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 주행 자동차에 의한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자율 주행 자동차’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한다. 4차 산업 시대의 핵심기술인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을 자동차와 접목시켜 만든 자율 주행 자동차는 운전대를 잡지 않고도 운전을 할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날로 주가가 뛰고 있는 분야이다. 테슬라와 같은 자동차 회사들은 자율 주행 자동차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기술력과 자본을 들이고 있고 정부에서도 자율 주행 자동차에 관한 법률들을 제정하면서 바뀌어 가는 모습을 보인다. 그런데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이용해 주행하는 자율주행자동차가 보행자와 부딪히거나 구조물을 들이받는 등의 사고가 일어난다면 이 사고의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이 글을 통해 자율 주행 자동차에 의한 사고의 사례를 살펴보고 사고의 책임은 누가 져야 할지 생각해보고자 한다.첫 번째, 자율 주행 시스템이나 자동차 부품의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일어난 경우이다. 자율 주행 자동차 자체가 결함이 있다면 자율 주행 자동차 회사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4월 18일 KHOU는 2019년형 테슬라 모델S가 고속주행 중 커브 길에서 제어에 실패해 도로를 벗어나 나무에 부딪혀 불길에 휩싸였다고 전했다. 이 사고처럼 자율 주행 자동차 자체에서 제어에 실패하거나 보행자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동차 회사에서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자율 주행 자동차의 결함이라면 자율 주행 시스템이 오류를 일으켜 보행자나 장애물을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발한 자동차 회사 측에서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두 번째, 보행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사고가 일어난 경우이다. 지난 18일(현지 시각) 밤 10시경 애리조나주 피닉스 인근 소도시인 템페의 4차선 도로에서 발생했다. 볼보의 SUV(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XC90'을 개조한 우버의 자율주행차는 시험 운행을 하던 중 자전거를 끌고 무단 횡단을 하려던 49세 여성 엘레인 허츠버그 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치었다. 이 사고처럼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는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자율주행자동차가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행자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자율 주행 자동차는 결함이 있지 않는 이상 법을 준수하며 운전을 하기 때문에 보행자가 법을 준수한다면 자율 주행 자동차와 접촉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세 번째, 운전자의 운전 태도 불량으로 인해 사고가 일어난 경우이다. 현재는 자율주행 기술이 완벽하게 발달하지 않아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돌방상황에 대비해 브레이크와 핸들을 잡고 있어야 한다. 2018년 3월에는 자율주행 모드를 켠 채 스마트폰 게임을 즐기던 운전자가 충돌 사고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고처럼 아직 자율주행 기술이 미숙한 상황에서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채 운전대를 놓아서 생기는 사고는 운전자의 과실이 크기 때문에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