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의 실태와예방의 한계점작성자이주현한국교통대학교 소속학번 1566020참고실종아동에 관한 기사와 통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함,이 문서는 나눔글꼴로 작성되었습니다. 설치하기목 차Ⅰ 서론3Ⅱ 본론- 실종 아동 등에 대한 개념과 미발견 실종아동의 증가추이41. 실종 아동 등에 대한 개념42. 실종아동 관련 기사73. 미발견 실종아동 증가추이8Ⅲ 본론- 실종아동 예방과 한계81. 실종아동 예방법92. 예방관련 기사와 사례113. 실종아동 예방의 한계점12Ⅳ 본론- 실종아동의 날121. 실종아동의 날 관련 기사13Ⅴ 결론14< 참고문헌 >15실종아동의 실태와예방의 한계점1566020이주현Ⅰ. 서론현재 나타나고 있는 아동의 문제 중 특이한 양상을 보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실종아동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동의 실종만큼 부모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아동의 생사를 모르는 상황에서 발견될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은 고통의 시간임이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실종아동을 찾는 것을 여러 미디어 매체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공익광고나 뉴스, 신문, 식품의 포장지 등에 아동의 실종 당시 상황과 옷차림 등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렇듯 현재 우리사회에 실종아동에 대한 문제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으며 미 발견 실종아동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글에서는 실종아동에 대한 개념과 그 중에서도 미 발견 실종아동에 대한 내용을 다룰 것이며, 미 발견 실종아동의 증가 추이도 아래의 내용에서 다루고자 합니다.또한, 현재 예방을 위한 방법들과 그 한계점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Ⅱ. 실종아동 등에 대한 개념과 미발견 실종아동의 증가추이현재 대두되고 있는 아동 관련 문제인 아동의 실종은 아동문제 중에서도 특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래의 글에서는 실종아동에 대한 개념과 미발견 실종아동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실종아동에 관련된 기사들을 살펴보며 현재의 실종아동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합니다.1. ‘실종아동 등에 대한 개념’이 글에서 다룰 주요 개념인013년?발생한?482건을?모두?발견한?것을?마지막으로?2014년?발생한?606건?중?604건을?발견해?99.7%로?떨어지더니?2015년에는?578건?중?571건만?발견해?99.1%로?더?낮아졌다.특히?지난해?상반기에는?발생한?218건?중?206건만?발견되면서?93.1%로?주저앉았다.?상반기?집계임에도?2014년과?비교할?때?발견하지?못한?아동수가?무려?6배나?증가한?것이다.?실종아동들은?주로?부모와?다툰?후?집을?나서거나?친구와?놀다가?귀가?시간을?깜박하거나?부모와?연락하는?것을?놓쳐?발생하는?경우가?대부분?차지하고?있다.?지난?1일부터?7일까지의?가정의?달?황금연휴?기간에도?8건의?미아보호?신고와?19건의?미아?발생?신고가?112종합상황실에?접수되기도?했다.?어린이날?추억을?만들기?위해?자녀를?외부로?데려갔다가?잃어버린?아동실종사건도?최근?5년간(2013년?1건,?2014년?2건,?2015년?4건,?2016년?1건)?충북에서?8건이?발생했다.?이처럼?실종?아동이?늘면서?찾지?못한?아동이?갈수록?증가하고?있는?상황이다.실제?지난?2014년?실종된?아동은?전국?3만7천522명이었지만,?대부분?보호자에게?인계됐다.?문제는?실종?사건은?줄어들었는데,?실종된?이후?찾지?못하는?아동은?오히려?늘어나고?있다는?점이다.실종?후?찾지?못한?아동은?2011년?75명,?2012년?158명,?2013년?227명,?2014년?348명으로?꾸준히?증가하고?있다.?실종?사유에?대한?면밀한?분석을?통해?단순한?실종인지,?다른?특별한?이유가?있는지?점검이?필요한?이유다.?또?학교에?다니기?전인?미취학?아동은?정부?대책의?사각지대가?될?수?있다는?점도?눈여겨볼?대목이다.눈에?넣어도?아프지?않을?자식과?뜻하지?않게?생이별의?순간을?겪는?가정이?증가하고?있는?것이다.이우범?충북경찰청?여성청소년과장은?"아동실종사건은?시간이?흐를수록?장기사건으로?이어질?가능성이?크다"며?"경찰의?신속한?조치를?위해?사전등록제를?적극적으로?활용해야?한다"고?설명했다.'아동?사전등록제'는?부모?동의를?받아?자녀의?는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실종아동 문제에 대한 자세한 현황은 다음 내용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3. ‘미발견 실종아동의 증가추이’위의 실종아동에 관련된 기사 내용들을 토대로 하여 현재 실종아동 문제의 양상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통계자료를 근거로 제시하여 2016년까지의 실종아동의 수와 미발견 실종아동의 수를 분석하고 양상을 살펴볼 것입니다.*************0152016총계신고접수42.19638.78537.52236.78538.281미발견19212023285정상아동신고접수27.29523.08921.59119.42819.870미발견4059182지적장애인(연령불문)신고접수7.2247.6237.7248.3118.542미발견51171082치매환자(연령불문)신고접수7.6507.9838.2079.0469.869미발견10108421출처 : 경찰청 (내부행정자료)통계청의 실종아동 신고접수 및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상아동을 중심으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신고접수는 감소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미발견 처리된 수치는 점점 증가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정상 아동 뿐 아니라 다른 대상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문제의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Ⅲ. 본론- 실종아동 예방과 한계이 글에서는 실종아동을 예방하는 개인적, 국가적 예방도구와 그의 한계점에 대하여 서술하고자 합니다. 또한, 성공사례에 관한 기사와 한계에 대한 기사를 토대로 앞으로의 실종아동에 대한 예방적 방법을 논하고자 합니다.1. ‘실종아동 예방법“아동이 눈앞에서 사라지고 실종되는 시간은 불과 35초 이내라고 합니다. 