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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학위논문]노인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평가A+최고예요

학 사 학 위 논 문노인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요인에 관한 연구 :마산시 노인을 대상으로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지도교수 교수2015년 월 일대학 교목차Ⅰ. 서론 ……………………………………………………………………………… p.1Ⅱ. 선행연구 및 가설 ……………………………………………………………… p.1-51. 선행연구 탐구 …………………………………………………………………… p.11) 노인자살…………………………………………………………………………… p.1-22) 노인 자살생각…………………………………………………·………………… p.2-33) 노인들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p.3-52.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 ………………………………………………………… p.53. 연구모형 ………………………………………………………………………… p.6Ⅲ. 연구 방법 ……………………………………………………………………… p.6-7Ⅳ. 자료분석결과 …………………………………………………………………· p.7-141. 연구결과 ………………………………………………………………………… p.7-132. 연구문제 분석………………………………………………………………… p.13-14Ⅳ. 결론 및 제언 …………………………………………………·……………·· p.14Ⅶ. 참고문헌Ⅰ. 서론한국은 OECD 회원국에서 8년째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 중에서 청소년과 노인의 자살률이 다른 OECD 회원국과 비교해서 압도적으로 높다는 통계가 발표됐다. 달갑지 않은 소식을 매년 접해오다 보니 도대체 왜 한국의 청소년과 노인이 다른 나라에 비해 압도적으로 자살률이 높을까? 그리고 같은 동아시아인 옆 나라 일본은 한국과 비교해서 낮은 수치인데 뭐가 문제일까? 하는 의문이 생겼다.노년기는 경제적 빈곤, 질병, 고독, 상실 등의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사건들이 증가하는 반면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방식이나 능력은 저하됨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더욱 증가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스트레스 증가가 노인의 각에서부터 시작하여 진지하고 심각하게 자살을 고려하고, 적극적인 계획과 준비를 통해서 자살이나 자살시도를 하는 단계적인 과정을 거치기도 한다(Bonner& Rich,1987). 자살은 생물학적 관점, 유전적 관점, 기능주의 이론, 갈등주의 이론 등 다양한 관점과 이론들로 설명되고 있지만, 보통 Durkheim의 사회학적 접근과Freud로 대표되는 심리학적 접근의 큰 두 줄기를 토대로 자살의 원인을 이해하고 있다. 국내의 연구 동향(動向)을 살펴보면, 이은주(2004)는 사회통합이론과 교환이론, 심리적 이론, 도피이론으로 자살의 원인을 설명하였고 박순천(2005)은 심리적 이론과 사회통합이론 및 교환이론으로 사회학적으로 접근하였다.서화정(2005)은 사회, 심리학적 관점과 더불어 정신분석학적 관점 및 장기적인 스트레스 관점, 위기모델 관점 등으로 자살의 원인을 설명하였다.2) 노인 자살생각Erikson(1950)은 자아의 발달 과정에 따라 인간발달을 8단계로 나누었고, 인간 생애의 마지막 단계를 노년기라 하였다. 이 시기는 자아통합과 절망의 감정이 대립하는 시기로 죽음에 직면한 자신의 일생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자아통합성을 가지기 시작한다. 자신의 삶이 자신의 책임임을 인정하면서 만족감을 느끼고, 반면에 자신의 삶을 실패와 기회상실의 연속이라 보고,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지 못할 경우 이 시기의 개인은 삶을 혐오하고 절망감을 느낀다. 노년기에 접어든 노인은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다양한 상실을 동시다발적으로 경험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신체적 건강의 감소, 배우자의 죽음, 퇴직으로 인한 직업의 상실, 경제력의 감소, 사회적 관계망의 축소가 바로 그것인데, 성공적 노화를 위해 이러한 개인적 상실과 스트레스를 잘 준비하고 대처한다면 자아통합을 경험하며 생을 마감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다양한 상실들이 서로 영향을 주어 심리적 불균형이 생기고 무기력과 절망감을 경험하며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김수현, 최연희, 2007). 자살은 학자에 따라 질병과 기능 상실, 사별과 같은 부정적인 사건, 사회적지지, 사회적 ? 정서적 고립감, 재정적인 문제, 자아통제감, 교육수준 등이 우울과 관련이 깊으며, 노인에게 우울증을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생활사건은 사별이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우울증상을 경험한다.② 사회적지지사회적 지지란 “사람들에게 사랑 받고 존중되며, 가치 있는 의사소통과 상호책임을 갖는 사회적 관계망이 가치 있는 성원이라는 믿음을 갖게 하는 정보”(Cobb,1976)를 의미한다. 사회적 지지는 타인과 의미 있는 상호작용의 결과로 얻게 되는 것으로, 스트레스 효과를 완충할 수 있다는 점과 개인의 심리적 적응을 돕고 좌절을 극복하게 해주며 문제해결의 도전을 받아들여지는 능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으며 이러한 사회적 지지는 노인 자살률을 낮추는 중요한 요인이다.③ 사회적 ? 