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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대 기록관리론 쪽지 시험 퀴즈 (2025-1)

1. 기록물을 생산시기로 나누었을 때 알맞지 않은 것은? ① 현용기록 단계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서 생산자가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② 비현용기록 단계에서는 조직 내 기록관으로 이관하여 기록관리자가 관리한다. ③ 준현용기록은 일정기간 내에 참조의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는 기록을 의미한다. ④ 기록물의 가치와 정보가 계속 필요한지 수시로 평가해야 한다. ⑤ 현용기록은 참조의 빈도가 높다. 2. 기록전문가의 역할이 아닌 것은? ① 다양한 매체의 취급 및 관리능력이 필요하다. ② 기록물의 유지 및 보존을 결정한다. ③ 기록물에 대한 접근을 강화한다. ④ 이관 당시의 원래의 질서를 적용한다. ⑤ 생산단계에서부터 출처존중의 원칙에 따라 분류한다.

학교| 2026.08.28| 4페이지| 2,000원| 조회(28)

시험, 문헌정보, 한남대, 퀴즈, 쪽지시험, 기록관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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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대 남북관계와 통일 기말고사 정리 (2026)

남북관계와 통일 기말고사 정리[6장 ? 북한 인권 문제의 이해와 해법]1. 북한 인권 실태(자유권/사회권/취약 집단 인권)1) 자유권? 사형제의 지속: 생명권과 북한 주민을 통제하는 억압 수단으로 기능- 정치범 수용소와 관련된 인신의 자유 억압, 각종 감시 및 차별 정책2) 사회권- 열악한 주민들의 생존환경: 식량과 보건3) 취약 집단 인권- 북한의 취약 집단: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등- 북한 사회의 가부장성, 아동의 열악한 건강. 교육. 문화 환경, 차별 받는 장애인 등2. 북한의 인권 정책1) 북한의 인권관-1) 계급적 시각이 크게 반영됨-2) 집단주의 강조-3) 기본권과 사회권을 중심으로 인권 이해-4) 인권을 국가 주권과 결부시켜 파악함2) 북한 내 인권 법제- 북한은 인권에 무지했고 인권을 침해해옴- 2000년대 들어 남한과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공론화 작업이 시행됨- 그 결과, 뒤늦게나마 9차 헌법 개정 2009년 4월에서 인권 보호 조항 신설3.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정책1) 정책 현황-1) 국제연합: 2013년 3월, 제22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및 기록을 위해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 신설-2) 북한과 적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 각각 2004년과 2006년 북한인권법을 제정해 탈북자 및 탈북 단체 지원, 납치자 관련 단체 지원 등을 전개하며 북한의 인권 개선 촉구를 위한 압력을 가함-3) 국제 민간단체들(국제 엠네스티 / 북한인권정보센터 / 북한전략센터 등): 보고서 발간, 캠페인 등을 통해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 촉구2) 정책 평가-1)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목소리는 높아가고 있지만 실효적인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음-2) 북한 정부 스스로가 변하지 않는 한 인권 개선에는 한계가 존재-3) 북한 인권 문제의 특성상 국제사회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함-4) 책임자 처벌 및 정의 실현이라는 외부로부터의 변화 필요-5) 대화/교류/원조/기술협력/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 당 GNI(국민총소득)가 약 70% 가까이 증가2) 식량 생산의 정상화-1) 20년간 북한의 식량 생산량과 수입량: 식량 생산량은 증가하고 식량 수입량은 하락함-2) 식량 증산 결과: 북한 주민의 식생활과 직결-> 서울대 통일 평화 연구원, 최근 10년간 매년 탈북자들, 조사 분석 결과 탈북 직전 하루 세끼 섭취 90%, 지난 5년간 평균 88% 유지, 이전과 비교했을 때 식량 생산량 증가로 분석-3) 주식: 강냉이 -> 쌀로 변화(57.6%)강냉이만 먹었다(10.6%)육고기 섭취, 1주일 1-2회(53.3%)3) 전력 생산의 증가-1) 주요 산업 생산량 추이: 증가함-2) 에너지 소비: 많은 변화 나타남 / 발전량: 북한 공장 가동률과 밀접2016년: 전력 생산량 ? 