의 실태아래 그림은 2019년 상반기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 조사이다. 참여 학생은 초4～고3 재학생(66만4836명) 중 59만 7051명(89.8%) 참여하였으며, 조사내용은 ‘18학년도 2학기 시작부터 조사 참여시까지 학교폭력 관련 경험 및 인식에 관해 조사하였다. 학교 폭력은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왔으며 특정 지역에서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전체적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학교 폭력의 가해자 유형을 보면 같은 반 학생에게 당하는 경우가 거의 절반을 차지하였으며 같은 학교의 같은 학년 학생에게 30%이상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의 80%의 피해학생은 같은 나이의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에게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학교 폭력 발생원인의 1위는 단순한 장난이 38.8%로 가장 높았고 ‘특별한 이유 없이’(20.6%), ‘피해학생의 말과 행도, 외모가 이상해서’(15.9%), ‘가해학생이 힘이 세서’(10.4%) 순으로 나타났다.2) 학교폭력에 대한 정책과 한계이런 가운데 교육부의 최근 제시하는 정책은 학교폭력에 엄정하게 대처하고 처리과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현재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2020년 1학기부터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학교폭력 문제를 보다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넓히기 위해?‘학교자체해결’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비교적 경미한 가해 유형에 대해서는 생활기록부 기재를 조건부 유보한다고 한다.??또한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확대됩니다.?재심 절차 등으로 가해 학생의 전학이나 퇴학 조치가 지연될 경우 피해학생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학급 교체를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할 계획을 나타내었다.?또?전국 단위의 피해 학생 보호 전담기관을 2곳 이상 추가로 설립하고, 학교폭력 피해로 인해 결석했을 때에는 자치위원회와 학교장의 보호조치 전에도 출석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3) 해결 방안먼저 해외에서는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현 실정에 알맞도록 바꿔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독일의 학교 폭력 예방 방법은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가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원원 전략의 ‘학교 스테이션 프로그램’ 실행·분노·감정을 억누르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감정을 다스리는 법과 규칙들의 중요성, 수업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지속적인 훈련시킨다. ‘학교 스테이션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문제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려주는 전문 상담교사가 늘 상주해 있어 위기 청소년을 꾸준히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다.또한 폭력예방 프로젝트중의 하나로 학생들이 직접 교내에서 벌어진 학생들 간의 다툼을 중재하는 싸움 중재자 제도를 만들어 눈높이가 아닌 아이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은 현재 대단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한다.다음으로 프랑스의 학교폭력 예방 방법은 초등학교에서는 과거 피해학생이었던 중학생이 멘토가 돼서 폭력을 휘두른 학생과 피해 학생을 상담하며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해 노력한다. 또 다른 학교폭력이 있던 중학교는 교내에 음침한 곳이 없도록 정원 조경을 변화시키고, 아이들이 무심코 보는 영상에 폭력적인 장면이 없는지 토론 수업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학교 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프랑스 정부는 시민성 교육, 인성 교육을 통해 학교 폭력을 예방하는 기본 교육을 하고 있다. 또한 학교폭력은 용서받지 못하는 행위,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문제라는 인식을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교육한다.

사회과학| 2022.10.25| 3페이지| 1,500원| 조회(214)

