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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대 교양 미네르바 글쓰기 과제 A+자료

진정한 자율성의 조건: 규율과 통제학과학번/이름------------------------------개 요----------------------------Ⅰ. 서론Ⅱ. 자율의 정의와 통제의 필요성Ⅲ. 자율과 통제의 긍정적 결합 사례Ⅳ. 결론Ⅴ. 참고문헌--------------------------------------------------------------- Ⅰ. 서론최근 사회·경제·과학 등의 분야에서 자율화에 대한 요구와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급격한 변화와 혁신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율’이 가진 유연성과 변화에 대한 높은 적응성은 더욱 주목받는다. 그런데 단순히 인간의 자유 의지대로 행동하는 것을 자율성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을까? 진정한 자율성이란 자유의 개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자신의 주관대로 행동하되, 개인이나 사회가 정한 규율에 따라 절제하는 것을 포함한다. 만약 자율성의 의미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논의 없이 이를 남용한다면 오히려 사회에 혼란만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 글에서는 진정한 자율성의 의미와 조건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자율규제의 사례를 통해 자율성이 가지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장치로써 통제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Ⅱ. 자율의 정의와 통제의 필요성우리는 종종 자율의 개념을 자유와 혼동하곤 한다. ‘자유’는 남에게 구속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개인은 본인의 자유 의지에 따라 행동할 수 있다. 단순히 자유 의지에 따라 행동한다면 강도, 살해, 절도 등의 행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자율의 정의는 조금 다르다. ‘자율’은 주도적으로 규율에 따라 자기 행동을 책임지고 스스로 절제하는 것이다. 특히, 칸트는 인간은 스스로 실천이성에 의해 도덕법칙을 입법함으로써 자신에게 도덕적 의무를 부과하는 자율적 행위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미루어 보면, 개인이나 특정 집단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도덕적 법칙을 바탕으로 입법된 규율을 어기는 순간 자율은 그 본래의 가치를 잃게 된다.자율적 체제하에서는 변화하는 상황에 맞추어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자율성은 자기 주권을 행사하게 하며, 능동적인 자세와 태도를 길러준다. 이러한 점들은 개인뿐만 아니라 조직이나 정책적인 분야에서도 긍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자율성이 항상 결함 없는 완벽한 형태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과도한 자율성의 부여는 자유방임적인 사적 자치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즉 자율성은 그 자체만으로는 완전한 상태로 존재하기 어렵다. 따라서 진정한 자율성의 실현을 위해서는 ‘통제’가 필수적이다. 우리는 통제를 강압적이고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미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것들이 자율성에 대한 일종의 통제 장치로써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회 규범이나 법적 제도 등은 자율적인 인간 행위의 기준점이면서 동시에 통제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장치들은 자율성에 기반한 행동들이 보편적 도덕법칙을 따르도록 하며, 자율성의 한계를 보완하고 감시·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처럼 자율성에 적절한 통제가 수반되어야만 진정한 자율성의 가치 실현이 가능하다.Ⅲ. 자율과 통제의 긍정적 결합 사례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것은 단순한 자율성의 극대화가 아니라, 적절한 통제를 바탕으로 자유방임적 사적 자치의 한계를 극복하며 자율성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것이다. 자율규제는 자율과 통제가 적절하게 혼합되어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낸 좋은 사례이다.자율규제는 급속한 기술의 발전과 변화 속도를 정부 규제가 따라가지 못하게 되자 정부에서 도입한 정책이다. 단기간에 입법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정부 규제에 대한 불신과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디지털 규제 정책에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융통성 있고, 효율적인 정책 기반을 마련하였다. 자율규제는 규제를 만들고 집행하는 주체까지도 관련 사업자나 단체, 혹은 독립적 자율규제 기구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자율규제의 특성상 보편적·도덕적으로 합의된 것이 아닌 자율규제의 참여 당사자의 이익에만 적합한 기준을 형성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부정적 상황의 통제를 위해 민관 협력 방식의 협의체 모델을 도입하거나, 독립적인 위원회를 통해 자율규제를 감시 및 견제하고 있다. 이처럼 자율규제는 민간영역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통제 장치를 마련하여 자율과 통제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잘 활용하고 있다.위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진정한 자율성의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율적 행위의 한계점이자 통제의 기준이 되는 규율의 설정에 대한 논의가 함께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자율 체제에서의 규율은 보편적 도덕법칙에 따른 것이어야 하며, 타율적 복종의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개인이나 조직의 행위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사회적 합의를 깨트리는 순간, 그것은 자율이라는 명목하에 정당화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가 행동의 주체뿐만 아니라 통제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자율과 통제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Ⅳ. 결론자율성은 항상 자유방임적인 사적 자치와 권위주의적인 통제의 사이 어딘가로 전락할 위험에 처해있다. 우리는 자율이 무규제나 무통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자율과 통제는 상호배타적인 가치가 아니라 상호보완적 관계로 그 맥락을 함께 하고 있다. 또한 갈등 상황을 해결하고 대안 창출을 위한 에너지로 사용됨으로써 변화하는 사회에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따라서 우리는 두 가치가 균형을 유지하며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거버넌스 구조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 구조 속에서 개인과 사회가 자율과 통제의 주체임을 깨닫고, 자신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율’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인문/어학| 2026.01.17| 3페이지| 2,500원| 조회(30)