정서적 고립감노인의 가족관계와 직업상실, 노인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사회적 관계망의 축소는 노인들의 소외감과 고립감 등과 같은 부정적 심리상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사회적 고립감은 노인의 정서적인 상태에 영향을 미치며(Forbes, 1996, 오현숙, 2003) 노인생활의 불만족을 가중시킨다고 한다(윤가연, 1989, 김인혜, 1995). 사회적 ? 정서적 고립은 우울과 연결되며 자살시도의 계기가 된다.(최형임, 2006) 사회적 ? 정서적인 문제만 잘해결 된다면 노인의 자살을 결정하는 생각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④ 신체적 건강상태, 질병노인의 신체적 건강상태는 앞으로 생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작용된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건강상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보편적인 질병을 제외한 말기질환, 고통호소, 불치병들은 노인의 자살률을 높인다고 하였다.(Conwell, 2001; 배지연, 2004; 김형수, 2000; 재인용 최형임,2006) 이러한 어려움이 노인의 건강상태를 주관적인 판단 하에 심리상태까지 저해하고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리며, 이러한 질환이나 건강상태는 결국 자살생각까지 측정도구는 Dubow와 Ulman의 Social Support AppraisalScale(SSAS)를 참고로 하여 한미현과 서영미(1996)의 연구에서 활용하였고, 이를 권용미(2003)에 사회적 지지 지각 척도를 재구성하였다. 5점 Likert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조사대상자들이 느끼는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는 5점이다.또한 종속변수인 자살생각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자살생각척도 SSI(ScaleforSuicideIdeation)를 사용하였다. 이는 Beck,Kovacs과 Weissman이 개발, 박광배와 신민섭(1990)이 변형, 번안하였다.SSI는 원래 임상 면접을 통하여 임상가가 평정하는 3점 척도로 구성된 19문항의 검사이나, 많은 대상자들을 한명씩 설문하는 것에 어려움이 따름으로 박광배와 신민섭이 가능한 원래의 문항에 충실하게 자기 보고형 질문지로 변형하였다. 이 척도는 3점 Likert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자살생각이 많은 경우 2점,보통인 경우 1점,없는 경우 0점으로 최소 0점에서 최대 38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살생각이 많음을 의미한다. 자살위험군 여부 점수는 9점으로 제시되어 있다.Ⅳ. 자료분석결과1.연구결과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성격항목구분빈도(명)퍼센트(%)성별여남1648020연령65이상 69세까지70에서 74세까지75에서 79세까지80에서 84세까지765235302510종교기독교천주교불교무교기타*************0학력무학초졸중졸고졸대졸이상*************경제상황매우양호양호보통약간어려움매우어려움*************10동거형태혼자 산다부부부부+기혼자녀부부+미혼자녀부부+자녀+손자녀부부+손자녀기타*************010050건강양호보통약간불편매우불편68513040255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성격 (N=20)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성격은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성이 16명(80%), 남성이 4명(20%)으로 여성이 남성의 4수 있다1)통제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2)그런 생각을 받아들인다65.931.32.8자살시도방해물의 영향0)방해물 때문에 자살시도 하지 않는다1)방해물 때문에 조금은 마음이 쓰인다2)방해물에 개의치 않는다62.626.011.4자살생각 이유0)자살에 대해 생각해 본적이 없다1)주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보복을 위해2)현실 도피적 문제해결 방법으로56.13.740.2자살생각 시구체적 방법계획여부0)자살에 대해 생각해 본적이 없다1)생각은 했으나 구체적 방법은 생각하지 않았다2)구체적 방법을 자세하고 치밀하게 생각해 놓았다53.339.47.3자살방법실현가능성0)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하지 않고 기회도 없을 것1)방법에 시간과 노력 필요, 기회도 쉽게 오지 않을 것2)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하고 기회와 방법 생길 것68.719.112.2실제 자살실행 능력0)용기도 없고 능력 없어서 자살 할 수 없다1)자살할 용기와 능력 여부를 확신 할 수 없다2)자살할 용기와 자신이 있다64.628.96.5실제 자살확신 정도0)전혀 그렇지 않다1)잘 모르겠다2)그렇다62.233.34.5실제 자살 준비0)없다1)부분적으로 했다2)완전하게 준비했다89.06.94.1자살 유서작성 여부0)없다1)쓰기 시작했으나 다 쓰지 못했다. 쓰려고 한다2)다 써 놓았다91.56.14.1죽음예상 후행동0)없다1)생각만 해보고 약간의 정리를 했다2)확실한 계획을 세웠거나 다 정리 해 놓았다85.413.01.6자살에 대한타인 공유 여부0)자살에 대해 생각해 본적 없다1)다른 사람에게 터놓고 이야기하였다2)그런 생각을 속이고 숨겼다51.214.234.6자살생각 척도에 대한 기술적 통계는 다음과 같다. 살고 싶은 소망을 묻는 물음에 45.9% ‘보통 혹은 많이 있다’,38.6% ‘약간 있다’,15.4% ‘전혀 없다’고 응답했다. 반면 죽고 싶은 소망을 묻는 물음에는 44.3% ‘전혀 없다’,38.6% ‘약간 있다’,17.1% ‘보통 혹은 많이 있다’고 응답했다. 살고 싶은 이유 또는 죽고 싶은 이유에는 55.7% ‘있었다.