1998년보다 45.3% 증가 / 석탄 생산량 ? 1998년보다 57% 증가-3) 최근 북한의 공장 가동률 증가, 전력 사정이 개선: 수력 발전소 건설, 채탄량 증가(화력발전소 발전량 증가) 예측3. 북한의 장마당 현황과 시장화1) 장마당 현황- 종합시간 총 개수: 404개(2017)- 도별 시장 분포 중 1위: 평안남도(65개)- 매대 장사가 가능한 나이: 대략 20~65세 사이- 종사자는 대부분 여성, 탈북 여성 상당수는 장마당 경험있음2) 북한의 시장화- 최근 북한 공식 소득: 78.9%, 북한 돈 5천원 이하 / 비공식 소득: 49.5%, 북한 돈 50만원 이상 => 국가 월급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거의 없음- 개인 상업의 성행과 시장화의 확대- 소매 가격은 국가의 지시가 아닌, 시장에 의해 결정됨- 소상품 제작, 유통, 판매 모두 사적으로 이루어짐- 개인의 소득은 국가의 책임이 아니라, 개인의 상공업 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3) 북한의 해외인력 송출과 외화 수입- 해외인력 송출로 인한 외화 수입: 한화 1~2조원(중동 공사 현장, 러시아 벌목공 등)- 통제의 약화: 최근의 송출인력들은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해외 생활을 함-> 북한은 국가 경제를 위해 인력의 송출을 전개하면서 폐쇄된 현상적 기초 위에서 자유로운 남북 총선거를 실시하는 것- 평화적 조국 통일의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편- 연방제를 실제적으로 국가 연합에 가까움[남조선혁명론과 민주 기지론: 1960년대]조국 통일 5대 강령의 특징1) 남북 간의 군사적 대치 상태의 해소와 긴장 상태의 완화2) 남북 간의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의 실현3) 남북의 각계각층 인민들과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로 구성되는 대민족회의 소집4) 고려연방공화국을 국호로 하는 남북연방제 실시5) 고려연방공화국의 단일 국호에 의한 유엔 가입[’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과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 연방제: 1980년대]- 1980년대 후반 북한 통일 전략 변화-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 연방제(남북 공존 모색)1) 과도적 대책 및 당분간이라는 용어 사용하지 않음 ? 외형상 완성된 형태 연방국가 표방2) 한국에 대해 무장해제에 가까운 선결 조건 제시 ? 반공법/국가보안법 폐지/모든 정당 및 사회단체들의 자유로운 정치활동 보장 등3) 정전 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 ? 주한미군 철수/미국의 한반도 불간섭/두 개의 조선 조작 책동 중지-3)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조국 통일 3대 헌장(2000. 6. 15)-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 기초 하에 정치/군사/외교권은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유지- 김정은 집권 이후 구체적, 새로운 통일방안 제시하지 않음남북한 통일전략: 제도적 통합에 치중하여 논의, 성과는 미흡1) 다양한 접근 방법 구사(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반도 평화 정착 / 남북 교류 협력을 통한 민족 화해와 동질성 증대 / 올바른 방향으로 북한 변화 유도 추구 등) -> 성과 거두지 못함2) 체제 통합에 치중, 통일 당위성 전제로 통일 담론 형성했으나, 실질적 효과 대중적 설득력 미흡하다는 비판 받고 있음2. 