미네르바, 한국외대, 자율과 통제, 미네르바인문, 미네르바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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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찬성 및 반대 입장 (양심의 자유, 여호와의 증인)

1. 주인공‘선재’의 입장에서 자신의 입대 거부 행위가 정당하다는 변론서를 작성하시오.병역의무 이행의 거부 사유가 헌법으로 보장되며, 병역법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헌법적 가치를 가진다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다.① 집총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선재의 종교적 신념은 그의 양심의 자유와 직결되며, 병역법의 상위규범인 헌법에 의해 보호받고 실현되어야 하는 기본권이다.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와 국가 안보를 위한 국방의 의무는 둘 중 어느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 이처럼 헌법적 가치의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상충하는 기본권 모두가 최대한 그 기능과 효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조화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대체복무제의 도입이 불가하다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선재에게 입대라는 하나의 선택만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며 정당한 기본권 제한이라고 할 수 없다.② 헌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받지 아니한다. 또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자유민주주의는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을 전제로 할 때만 그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다. 그러나 선재가 입대 대신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선택할 경우, 단순히 징역형을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전과로 인해 일생 내내 각종 불이익과 차별을 감내해야만 한다.③ 양심적 병역거부는 소극적 부작위에 의해 양심의 자유를 평화적으로 실현하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선재의 병역거부 행위에 대해 다른 대안의 제시 없이 곧바로 형사 처벌 하는 것은 부당하며 국가의 지나친 형벌권 행사에 해당한다. 형벌의 목적인 예방적 효과도 크게 기대할 수 없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일률적·반복적 처벌은 양심 실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일생을 여호와의증인 신도로 살아온 선재로서는 당시에 대체복무제라는 대안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처벌과 병역의무 이행 중 양자택일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위 상황에서 선재의 병역거부 행위는 자신의 신념에 대한 포기를 강요하는 국가에 대하여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었기에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2.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작성하시오.양심적 병역거부가 다양한 원인이 아닌 특정 종교적 신념에서 기인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상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법체계의 일률적인 적용을 어렵게 하며,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과 대립을 불러일으킬 것이다.① 병역 면제의 기준과 범위는 모든 국민에게 통일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를 인정할 경우, 그 밖의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자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져야만 함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거부의 사유에 종교 이외의 신념들이 포함될 수 있음에도, 우리나라 대다수의 판례와 대체복무제 도입과 관련된 사안들은 특정 종교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자칫 잘못하면 해당 종교 단체에 대한 특혜나 우대로 비추어질 염려가 있다.② 양심적 병역거부의 인정 여부의‘정당한 사유’는 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해 법관의 재량 해석의 영역에 포섭될 수 없다. 양심은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것으로 직접적이고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간접적인 사실이나 정황증거를 통해 개인의 신념이나 양심을 증명하고, 판단하게 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증명 자료는 법관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가능성이 크며, 법리 해석의 통일성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③ 종교적 양심에 의한 병역거부의 해석 기준으로 적용될 요소들은 특정 종교의 독실한 신도인지를 가려내는 기준이 될 수 있을 뿐이지 양심적 병역거부자인지를 가려내는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다. 또한, 병역을 거부해야만 하는 신념이나 양심을 가졌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을 밝히고, 공개적으로 외부에 표명되는 활동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더욱이 비종교적 원인으로부터 형성된 양심은 종교활동처럼 자연스럽게 외부로 표명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다. 