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정치와경제문제1. 한국 사회의 저출산 현상의 여러 대안 중 더 많은 이주민을 받아들이자는 주장이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교재 6장과 7장 및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 현재 이주민 정책과 제도의 한계와 앞으로 이러한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시오.한국의 이주민 정책의 한계와 대안적 방향 – 노동자 중심의 접근을 넘어서저출산과 인구감소 문제는 한국 사회의 구조적 위기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주민 유입 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이주민 정책은 주로 단순노동력 확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근본적인 인구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이주민 정책과 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주민을 ‘노동력’이 아닌 ‘사회 구성원’으로 포용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현재 한국은 고용허가제(E-9), 방문취업제(H-2), 외국인 투자자, 유학생, 전문직 등의 다양한 비자를 통해 외국인을 유입하고 있으며, 주로 제조업·건설업·농축산업 등의 단순 인력 부족을 채우는 데 집중되어 있다.노동자 중심의 이주민 정책은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에 다양한 한계가 존재한다.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은 고국의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장기 체류나 가족 동반이 어렵고, 인권 및 복지 측면에서도 보호가 미흡하다. 실제로 한국인에 비해 월등히 적은 임금뿐만 아니라 복지, 노동자의 권리, 안전보건관리 등에서도 관리가 소홀한 경우가 많다. 또, 언어·문화 교육의 부족, 정부 지원 미비로 인해 외국인은 ‘영구적인 외부인’으로 남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엔 어려운 부분이 많다. 더불어 다수의 이주민이 단기 경제적 목적(송금 등)으로 한국에 체류하기 때문에 출산과 정주 가능성이 낮다.2024년에는 한국의 저출산 정책의 대안 중 하나도 영어교육이 가능한 외국어 보육교사를 들이는 정책을 시행했다. 필리핀 보모를 통해 아이의 육아와 교육을 해결하여 한국 부모들의 고충을 해결하는 것이 목표였으나, 외국인들의 장기 체류와 출무관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며 정책의 지속 가능성이 불투명해진 상태다.한국의 이주민 정책은 단순한 노동력 유입을 넘어, 장기적인 정착과 사회통합을 염두에 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먼저, 이주민 가족 동반 정책을 확대하여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족을 동반한 장기 체류가 가능한 비자 발급하고 정주형 이민자 유치를 통해 출산 및 인구대체를 위한 제도를 개선 해야한다. 지방의 소도시의 경우 빈집을 활용한 쉐어하우스, LH임대주택 등의 정책이 시행중이므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연계하여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해야한다.둘째는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노동자가 아닌 이웃으로 이주민을 받아들이는 문화 형성을 위해 축제, 캠페인 등 많은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고 문화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 이주민들이 많은 지역에는 외국 식자재마트, 식료품점들이 많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음식축제를 개최하여 음식을 통해 이주민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셋째는 다문화·이주민 교육 및 복지 확대해야 한다. 한국어 사용에 미흡한 이주민들에게 언어 교육을 시행하고 지역사회 통합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이주민들의 정착과 적응에 도움을 줘야 한다. 대학교 외국어학과 학생들에게 이주민과의 언어교류 시 봉사활동을 준다거나, 언어교류 과제 등을 통해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또, 이주민 부모들이 국내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국내 교육제도, 맘카페 활용, 커뮤니티 가입 등에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마지막으로 전문직·청년 유학생 대상 영주권을 유도하여 국내 대학 졸업자 및 고급인력이 국내에서 일자리를 얻어 정주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예를 들면, 국내 대학 중에서는 중국 유학생 유치에 노력을 기울이는 대학교가 많다. 뿐만 아니라 K-pop, K-culture 등 한국의 문화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 유학생, 여행객들이 늘고 있다. 외국인들의 단기 유입이착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고급인력 유치에도 힘을 써야한다.