통일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통일전략 모색[한반도 통일환경의 변화]-1) 국제적 ? 미, 중 전략 경쟁으로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복잡성과 불확실성 증대-2)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고대 수상 콘라트 아데나워: 국가 안보-미국 중심의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에 의존하여 해결하는 친서방정책 추진2) 친서방 정책 결과: 1954. 10월 ‘파리 협정’ 체결- 파리 협정에 따라 서방 3국(미, 영, 프)은 점령국 지위에서 주둔국 지위로 변경 -> 서독 주권이 완전히 회복됨3) 아데나워 정부: 사회적 시장 경제 체제 구축, 서구 중심의 경제체제 편입- 1950년대 연 10% 고도의 경제성장 ‘라인강의 기적’ 이룸4) 대동독 정책: 힘의 우위 정책 ? ‘할슈타인 독트린‘ 외교정책(동독 견제하기 위한)-> 동독과 수교 및 동독을 주권국가로 인정하는 제3국가와는 외교관계 단절-> 유고슬라비아(1957), 쿠바(1963) 외교 단절5) 동독: 소련의 점령 통치 하에서 중앙통제 계획 경제 체제 시행(생산수단의 국유화)- 소련) 전쟁 배상금 명목의 핵심 산업 기술, 설비 통째로 소련으로 이전=> 동독 경제 쇠퇴하기 시작6) 동서독 간의 경제 격차 확대- 동독 주민들과 젊은 전문인력들이 서독으로 대량 탈출하는 사태 발생7) 1961. 8. 13 동독의 울브리히트 서기장, 동서 베를린 분리 철조망 설치- 당시 서베를린 시장, 빌리 브란트: 동독을 대화 상대로 인정- 1963. 동독과 협상 ’베를린 통행증 협정‘ 성사- 1963. 12. 25~ 1964. 1월, 2주간 서베를린 사람들의 동베를린 방문 성사8) 1969. 9. 28 서독의 빌리 브란트 수상으로 당선- 동독을 또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고 대등한 자격으로 협상하겠다고 선언- 할슈타인 원칙 폐기, 동독을 비롯 소련, 동유럽국가와 관계 개선 노력(신동방정책)9) 1969. 12. 17 동독의 울브리히트 서기장이 동서독 정상회담 제안 -> 5차례 정상회담 진행10) 1973. 9. 18 동서독이 UN에 동시 가입11) 1974. 5. 2 상대방의 수도(베를린, 본)에 상주대표부 설치12) 이후 정상회담, 실무회담 등 다방면으로 교류 협력13) 1987. 9. 7 제4차 정상회담(헬쿠트 콜 수상, 호네커 서기자 응오 딘 지엠 수상 임명하여 내각 구성- 미국의 전폭적인 지지 하에 남베트남을 강력한 반공 기지로 만들어 나감15) 1954. 7. 20 제네바협정 체결- 호치민의 베트남 민주 공화국은 북위 17도 경계, 남북 분단16) 1955. 10. 23 국민투표를 거쳐 ’베트남 공화국‘ 수립17) 바오 다이 퇴출, 응오 딘 지엠 초대 대통령에 취임2. 제2차 인도차이나 전쟁과 통일 과정1) 남베트남(응오 딘 지엠 대통령): 북베트남의 남북 총선거 제안 거절- 1956. 3. 4 남베트남에서만 선거실시 -> 123명 국회의원 선출2) 1956. 10. 26 ’베트남 공화국 헌법‘ 제정, 공포- 임기 5년 대통령 체제에 막강한 권한 행사 -> 지엠 정권의 독재 정치- 반대하는 정당 불법화, 국회 무력화, 정권 반대하는 자들 임의 체포하여 강제수용소 보냄- 1955년 1958년 사이 남부 공산당원 90% 제거3) 1960. 12. 20 ? 남베트남 공산당: 계급, 종교, 민족들로 구성 ->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 조직- 목표: 지엠의 독재 정권 타도 및 독립, 민주, 중립의 남베트남 만들어 통일 조국 건설4) 토지개혁 실패: 민족해방전선, 베트콩(전위부대) 세력 확대5) 1963 봄, 남베트남의 44개 성 가운데 42개 성, 촌락에서 베트콩의 공공연한 세금 징수- 불교도들의 불만 고조6) 1963. 5. 8 ? 부처님 오신 날, 불교도 시가 행진 -> 반정부 시위로 변모7) 1963. 6. 11 ? 틱 꽝 득의 지엠 정권의 불교 탄압에 항의, 분신자살 생생히 전 세계 보도8) 국제 여론은 지엠 정권의 야만성 규탄9) 남베트남 내 공산 세력 확대, 지엠 정권의 불신 상황에서 미국의 통킹만 사건 발생- 1964. 8. 2 통킹만에서 순찰 중이던 미국 구축함 매독스호가 북베트남에게 어뢰 공격받은 것으로 미국이 조작한 사건- 미국 존슨 대통령 북베트남 해군기지에 대한 보복 공습 명령10) 1965. 3월 ? 제2차 인도차이나 전쟁 본격화- 한국, 태국, 필리핀, 호주 등 참전으로단체

