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인즈주의와 신자유주의목차Ⅰ서론Ⅱ본론1. 케인즈주의2. 신자유주의3. 케인즈주의와 신자유주의4. 현재 우리 사회와 관련한 의견Ⅲ결론Ⅳ참고문헌과목명사회복지정책론제출일자이름Ⅰ 서론사회복지사상으로는 중상주의, 마르크스주의, 페이비언 사회주의 등 다양한 이론이 있는데, 그 중 케인즈주의와 신자유주의는 현재까지도 어느 것이 더 실용적이고 효율적인가를 두고 대립하는 위치에 놓여있다. 이 글에서는 케인즈주의와 신자유주의의에 대해 자세히 알아봄으로써 두 사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비교해보도록 한다. 그리고 현재 우리 사회에는 어떤 사회복지사상을 갖는 것이 적합한지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고자 한다.Ⅱ 본론1. 케인즈주의1929년 대공황 이후 많은 은행과 기업들이 도산하면서 수많은 실업자가 발생했다. 이전의 자유방임주의로는 이러한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케인즈는 지금의 ‘케인즈주의’라고 불리는 사회사상이자 경제이론을 제시하게 된다.케인즈주의는 20세기 내내 정부정책 수립자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었던 이론으로, 실업을 줄이고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유효수요를 증대시켜야 한다는 것이 케인즈주의의 핵심이다. 유효수요는 투자와 소비를 합친 것을 의미하는데, 고용의 증가는 소득의 증가를, 소득의 증가는 유효수요의 증가를 가져온다고 보았고 반대로 유효수요가 감소하면 소득이 감소하고 실업이 증가한다고 보았다.이러한 이론에 따라 유효수요를 늘리면 순조롭게 경기 회복이 될 수 있겠지만, 소득의 일부는 저축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점이 유효수요이론의 방해요소였다. 케인즈는 저축은 ‘퇴장’을 의미하며 이는 투자를 촉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업률을 증가시킨다고 보았다. 총소득의 상당 부분이 소비되지 않고 퇴장하여 유효수요를 감소시키고 재화의 정체를 일으켜 ‘풍요속의 빈곤’ 상태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를 비롯한 경기 불황을 해소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정부’라고 보았으며, 일자리 정책과 같은 사회복지정책과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사회복지정책이라는 자본주의를 보호하는 장치를 만들어 놓고, 파산의 위험이 적은 정부가 돈을 풀어놓아 전체 수요를 올리게 하자는 것이다.세계 대공황 이후 20세기 전반에 큰 영향력을 미쳤던 케인즈주의는 두 차례의 오일 쇼크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을 이겨내지 못했다. 오일 쇼크는 경기 불황과 동시에 인플레이션을 발생시켰는데, 이는 인플레이션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경제 활성화는 실업률을 낮춘다는 케인즈 이론으로 설명되지 않은 것이었다. 케인즈이론에 대한 유효성이 의심을 받던 때 나타난 신자유주의적인 통화주의 경제학이 많은 지지를 얻게 되면서 케인즈주의는 통화주의로 대체되며 케인즈주의 시대의 막이 내렸다.2. 신자유주의1970년대의 경기 상황 악화로 실업자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사회복지 지출이 증가하면서 케인즈주의의 실패를 지적하며 등장하게 된 이론이다. 신자유주의의 핵심은 자본주의 시장의 효율성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다.이들의 사상은 한마디로 “시장은 좋고 정부는 나쁘다”는 말로 표현되고는 한다.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으로 인해 잠재적 수혜자와 재정 부담자 사이의 적대감 형성으로 사회적 분열을 가져오고, 무상의 사회복정책의 가수요 형성과 서비스의 질 하락 등 자원이 낭비가 되며, 사회복지정책의 막대한 경제적 비효율성을 가져올 것이며, 집합주의적 견해는 전제와 독재와 같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형태로 나타날 것 등의 이유로 ‘작은 정부’를 내세우며 국가의 최소한의 개입을 주장하는 등 국가에 대한 혐오를 내비췄다.신자유주의를 설명하려면 ‘대처리즘’을 빼놓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영국의 대처 수상의 반복지주의는 사회복지의 여러 부분을 변화시켰다. 민영화는 공공부문의 강력한 노동조합의 힘을 줄일 수 있는 신자유주의의 핵심 전략인데, NHS를 부분적으로 민영화 하였으며 시영주택도 대대적으로 민영화하였다. 국가의 소득비례연금과 사적연금인 직업연금 중에 한 가지를 선택 가능하도록 만들기도 했으며 공적부조에서 사회기금을 신설해 무상급여를 대여금으로 전환했다. 이 외에도 실업급여의 수급요건 강화 등 다양한 복지축소 정책을 시행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에도, 대처의 임기 중 복지비가 감소된 해는 없었다. 1986년까지 실업률은 계속해서 치솟았고 이로 인해 복지 수혜층이 급증했으며 NHS를 향한 시민들의 높은 지지로 복지비 규모를 줄일 수도 없었기 때문이다. 즉 작은 정부와 복지국가의 축소를 향한 강한 의지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복지국가를 부분적으로 변화시켰을 뿐이었다.3. 케인즈주의와 신자유주의1) 케인즈주의는 정부의 적극적이고 강력한 개입을 원했지만, 신자유주의는 정부의 최소한의 개입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케인즈는 “정부가 돈을 여러 곳에 깊이 파묻은 다음, 마음대로 파 가도록 놔둔다고 하자. 