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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시대의 부동산 개발 기획

저출산 고령화시대의 개발 대안과부동산개발업의 개발 상품 기획202-. --. --학번 :성명 :- 서 론 -1. 인구 변화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 총인구는 2020년 5,184만명 이후 계속해서 감소해 2070년에는 3,766만명(1979년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저출생·고령화의 심화에 따라 사망자수가 출생아수보다 많아지는 인구의 자연감소로 인해 2020년부터 시작되었다. 또 통계청은 출생아 수는 2021년 기준 26만500명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만 15~49세 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의 숫자를 뜻하는 합계출산률은 0.81명으로 집계되며 사상 최저치이자 세계 최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한편,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1999년 고령화사회가 되어 2017년에 노인 인구 구성비는 14.3%가 되며 고령사회가 되었다. 2022년 5월 기준 노인 비율은 17.6%에 달하며, 2026년에는 전체 인구 대비 노인인구 구성비는 20.8%에 도달하며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는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많이 진행된 국가가 될 것으로 추정되며, 한 달에 0.1~0.2%씩 일년에 약 1%씩 증가하며 노인 인구 비율이 급등하는 중이며 앞으로도 증가 추세는 계속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대로라면 2035년에는 초고령사회인 일본의 고령화비율을 추월할 것으로 보고 있다.2. 사례 분석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앞선 초고령사회다. 일본 총무성이 2021년 9월에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는 3,640만명이며 노인 인구비율은 29.1%로 201개 국가 중 가장 높다. 이것은 생산연령인구가 고령인구를 부양해야하는 노인부양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며 생산연령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 개인재산의 약 60% 이상을 고령자들이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 세대들은 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소비가 활성화되어 못해 생산인구와 소비인구가 둘 다 감소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이러한 난관을 타계하고자 일본 정부는 크게 3가지 방안을 두고 접근하고 있는데, 첫째는 단순히 고령자에 대한 의료비·요양비 지원에서 벗어나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민간 중심의 지원을 유도하는 것이며, 둘째는 민간기업의 실버케어 분야의 시장 진출을 독려하는 정책 지원이다. 마지막으로는 인구 유지 정책을 통한 실질적인 인구 유지 정책을 시행하는 것인데, 주목할 것은 민간 중심의 초고령화사회 타계 방안이다. 즉, 고령자에 대한 공공지원보다는 민간의 실버산업 진출을 장려하고 혜택을 늘리는 것인데 이로 인해 사회복지 예산의 지출 구조를 개선하고 고령인의 지원을 해결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것이다. 실제로 일본의 요양산업은 2000년 이전에는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등 공익사업 관점에서 운영되고 있었으나, 2000년 약 36조원이던 시장규모가 2017년에는 약 108조원으로 연평균 7.5% 성장하고 있다. 또한 일본 정부의 민간의 시장 진출 장려로 인하여 보험회사, 대기업 등이 기존 소규모 요양기업을 인수하며 규모의 경제를 활용한 효율화와 브랜드 이미지 내세워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본 론 -1. 개 요우리나라는 일본보다 약 10년 정도 고령화비율이 뒤처지고 있으나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고령화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치매 등의 노인성질환자가 함께 늘어나고 있으며,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인구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표 1] 75세 이상 인구비중(통계청)[표 2] 65세 이상 치매 환자수 및 유병률 추이(국민건강보험통계)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치매 고위험군인 7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40년에 17.4%까지 증가가 예상되며, 국민건강보험 통계자료에 따르면 노인 연령인 65세 이상 치매 환자수는 2020년에 전체 인구 중에서 10.4%에서 2050년에는 약 15.1%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반하여 가족의 부모 부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지속적으로 악화되며 2012년에 33.2% 였던 긍정적인 응답은 2020년에는 22.0%까지 낮아지며 노령인구의 부양의 사회적 문제까지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서울과 수도권의 노령인구 비율이 늘어나며 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2. 서울·경기지역 노인요양기관 분석[표 3] 서울·경기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별 변화추이(통계청, 단위: %)[표 4] 서울·경기지역 노인요양시설 현황(통계청, 단위: 명, 수)서울, 경기지역의 노인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노인질환으로 인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으며,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는 장기요양등급 1~3등급 판정을 받은 노인인구의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서울, 경기를 아우르는 수도권에 비율이 늘어가는 것은 의료·간병의 수요가 고령화와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서울·경기 지역의 노인요양기관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공급은 서울지역과 경기지역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의 서울·경기지역 노인요양시설 현황 자료를 보면 서울지역 노인요양시설 수용인원은 보합세인데 반하여 경기지역 수용인원 증가하고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지역의 지가와 적합한 토지확보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경기지역에 노인요양기관 설립이 더욱 유리한 것이 원인이라 추정된다. 더불어 서울지역 노인요양시설 입소대상자의 수요를 경기지역에서 흡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인구의 약 50%가 거주하는 서울, 경기지역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보다 사업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3. 노인요양시설 시장 현황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에 따른 시장 변화도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특히 초고령화사회인 일본의 대응 방안을 참조하여 향후 실버케어 산업의 변화를 예측해 볼 수 있다. 특히 노인복지사업 중에서도 요양사업은 국내에서는 블루오션으로 평가 받고 있다. 빠른 인구의 고령화, 시장을 선점하는 기업형 요양원이 적어 대규모 자본과 브랜드를 내세운 기업형 요양원이 시장을 주도하기에 좋은 구조라는 평가다. 또한 일본에서는 보험회사의 시장진출이 두드러지는데 이는 보험업의 특성상 가입자의 건강, 연령, 자산의 기초 데이터를 활용한 영업망의 구축이 타 업종보다 유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발맞추어 국내에서도 금융권의 법인들이 시장에 진출하며 선점해가고 있다. 하나금융공익재단, KB손해보험, 삼성생명공익재단 등 비영리, 영리법인 형태로 시장에 참여하였다.법 인 명설립년도시설 위치입소정원비 고삼성생명공익재단2001경기 용인-하나금융공익재단2009경기 남양주99명KB손해보험2016서울 강남132명위의 표와 같이 국내 기업형 요양원은 경기·서울에 위치하며 고급화 전략으로 시장에 진출하였지만, 아직까진 다수의 대형 법인들이 시장에 진입한 상황은 아니다. 이는 불확실한 수익성과 관련 노하우가 비축적된 상태인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최근의 시장에는 대기업들의 미래 먹거리사업 발굴로 롯데그룹, 종근당그룹 등이 시장에 추가로 진출하며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과학| 2023.03.24| 5페이지| 2,000원| 조회(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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