학교| 2026.08.28| 19페이지| 2,000원| 조회(32)

족보, 북한인권, 남북관계, 통일정책, 기말고사, 한남대, 필기, 최정진, 남북관계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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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대 교육과정 시험 정리 (2025-2)

1장. 교육과정의 기능, 개념, 유형 1. 교육과정의 기능 교육기관: 교육에 관한 일을 맡아 하는 곳 예) 학교, 학원, 공공시설, 평생교육시설 등 →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속에 교육과정이 존재 사회의 요구와 변화에 따라 다양한 교육기관이 생김 ex. 줄넘기 학원, sm학원 → 수많은 교육과정을 빠르게 인지할 필요가 있음. 교육과정을 바라보는 관점

학교| 2026.08.28| 49페이지| 2,000원| 조회(20)

족보, 교직, 교육과정, 사범대, 중간고사, 기말고사, 한남대, 교육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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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대 4차 산업혁명과 지적재산권 중간고사 기출문제 (2026-계절학기)

4차 산업혁명과 지적재산권 중간고사 기출문제 (2026-계절학기) 문제 1 지적재산권은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 그런데 이를 그 성질에 따라 크게 '2가지'로 나눈다면 무엇과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는가? - 산업재산권, 저작권 문제 2 발명은 특허권자가 누릴 수 있는 권리의 내용에 따라'( )의 발명'과 '( )의 발명'으 로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괄호에 알맞은 용어를 차례로 쓰면? - 물건, 방법 문제 3 현재 우리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특징으로는, 기존의 정보통신 기술이 고도화되고, IoT, 블록체인 기술 등과 같이 ( )되는 특징이 있다고 한다. - 탈중앙화 문제 4 발명이 특허되기 위해서는, 이 발명이 기존의 발명에 비하여 새로울뿐만 아니라 그 차이가 커 야 특허받을 수 있다. 이러한 특허 요건을 무엇이라 하는가? - 진보성 문제 5 우리나라에서는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출원이 2개가 있을 때, 누구에게 특허를 부여하는가? - 먼저 출원한 사람 문제 6 특허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부분이므로, 작성할 때 특히 주의해서 작성하여야 하 는 명세서의 부분은? - 특허청구범위 문제 7 특허권 침해의 종류 중에서, (특허)청구범위에 있는 발명과 상대방이 사용하고 있는 물건이나 방법이 글자그대로 동일한 경우에 이를 무슨 침해라고 하는가? - 문언침해 문제 8 어떤 방법에 관하여 발명을 하였는데, 특허받기는 자신이 없어서 실용신안권으로 등록받기 위 해 출원하고자 한다. 실용신안권으로 등록 받을 수 있는가? - 방법은 실용신안권의 대상이 아니므로 실용신안권 등록을 받을 수 없다. 문제 9 청구범위와 상대방의 물건(방법)의 구성에 차이가 있어 원래는 침해라고 볼 수 없지만, 미국, 일본, 우리나라의 판례에 의해, 양 발명의 작동 방식이나 효과가 동일한 경우에는 특허권 침 해가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침해를 무슨 침해라고 하는가? - 균등침해 문제 10 상대방이 생산하거나 사용하는 물건이나 방법이 나허심판원에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한다 -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다. 문제 12 상표는 상행위에 사용하는 표장(mark)을 의미한다. 현재 소리와 냄새는 각각 상표를 구성하는 표장이 될 수 있는가? - 소리와 냄새 둘다 가능하다. 문제 13 일반 소비자가 음료수병에 적힌 회사 이름이 아니라 음료수병의 형태를 보고서도, 이를 제조 한 회사의 구체적인 이름을 모르더라도 어느 회사의 상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정도가 되었 다면(즉 출처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 이와 같은 음료수병과 같은 상표를 ( )상표라고 한다. - 입체 문제 14 상표가 등록되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상표의( )이 있어야 한다. 