종교 이외의 다른 신념도 양심적 병역거부의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한, 일률적인 판단기준을 마련과 적용이 어렵다면 종교적 신념을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로서 받아들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한다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하여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서는 안 되며,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처벌함이 마땅하다.3.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가 도입된 현 상황에 관하여 선재의 입장에서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대체복무제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인 선재에게 종교적 신념이라는 개인의 양심을 지킬 수 있는 선택지라는 사실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대체복무제가 도입되었다고 해서 병역거부자들의 양심의 자유와 종교적 신념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우리나라의 대체복무제에 대해서 운영 방식의 체계성, 사회적 인식 등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헌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병역거부자의 종교적 신념을 보장하기 위한 대체복무제도가 오히려 그들에 대한 차별을 담고 있다.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병의 2배에 달하며, 복무지는 교정시설로 한정되어 있고, 복무 내용은 육체적 노동을 위주로 하는 등 일부 징벌적·처벌적 성격을 띤다. 선재는 대체복무제를 통해 종교적 신념을 지켜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대가로 많은 부당함을 감내해야 한다. 3년간의 대체복무를 성실히 마치더라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임을 밝혔을 때, 주변 사람들로부터 지탄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대체복무를 선택한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낙인찍히게 된다.현역병은 국가의 안보를 위해 필수적인 국가 조직이다. 이와 유사하게 대체복무자를 국가 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공익적인 조직으로 받아들여지게끔 제도와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 대체복무자들을 교육·돌봄·재해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하고, 퇴역한 후에는 비상시 공익활동에 투입하는 방안을 통해 단순한 병역거부자가 아닌 일종의 공익 조직으로 받아들여지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전에 재해·재난 분야에서 복무하였던 자라면, 퇴역 후 각 지방의 업무 조직에 예비 인력으로 편입되어 인력 자원을 충원하게 된다. 이를 충분히 활용한다면 사회 서비스의 기능을 넓히는 것은 물론 대체복무자가 자신의 신념을 지키면서도 사회에 기여하고, 공정하게 대우받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법학| 2024.07.18| 4페이지| 2,000원| 조회(167)

헌법, 양심의 자유, 양심적 병역거부, 여호와의 증인, 병역기피, 대체복무, 양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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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사건, 음주감경, 심신미약, 아동성폭행사건, 아동성범죄

조두순 사건 판결문 분석1. 사실관계1) 피고인은 2008년 12월 11일 오전 8시 30분 경, 초등학교로 등교하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교회에 다녀야 한다면서 피해자를 교회 안 화장실로 유인하였다.2)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3) 이에 피해자가 울자 시끄럽다면서 입으로 피해자의 볼을 깨물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하도록 한 후에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4)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최소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와 복부의 장기가 음부 밖으로 노출될 정도로 참혹한 피해를 입었다.2. 검사의 주장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부당한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등교 중이던 8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참담하고도 심각한 고통과 정신적 상처를 입었으며, 음부와 항문이 심하게 훼손되어 그 기능을 상실함으로써 앞으로도 정서적·육체적 성장 과정에서 심각한 고통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형법 제297조 및 제301조의 강간상해죄가 성립하며 검사는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였다. 또한, 다음과 같은 사정과 증거들을 미루어 보면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인정된다.1) 사건 범행현장인 화장실 문틀에서 피고인의 좌수무지, 내측 입구 벽면에서 좌수소지, 좌측 벽에서 우수무지의 각 지문이 채취되었다.2)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피고인의 운동화, 양말에서 혈흔이 발견되었으며, 그 혈흔은 피해자의 것으로 밝혀졌다.3)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동종범죄 전력자 8명의 사진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범인식별 절차를 취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을 명확히 지목하였으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높다.4)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이 사건 범행 시각 이후인 2008년 12월 11일 오전 9시경에 귀가하였으며, 그 때 피고인이 사고를 쳤다고 자신에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 치상) 형법 제297조 내지 300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3. 변호사의 주장피고인은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으며, 검사가 제기한 범죄 사실과 증거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1) 당초 피고인이 범행 현장인 화장실에 간 사실을 부인한 적이 있으나, 범행현장인 화장실에 간 사실은 인정한다. 피고인은 소변을 보기 위해 이 사건 교회 건물에 들어갔는데 화장실 문이 열리며 어떤 남자가 나왔고, 그 남자가 나온 문을 열어보니 피해자가 앉아 있었다. 