사회/사회복지학| 2024.02.21| 17페이지| 5,000원| 조회(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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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예방에 관한 한국의 여성정책

성희롱 예방에 관한한국의 여성정책사회학과성희롱 예방에 관한 한국의 여성정책양성평등, 가정폭력, 여성경력단절, 미혼모, 결혼이민자 여성, 맞벌이 여성 등등 여성정책에 대한 많은 주제거리가 있었지만 지금의 주제를 정하기까지 조금의 시간이 걸렸다. 아직까지도 성희롱에 대한 문제점이 매스컴에 계속 거론되고 있고 성희롱에 대한 처벌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왜 계속 성희롱이 일어날까? 성희롱을 당했음에도 수치스러움과 어차피 신고해도 솜방망이 처벌에 선뜻 신고하기가 쉽지 않다.요즘은 직장 내 성희롱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직장 내에서 성희롱은 상사 눈치 보랴 그리고 성희롱 당한 자신한테도 불이익이 갈까봐 더욱더 심한 문제를 안고 있다.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장 내에서 성희롱 교육이 정기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직장뿐만 아니라 학교나 국가기관에서도 꾸준한 교육이 필요하다.자료는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많이 참고했다. 여성정책론 수업을 들으면서 다양한 여성정책에 대해서 배웠는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사이트를 들어 가보니 한국의 여성정책이 이렇게 많이 거론되고 시행되고 있어서 놀랬다.이번에는 성희롱에 관련된 주제를 해서 성희롱 관련 여성정책만 살펴봤는데 다음에는 다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다른 여성정책 관련 논의도 봐야겠다.? 성희롱 예방에 관한 한국 여성정책의 현황과 성격?정책이해1. 성희롱의 정의 및 성립요건: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性的) 언동(言動)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이나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말함여성발전기본법 제3조 제2호"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그럴 수밖에 없는 계층적인 직장문화- 피해사실을 외면하고 가해자 중심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 문제가 더 확대됨?합리적 문제 해결을 위한 창구의 부재- 기관장 및 관리자들의 성희롱 예방에 대한 관심 저조(주요업무가 아닌 보조업무로 취급)- 피해자, 가해자, 조사자 등이 모두 같은 직원으로 사실을 은폐할 가능성이 높음3. 성희롱 예방 소홀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조직의 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인사관리 비용 증대, 소모적 분쟁에 따른 대외 이미지 하락 및 조직의 생산성 저하?직원 퇴직 및 이직으로 인한 투자비용 상실, 대체인력 고용을 위한 비용 투입 등 손실 초래?관리자는 조직의 생산성 및 생존전략 차원에서 성희롱 문제를 합리적으로 처리해야 함4. 공공기관의 성희롱 방지조치 의무사항?여성발전기본법(제17조의2)에 국가기관 등의 장 및 사업주의 성희롱 방지 의무를 명시?같은법 시행령(제27조의2)을 통해, 공공기관의 성희롱 방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공공기관 성희롱 방지조치 강화-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성희롱 방지조치 결과 제출(매년 2월말까지)-[예방교육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실적제출 및 현장점검-부진기관에 대한 관리자 특별교육 실시?정책목표 및 필수 추진사항1. 성희롱 방지 추진목표:성희롱방지조치 실효성 확보 강화성희롱방지 자율 추진의지 강화 및 예방의식 제고공공기관 성희롱방지조치 기관별 평가·관리체계의 확립성희롱방지조치 추진실적 전산화 기반정착2. 성희롱 방지 필수 추진사항 (공공기관)?성희롱방지조치 연간 추진 기본계획 수립연초에 성희롱 방지조치에 대한 연간 추진기본계획 수립기본계획은 반드시 기관장 결재를 받아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전 직원 교육참석 의무화(기관장 포함)연간 총 현원대비 교육 참석율 100% 확보*교육 대상- 모든 임직원 대상, 신규채용직원은 부서배치에 앞서 교육 실시- 임시직·계약직 등 성희롱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강화*교육방법-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되, 연 1회는성(원칙)- 위원장 : 기관장 또는 기관장이 지명하는 자- 위원 :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 성희롱 관련 외부 전문가2인 이상을 포함?성희롱예방 교육·홍보용 자료 개발·배포·활용효과성 높은 자체교육·홍보자료 개발여성가족부가 제작·배포한 교육자료 활용- 성희롱 예방 영상물, 공공기관 성희롱 예방교육 슬라이드 등※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다운로드하여 활용: 정책안내 → 인권보호 → 성희롱 예방 → 교육참고자료 또는주제별 정보 → 교육정보 → 우리부교육자료 → 성희롱예방 교육자료? 성희롱 예방에 관한 한국 여성정책의 쟁점올 들어 맹렬히 다이어트 중인 회사원 최모(34·여) 대리. 최근 감량 목표를 달성하고 백화점에서 점찍어 뒀던 타이트한 원피스를 구입했다. 다음날 아침 회사에서 만난 부장은 “최 대리, 살 많이 뺐네. 생각보다 몸매 좋은데, 앞으로도 좀 그렇게 입고 다녀”라고 말했다. 최 대리는 불쾌했지만 이런 말도 성희롱이 되는지 고민이다. 과연 이것도 성희롱일까.박상숙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는 “여성성을 부각시키는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했다. 가령 새 스카프를 두른 여직원에게 “스카프를 해서 목이 더 길고 섹시해 보여”라고 하면 성희롱이다. 그냥 “스카프 참 잘 어울려요”라고 하면 괜찮다. 박 강사는 “옷이나 스카프 등 사물에 대한 칭찬은 괜찮지만 특정 신체부위를 함께 거론하면 성희롱에 해당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부하 여직원에게 “야, 뚱땡아 커피 한 잔 타와”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로 성희롱 소지가 다분하다.