다만 이것이 없더라도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다른 상표권이나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가능하다. - 식별력 문제 15 초코파이와 같이 원래는 상품의 이름이 아니고 어떤 회사의 상표이었는데, 현재는 마치 상품 의 이름으로 널리 사용하게 된 명칭(표장)을 무엇이라 하는가? - 관용 명칭(표장) 문제 16 표장 중에서, 상품의 성질, 크기, 무게 등을 설명하는 표장은 식별력이 없어 등록되지 않는다. 이러한 표장을 무엇이라 하는가? - 기술적 표장 문제 17 상표를 출원할 때에는 출원인이 자신의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상품을 1개 이상 지정하여 출 원한다. 이러한 상품을 무엇이라 하는가? - 지정상품 문제 18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이 되면 상표권은 어떤 상품까지 미치는가? - 자신이 지정한 상품과 동일한 상품뿐만 아니라 유사한 상품까지 상표권 침해로 보아서 미 친다. 문제 19 '사과'라는 상표를 사과에 사용하면 식별력이 없다. '사과'라는 상표를 '컴퓨터'에 사용하면 식별력이 있는가? - 있다 문제 20 '맛있는 라면'을 라면에 사용하면 원래는 식별력이 없다. 만일 이러한 상표를 계속 사용하여 식별력이 획득된다면, 상표등록하여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 기술적 표장은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이 획득되면 등록이 가능하다. 문므로 원래 식별력이( ). - 없다. 문제 23 현재 지리적표시는 상표법상으로는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또는 '( )'으로 보호받을 수 있고, 농수산물품질관리법상의 '지리적표시'로도 보호가 가능하다. - 지리적표시 증명표장 문제 24 디자인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에 관한 것인데, 여기에서 모양은 무슨 뜻인가? - 무늬(pattern) 문제 25 반도체 배치설계도와 같이 현미경으로만 보이는 것은 디자인권 등록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 육안(맨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디자인 보호의 대상이 아니다. 문제 26 디자인에서 '미감'을 보호한다는 의미는 결국 '장식'을 보호하고, 물품의 ( )은 보호하지 않 는다는 의미이다. - 기능 문제 27 디자인권은 설정등록일에 발생하여 출원일로부터 ( )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 20년 문제 28 휴대폰이나 컴퓨터 화면의 아이콘과 같은 것은 원래 디자인의 '물품성'이 인정되지 않아 디자 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었다. 그런데 2021. 4. 20. 디자인보호법을 개정하여 현재는 어떤 전자기기의 '작동'이나 '기능'을 하는 아이콘은 디자인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이를 무엇이라 하는가? - 화상디자인 문제 29 저작권은 시, 소설, 음악과 같은 저작물을 대상으로 하는데,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 기본적 으로 필요한 것은? - 창작성 문제 30 우리나라에서 특허대상인 발명이 되기 위해서는 ( )을 이용하여야 한다. - 자연법칙 문제 31 디자인보호법에서는, 직물, 벽지 등과 같이 유행이 빨리 바뀌는 상품에 대해서는 디자인 심사 를 간소화한 제도인( )가 있다. - 디자인 일부심사제도 문제 32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받지 않고 이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된다. 하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저작물의 ( )이라고 한다. - 공정이용 문제 33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없이 이용할 때, 타인의 저작물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많다 면, 공정이용으로 될 가능성은( ).로그램 문제 35 컴퓨터 프로그램에 포함된 기술적 사상에 대해서는 발명으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컴퓨터 프로그램을 일종의 저작물로 보아 저작권으로 보호 받을 수도 있는가? - 작성된 프로그램을 일종의 저작물로 보아 보호가 가능하다. 