피해자를 일으켜 세웠으나 피해자가 다시 주저앉았고, 피고인은 범인으로 몰릴 것 같아 그냥 피해자를 화장실에 두고 밖으로 나와 집으로 갔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화장실에 남게 된 것이다.2) 피고인의 운동화와 양말에서 검출된 피해자의 혈흔 역시 위의 과정 속에서 발생한 것일 뿐이다.3)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 피해자는 범인식별절차에서 처음부터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지 않았고, 나아가 해당 절차에서 사용된 피고인의 사진은 40대의 모습으로 피고인의 현재 모습과는 동일하지 않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아버지에게 범인의 인상착의에 대하여 ‘40대 중후반 가량의 남자로, 흰색머리는 없으며, 검정색 머리에 안경은 쓰지 않았고, 검정색 구두 같은 신발을 신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50대 중반이며, 평소 안경을 착용하고, 흰머리가 많으며 흰색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4) 피고인은 당시 만취상태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현저히 낮은 심신미약 상태였다.4. 법원의 판단사건 범행 현장에서 채취한 지문이 피고인의 것으로 밝혀진 사실,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동종범죄 전력자 8명의 사진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범인식별 절차를 취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을 명확히 지목한 사실, 피고인의 처의 진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피고인의 운동화와 양말에서 발견된 혈흔이 피해자의 것인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범행의 죄질이 극히 중함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고 자신의 범행을 부정하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알코올 중독 및 행동통제력 부족으로 범죄유발 가능성이 많고 재범위험성이 비교적 높아, 피고인으로 인한 추가 범죄의 발생을 막고 피고인의 악성을 교화·개선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을 장기간 이 사회에서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 이에 재판부는 형법 제297조 및 제301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검사의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를 강간하였으므로 심신미약을 인정하여 형법 제10조 제2항 및 형법 제55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형을 감경해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였다.* 형법 제10조(심신장애자)제2항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형법 제55조(법률상의 감경)제1항 제2호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는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5. 내가 검사였다면당시 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특별법)에 따라 피고인을 처벌할 수 있었음에도 형법상의 강간상해죄를 적용하였다. 성폭력특별법은 기존 검찰이 적용한 형법상 강간상해(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보다 더 중한 형벌(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해당 법을 적용하였다면 징역 12년보다 더 높은 형량의 선고가 가능했을 것이다. 또한, 검사는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강력히 반박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건 범행 당시에 본인이 만취 상태로 심신미약이라 주장하였다. 당시의 법 규정상으로 형법의 감형 조항은 강행법규이었기 때문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심신미약이 인정된다면 반드시 형을 감형해야만 했다. 마지막으로 검찰은 재판 결과에 항소하지 않았다. 당시의 성범죄 양형 기준에 따르면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강간 상해 사건의 기본 양형은 5년에서 8년, 가중구간은 7년에서 11년인데, 이 사건은 징역 12년을 선고하였으므로 검찰은 관행보다 중한 처벌이 내려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해할 수 없는 심신미약 인정으로 인해 감형을 받았고,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 행위는 단순한 상해 이상의 것이었다. 이 점을 고려한다면 관행보다 중한 처벌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그 형량은 피고인의 죄질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것이므로 검사가 항소했어야 하는 이유는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재판부의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하지만 피고인은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는 항소인에게 더 불리하지 않게 판단해야 한다는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1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무기징역이 아니라 징역 12년 형을 선고 받게 되었다.내가 검사라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강조하여 공소를 제기하고 재판에 임할 것이다. 먼저 현행 성폭력특례법 제7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을 적용하여 강간상해죄로 공소를 제기하고,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겠다. 피고인은 범행과정에서 당시 만 8세였던 피해자의 안면을 가격하고 목을 졸랐으며, 변기물에 피해자의 머리를 넣어 질식시키고 나아가 실신까지 하게 하였다. 강간과 피고인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행한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영구적인 장기 손상까지 입게 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은 어린 피해자의 생명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심각할 경우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정도의 것으로 죄질이 매우 극악하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에 사건 현장에 수돗물을 틀어놓는 등 증거 인멸을 위해 치밀하게 행동하였고, 사건 시간의 거짓 알리바이까지 조작하여 진술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심신상실로 인해 의사 판단 능력 등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이 심신미약이었다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전에 강간치상으로 인해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아 피고인의 교화 가능성이 낮고, 재범 가능성은 높다는 점을 주장하겠다.

