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빈집구청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 (5년 미만의 미분양주택/공공임대주택/일시사용주택/건축중인 주택 제외)2. 빈집정비사업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3.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노후, 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시행하는 다음의 사업을 말함
▶지방분산형 국토 골격 형성▶분산적·자원절약적 국토 이용체계 구축▶국민복지 향상과 국토환경보전▶남북통일에 대비한 국토 기반의 조성▶지방 육성과 수도권 집중 억제▶신산업지대 조성 및산업 구조고도와▶종합적 고속 교류망 구축 ▶국민생활과 환경 부문의 투자증대▶국토계획 집행력 강화 및 국토이용 관련제도 정비 ▶남북교류지역의 개발 관 리
1. 서 론① 건설현장의 장년근로자 특성을 반영하고 이에 따른 요인을 검토한다.②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세계공급망 불안정요소 외국인 출입국문제, 불법외국인력에 대한 고강도 단속③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영향에 따른 공사비 증액문제④ 청년층의 건설업 기피현상 전체건설기능인력 40대이상 근로자가 차지한는 비중 82.4%2. 건설현장 근로자의 고령화 및 인원 감소에 따른 문제점1) 장기적인 코로나19에 따른 외국인 출입국문제 ① 1992년 외환위기의 발단이된 한보그룹 부도사태를 기반으로 건설회사의 자금유동성 확보의 불안정으로 국내 고급기능공의 대거 이탈 하였으며,② 2차적으로 2008년 외환위기를 겪으며 다시한번 국내고급기능공의 이탈 및 외국인근로자로 대체, 형틀·철근·콘크리트공의 주류를 이루어졌다.
1. 서론우리나라는 1960년대 초반 공동주택 도입 이후 불과 반세기만에 공동주택이 전국 주택의 반이상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공동주택단지의 확산으로 주거사정 은 모든측면에서 괄목할만한 수준으로 개선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주거의 질 적 양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공동주택이라는 주거건축의 형식, 나아 가 공동주택으로 인해 형성된 획일적인 주거문화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비판과 우려가 제기되었다. 현재 공동주택단지 중심의 우리나라 주거문화는 주거형식뿐만 아니라, 인문 지리적 환경요인, 경제적 요인, 생활관습과 역사적 배경과 같은 총체적인 요인 들이 결합된산물이다. 또한 과거 공동주택의 단지배치와 평면계획의 특성이 주택의 대량 건설과 공급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마련된 「주택건설 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획일적인 공간구성을 유도 하는 법적 기준에 의해서 결정되어온 것과도 깊은 상관성을 갖고 우리나라의 경우 아파트는 단순히 물리적인 주거유형 자체로서가 아니라, 주택에 대해서 우리사회가 갖고있는 개념내지 가치관, 이를 배경으로생겨난 다양한제도와 대 안들, 국가적 차원에서 지향하고자 하는 주택정책의 기조 등 여러 가지사회문 화 경제적인 요소들이 서로 결코 단순치 않은 영향을 미치면서 현재에 이르렀 다고 할수있다. 그러나 획일적인 주거문화 양산의 주범이라는 비판이 지속되는 과정속에서 1990년 이후국내 공동주택 시장에서는 획일적인 설계관행을 개선하고, 변화하 는 거주자들의 주거에대한 수요를반영하는 새로운 주거유형의 발굴, 설계기법 의시도와 확산을 통한 디자인 경향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2. 본론1) 공동주택의 개념공동주택은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는 구 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혹은 일부를 말한다. 공동주택은 일부를 공동으로 사 용하고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 로 된 주택을 말한다. 공동주택의 종류로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