직장이나 학교에서의 성희롱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따르면 성희롱 진정 사건 접수는 2004년 4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6년에는 107건, 지난해엔 241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의 인턴 성추행 사건이 전 국민에게 충격을 안겨 준 데 이어 올해는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골프장 여직원을 껴안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로 고소당하는 사. 일부에선 “아니, 그것도 성희롱이냐”고 갸웃거리는 이들도 있다. 제대로 교육받지 않은 이들이 많고 애매한 것도 있다. 실제로 이런 행위도 성희롱으로 제재를 받았다.카카오톡과 같은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 성희롱을 유발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박 강사는 “메신저는 사진을 보내면 거부할 수도 없는 데다 말보다 쉽게 하는 경향이 있다”며 “증거로도 명백히 남아 성희롱으로 처벌받기 쉽다”고 말했다.성희롱과 성추행의 대부분은 회사 내 상사나 고용주에 의해 일어난다. 인사권 등 영향력을 가진 상사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부하 여직원들은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참고 지내다가 결국 소송 등을 통해 회사와 맞서는 길을 택한다. 이는 회사의 대외이미지를 깎아내리고 회사 내 사기 하락 등의 부작용을 낳는다. 강정일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은 “성희롱 사건 발생 초기에 회사 측에서 가해자의 충분한 사과와 적절한 중재를 이뤄 냈다면 회사에 더 큰 손해를 미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성희롱 피해자가 반드시 여성 부하직원만 있는 것도 아니다. 드물지만 남성 부하직원이 피해를 본 사례도 있다.#여성이 사장인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남자 직원 B씨는 사장 A씨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팔짱을 끼거나 하는 행동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다가 퇴사했다. B씨는 인권위에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느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두 사람이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인데도 자주 전화하거나 문자·음성메시지를 보내면서 이성으로서의 감정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며 압박하는 것은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회식자리에서 러브샷을 강권하는 것도 성희롱에 해당한다. 외국계 회사에 다니는 A씨는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에게 러브샷을 강권하고 목에 입을 맞추려 했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1차 경고를 받았으며, 또 다른 회식자리에서도 노골적인 성희롱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A씨는 부당해고라며 중앙인사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법은 “A씨가 여러 번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성적 언행성희롱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인권위 결정을 취소 판결했다.성희롱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우선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느냐’가 가장 큰 기준이 된다. 여기서는 가해자의 의도나 동기는 중요하지 않다. 또 고용상 ‘불이익’을 받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인사나 수당 등 직장 내 불이익뿐만 아니라 대학에서 교수가 학점을 낮게 주는 행동도 포함된다. 피해자에게 얼마나 반복적으로 했는지, 여러 사람에게 성희롱을 했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전문가들은 성희롱 위험도가 높은 남성들을 왕자형·오지랖형·권력형·터치형과 같이 유형화하기도 한다. 여성이 나를 좋아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직장 상사들은 왕자형에 속한다. 성추행 의혹을 받고 사표를 제출한 서울대 수리과학부 K교수도 이런 유형이다. 학생들에게 식사를 제안한 K교수는 이후 술을 먹이며 신체 접촉을 하기 시작하고, 연락을 피하면 “네가 부인보다 좋다”는 문자를 보냈다.오지랖이 넓어 이것저것 참견하는 남성들도 여성들에게는 성희롱을 일으킬 가능성이 큰 사람으로 인식된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책임지는 한 관장은 피해 여성이 출산휴가 후 복귀하자 여성의 가슴을 쳐다보며 “젖 많이 짰느냐?” “그거밖에 안 나오느냐”고 물었다가 성희롱으로 인권위 조사를 받았다.권력형은 끊이지 않게 성추문을 일으키는 정·재계 인사들이 해당된다. 강시현 새울림교육센터 대표는 “최연희 전 국회의원이 여기자를 성추행했을 당시 ‘남자가 술 먹고 여자 가슴 안 만져 본 사람 있으면 나와 보라 그래’라던 지지자들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며 “고위층에서 확인된 남성 위주 사회인식이 2차, 3차 피해를 양산한다”고 말했다.터치형은 과도한 스킨십을 하는 남성들을 일컫는다. 박 강사는 “악수를 하면서 어깨를 만지고 그 상태로 10분간 얘기를 하는 직장 상사도 있다”며 “어깨를 꽉 잡는 정도로도 얼마든지 성희롱 가해자로 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늘면서 남성에 대한 성희롱도 늘고 있다. 여성가

사회과학| 2024.02.22| 10페이지| 2,000원| 조회(139)

사회학, 노년기, 여성정책, 노년사회학, 노년사회, 성희롱예방, 노년기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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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운동이 인권 발전에 기여한 내용은 무엇인가?