기업들은 돈을 파가기 위해 사람들을 고용할 것이고, 사회 전체의 실질 소득과 부 역시 이전보다 커질 것이다”라고 하며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기도 했다. 이처럼 고용의 증가는 소득의 증가를, 소득의 증가는 유효수요의 증가를 불러 오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이에 반해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이 사회적 분열을 가져오는 등 많은 비효율적·비생산적인 문제들을 야기하기 때문에 정부는 최소한의 개입만을 하길 원하며 국가를 혐오한다고 볼 수 있는 시각을 보여주었다.이렇듯 케인즈주의와 신자유주의는 매우 대립되어 보이지만, 정부의 경제개입을 인정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보인다. 신자유주의 또한 정부 개입의 최소화를 주장했을 뿐이지 정부의 역할을 완전히 부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사회민주주의로 크게 무너졌던 자유시장경제가 회복되기 위해서, 그리고 노동운동의 무력화와 가족 중심의 사회복지정책을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제한되지만 강한’국가가 필요했다. 이처럼 정부만이 행할 수 있는 힘과 권력, 경제력이 있기 때문에 신자유주의 또한 정부의 개입과 역할을 불가피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정부의 개입을 인정한다는 부분이 케인즈주의와 공통적인 부분이다.2) 케인즈주의와 신자유주의는 사회복지정책을 보는 입장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케인즈주의는 민간투자의 부족을 채우기 위한 공공투자, 누진과세, 화폐공급 통제와 이자율 인하를 위한 화폐당국 등의 정책들을 제시했다. 특히 소득재분배를 효과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가 가장 대표적인데, 케인즈는 실업과 불평등을 반대하면서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고용을 증가시켜 유효수요의 증가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 보았고 복지국가가 오히려 사회주의가 아닌 자본주의를 강화시키는 방법이라는 주장을 내세웠다. 반면,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은 근로 의욕의 감퇴로 이어져 ‘복지병’을 야기하게 되며, 시장이야말로 자유로운 경쟁, 이윤, 임금 교섭, 수요와 공급 등을 통해 사회적 평등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복지정책은 국가에 의존하는 문화를 조성하여 성공과 실패에 대한 보상과 처벌의 원리를 흔들어 놓기 때문에 해롭다고 보았다.3) 케인즈주의는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모두에 대해 반대하는 시각을 지니고 있지만, 적당한 인플레이션은 유발되어도 비교적 해악이 덜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970년대 오일쇼크로 인해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이는 실업률을 낮출 수 있다는 케인즈주의로는 설명할 수 없었다. 이때 신자유주적인 통화주의 경제학은 실업률이 높을 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현재의 인플레이션을 떨어뜨려도 장래의 예상 인플레이션이 그 뒤를 따르게 되어서 높은 실업률과 높은 인플레가 동시에 존재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된다고 보았다. 70년대의 스태그플레이션은 케인즈주의적 경제정책의 실패라고 주장했다.4. 현재 우리 사회와 관련한 의견현재 우리 사회는 개성이 뚜렷하다. 가치관, 문화, 취미, 정치적 시각, 투자에 대한 입장 등 모든 분야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매우 중요시 여기고 자신의 권리와 입장을 내세우는 것을 서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매우 민감하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전기통신 사업법에 따른 정부의 ‘인터넷 검열 감시법’은 시행 초기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다. 카카오톡과 같은 개인 메신저를 포함한 국내 기업의 SNS, 인터넷 커뮤니티 등의 매우 사적인 영역을 불법촬영물 유포 방지 등의 명목 하에 검열하는 제도인데,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를 비롯해 개인의 자유를 심각히 훼손하는 강력한 정부의 통제라는 이유로 국민들의 큰 반발을 샀다.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정부 개입은 아니지만, 정부 개입의 부정적인 영향을 보여준 사례로써 신자유주의의 ‘최소한의 정부 개입’이 이해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또 다른 예로 최근의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보자면, 바이러스 앞에 시장은 무능했으며 정부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것을 뚜렷하게 보여주었다. 신자유주의에서 주장하는 자본주의 아래 선순환하는 시장은 찾아볼 수 없던 것이다.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 확인을 포함해 예방 접종과 시설 격리, 치료 지원은 물론이고 정부의 격리지원금, 생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 등 다양한 지원금이 있었기에 조금이나마 팬데믹 사태를 버텨낼 수 있었다. 다양한 복지정책과 정부의 역할이 절실히 필요했던 상황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