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한국기업들의 입지를 굳건히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내에서 취직과 결혼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이주민들이 한국을 노동을 위한 시장으로만 보지 않고, 살고 싶은 나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와 시민 참여형 노력이 필요하다. 또, 외국인 유학생들이 국내에서 취직하고 결혼, 출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고급 외국인 인력을 위한 일자리 창출, 고용확대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이 지속된다면 저출산 정책과 더불어 국내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문제2. 한국, 중국, 일본 간의 문화적, 경제적 교류가 점차 활발해질수록, 이 국가들 사이의 정치적, 군사적 긴장도 점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교재 11장 및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 이러한 상황을 묘사하고 이 지역에서 전쟁의 가능성을 낮추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하시오.한중일 문화교류의 확산과 정치적 긴장의 상반적 양상에 대한 고찰 - 미중 갈등 속 한국의 외교적 선택과 일본의 대응을 중심으로최근 들어 한국, 중국, 일본 3국은 지리적 인접성과 문화적 유사성을 기반으로 문화·경제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케이팝, 일본 애니메이션, 중국 드라마 등 대중문화 분야에서의 상호 소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관광, 유학생 교류도 활기를 띠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적 접근과는 반대로, 정치·군사적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모순적 현상의 원인을 분석하고, 한국과 일본이 각각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본 뒤,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외교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한·중·일 3국은 공통된 유교문화권이며 각국의 콘텐츠가 서로의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 드라마는 일본과 중국에서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으며, 일본 게임과 애니메이션은 한국과 중국에서 큰 소비층을 형성하고 있다. 중국의 틱톡 SNS는 MZ세인기를 얻고 있다. 세 나라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만큼 여행객들의 방문도 가장 많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영토 분쟁(독도, 센카쿠 열도 등), 역사 인식, 군비 경쟁 등의 이유로 긴장감이 팽배한 상태다.서로 긴밀히 연결된 만큼 정치적, 제도적 변화에 따라 갈등과 유대가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적인 이슈가 있을 때마다 SNS를 통해서 세 나라의 국민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국민 스스로 갈등을 빚고 있는 나라 여행을 자제하기도 한다. 특히, 최근에는 문화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반한감정이 극대화 됐을 때는 중국과 일본에서 한국의 아이돌을 입국 금지조치 하거나, 행사를 취소하는 등 정치적 갈등을 문화보복으로 대처하곤 한다.최근 트럼프 정부가 들어섬에 따라 미중 갈등이 격화되었고 각국은 자국의 외교 노선을 명확히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미국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일본, 한국, 대만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에게는 관세 폭탄을 발표했다. 중국은 이에 대응해 관세 맞폭탄 등의 경제적 보복과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한국은 전통적으로 미국과의 안보 동맹을 유지해오면서도, 중국과는 경제적 의존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디지털 산업 등에서는 미국과의 기술 협력이 중요하지만,수출 시장과 원자재, 관광 등에서 중국과의 관계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한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강화될수록, 미국과 중국이 한국에게 가하는 압박이 강해지고 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게 되면 경제적 손실이 막강하므로 쉽게 선택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실제로 2017년 미국의 사드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인 관광객의 한국 방문이 끊기며 관광업이 직격탄을 맞은 사례도 있다.한국과 일본의 경우 오랜 역사 속에서 비롯된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 등 외교적 갈등이 잔재하는 만큼 정치적 발언과 제도에 따라 관계의 구도가 바뀐다. 독도의 영유권 주장과 관련해서는 반일감정이 확산되어 국민 자체적으로 일본 제품 구매와 일하고 SNS상에서 양국 네티즌들의 싸움이 격화되는 등따라서 한국은 다음과 같은 전략이 요구된다. 먼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가 필요하다. 