[제3부] 근대 사회로의 이행“형평운동이 인권 발전에기여한 내용은 무엇인가?” 기독교 전래와 지역 사회의 변화아일랜드에서 의학을 전공한 의료 선교사인 커렐은 1902년 5월에 한국에 도착하여 부산 지역에서 의료 선교 활동을 처음 시작하였다. 당시 경남 도청 소재지인 진주에는 그런 시설이나 인력이 전무하였으며 개신교도 전래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커렐은 한국 생활이 익숙해지자 진주로 이주하기로 하였던 것이다.부산에서 활동하던 커렐이 진주에 선교 활동 거점지를 구축하였다는 것은 부산 거점의 호주 장로회 선교부가 서부 경남까지 활동 영역을 확장하였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그것은 또한 20세기 초 개신교가 진주 지역 사회의 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 출발이었다.1. 한국 사회 변동과 개신교개신교는 진주에 들어오기 20년 전에 한국에 처음 들어왔다. 19세기 후반 조선 사회의 근간이었던 신분 질서는 무너져 가고 있었고, 유교 중심의 가치체계도 와해 조짐이 뚜렷하였으며,지배층 내부에서는 수구파와 개화파의 갈등이 있었다. 또 상업 확대, 농업 기술의 발전 등에 힘입어 농민층의 분화가 가속화되었다. 개신교의 전래는 한국 사회의 변화에 여러 형태로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근대 사회를 먼저 경험한 서구의 종교인 개신교는 정통 사회의 와해를 가속화시켰다.2. 진주 지역의 개신교 전래와 선교 활동진주의 기독교는 1902년 부산과 경남을 관할하는 호주 장로교 선교회에 도착하여 활동하던 커렐 선교사가 1905년 진주로 이주하면서 시작되었다. 강주식, 서윤보 같은 지역 사회의 활동가들이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는 등 주민들 가운데 개종자가 생겨났고 이렇게 개신교가 전래된 지 불과 10년 만에 진주교회는 한국인 중심의 교회로 발전하였다.3. 개신교 선교 활동의 성격근대성-교육 기회 확대, 근대 의료 수혜 증대, 평등사상의 전파, 주민들의 사회 참여 등 여러 측면에서 볼 수 있다.민족주의-한국 사회 전체에서 볼 때, 친일 성향을 보이는 일부 선교사나 지도자도 있었지만, 많은 개신교 지도자들이나 교인들은 민족주의 성향이 강하였다. 식민지로 전락한 민족 상황을 통감하며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는 민족주의적 정서가 널리 퍼져있는 가운데, 선진국인 서구 선교사를 통해 들어온 개신교는 나라를 부강하게 해주는 신문화라는 인식이 주민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생겨났다.복음주의-성공적인 선교 활동은 복음주의의 열성적인 전파와 더불어 이루어졌다.4. 신사참배 문제와 선교 활동의 변화1930년대 일제의 강요로 일어난 신사참배 문제는 종교적 측면과 민족주의적 측면에서 한국 기독교 전체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종교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일본의 전통 신앙인 신도에 의해 일본 왕의 조상신으로 여겨지는 천조대신을 비롯한 여러 신화적 인물이나 영웅을 안치해 놓는 사찰인 신사나 신궁을 참배하는 것은 기독교 교리에 배치되는 것이었다. 그리고민족주의 측면에서 볼 때도 신도가 천황제 국가의 지배 이데올로기로서 국가 종교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기 때문에 신사참배 강요는 군국주의 강화와 신민지의 민족 말살 수단으로 인식되었다. 신분 사회 해체와 형평운동1923년 4월 24일 백정 70여 명이 진주 시내 대안동에 모여 형평사 기성회를 열었다. 조선 시대에 가장 차별받던 신분 집단인 백정들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단체를 결성한 것은 유례없는 일이었다. 그들의 목적은 ‘저울처럼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는 단체’라는 이름에서도 간단 명료하게 나타났듯이 백정 차별 없는 평등한 사회를 건설하려는 것이었다.1. 신분 질서와 백정1) 백정과 사회적 차별 : 1894년 갑오경장으로 신분은 공식적으로 없어졌지만 차별 관습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이러한 차별 유습에서 비롯된 갈등은 20세기 초에도 빈번하게 일어났다. 그 단적인 보기가 1900년에 진주에서 일어난 갓의 사용 요구 탄원이었다. 그리고 1909년 진주 옥봉리교회에서 백정과 비백정의 동석예배를 둘러싸고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였다.2) 근세 사회 변동과 백정백정 차별은 여전하였지만, 19세기 말 20세기 초 백정들을 둘러싼 사회적 상황은 크게 바뀌고 있었다. 1801년에 공노비 해방령이 내려지면서 천민 집단 가운데 수가 제일 많던 노비 집단이 공식적으로 없어지게 되었다. 