법학| 2022.11.22| 4페이지| 2,000원| 조회(152)

아동성폭행, 아동성범죄, 조두순사건, 판결문, 범죄사례, 심신미약, 강간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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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다양한 수학적 원리, 수학의 실생활 적용 사례, 일상생활 속 수학 평가B괜찮아요

생활 속의 다양한 수학적 원리1. 서론학창시절 수학 공부를 할 때, 누구나 한 번쯤은 수학을 배우는 이유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적이 있을 것이다. 나 역시 수학은 딱딱하고 접근하기 어려운 학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수학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곳에서 다양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현대사회는 수학 없이 존재할 수 없다. 단순히 우리 주변만 살펴보아도 다양한 수학적 내용이 숨어 있다. 이 글에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수학의 원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2. 종이 규격의 비밀우리가 사용하는 종이는 제지소에서 만든 전지를 절반으로 자르고, 다시 절반으로 자르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만들어진다. 그런데 종이를 절반으로 자르다 보면 기존의 규격과는 다른 모양이 될 수 있고, 이런 종이를 일상생활에 알맞은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일부를 잘라내서 형태를 다듬어야만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면 종이와 펄프를 낭비하는 셈이다.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일공업규격 위원회는 종이를 재단하는 과정에서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종이의 형태와 크기를 제안했다. 바로 닮은꼴을 활용하는 것이다. 전지의 길이 대 폭의 비를 x:1이라고 가정하면, 이것을 절반으로 자른 종이의 길이 대 폭의 비는 1:x/2이다. 두 직사각형은 서로 닮은꼴이므로 비례식 x:1=1:x/2가 성립한다. 여기서 이차 방정식 x*x=2 라는 식을 도출할 수 있고, x=√2이가 된다. 따라서, 전지의 폭에 대한 길이의 비를 √2로 고정하면, 종이를 절반으로 자르는 과정에서 이 비가 항상 유지된다. 우리가 항상 사용하는 종이에도 도형의 닮은꼴과 비례식, 이차 방정식 등의 수학적 개념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A4 용지의 폭 대 길이의 비는 약 1.414다. 이 값은 실제로 √2의 근삿값을 의미한다. 그런데 왜 A4 용지의 규격은 297mm×210mm일까? 전지는 A0라고 하는데, A0의 규격은 1189mm×841mm이고, A0의 넓이를 계산하면 999949㎟이다. 이는 1000000㎟, 즉 1㎡의 근삿값이다. A0는 폭에 대한 길이의 비가 √2이고 넓이는 1㎡인 종이인 것이다. A0 종이를 절반으로 자르는 과정에서 A1, A2, A3, A4 등의 A판 용지가 된다. A판 용지 이외에 B4, B5 등의 용지도 많이 사용된다. B판 용지도 A판 용지와 같은 원리로 제작된다. 전지 B0의 경우, 폭에 대한 길이의 비는 √2로 정하고 넓이는 1.5㎡가 되도록 규격을 1456mm×1030mm로 정했다. 이를 절반으로 자르는 과정에서 마찬가지로 B1, B2, B3, B4 등의 B판 이 만들어진다. A판과 B판의 용지는 모두 서로 닮은꼴(A0와 B0는 √1.5)이기 때문에 적절한 비율로 확대하거나 축소해서 다른 용지에 복사하기 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수학적 원리의 적용을 통해 재화를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3. 바코드의 숫자 구성편의점이나 서점에 진열된 물건에 바코드가 찍혀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바코드는 굵은 검은 막대와 흰 막대들의 그래프, 그 밑의 숫자들로 구성된다. 막대의 굵기에 따른 특정한 배열이 문자나 숫자를 나타낸다. 바코드의 판독 원리는 다음과 같다. 먼저, 바코드의 검은 막대와 흰 막대의 반사율 차이를 스캐너가 전기 신호로 바꾼다. 그리고, 전기의 신호 폭을 디지털인 0과 1로 나타내어 그 조합에 해당되는 숫자를 구별한다. 바코드의 숫자는 보통 13자리(30개의 줄무늬)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표준형이라고 한다. 8가지 숫자(22개의 줄무늬)만으로 표시된 단축형도 있다. 숫자의 앞 3자리는 국가 번호, 그 뒤 4자리는 제조업체 번호, 그 다음 5자리는 각 회사의 상품 번호, 마지막 자리의 숫자는 입력에 오류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검사 숫자(체크 디지트)를 나타낸다. 검사 숫자를 검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① (짝수 자리의 수의 합) * 3 = A② (끝자리를 제외한 홀수 자리 수의 합) = B③ A+B의 1자릿수를 10에서 뺀 수 = 검사 숫자(체크 디지트)바코드를 판독할 때 사용하는 스캐너는 빛이 바코드를 지날 때의 반사 광선을 측정하고 이를 활용한다. 