한미 안보협력은 유지하되, 경제 분야에서는 중국과의 협력을 병행하고자 해야한다.또, 한중일 정상회의, 아세안+3, RCEP 등 다자외교 무대에서 중립성과 중견국 역할을 강조해야 한다. 더불어 캐나다, 호주, 유럽 등과의 외교협력 확대를 통해 미중에 편향되지 않은 균형 외교 구현하여 외교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일본은 미국과의 전략적 동맹 강화를 최우선으로 하며, 군사·안보 측면에서 미국과 깊이 연계되고 있다.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대만 해협 문제,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 군사 훈련 등에서 협력하고 있다. 반면, 중국과는 경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기술과 안보 분야에서는 선 긋기 전략을 취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인도, 유럽,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외교 다변화를 통해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문화적으로 가까워지면서도 정치적 긴장이 높아지는 한중일 관계는 국제 정치의 이중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특히 미중 갈등이 구조화되면서, 중간에 위치한 한국은 전략적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 이에 한국은 다음과 같은 외교 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다.미중 사이에서 분리된 협력 구조 확립하여 독립적인 국가로 거듭나야 한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과 협력하여 실리외교에 집중해야 한다. 또, 중견국 다자 외교 강화를 통해 독자적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외교 무대 확보하여 세계에서의 입지를 굳건히 할 필요가 있다. 현재 두각을 보이고 있는 기술·에너지·문화 분야에서의 국제 경쟁력 강화로 외교 자율성 확보하고 정치와 제도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 힘을 길러야 한다.한국은 근 50년 간 엄청난 기술, 경제 성장과 더불어 음악, 영화, 도서 등을 통해 한국을 세계에 알리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힘써왔다. 여러 세대와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유연하고 실리적인 외교를 통해 경제적 자유와 평화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날이 서둘러한다.
문제6. 한국의 전기수요를 모두 풍력발전과 태양광발전으로 충당한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발전소들이 필요한지 조사하고, 그 가능성에 대해서도 판단해 보시오.제목 : 풍력 60% + 태양광 40% 혼합 비중을 통한 한국 전력 수요 충당 가능성1. 서론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태양광과 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 전환이 대두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한국의 연간 전기 소비량(약 550TWh)을 풍력 60%, 태양광 40% 혼합 비중으로 충당하는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발전소 규모, 필요 발전소 수, 기술적 조건, 보완 장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가능성을 판단하고자 한다.2. 전력 소비 현황 및 혼합 시나리오 설정2023년 기준 한국전력공사 및 에너지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총 전력 소비량은 약 550TWh다. 현재 해상풍력은 연중 평균 이용률 약 30%, 태양광발전은 약 15%로 해상풍력의 이용률이 태양광에 비해 높다. 비용은 태양광이 저렴하고 일조량이 좋은 여름에는 강세를 보이나, 야간, 장마철 등에 발전을 할 수 없으므로 안정성이 낮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풍력은 태양광에 비해 겨울에도 강세를 보이며 안정성이 보다 우수하다. 야간과 겨울철에도 전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풍력의 비중을 높여 풍력발전 60%(330TWh), 태양광발전 40%(220TWh)의 혼합비율을 설정하여 가능성을 판단하고자 한다.3. 필요 발전 설비 규모 및 수1) 풍력발전한국의 경우 국토면적이 좁고 산지가 많은 반면, 세 면이 바다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풍력발전 중에서도 해상풍력을 기준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해상풍력발전의 경우, 이용률은 평균 35%이다. 따라서 필요 발전 용량은 연간발전량에서 이용시간과 이용률을 곱한 후 나눠서 얻는다. (연간 발전량 = 용량(GW) × 8,760시간 × 이용률)- 연간발전량 : 330TWh ÷ (8,760h × 0.35) ≈ 107.6GW(107600MW)해상풍력발전 1기당 용량은 약 2MW으로 필요 발전소 수는 53,800기가 필요하다.2) 태양광발전태양광발전의 경우 현재 평야지대인 전라도 지방에 집중되어 있다. 좁은 국토면적과 효율성을 위해 지붕·건물벽 등 분산형 중심으로 건설한다고 가정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태양광발전의 경우 평균 이용률은 13%정도다. 이때, 필요한 발전용량은 연간발전량에서 사용시간과 이용률을 곱한 것을 나눈 것과 같다. (필요 발전 용량 = 220TWh ÷ (8,760h × 0.13) ≈ 193GW=193000MW) 태양광발전은 면적에 따라 발전용량이 달라지므로 일반 발전소가 차용하는 0.1MW급 태양광발전 설비를 1기로 가정하겠다. 