다른 한편, 도시가 발전하고, 상설 시장이 생기고, 생활 방식이 바뀌면서 백정들도 영향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백정 집단 내에서도 계층 분화 현상이 나타났다.2. 형평사 창립과 형평운동백정들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조건이나 경험 못지않게, 3·1운동 이후 진주 지역의 여건과 경험이 형평사 창립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리고 청년운동, 종교운동, 교육운동, 농민운동, 노동운동 같은 다양한 활동을 이끄는 직업적 사회운동가 집단이 형성되어 있었고, 그들을 중심으로 지역 사회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회운동계가 구축되어 있었다.1) 형평사의 창립형평사 창립 준비는 1923년 봄부터 시작되었으리라고 짐작되고 진주의 비백정 활동가들이 4월 중순부터 백정들을 설득하여 사회운동 단체의 결성을 준비하였다는 것이다.2) 형평운동의 확산중앙 본부인 본사에 서무부, 재무부, 외교부, 교육부, 정행부의 다섯 부서를 설치하고, 달마다 일정한 수당을 받으며 실질적인 사업 진행을 책임지는 상무위원을 한 사람 두기로 하였다. 또 각 도에 지사를, 각 군에 분사를 설치하여 형평운동을 대대적으로 넓혀가기로 하고, 그 계획의 일환으로 제2회 형평 대회를 충청 지역에서 열기로 하였다.3. 형평운동을 둘러싼 반응형평운동을 지지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 그리고 식민 통치 세력 사이의 역학 관계는 형평운동의 진행 과정의 주요 변수로 작용하였다.1) 후원 집단직업적 사회운동가들이 갖고 있는 연결망은 형평사 기성회와 발기총회가 지역사회운동의 거점이었던 진주청년회관에서 열린 것 자체가 청년회의 협력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그리고 형평운동은 사회운동계뿐만 아니라 언론으로부터도 주목을 받았다.2) 형평운동 반대 활동진주 지역에서 형평사를 반대하는 최초의 움직임은 아이러니하게도 조선시대에 똑같이 천민으로 차별받던 기생들에게서 일어났다. 그 뒤 비백정 주민들의 반발은 형평사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드러나기 시작하였다.3) 식민 통치 세력의 반응일제는 이중적 태도를 갖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신분 차별 관습에서 비롯된 조선 사람들끼리의 갈등이나 싸움으로 보고 방관하거나 조장하는 태도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식민지 지배에 위협하는 활동으로 변질될까 우려하며 감시하는 태도였다.4. 창립 시기 형평운동의 특징1)참여자 배경백정 신분에 속했던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형평사원이라고 인식되었으며, 또 실제로 가입 절차를 거치지 않았어도 자신을 형평사의 일원이라고 생각하였다.2)조직창립 당시 제정된‘형평사 사칙’은 형평사가 전국적인 위계질서의 조직망을 갖춘 중앙 집권적 조직을 지향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3)목적과 지향성형평운동의 목표는 ‘계급 타파, 모욕적 칭호 폐지’로 상징되는 인권 운동,‘교육 장려’가 뜻하는 생활 개선 운동,‘상호 친목’을 내세운 공동체 운동이었다.4)전략형평사의 지도자들은 빠른 시일 내로 전국 조직을 만들려고 노력하였고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형평운동의 취지를 알리고자 한 점이다. 지역 사회의 역동성과 농민운동진주 지역의 농민들은 이미 19세기 후반에 집합행동을 통하여 사회 변동을 도모하였던 경험이 있었다. 그 가운데 특히, 1863년 2월에 일어난 농민항쟁은 오랫동안 계획하고 준비한 집합행동이었다.1.지역사회운동의 발전과 농민운동1922년 9월 전국 최초의 소작인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진주노공은 전국의 농민운동 단체뿐만 아니라 언론으로부터 주목을 받았다.2.진주노동공제회와 농민운동의 발전1)진주노동공제회의 창립과 활동 내용조선노동공제회 진주지부는 1922년 2월 19일 발기모임을 통해 정식으로 발족하였다. 서울의 조선노동공제회를 이끄는 지도자들은 초기에는 노동자의 지식 개발, 품위 향상, 저축 장려 등을 강령으로 채택하는 등 계몽적 수준의 활동을 벌였지만, 1922년 4월 정기총회에서 사회주의 계열의 활동가들이 지도부를 구성하면서 소작인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고, 소작인조합 결성을 결의하기도 하였다. 진주노공은 소작 문제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일을 벌였다.2)농민운동 발전의 특징첫째, 각 지역의 조직화가 빠르게 이루어졌다. 