청소년복지론, 문제점과 한계, 우리나라 학교 폭력 현황과 정책, 대응 및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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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장애인복지역사 중 태동기에 대해 설명하고, 2000년대 이후 장애인복지 법안 제정내용과 개편사항, 앞으로 장애인 복지에서 추구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나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Ⅰ. 서론2018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장애인 인구는 약 251만명으로, 전체인구의 약 5%를 차지한다. 이전과 달리 우리는 주변에서 장애인들을 많이 마주칠 수 있는데, 이는 장애인 수가 급격히 늘어난 것이 아닌 그들이 지역사회로의 한발 짝 내딛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최근 들어 탈시설화 운동을 통해서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가 강조되고 있다. 이전의 우리사회는 장애인을 거주시설에 모아놓고, 시설 안에서 모든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우리는 주변에서 장애인의 존재를 크게 인식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설에서의 장애인 복지는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의 생활 또한 제약하였는데, 지역사회에서 기본적인 이동이나 편의시설 이용은 더욱 어려웠기 때문에 장애인은 자의적 타의적으로 거주시설을 이용하며 그 존재감이 미미했던 시기가 있었다. 그렇기에 장애인 복지는 단순하게 개별적인 분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세계의 동향이나 그 나라의 사회, 경제, 문화상황의 영향을 받으며 변모되어 왔다. 장애인복지에 대한 처우는 고대의 유기 학대에서 중세의 구제 보호, 그리고 현대의 재활(기능훈련, 사회복지)로 거쳐 왔다고 볼 수 있다. 그 중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중요 법안이 제정되었던 태동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2000년대 이후 장애인 복지법 개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며 장애인 복지의 발전 방향에 대한 개인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Ⅱ. 본론1) 장애인 복지법의 정의와 구성내용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인복지대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하며, 장애인의 자립, 보호 및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위하여 제정되었다.(제1조)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을 두고(제3조), 장애인의 권리(제4조) 및 차별금지(제8조),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국가와 지방단체의 책임(제9조)과 국민의 책임(제10조)을 규정하고 있다.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제10조). 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제11조). 또한 매년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하며, 장애인의 날부터 1주간을 장애인 주간으로 정했다.그밖에 장애발생예방, 장애인에 대한 의료, 교육 및 훈련, 직업, 주택, 문화환경정비 등 장애인정책의 방향 및 내용을 규정(제17조∼제30조)하고 있으며, 장애인등록, 상담지원, 의료비, 교육 및 자립훈련비, 생업지원, 고용촉진, 각종수당 등 복지(제31조∼제52조) 및 자립생활지원(제53조∼제56조), 복지시설과 단체(제57조∼제64조), 장애인 보조기구 및 복지전문인력(제65조∼제85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총8장 전문90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2)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태동기(정부수립 이후 1970년대까지)1948년 정부수립 후 우리나라는 1962년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되기까지 전쟁과 빈곤에 시달렸으며, 1960년대 초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3차의 경제개발계획을 수행해오면서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는데 여념이 없어오다가 장애인복지의 발달사에 있어서 1970년까지는 현대적 의미의 장애인복지가 태동한 시기라 할 수 있다.① 상이군경에 대한 국가보훈사업: 한국전쟁에 UN이 참전하고 많은 외국의 종교단체와 민간원조기관이 원조활동을 전개하면서, 이들 민간기관이 장애인 재활사업을 도움을 주어 한국전쟁은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발전에 하나의 계기가 되기도 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1950년에는 「군사원호법」이 제정되었고, 1951년에는 「경찰원호법」이 제정되었다. 이 외에도 상이군경을 위한 버스설치, 무임승차권 발급, 직업재활을 위한 직업보도조합 설치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였다.② 특수교육진흥법 제정:「특수교육진흥법」이 1977년 제정, 공포되었다. 이법은 시각장애자, 청각장애자, 정신장애자, 지체부자유자, 정서장애자, 언어장애자, 심신장애자를 특수교육상대자로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특수교육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더욱이 이 법은 각급학교의 장에게 특수교육대상자가 당해 학교에 입학하고자 할 경우에 그가 특수교육대상자임을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시행일시내용1950.04.14군사원호법1951.04.12경찰원호법1960.12.30상속세법 개정(장애인이 있을 때 상속세 과세액에서 1인 50환 공제)1961.07.05군사원호대상자 고용법1971.12.30UN정신지체인 원리선언1975.12.09UN장애인권리선언1976.12.16‘세계장애인의 해’ 선정(제31차 UN 총회)1977.12.31특수교육진흥법 제정1978.06.17심신장애자 종합보호대책3)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 도약기 (2000년도 이후)① 제1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장애인복지의 확대를 위해 장애인 사업을 추진, 특수교육을 강화, 직업능력개발 증진, 주증장애인고용환경 개선, 사업체의 장애인고용촉지 등의 사업을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다.② 장애인복지법 개정1999년 「장애인복지법」을 장애범주확대, 정보접근권 명시, 장애인 우선 주택부양 및 비용지원, 장애인수당제 등이 신설되어 전면 개정하였다. 2000년 장애인정범위를 내부장애로까지 확대하고 뇌병변장애를 지체장애에서 분리하여 10종 장애로 확대하였다. 2003년 더욱더 장애범주가 15종 장애로 확대되었다.③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UN ESCAP에서는 아ㆍ태 장애인 10년 행동계획을 결산하고 2003년부터 새로운 10년계획을 발표하면서 국가별 구체적인 실천계획수립을 권장하였다. 2002년 4월 19일 5개년 계획을 평가하고 2차 5개년계획의 기본방향을 정립하였다. 제2차 5개년 계획의 수립을 위해 기획단을 구성하고, 계획안을 마련하여 2003년부터 2007년까지 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을 추진하기로 하였다.(장애인복지 도약기 주요연혁)시행일시내용1998.12.09장애인 인권현장 제정, 공포1999.02.08장애인복지법 전면 개정(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1999.06.24장애인복지시설 4대 특별지원사업 확대 실시2000.01.01장애범주확대 :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지체, 뇌병변,시각, 청각, 언어, 자폐, 정신, 신장, 심장장애까지 확대 시행2000.01.12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 공포2000.01.20편의시설확충국가종합 5개년계획(2000~2004) 수립, 시행2003.07.012차 장애범주 : 안면변형, 장루, 간, 간질, 호흡기장애 5종 추가Ⅲ. 결론1) 내가 바라보는 장애인 복지 발전방안첫째, 장애인구의 증가, 서비스의 다양화 등으로 인하여 장애인 복지예산이 증대되어야 한다. 장애인 복지는 최근 사회적 관심의 그늘에서 벗어나 다른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보다도 그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보호망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특히 장애인 복지의 이념적 지향이 장애인의 완전한 평등과 사회통합이라면, 이를 지향할 수 있는 수단이 강구되어야 하는 것이다. 즉, 장애인을 보호하는 가정에서 지역사회 내 전문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물리적, 정보적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고 아울러 이러한 시스템이 가능하도록 인프라 구축에 힘써야 한다.둘째, 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해야한다. 장애인이 사회에서 자주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경제활동은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우리나라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제도는 주로 감면 및 할인 방식에 의하고 있다. 그러나 감면 및 할인을 통한 방식은 일정 소득 이상의 계층에 대해서 지원하는 기능은 강하지만 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일반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대책으로 기능하기는 어렵다. 장애인의 경제활동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장애인을 부양해야하는 구성원들의 책임이 가중될 것이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으로 인해 장애인 연금이 제공되고 있으나, 조세에 기대어 살아갈 수 있게 만들기보다는 그들이 스스로 경제활동을 할수 있도록 환경을 구성해야한다. 특히 장애인 직업의 경우 특정 업종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시각장애인의 안마사업 등) 그들이 조금 더 폭넓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할 것이다.

사회과학| 2022.10.25| 5페이지| 2,000원| 조회(305)

장애인복지론, 나가야 할 방향, 한국의 장애인복지역사 태동기, 장애인복지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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