1기당 0.1MW를 생산하므로 태양광발전소수는 1,930,000기가 필요하다.4. 가능성1) 면적 및 관리풍력 발전은 겨울에 발전량이 많고, 태양광은 봄·여름에 효율이 높아 상호보완적이다. 해상풍력의 높은 이용률(약 30%)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해상풍력을 활용하면 국토 사용면적을 최소화할 수 있다. 풍력에 비해 많은 면적이 필요한 태양광은 벽, 지붕형 중심으로 설치함으로써 토지 갈등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국토 면적 사용을 최소화하여 재생에너지로 대체 가능하다.그러나 여러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풍력발전 53,800기, 태양광발전 1,930,000기 총 1,983,800기를 관리하기 위해서 정밀한 관리체계와 수시 설비점검이 필요하다. 또, 현재 집약적으로 설치된 발전소와 달리, 태양광과 풍력을 100% 에너지수급을 실시한다면 조방적으로 발전소들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송전망을 설치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즉, 생산된 에너지를 송전 및 배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실제로 날씨가 맑고 일조량이 강한 날에는 태양광발전으로 인해 전라도 지방의 예비전력이 높아지며, 제주도의 경우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은 풍력발전의 발전량이 풍부하므로 석탄발전의 기동정지가 많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발전소들을 구획화하여 생산된 에너지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설비를 통해 전국적으로 안정적인 전력을 송, 배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2) 공급의 안정성전력수요를 감당하기에 앞서 안정적인 전력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60Hz의 주파수를 맞춰 안정적인 전력을 생산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대한민국의 전자제품의 규격 등이 60Hz에 맞춰져 있는 만큼, 이를 많이 벗어나게 되면 모든 전자기기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태양광과 풍력발전은 기후, 계절 등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지고 발전량을 인간이 시시각각 조절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불안정하다. 재생에너지만으로 전체 전력 수요를 충당하는 것은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간헐성이 심한 태양광과 풍력발전으로 100% 대체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실질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깝다.3) 경제성원자력발전의 경우 가장 가격이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발전이 가능하여 기저발전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저렴한 발전은 석탄발전으로 호주 등에서 무연탄을 수입하여 사용한다. 석탄의 발연량은 기후, 원산지에 따라 다르고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값이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수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런 원자력과 석탄의 경우에는 대용량의 발전소를 지어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고 송전망도 집약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과 환경단체와의 협의의 규모가 작다.풍력과 태양광의 경우에는 설비를 투자하고 유치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뿐만 아니라 원자력과 석탄발전의 발전효율인 약 50%에 비해 발전효율이 매우 낮고 (풍력 30%, 태양광 15%) 기후와 계절에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경제적으로 매우 좋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5. 보완 기술: 에너지 저장장치(ESS) 및 스마트그리드안정적으로 전력수급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전력수요에 맞게 전력을 공급하고 60Hz의 주파수를 맞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ESS(에너지 저장장치)와 스마트그리드와 같은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1) ESS(에너지 저장장치)전력의 변동성과 간헐성 보완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ESS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국내 ESS 용량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기술적 발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한국중부발전은 전기자동차를 에너지 저장장치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전기수요가 적은 밤에 전기자동차를 충전하여 전기를 저장하고, 전기수요가 많은 낮에 충전된 전기를 전력수급에 이용함으로써 저장장치로 이용하는 원리다. ESS와 전기자동차 등 다양한 에너지저장장치의 개발과 발전을 통해 안정적으로 전력을 수급할 수 있다.2) 스마트그리드현재, 원자력발전이 기저발전으로 자리잡고 있고 석탄, 복합 등의 발전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전력거래소에서 전력수요에 따라 그에 맞는 전력을 실시간을 수정하고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풍력과 태양광 등의 재생에너지로 100% 발전이 대체된다면 기존 소수 발전소들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고 안정적인 수급이 힘들다. 