둘째, 농민 관련 문제, 특히 소작인 문제를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시키면서 공동 대처하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셋째, 농민문제와 노동자 문제가 혼재된 상황에서 각 집단의 연대 활동이 강화되었다.넷째, 다각적 전략을 구사하여 활동의 활성화에 성공하였다.3. 농민운동과 지역 사회의 변화1)지배 세력의 대응근본적인 제도적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아 지주와 소작인 사이의 소작쟁의가 끊임없이 일어났는데 문제의 근본 요인은 지주 소작인의 불평등한 관계에서 비롯된 이해관계의 대립이었다.2) 지역사회운동의 변화첫째, 사회운동 지지 세력의 확대 효과를 가져왔다. 둘째, 사회운동지지 세력이 많아지면서 자연히 사회운동 자체의 확산을 가져왔고, 그것은 사회운동의 분화로 이어졌다. 셋째, 진주노공의 활동과 더불어 진주 지역 사회운동권의 이념적 편차가 더욱 확대되었다. 넷째, 진주노공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진주의 지역사회운동이 전국의 사회운동 흐름에 편입하게 되었다.

사회과학| 2024.02.22| 5페이지| 2,000원| 조회(156)

근대사회, 인권, 사회학개론, 개신교, 진주, 형평운동, 지역사회변화, 인권발전,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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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시장 경제와 사회적경제

사회적 시장 경제와 사회적경제저는 이번 사회사상사 과제를 하기 위해서 아르케의 『사회적경제의 이해와 전망』과 여러 가지 기사 또는 논문을 참고했습니다. 사회적경제라는 말을 ‘사회’와 ‘경제’로 둘을 떼어놓고 보면 쉽게 생각이 되는데 사회적경제라고 합쳐 놓으니 조금은 생소하게 느껴졌다. 책을 읽으면서도 솔직히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 아무래도 경제 쪽 분야를 더 많이 다루다보니 사회학을 배우는 입장에서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다.그래도 기본적인 내용은 어느 정도 습득했는데 이 사회적경제가 사회적기업이랑 많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고 조금은 더 관심있게 들여다 본 것 같다.※사회적 시장경제1. 사회적 시장경제 핵심 의미: 사회적 시장경제는 개인이나 기업 등 민간 경제주체들에 소비·투자를 자유롭게 할 권리, 자유롭게 직업·업종을 선택할 권리 등을 보장하는 등 기본적으로는 시장경제 골격을 유지하되, 국가로 하여금 사회 평화를 위해 기업들의 독과점 금지 등 공정거래 감시,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 노동자들의 기업 경영참여 보장, 누진세율 등을 통한 소득 재분배, 노동자 재산형성 지원 등을 실행함으로써 시장경제가 지속가능하도록 근본주의적 시장경제를 보완·보정하는 데 핵심 의미가 있다.2. 사회적 시장경제의 형성과 확산: 2차 세계대전 뒤 서독이 1949년 채택한 한시적 헌법인 기본법(basic law)은 새로 창건되는 독일연방공화국(서독)이 지향할 이념 중 하나가 역시 우리에게는 생소한 개념인 사회국가(social state)임을 분명히 하였는데, 이는 사회 평화를 위해 국가에 사회·경제적 약자를 보호·배려하는 책무를 부과한다는 것으로, 경제 모델로서의 사회적 시장경제는 여기에서 연유되었다. 사회적 시장경제는 시장경제라는 점에서 당시 소련, 동독 등 동유럽 공산국가들이 채택한 계획경제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며, 1930년대 대공황 사태에 직면해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에 의해 실행된 수정자본주의가 나오기 전의 자유방임적 시장경제와도 구별된다. 또 중국이 개혁·개방 이래 표방하고 있는 사회주의적 시장경제(socialistic market economy)와는 중국의 경제체제가 정치권력을 독점하는 공산당이 주도하는 제한적 시장경제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3.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 독일은 나치시대 통제경제에 대한 부정적 경험과 자유주의 이념에 기초하여 자유방임과 사회주의식 계획경제를 모두 거부하고 '제3의 체제'를 개발하였는데 이를 『사회적 시장경제(Soziale Marktwirtschaft)』라고 한다.- 『사회적 시장경제』의 사상적 기반은 오이켄(W. Eucken)을 중심으로 한 질서자유주의(Ordo-Liberalism)에 두고 있으나, "시장과 사회적 요소간의 복합명제"라는 표현이 말하듯이 사회복지, 능동적 경제 안정화 정책, 질서 유지와 갈등 조정에 적극적인 정부 등을 강조하는 점에서 질서자유주의와 차이를 보인다.