문제 36 우리나라 판례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한 것이라도 ( )와 결합 되어 있다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으로 보아 특허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 하드웨어 문제 37 우리나라에서 다단계영업이나 인터넷을 통한 판매 등과 같은 영업방법 관련 발명이 특허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 특허법상 발명의 정의 중에서( ) 이용여부가 쟁점이 되기 때문이다. - 자연법칙 문제 38 우리나라의 일명 "생활쓰레기 배출방법 사건"에서는 3개의 기관(사람)이 관여 하여, 일정한 규 칙에 따라 쓰레기를 배출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었다.법원에서는 이러한 방법은 3자의 정신적 판단 또는 ( )에 불과하므로 자연법칙 이용을 부정하 여 발명의 성립성을 부정하였다. - 인위적 결정 문제 39 미국에서 방법(process)는 특허법 제101조 하에서 특허대상의 하나이다. 하지만 미국 법원에 서는 불특허대상으로 자연법칙, 자연현상, 및 ( )을 들고 있고, 이를 '사법적 제외'라고 한다. - 추상적 사상 문제 40 미국의 SSB 사건에서는 펀드의 운용 방법에 관한 발명이 특허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SSB에서는 특허무효를 주장하였지만, 1998년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서는 "유용하고, 구체적이고, 유형의 ( )"를 생성하므로 특허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여 전 세계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킨바 있다. - 결과 문제 41 이른바 '쓰레기 배출방법 사건'에서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영업방법(Business Model) 발명이 되기 위해서는,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 )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 되고 있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 하드웨어 문제 42 미국 연방대법원에서는 Bilski 사건에서, 방법 특허대상이 된다고 하였다. - MoT 문제 43 인터넷은 전화와 같은 '회선 스위칭' 방식이 아니라, 작은 데이터인 패킷을 망의 다양한 경로 로 보내고 수신측에서 받은 패킷을 재정렬하여 데이터를 수신하는( )방식을 쓰고 있어, 일부의 망이 파괴되더라도 통신이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다. - 패킷 스위칭 문제 44 인터넷에 물려 있는 전 세계의 컴퓨터의 주소를 무엇이라 하는가? - IP 주소 문제 45 미국의 Napster 사건에서는 파일 고유 프로그램을 제공한 Napster사에 대하여,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음악 파일 등을 전송, 복제하는 사용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하여, 미국 저작권 법상의 '기여침해'와 ( )책임을 물었다. - 대위침해 문제 46 숫자로 이루어진 인터넷 주소를 문자로 바꾸어서 기억하기 쉽도록 만든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 도메인 주소 문제 47 우리나라에는 어떤 사람이 미국의 세계적인 제약회사인 Pfizer사에서 만든 Viagra라는 의약 이름에 해당하는 도메인 이름 viagra.co.kr을 등록한 후, www.viagra.co.kr 의 주소의 웹페 이지에서 칡즙 등의 건강식품을 판매하였다. 1심에서는 상품 사이에 그 출처의 '혼동'이 없다고 판단하여 부정경쟁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 였다. 그런데 2심 변론 중에, 부정경쟁방지법이 개정되어, '혼동'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널리 알려진 타인 표지의 ( )이나 ( )을 '손상시킨다면 이러한 행위도 부정경쟁행위에 포함되게 되어, 결국이 도메인 이름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 식별력, 명성 문제 48 현재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1호 아목에 타인의 저명한 상표와 동일, 유사한 도메인 이름을 사용하지도 않고 단순히 등록하거나, ( )하기만 하여도, 부정 경쟁행위가 된다. - 보유 문제 49 미국의 Napster 사건과 비슷한 우리나라의 소리바다 사건에서 우리나라 법원은, 소리바다 프 로그램을 '배포'한 사람에 대하여, 소리바다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불 법행위자에 대한 '방조자법원