바코드를 이용하면 판매된 물건의 종류, 수량 등을 빠르고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입력 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방지할 수 있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다. 바코드는 유통업체나 판매 및 재고 관리 등의 업무 분야뿐만 아니라 병원의 환자 관리, 우편물 관리, 각종 교통수단(항공, 철도 등)의 승객 관리 등 대량 데이터의 정확하고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분야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4. 맨홀뚜껑은 왜 둥근 모양일까?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맨홀 뚜껑은 항상 원 모양이다. 원 모양 이외의 삼각형이나 사각형의 맨홀 뚜껑을 본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이는 뚜껑이 구멍 속으로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만약 맨홀 뚜껑의 모양이 삼각형이나 사각형이라면 뚜껑이 구멍 속으로 빠질 수 있다.원에서는 지름이 폭이 되는데, 원은 어느 방향으로 폭을 재더라도 그 폭이 항상 일정하다. 삼각형 모양의 정폭도형, 오각형 모양의 정폭도형 등 원을 제외하고도 폭이 일정한 도형은 무수히 많다. 컴퍼스를 가지고 삼각형 모양의 정폭도형을 그려볼 수 있다. 정폭도형을 그리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정삼각형 ABC를 정확히 그린다.① 세 점 A, B, C를 잇는 세 직선을 긋는다.② 선분 AB의 점 A쪽 연장선 위에 점 D를 잡아 점 A를 중심으로 호 DE를 그린다.③ 점 B를 중심으로 호 FG를 그린다.④ 점 C를 중심으로 호 HI를 그린다.⑤ 마찬가지 방법으로 점 A를 중심으로 호 GH, 점 B를 중심으로 호 ID를 그린다. 그러면 점 C를 중심으로 호 EF를 그릴 수 있다.⑥ 이렇게 그려진 DEFGHI를 이은 도형이 정폭도형이다.5. 조리개 값의 원리요즘은 찍고자 하는 사진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카메라 중 하나를 선택해 사진 촬영을 한다. 수동 카메라나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해 사진 촬영을 할 때는 날씨의 맑고 흐림의 정도에 따라 조리개 값을 조정해야 한다. 조리개는 여러 개의 날개로 되어 있는 금속판으로, 렌즈를 통과하는 통로의 크기를 조절해서 사진을 찍을 때 빛의 양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한다.수동 카메라는 렌즈의 바깥 둘레에 적혀 있는 '1.4, 2, 2.8, 4, 5.6, 8, 11, 16' 등의 'F수'를 통해 조리개가 열린 정도를 나타낸다. 이 숫자들은 얼핏 보면 아무 숫자나 늘어놓은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여기에도 수학적 규칙이 숨어 있다. 첫 번째 숫자인 1.4는 다름 아닌 √2의 근삿값이다. 두 번째 숫자인 2는 √2를 두 번 곱한 값, 세 번째 숫자인 2.8은 √2를 세 번 곱한 것의 근삿값이다. √2와 조리개 값은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일까?F수를 한 단계 늘리면 렌즈를 통해 들어오는 빛의 양이 꼭 반으로 줄어든다. 카메라의 조리개가 렌즈를 적당히 가려서 빛이 들어오는 부분의 면적이 반이 되게끔 만든다는 뜻이다. 그런데 원의 넓이는 (π×반지름의 제곱)이므로, 넓이가 절반이 되기 위해서는 반지름이 √2(약 1.4)배 줄어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F5.6은 F4보다 빛이 들어오는 부분의 면적이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F4의 절반 정도의 빛의 양이 들어오고, 반대로 F5.6은 F8보다는 들어오는 빛의 양이 두 배 많아진다. 그래서 날씨가 맑을 때는 11, 16 등으로 조정하고, 날씨가 흐리면 조리개 값을 4나 5.6으로 작게 맞추어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하는 것이다.6. 지진의 규모와 에너지최근 들어, 세계 각국에서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크다. 지진과 관련된 뉴스나 신문기사들을 볼 때면 ‘리히터 규모’라는 용어가 종종 언급되곤 한다. 이는 쉬운 말로 ‘진도’라고 표현할 수 있다. 진도는 지진의 크기를 정한 척도를 의미한다. 그런데 지진과 수학이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다는 것일까? 진도는 각 지점에서 지진의 세기를 나타내기 때문에 똑같은 지진이더라도 지역에 따라서 그 크기가 달라진다. 따라서 지진 자체의 크기를 정량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척도의 필요성이 생겨났다.지진의 크기를 정량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은 1935년에 리히터가 개발한 척도는 ‘규모’이다. 지진의 규모는 진원지에서 100km 떨어진 지점에서 지진계로측정한 지진파의 최대 진폭에 따라 결정된다. 그런데, 지진파의 최대 진폭은 지진에 따라서 차이가 몹시 크다. 이러한 차이를 알기 쉽게끔 축소하여 나타내기 위해 활용한 것이 바로 ‘로그’이다.