또한, 미아 찾기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발견할 확률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실종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실종아동 예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가장 많이 알려진 지문사전등록제도와 코드아담제도를 중점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실종아동 예방제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지문사전등록제도란미리 지문, 사진, 보호자 인적사항 등을 등록사례에서 보듯이 지문과 사진을 미리 등록해 두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보호자는 아동에게 핸드폰이나 이름표 등을 소지하게 하는 등 실종 예방에 경각심을 가져야 하고‘지문 등 사전등록제’와 같은 실종예방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아동이 실종되었을 때를 대비해 지문, 얼굴사진, 신체특징 등 아동의 기본 자료와 보호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평소에 등록하여 두고 실종 발생시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경찰은‘12년 7월 1일 개정된‘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18세 미만 아동뿐만 아니라 장애인, 치매환자도 등록할 수 있다.이용하는 방법은 아동 등 대상자와 보호자가 함께 가까운 경찰관서를 방문하여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 등록할 수 있다.또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는 보호자가 직접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하여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등록할 수도 있다.스마트폰에서 모바일 ‘안전드림’앱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아동의 사진, 지문 등 기본 자료를 보호자가 직접 등록 할 수 있으며, 인터넷 주소 www.safe182.go.kr에 접속해 간단한 인증절차를 걸쳐 등록하면 된다.오늘 5월 25일은 실종아동의 날이다.자녀를 잃어버린 슬픔은 그 어느 것에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클 것이다.우리 말에 자식을 잃어버린 심정을‘애끊는 아픔’이라고 하는데 창자가 끊어지는 비통함을 표현하는 것이리라.평소 아동의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 아동에게 개인인식표를 소지하게 하고 보호자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미리 아동의 지문과 사진을 등록해 두어 만약 잃어버린 경우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어‘애끊는 아픔’을 경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없이 중요하다.?구진모(경북지방경찰청 여청과 경정)2-1 예방관련 기사?아동 실종 막아주는 ‘코드 아담’을 아시나요?대전지역 ‘코드 아담’ 2014년 제도 시행 후 204건 발령실종예방지침에 따라 출입구 봉쇄 후 수색, 현재까지 1 아담’은 올해 4월까지 모두 204건이 발령된 것으로 집계됐다.연 평균 60여 건이 발령됐고 아이들은 모두 부모 품으로 돌아갔다.‘코드 아담’은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서 실종아동 발생 시 초기 총력대응을 의무화한 제도다.실종아동이 발생하면 관리 주체가 즉각 발령한다. 출입구를 감시하고 인원을 투입해 내부를 수색한다.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실종아동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코드아담’ 대상시설은 다중이용시설로 대규모 점포, 유원시설, 지역축제장, 박물관, 대중교통 시설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부분의 시설이 코드아담 적용대상이다.경찰은 아이가 있는 부모라면 ‘코드 아담’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한다고 당부한다.경찰 관계자는 “미아 발생시 초기 골든 타임을 놓치면 실종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크다”며 “다중시설 이용 중 코드아담 경보발령된다면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구창민 기자 kcm2625@위의 기사들은 실종아동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 관련 기사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실종아동 예방제도들이 미아찾기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문사전등록제와 코드아담제도가 미아찾기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는 제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3. ‘ 실종아동 예방의 한계점’위에서 살펴 본 실종아동 예방법은 성공사례들이 있는 반면 여러 가지 한계점을 지니고 있습니다.-지문사전등록제의 한계와 극복-우선 지문사전등록제는 등록을 하는 아동의 수가 미비하다는 것이 가장 큰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문·사진 사전 등록 현황을 보면 전체 등록 대상 아동 873만6천51명 가운데 302만9명(34.6%)만이 등록하는 데 그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이러한 양상을 보이는 이유는 사전등록에 대한 경각심과 정보의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문사전등록제도가 어떠한 영향력이 있는지에 대한 여러 사례와 정보들을 제공을 해야 합니다. 강압적 방법으로는 모든 아동이 등록을 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코드아다.
실종아동의 실태와 예방의 한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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