학교| 2026.01.15| 7페이지| 4,000원| 조회(112)

족보, 중간고사, 한남대, 4차산업혁명과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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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대 4차 산업혁명과 지적재산권 기말고사 기출문제 (2026-계절학기)

4차 산업혁명과 지적재산권 기말고사 기출문제 (2026-계절학기) 문제 1 인공지능에 관한 아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기계학습은 '학습모델'을 생성하고 여기에 '학습데이터'를 입력하여 '학습완료모델'을 생성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AI의 '응용'에 특징이 있는 발명에서는 '특허대상이 되는지 여부'(발명의 성립성)가 주로 쟁 점이 된다. ○ 차원축소, 클러스터링, 인공신경망 등은 기계학습을 위하여 현재 개발되어있는 수학적 모 델의 일종이다. ○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기계학습이 가능하게 된 중요한 계기는 '오차역전파알고리즘'의 개발 이다. 문제 2 IoT 기술과 관련된 아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인터넷을 이용하여 세탁기를 제어하는 방법은 IoT 기술을 응용한 것이다. ○ IoT 기술에서는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데이터를 송수신하고 분석하여 새로 운 가치를 창조한다. ○ 사람의 운동 활동을 모니터하여 수집된 데이터를 처리하여 가상물체를 표시하는 기술은 특 허대상이 될 수 없다. ○ IoT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을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것에 특징이 있다. 문제3 의료행위 발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의료적인 효과가 있더라도 이것이 주된 것이 아니라 부수적인 것이라면 특허받을 수 있다. ○ 인간을 제외한 동물의 치료방법에 대해서 유럽이나 중국에서는 특허받을 수 없다. ○ 사람을 필수구성요소로 하는 발명이더라도 의료행위가 아니라 미용행위로 평가된다면 특허받을 수 있다. ○ 인간을 제외한 동물의 백신 접종방법은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이므로 특허받을 수 없다. 문제 4 유전자 발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미국 대법원에서는 '상보 DNA'(Complementary DNA)는 자연계에 없는 것이므로 특허대 상이 된다고 보았다. ○ 유전자재조합 기술을 활용하여 인슐린의 대량생산이 가능하게 되었다. ○ 미국의 AMP v.Myriad 사건에서는 유방암을 유발하는 유전자가 특허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인터넷 주소는 0~255까지 숫자를 '1개 혹은 2개'를 이용하여 표시한다. ○ 인터넷 주소 숫자를 사람이 알기 쉽게 문자로 바꾼 것을 '도메인 이름'이라고 한다. ○ 인터넷은 전세계의 컴퓨터 등을 하나의 망으로 연결한 것이다. ○ 인터넷 기술을 영업방법에 이용하면 '발명의 성립성'이 인정될 수 있다. 문제 6 3D 프린팅 관련 발명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3D 프린터 작동 프로그램은 특허권이나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 다른 사람이 작성한 데이터를 인터넷으로 전송하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 데이터에 '제어'나 '분기' 등의 요소가 있더라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보호될 수 없다. ○ 3D 프린팅 기술에서는 플라스틱 뿐만 아니라 무른 금속도 이용할 수 있다. 문제 7 인공지능에 관한 아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인간인지 기계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기계를 Turing machine이라고 한다. ○ 현재 인공지능은 '인공신경망 모델'을 이용한 '기계학습'을 이용하여 구현하고 있다. ○ DABUS 사건에서는 AI인 DABUS가 발명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 현재 개발된 인공지능은 Turing Machine에 해당한다. 문제 8 가상화폐기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분산원장 기술은 Peer-to-Peer 방식의 네트워크를 사용한다. ○ 가상화폐 기술에서 사용되는 암호 기술에서는 소수(prime number)의 성질을 이용하고 있다. ○ 스마트 콘트랙트(Smart contract)를 구현한 가상화폐 기술은 Bitcoin이다. ○ Bitcoin과 같은 가상화폐의 가치는 그 내재적 가치보다는 교환가치나 시장가치에서 발생한다. 문제 9 유전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DNA는 4종류의 핵염기가 이중의 나선 구조로 결합 되어 있다. ○ DNA 염기 3개가 모여서 하나의 유전 암호인 코돈을 구성한다. ○ 자손이 부모를 닮는다는 유전현상은 생명의 본질 중 하나이다. ○ DNA의 어느 동물의 유전자를 조합하여 반인반수(반은 사람, 반은 짐승)와 같이 공서양속에 위반하는 발명이라면 특허받을 수 없다. ○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전공학적인 방법으로 만든 동물, 식물, 박테리아 등에 대해서도 특허 받을 수 있다. ○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방법'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특허받을 수 없지만, '성체 줄기 세포'를 이용한 '치료방법'은 특허받을 수 있다. ○ 미국의 Chakrabarty 사건에서는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박테리아가 특허대상이 되는지 여 부가 쟁점이 되었다. 문제 11 블록체인기술과 가상화폐에 관한 아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특허법에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특허권을 침해하는 공동직접침해가 규정되어 있다. ○ 블록체인과 같은 P2P 네트워크에서 실시되는 특허인 경우, 복수 주체의 특허권 침해 문제 가 발생할 수 있다. ○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하면 서류의 위조나 변조를 방지할 수 있다. ○ 민법에서 물건은 유체물 또는 관리가능한 자연력이므로 관리가능성이 인정된다면 물건이 될 수 있다. 