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관리감독자의 정의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다. 즉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를 지휘 및 감독하면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직원 및 근로자를 지휘, 감독하는 사람을 관리감독자라고 한다.작업현장에서 안전에 대한 1차적인 책임자는 관리감독자이기 때문에 작업현장에서 생산활동의 주된 역할을 하는 동시에 안전관리활동에 있어서도 빠질수 없는 핵심 리더라고 할 수 있다.사업장 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원인이 천재지변 등과 같이 막을 수 없는 이유 외에 대부분 경우는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산업현장에서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안전조치의무는 관리감독자가 어떻게 관리감독 하느냐에 따라 산업현장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진행 되는 것 같다. 하여, 관리감독자는 회사 및 근로자에게도 중요한 존재이다.관리감독자의 업무내용은 첫째 기계, 기구, 설비의 안전보건점검 및 이상유무 확인으로, 작업 및 운전시 작전에 안전보건 사항을 점검하고, 재료의 결함 유무가 있는지, 사용하는 기구 및 공구의 기능을 점검한다. 또한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를 사용 시 작전점검 한다.둘째, 근로자의 안전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 착용 지도이다. 작업내용에 따라 적절한 보호구를 지급 및 착용을 지도한다. 작업모, 작업복을 올바르게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드릴 및 회전체 작업 시에는 목장갑 착용을 금지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셋째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적절한 보고 및 응급조치이다. 재해가 발생했을때는 응급조치 및 병원으로 즉시 이송을 시키고,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또는 요양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노동관서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넷째 작업장의 정리정돈과 안전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 및 감독이다. 항상 작업장은 작업자들이 걸려 넘어지거나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바닥을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며,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 할 수 있도록 넘어지거나 미끄러질 위험이 있는 것들은 사전에 정리하여 안전한 사업장을 유지하도록 해야한다. 통로에는 채광 및 조도를 확보하여야 한다.다섯째, 유해, 위험한 작업에 대한 특별안전교육 실시 업무이다. 유해위험작업에 신입사원 배치시 16시간 이상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위험성에 관한 지식, 기능, 태도는 확실하게 반복 교육 해야 한다. 교육은 이론 뿐 아니라 현장에서 실습교육을 병행하고, 교육실시 후에는 이해도를 반드시 확인 평가해야 한다.요즘 안전사고가 빈번하고 중대한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만큼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업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만큼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 건설공사의 직접시공(제28조의2)1. 건설사업자는 1건의 공사의 금액이 100억원 이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 해야 한다, 다만 그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 하지 않을 수 있다.2. 제 1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 해야 한다. 다만 저전문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 사업자가 도급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되지 않는다.3. 발주자는 건설 사업자가 제 항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나 직접시공 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지 않은 경우엔 그 건설공사의 도급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 기간이 발주하는 공사의 발주자는 제 2항에 다라 직접시공계획을 통보받은 경우에 제1항 본문에 따른 직접 시공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거 보고 또는 통보 해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른 감리가 있는 건설공사의 경우엔 감리를 수행하는 자로 하여금 그 준수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5. 제 4항에 따른 직접 시공 준수 여부 확인의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금(제35조)1.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부분에 해당 하는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 한것으로 본다.1-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하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수급인이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공사 예정가격에 대비하여 국토교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1-2. 수급인의 파산등 수급인이 하도급 대금을 지급 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한 경우2.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하여야 한다.2-1.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ㆍ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ㆍ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2-2.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 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2-3. 수급인이 Hyperlink "javascript:;" o "팝업으로 이동" 제34조 Hyperlink "javascript:;" o "팝업으로 이동"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2-4. 수급인의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 등록 등이 취소되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2-5.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Hyperlink "javascript:;" o "팝업으로 이동" 제34조 Hyperlink "javascript:;" o "팝업으로 이동"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한 경우로서 발주자가 그 사실을 확인하거나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2-6.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Hyperlink "javascript:;" o "팝업으로 이동"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공사 예정가격에 대비하여 Hyperlink "javascript:;" o "팝업으로 이동"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4.모듈러 OSC 기술의 도입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된 원인 4가지와 성공적 수행을 위한 핵심요인 4가지에 대하여 기술하시오.모듈러, OSC 기술이란 건축물이 설치될 부지가 아닌 공장에서 부재, 선조립 부분, 부품, 유닛 등을 생산하여 현장으로 반입, 설치, 시공하는 공법이다. 생산부재의 컴포넌트화로 부품화, 유닛화, 모듈화하며, 탈현장화로 외부환경 통제가 가능하다.모듈러,OSC 기술은 생산성 향상과 제작과 동시에 현장 동시작업으로, 공사기간을 단축시키며, 원가절감 및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안전, 환경적인 측면에서 기존 공법들보다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자동화 생산 및 외부환경 영향을 최소화하여 고품질, 정밀시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모듈러, OSC 기술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된 원인 4가지는 아래와 같다.첫째, 숙련된 기능공 부족 현상 및 노동 생상선 저하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사회가 점점 고령화 되어가고, 현장에서 기능공이 점차 부족함에 따라 모듈러, OSC기술이 확산되었다.둘째, 고객들의 품질에 대한 수준, 눈높이가 높아진 환경에 맞는 성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의 필요성이다.셋째, 도심인구 급증으로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 등 급격한 수요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다.넷째, 스마트 건설 기술 고도화로 BIM, 3D 프린터, IOT, 센싱, AR/VR 등 기술발전으로 모듈러,OSC 기술이 확산되었다.위와 같은 이유로 모듈러 시스템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 되어있고, 미국, 영국 등 한국에서도 정부주도로 모듈러 시스템이 시범사업중에 있으며 전체 건설시장의 0.2% 시장에 진입하고 있으며, 1990년대에 학교,기숙사, 단위 유닛에 대하여 모듈러,OSC가 도입이 되었다.모듈러, OSC의 기술이 성공하기 위한 핵심요인 4가지는 아래와 같다.첫째, 정밀한 제조공정과 자동화 센서를 활용하여 생산을 하여 기밀성과 수밀성을 확보함으로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하여야 한다.둘째, 사전에 위험한 작업을 예측하여 사고를 줄여야 하며, 작업자의 숙련도를 향상하고, 공정간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 함으로서, 생산성을 극대화 한다.셋째, 공장 운영에 대한 비용, 운반설치 비용, 운반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과적문제 등을 고려하여 모듈을 설계해야 하며, 기간과 비용문제를 최소화 해야한다.넷째, 자재조달과 폐기물처리 관리, 공정간에 생길 수 있는 산업재해들을 미리 예방함으로서, 안전성과 환경성을 동시에 준비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관리감독자의 정의 및 업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