자연과학| 2022.11.22| 5페이지| 1,500원| 조회(1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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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의 정치적 방향성, 스포츠와 정치 사례, 스포츠와 정치 관계, 3s정책, 프로야구

스포츠의 정치적 방향성에 대하여1980년대에 우리나라 스포츠계의 가장 큰 사건을 꼽으라면 아마 1988년 서울올림픽과 프로야구 출범일 것이다. 나는 그 당시에 태어난 세대는 아니지만, 그 명성은 익히 들어 알고 있다. 1981년, 우리나라는 1977년부터 올림픽 유치를 준비해왔던 일본 나고야시를 제치고 올림픽 최종 개최지로 선정되었다. 뒤이어, 프로야구는 지역 연고제로 시작하여 출범 첫해인 1982년에 약 143만 명의 관중 수를 기록하며 국내 최고의 인기 스포츠로 자리 잡았다. 한마디로 1980년대는 ‘스포츠 붐’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단순한 스포츠 붐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프로야구와 1988년 서울올림픽엔 숨겨진 무언가가 존재하고 있었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스포츠가 활성화된 이유를 연결 지어보니 그 이면이 눈에 들어왔다.1980년대 우리나라는 군사 독재 정권으로 각종 사회적 억압이 존재했고, 국민은 정권에 대한 일종의 공격심리와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다. 또한, 당시 국민들에게는 별다른 여가 문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정치였다. 따라서, 정권은 국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이들을 정치에 무관심하게 만들 방안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 당시 정권이 제시한 것이 바로 ‘3S 정책(Screen, Sports, Sex)’이다. 3S 정책은 단순히 정권에 대한 국민의 호감과 지지도를 높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국민이 정치에 무관심하도록 우민화 정책을 펼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물론 100% 그러한 목적이었음을 확신할 수 있는 증거는 없으나,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함께 살펴보면 가능성은 충분하다.민주화운동을 탄압하고 정권을 차지한 전두환과 신군부 세력은 거대한 스포츠 행사의 개최를 통해 국민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자 했다. 우리나라는 뒤늦게 올림픽 유치에 뛰어든 만큼 적극적인 노력을 펼쳤다. 특히, 제3세계 국가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당시 스포츠용품 업계의 강자였던 아디다스와 협상을 통해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되었다. 결국 우리나라는 몇 년 동안을 올림픽 유치에 힘쓴 일본 나고야시를 제치고 단번에 1988년 서울올림픽 유치에 성공하였다. 프로야구 출범 과정도 서울이 올림픽 개최지로 확정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1981년 5월,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전두환은 “우리 국민은 여가선용의 기회가 별로 없고, 또 한국인은 스포츠를 좋아하니 야구와 축구의 프로화를 추진해보라.”고 말한다. 프로야구 창립과정의 출발점 자체가 정부의 지시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 후, 창단준비위원회를 바탕으로 프로야구 팀 구성과 구단을 이끌 기업체 선정을 위한 작업이 이루어졌다. 최종적으로 6개의 구단이 확정되기까지 소요된 기간은 불과 2,3개월이었다. 1988년 서울올림픽과 프로야구의 출범 모두 오랜 기간 충분히 숙고하고 단계성을 갖춘 채 실행된 일들이 아니었으며,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개입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들이었다.그렇다면 정부는 어째서 이토록 올림픽 개최와 프로야구의 출범, 즉 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해 힘쓴 것일까? 그것은 바로 스포츠를 일종의 정치적 도구로써 이용하기 위함이었다. 스포츠에 대한 공감은 국가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강화시키고, 국가와 사회체제 유지에 탁월한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스포츠는 시대적 상황으로 인한 억울함과 격한 감정의 분출구 역할을 한다. 이는 당시 프로야구에 국민들이 얼마나 열광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특히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정치적, 사회적으로 억눌렸던 호남·광주지역 시민들은 해태의 경기를 지켜보며 대리만족을 느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상황과 처지를 야구와 동일시했다. 해태는 광주 홈경기뿐만 아니라 원정경기에도 관중을 몰고 다녔고, 해태가 프로야구에서 우승했을 때 경기장에는 ‘목포의 눈물’이 울려 퍼졌다. 이것은 단순히 연고지 팀의 승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민들의 울분과 한의 승화였다. 올림픽이라는 세계적인 축제 역시 산업화 가운데 우리나라의 도시·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사회통합을 창출하는 데 이용되었다. 