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속의 법률사례중간고사 1차 시험- 범위(2023년 2학기 기준): 극한직업 / 성난변호사 /. 7번방의 선물 / 도둑들 / 의뢰인 / 퀵- 시험 방식: 20분, 40문제(단답형, OX, 객관식)- A+ 받는 방법:1. 족보와 교수님이 올려주시는 강의자료 활용2. 시험 보기 전 강의자료를 보면서 영화 스토리, 등장인물 등을 알고 있으면 시험에 도움이 많이 됨- 영화를 감상하는 것도 좋지만 시간이 없으시는 분들은 강의자료와 족보만 있어도 큰 무리 없으실 겁니다.- 또한 과목이 영화속의 법률사례인 만큼 영화 내용과 관련된 법에 대해서도 많이 출제가 됩니다.문제 출제 예시- 영화 ‘7번방의 선물’에서 아빠 용구의 사형집행 월과 일을 차례로 아라비아숫자만 적으세요. 1223-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적법- 19세의 수형자가 원칙으로 수용되는 시설의 이름은? 교도소▣ 극한직업- 형법 제17장에는 ‘()에 관한 죄’를 규정하고 있다. 아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마약범죄에 대한 최고형은 사형이다. (O, X)- 형법 제 17장에는 몰수와 추징에 관한 규정이 없다. (O, X)- 영화 ‘극한직업’에서 통닭집에 전화를 걸면 ‘()왕갈비통닭입니다’라고 하면서 주문을 받는다. ()에 들어갈 지명의 이름은 무엇인가? 수원- 영화 ‘극한직업’에서 형사들은 수사를 위해 통닭집을 인수하는데, 그 인수자금을 출연한 사람의 영화에서 불리는 직책은 무엇인가?(2음절) 반장- 영화 ‘극한직업’에서 형사들이 쫓는 범인들이 취급하는 품목은 무엇인가? 마약- 마약사범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가중처벌할 수 있다. (O, X)-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를(을) 마약류로 규정하고 있다. ()에 들어갈 정확한 단어는? 대마▣ 성난변호사- 사람을 살해하려다 이루지 못한 범죄의 이름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살인미수- 만 16세 청년이 법정에서 관련규정에 따라 선서한 진술은 효력이 있다. (O, X)- 모해위증죄에서 징계사건은 행정상 징계권의 발동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O, X)- ()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는 죄를 위증죄라고 한다. 법률▣ 7번방의 선물- 영화 ‘7번방의 선물’에서 아빠와 딸이 헤어질 때 아빠는 인사를 하고 다시 ()초가 지나 뒤돌아서서 다시 한번 인사를 하곤 하였다.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는? 3- 영화 ‘7번방의 선물’에서 아빠 용구의 사형집행 월과 일을 차례로 아라비아숫자만 적으세요. 1223-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적법- 19세의 수형자가 원칙으로 수용되는 시설의 이름은? 교도소- 18세 미결수용자는 원칙적으로 어느곳에 수용되는가? 구치소- 사형의 시효는 ()년으로 완성된다. 30▣ 도둑들- 넓은 의미에서 ()은(는) 단독행위 및 합동행위에 대립되는 개념이다. 계약- 남의 물건을 훔치도록 시킨 사람이 그 물건을 취득한 경우, 장물죄로 처벌할 수 있다. (O, X)- 형법상 법정형이 사형이 아닌 범죄는 어느 것인가? 폭발성건물파열에 따른 살인죄- 영화 “도둑들”에서 다이아몬드 절취사건 4년 전에 와이어를 끊어 마카오 박을 건물 아래로 떨어뜨렸던 영화속 인물의 이름은? 뽀빠이- 영화 “도둑들”에서 도둑들의 수장의 이름은 ‘()박’이라고 부른다. 마카오- 영화 “도둑들”에서 배신의 아이콘으로 나오는 영화속 인물의 인물은? 뽀빠이- 과거가 아닌 현재의 질서형태가 기준이 되는 공익개념은 ()이라고 한다. 사회질서- 절도미수죄도 형법상 처벌할 수 있다. (O, X)- 임대차는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다. (O, X)- 현상광고와 같이 응모자가 특정행위를 완료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계약이라고 한다. 요물▣ 의뢰인- 영화 “의뢰인”에서 피의자가 과거 저지른 살인사건은 ()부녀자살인사건이다. 서북- 배심원은 만 ()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선정한다. 20- 녹음자의 서명이 없는 녹취자료의 원본은 특신상태를 조건으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판례). (O, X)- 법정형이 무기금고인 경우, 원칙적으로 배심원은 몇 명으로 구성되는가? 9-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용의자를 연행할 때 그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주는 원칙을 ‘()의 원칙’이라고 한다. 미란다- 영화 ‘의뢰인’에서 범인으로 등장하는 영화 속의 인물의 이름은? 한철민▣ 퀵- 자기 또는 타인의 ()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처벌하지 않는다. 법익- 과잉피난은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면제할 수 있다. (O, X)- 객관적으로 정당방위의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음에도 구비되었다고 잘못 생각하여 행한 방위행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오상방위- 선장은 제한적으로 긴급피난행위가 허용된다. (O, X)- 저항할 수 없는 ()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 벌하지 아니한다. 위 규정에서 ()에 들어갈 정확한 단어는? 폭력- 영화 ‘퀵’에서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공연한 영화속 인물의 이름만 정확히 적으시오 아롬
영화속의 법률사례 2023-2학기 1차시험(중간고사) 기출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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