문제 12 의료기술과 관련된 아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의료행위 발명은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특허받을 수 없다. ○ 인간을 치료하는 행위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다른 나라와 달리 특허받을 수 있다. ○ 감기약과 같은 의약품은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이 아니므로 특허받을 수 있다. ○ 의료행위 발명은 특허받을 수 없으므로, 수술 도구나 수술에 사용되는 재료 등도 특허대상 이 되지 않는다. 문제 13 영업비밀에 관한 아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어떤 물건을 분해하여 기술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더라도 공지되지 않았다면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다. ○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기술을 다른 사람이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 영업비밀을 특허청에 등록할 필요는 없다. ○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공지'(널리 알려짐)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문제 14의 품질, 명성 등이 특정 지역과 관련되어 있을 때, 그 지역 명칭을 지리적 표시라고 한다. ○ '뉴욕'이라는 상표는 현저한 명칭이므로 지정상품에 관계없이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우리나라 병천지역에서 생산되는 순대에 '병천순대'라는 상표를 사용하면 식별력이 없다. 문제 15 도메인 이름, 데이터 베이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미국의 Feist 사건에서는 전화번호부의 작성에 노력이 투입된 점을 고려하여 저작권의 보 호 대상으로 인정하였다. ○ 도메인 이름을 이용한 웹페이지를 제작하였지만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부정경쟁행위로 되 지 않는다. ○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는 저작권법에 규정되어 있다. ○ 창작성이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보호 기간이 5년이다. 문제 16 DABUS 사건에 관한 아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발명자는 자연인이어야 하고, 회사와 같은 법인은 발명자로 될 수 없다. ○ DABUS 사건에서는 발명자를 Thaler 박사로 하여 출원되었다. ○ 인간과 같은 진정한 AI(강한 AI)가 구현된다면 발명자로 될 수 있을 것이다. ○ 특허출원인은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가능하다. 문제 17 반도체 배치설계에 관한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 배치설계에 따라 제조된 IC가 포함된 물건을 판매하는 것은 배치설계권 침해이다. ○ 배치설계에 따라 집적회로를 제조하는 것은 배치설계권 침해가 된다. ○ 배치설계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고 설정등록일 '다음 해'부터 10년간 발생한다. ○ 반도체집적회로의 설계도는 저작권으로 보호가 가능하다. 문제 18 인공지능 발명에 관한 아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중국에서는 AI에 의하여 제작된 저작물의 창작자로, AI를 작동하는 직원이 속한 회사를 그 창작자로 인정한 사례가 있다. ○ 현재 인공지능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인공지능은 발명자로 인정될 수 있다. ○ DABUS사건에서는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된 물건과 방법에 대하여 특허 출원되었다. ○ DABUS 사건에서 출원인은 인 수 있다. ○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여 특허권을 침해하더라도 손해배상 할 책임은 없다. ○ 의료인이 의료행위에 관한 특허침해를 하도록 유도한 사람은 유도침해 책임을 질 수 있다. ○ 의료인에게 특허침해에 사용되는 기구 등을 공급하더라도 침해책임을 지지 않는다. 문제 20 지리적 표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지리적 표시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나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 증명표장은 출원인 스스로 사용할 수 없다. ○ 지리적 표시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다. ○ 단체표장은 개인이나 법인이 출원할 수 있다. 문제 21 가상화폐기술은 여러가지 기술이 복합적으로 융합되어있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보 기 힘든 것은? ○ 본질적 내재적 가치는 없지만 신뢰성, 익명성 등에 의한 부가가치의 창출 ○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상에서 구현되는 기술 ○ 수학의 정수 이론에 기반한 암호화 기술 ○ P2P 컴퓨터 네트워크상에서 데이터의 분산처리 기술 문제 22 최근 Sars-cov-2 라는 이름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출현하고 이에 따른 폐렴인 Covid 19의 전염병이 전세계적으로 유행하였다. 이에 따라 세계적인 제약회사인 Pfizer, Moderna, Astra- Zeneca 등에서는 이러한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을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기 술을 특허권으로 보호하고자 할 때, 이에 대한 아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사람을 치료하는 '백신'이나 사람을 치료하는 '방법'은 모두 특허받을 수 있다. ○ 백신 등과 같은 치료 약은 특허받을 수 있다. ○ 백신을 주사하여 사람을 치료하는 방법은 특허받을 수 없다. ○ 사람을 제외한 동물의 치료 방법은 특허받을 수 있다. 문제 23 글자체와 화상디자인의 보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글자체를 디자인으로 보호하려고 할 때 '물품성'이 아니라 '미감'의 발생 여부가 문제가 된 다. ○ 글자체는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보기 힘들어 저없다.

학교| 2026.01.15| 5페이지| 4,000원| 조회(91)

족보, 기말고사, 한남대, 4차산업혁명과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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