따라서 수요자와 공급자 간 실시간 정보 교환 및 자동 제어 시스템인 스마트그리드가 필요하다.스마트그리드를 통해 재생에너지 변동 대응가능하고, 실시간으로 전력필요량을 확인할 뿐 아니라 미래예측을 인공지능으로 가능하다. 전기차 충방전(V2G), 분산전원 통합 등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미래 에너지 산업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6. 평가 및 결론한국의 전기수요를 모두 풍력발전과 태양광발전으로 충당한다고 가정할 때, 계절별 수요분산과 기술적 효율성을 바탕으로 풍력 60% + 태양광 40% 혼합하여 계산하였다. 한국의 전력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풍력발전은 53,800기, 태양광발전은 1,930,000기가 필요하다. 발전면적과 용량의 측면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완전 전환은 가능하나,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다양한 에너지저장장치의 개발과 인공지능이 결합된 스마트그리드 등과 같은 가상발전소를 통해 풍력과 태양광의 간헐성을 해결한다면 안정적으로 전력을 수급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송전망 확보, 가상발전소 확대를 위한 국민의 수용성 확보와 경제성을 개선하여 보다 현실적인 혼합 에너지 전략이 병행된다면 머지않은 미래에 청정에너지를 활용한 전기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전기가 없던 시대는 상상할 수 없을만큼 발전한 지금,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참고자료 및 출처]- 한국전력공사(KEPCO) | 전력통계속보 2023년 12월호 | 2024- FTI Consulting | 2018.02.26 | Bloomberg New Energy Finance- 나무위키 | 2025. 05.09(수정일) | 태양광 발전 |https://namu.wiki/w/%ED%83%9C%EC%96%91%EA%B4%91%20%EB%B0%9C%EC%A0%84- 산업통상자원부 |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2040) | 2019- 에디트버스 편집부 | 태양광 vs 풍력: 어느 재생에너지원이 더 효과적인가? | 에디트버스 | 2023 | https://editverse.com/ko/solar-vs-wind-which-renewable-energy-source-wins/- 한국중부발전 홈페이지 | www.komipo.co.kr-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 Renewable Power Generation Costs in 2022 | 2023
<수질오염개론>1. 물의 특성- 공유결합, 수소결합- 극성, 용매로 이용- 비열 1cal/g·℃ (14.5~15.5℃), 비열 큼- 용해도, 표면장력, 증발열량, 비열, 비점 큼- 광합성의 수소 공여체, 생명 대사물- 비점(끓는점) 100℃, 빙점(어는점) 0℃- 증발열 539cal/g, 융해열 79cal/g, 물의 비저항 2.5 X 10^7Ω·cm- 순수한 물 4℃(3.98℃) 밀도 : 1kg/L(공학단위 : 102kg×sec2/m4)(비중 1)- 온도가 증가할수록 점성 작아짐- 온도 ® 밀도¯, 점성¯, 표면장력¯- 뉴턴 유체에서 전단응력은 속도 경사에 비례- 물은 열에 안정하여 1200℃에서 약 3% 정도 분해되어 수소와 산소가 됨- 표면장력 : 72.75 dyne/cm(20℃) ------ 단위길이당 힘, dyne/cm , N/m- 온도가 상승, 불순물 많으면 표면장력 감소- 온도 증가하면 증기압, 포화 증기압 증가- 모세관 현상 : 물 속에 지름 d인 세관 세우면 물이 모세관 속으로 올라옴 물과 관벽 사이의 부착력, 물분자 사이의 응집력<중 략>2. 자연수 특성1) 우수 특성(우수, 강수, 천수, 기상수 : 비, 눈, 우박 등)- 우수 자체는 증발현상으로 생성, 깨끗, 완충작용 없음- 낙하 도중 공기 속 CO₂로 인해 산성(pH 5.6)- 산성비 기준 : pH 5.6 이하 (원인 : SOx, NOx, HCl, H₂S 등)- 우수의 주성분은 육수보다 해수와 비슷2) 산성비의 영향- 인체 유해, 질병 유발- 건물 부식 등 재산상 피해- 토양 유실속도 증가, 산성화- 수중 생태계 변화3) 지표수 특성 (하천수, 호소) : 지표면 위에 존재하는 물- 하천수 : 지표수 중 흐르는 물- 호소 : 지표수 중 고여 있는 물- 수온변화가 계절에 따라 심함- 도시하수 유입으로 유기물 함량 높음- 가격 및 이용의 편리성 때문에 지하수보다 더 많이 사용