정부는 올림픽이 세계무대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민들에게 의식 개조와 질서유지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평화와 화합이라는 올림픽 정신과는 반대로 대규모의 인권침해가 발생했다. 서울올림픽을 위한 경기장 건설과 환경정비, 재개발 등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한순간에 길거리로 내몰렸다. 심지어 부랑자나 거지, 장애인들은 거리에서 눈에 띄는 즉시 보호시설에 수용되었다. 이러한 점들을 미루어볼 때, 당시의 스포츠와 정치의 결합은 매우 부적절하고 실패에 가까운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스포츠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사례는 무수히 많았다. 과거 나치의 히틀러는 베를린 올림픽 개최를 통해 국민들이 나치즘이라는 국가 정체성을 갖도록 의도했다. 소련은 광범위한 인종 집단을 소비에트 유니언이라는 이름으로 통합하기 위해 스포츠를 앞세웠다. 아르헨티나에서도 군부 정권이 국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수단으로 월드컵을 개최한 사례가 있다. 비단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비슷한 문제는 반복되고 있다. 올해 11월에 개최를 앞둔 카타르 월드컵은 노동자 착취 문제로 인한 논란이 있었다. 월드컵경기장 건설 공사에 투입된 외국인 노동자 6500명 이상이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큰 국가적 사업이더라도 누군가의 희생을 감내해야 하는 명분이 될 수는 없다.그동안 ‘스포츠’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내 머릿속에 그려졌던 이미지는 경쟁, 승리, 애국심, 환호 등 그저 재밌고 행복한 열기로 가득한 것이었다. 사람들이 함께 울고, 웃으며 스포츠 경기를 보며 하나가 되는 그런 것 말이다. 하지만 스포츠를 단순히 즐길거리로만 여기고, 그 이면의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 괜스레 부끄러워졌다. 환호성 아래에 묻혀 있는 누군가의 슬픈 울음소리를 왜 그동안은 몰랐을까. 앞으로는 스포츠의 순기능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보는 자세를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단순히 사회구성원들의 관심만으로는 위에서 제시된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스포츠 정신과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치적 개입을 막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해보아야 한다. 과연 어떻게 해야 스포츠가 정치적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나는 스포츠가 완전한 탈정치를 이루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스포츠와 정치는 비슷한 구성적·상호작용적 요소를 바탕으로 하며 태생적으로 서로 결합하려는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스포츠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국가나 협회 차원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결국 스포츠는 정치적 개입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기 어려운 위치에 처해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차라리 스포츠의 정치적 특성과 영향력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는 바로 미국과 중국의 핑퐁외교를 들 수 있다. 20년 이상 지속되었던 냉전 관계를 탁구 순회 시합을 통해 해소한 것이다. 스포츠를 통해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사람들의 인식 변화를 일으킨 경우도 있다. 몇몇 흑인 선수들이 축구나 메이저리그에 진출해 차별과 핍박을 이겨내면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인종에 대한 편견을 지워냄으로써 다른 흑인 선수들이 리그에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기도 한다. 이처럼 스포츠와 정치적 활동의 결부가 무조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며, 충분히 사회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우리는 스포츠가 진정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스포츠의 정치적 이용은 국가통합과 민족주의 고취, 경제 발전 등에 기여한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스포츠의 본질이 아니라 부수적인 측면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스포츠의 순기능은 특정 집단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스포츠와 그 정신이 사회구성원 모두를 위한 보편적이고 숭고한 가치를 추구하기 위함이며, 이를 바탕으로 스포츠 활동을 수행해야만 진정한 사회통합과 화합의 실현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부디 스포츠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유익함과 즐거움을 바람직하게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사회과학| 2022.11.22| 3페이지| 1,500원| 조회(352)

전두환, 프로야구, 군사정권, 스포츠와정치, 3S정책, 스포츠외교, 스포츠와정치관계, 스포츠와정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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