1. 대기오염1) 황사- 봄에 주로 발생- 봄에 얼었던 건조한 토양이 잘 부서져 부유하기 쉬운 20 μm 이하 크기의 모래먼지 발생(1) 황사 발생 기상조건- 발원지 먼지 배출량 ↑- 발원지 부근 강한 상승기류(강한 저기압) 존재- 발원지로부터 약 5.5km 고도의 편서풍 기류- 우리나라 부근 고기압 형성되어 하강기류 발생(2) 황사의 긍정적 측면- 태양 복사열 흡수로 냉각효과(지구 온난화 방지)- 황사의 알칼리성분(석회 12% 함유)으로 산성비, 토양 및 호수 중화작용- 해양플랑크톤, 육상식물에 영향분(Ca,Fe 등) 공급으로 생산량 증대2) 대기오염경보(1) 대기오염 대상물질 (경보단계별 농도 기준 : 환경부령)- 오존 :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 PM2.5, PM 10 : 주의보, 경보(2) 대기오염경보- 미세먼지 주의보(150μg/ 3 m) → 미세먼지 경보(300μg/ 3 m) → 황사 경보(800μg/ 3- 미세먼지 : 환경부/ 황사 : 기상청 발령(3) 경보 단계별 조치사항- 주의보 : 주민 실외활동 및 자동차 사용 자제 요청- 경보 : 주민 실외활동 제한 요청, 자동차 사용의 제한 및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중대경보 : 주민의 실외활동 금지 요청, 자동차의 통행금지 및 사업장의 조업시간 단축명령2. 대기의 구조◎ 대기권- 300nm 이하 단파장 태양광선은 성층권에서 거의 차단- 성층권 온도-55℃ ~0℃- 중간권 고도 상승 시 기온 감소구조는 오존농도 감소에기인- 지구복사에너지 중 8~12μm 파장에 해당하는 E는 대기층 거의 완전 투과
2023학년도학기기말시험(온라인평가)교과목명 : 산업안전-------------------------------------------------o 주관식형 : ※ 주관식일 경우 문제번호 표기 후 답안 작성o 과제물유형 :공통형o 과제명 :1. 최근 3년 이내에 보도되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사고 하나를 예를 들어 하인리히의 도미노 이론에 따른 재해 발생의 원인을 (1) 직접 원인 (2) 간접 원인으로 나누어 각각의 원인을 300자 이내(총 600자 이내) 설명하시오. 정보의 접근에 한계성으로 고려하여 필요 시 본인의 생각을 답안에 포함해도 됨.1. 태안화력발전소 사고(2018년 12월 10일 밤, 한국서부발전에서 석탄이송 컨베이어벨트에 머리가 절단되어 사망한 사건)(1) 2인 1조 근무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근로자들은 오래 전부터 2인 1조로 근무할 수 있게 요청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비상 상황에 대비해 레버를 당겨 컨테이너 벨트의 작동을 멈출 수 있는 '풀코드' 장치가 있었다. 즉, 2인 1조로 근무하면 다른 근무자가 장치를 작동을 멈출 수 있었으므로 김용균씨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는 의미다. 또, 오래 일한 노동자들도 하기 힘든 일로 알려졌는데 숙달된 근무자에게도 힘든 일을 3개월 차 비정규직 초보인 김씨에게 맡겨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유추된다.(2) 17일 경찰이 밝힌 CCTV 영상 분석 결과, 김씨는 컨베이어벨트 운전원 업무를 숙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혼자 위험 시설을 점검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발전 노동자들은 김씨가 숨진 지점은 고속으로 석탄을 나르는 벨트가 방향을 전환하는 곳으로 분진이 심하고 소음도 심해 기계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위험하더라고 시설 안쪽으로 팔과 머리를 넣어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안전 관리 및 교육, 안전 환경 마련 등이 부족한 것이 잠재적 위험을 키웠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기업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2. 기업의 리스크관리를 위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5대 핵심 요소에 대해 각각 간단히 요약해 총 300자 이내로 기술하시오.2-(1). 리더십과 경영관리모든 계층의 리더는 조직 내 자기 부서의 안전보건 리스크의 범위를 이해하고 적절한 관심을 표명해야 한다.(2) 근로자의 참여근로자와 안전보건에 대한 문제점을 협의하고 근로자에게 교육훈련 참여, 안전보건 지도 및 조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3) 리스크 프로파일링조직의 특성에 적합한 리스크를 파악하고 정리한 자료를 조직에 제공해야 한다. 리스크 프로파일링에는 조직이 직면하는 위협의 성질과 수준, 악영향 발생 가능성, 유형과 비용 및 혼란 정도, 관리의 효과성 등이 포함돼야 한다.(4) 법규준수문서화 된 안전보건 방침, 작업장 근로자의 리스크 예방 및 보호조치에 대한 근로자 협의체 구성 등을 충족할 수 있는 절차가 갖춰져야 한다.(5) 역량강화사업주가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실행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전문가를 임명해야 한다.3. 위험성 평가 절차 중 위험성을 추정하는 방법 4가지에 대해 각각 간단히 요약해 총 300자 이내로 설명하시오.(1) 행렬법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의 정도를 종축과 횡축으로 척도화하여 위험성을 추정하는 방법이다.(2) 곱셈법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일정 척도에 의해 각각 수치화한 뒤, 이것을 곱셈하여 위험성을 추정하는 방법이다.(3) 덧셈법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과 일정 척도에 의해 각각 추정하여 수치화한 중대성을 더하여 위험성을 추정하는 방법이다.(4) 분기법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단계적으로 분기해 가는 방법으로 위험성을 추정하는 방법이다.3. 참고문헌- 산업안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권혁면 등- 위키백과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한겨레 신문 (2018. 12. 18), 태안화력발전소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