- "무제한적인 시장이 빚어낼 수 있는 끊임없는 위협 요인으로부터 경제를 보호"할 의무가 정부에 있다고 보는 『사회적 시장경제』에서 정부는 시장에 자의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나 근로자 대표 등 관련 주체들과 협의를 통해서 해결한다는 의미에서 협의주의적 색채가 강하다.- 체제를 구성하는 부분 영역간의 상호의존성을 강조하는 『사회적 시장경제』는 각종 사회 문제를 경제 문제와 분리해서가 아니라 동시에 해결하는, 정부와 시장 간의 공동 작용을 최적화 시키는 제도와 규범을 중요시 한다.- 『사회적 시장경제』는 책임있는 인간이 중심에 서는 경제 영역과, 자본, 기술, 조직 등 어느 것도 사람에 우선할 수 없는 인본위적(人本位的) 직업세계의 실현을 위해서 경제의 윤리적 조건을 강화하는 정책을 강력히 추천한다.◆ 좋은 경제체제의 요건들- 개인적 경제 활동의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는 것 외에- 사회보장보험이 넓게 개발, 확충되고- 모든 계층의 생계를 보장해 주는 정부의 사회정책적 수단을 갖는 체제등으로 본다면 사회적 시장경제는 이 요건을 비교적 잘 충족시킨다.4. 종합평가: 세계적 재정위기 상황에서 독일의 기업인들과 정치인, 노동자 대표들은 머리를 맞대고, 다른 나라 같으면 일괄적 정리해고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단축해 고용을 계속하는 대신, 이로 인한 비용 문제는 정부의 보조금 지급으로 해결하는 식으로 사회적 시장경제의 정신을 실천하였다. 현재 독일의 실업률은 2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독일은 남유럽 국가들의 과도한 국가 부채로 인한 유로 통화권(유로존) 전체의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깐깐하지만 믿음직한 형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우리 헌법 119조도 사회적 시장경제와 비슷한 정신을 선언하고 있지만, 이를 구현할 구체적인 법적 제도, 실천적 행동은 아직 충분히 정착되지 않아 안타깝다. 독일형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에 따라 오래전부터 한진중공업 문제가 논의되고 처리되었다면, 결코 오늘날과 같은 험한 사태에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사회적경제1. 사회적경제 개념: ‘사람 중심의 경제’로서 이윤의 극대화가 최고의 가치인 시장경제와 달리 사람의 가치를 우위에 두는 경제활동을 말한다.2. 사회적경제 조직의 구성: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공정무역3. 사회적 경영의 이해①한국사회- 기 소르망(Guy Sorman) 파리정치학교 교수의 한국 사회에 대한 진단? “한국은 경제성장기에 모두가 부의 축적에 몰입하는 가운데 ‘인정사정없는 (brutal)' 나라가 됐습니다. 사회가 분열됐고 사회적 연대(solidarity)가 없습 니다. 아무도 소외계층을 진정으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이제 박애로 사회적 연대를 복원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할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를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다음과 같은 내외적 영향을 받고 있다. 먼저 내적으로는 1960년대 이후 추진되어 온 압축성장에 따른 후유증을 앓고 있으며 외적으로는 무한 경쟁을 바탕으로 한 시장 자본주의의 병폐에 노출되어 있다.②시스템 사고로 바라본 사회적경제의 의의- 시스템 사고(systems thinking)는 전체를 관망하겠다는 사고에 기초해 지난 50년간 개발되어 온 지식과 도구이자 개념적 틀이다. ‘전체를 보기’ 위해 다시 분리된 조각들을 모으고 재조립하고 조직화하는 사고로서 단선적이고 단편적인 문제 인식에서 벗어나 전체적인 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인과관계들 간의 고리를 연결하여 파악하는 방법을 제시한다.4. 유럽의 사회적경제 현황 및 전망: 이윤 획득에 우선하지 않고 공동체의 이익을 위하는 경제조직은 최근의 현상만은 아니다. 공동체 구성원들의 공동 이익을 위한 자조적인 경제활동이라는 측면에서 이들 활동을 살펴보게 되면, 오랜 역사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된다. 이러한 시도들을 포괄적으로 ‘사회적경제(Social Economy)'라는 개념 속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경향이 일반적이다. 사회적경제는 항상 자본주의의 거대한 변화의 과정 속에서 제기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19세기의 자본주의 산업화와 더불어 양산된 도시 노동자들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한 자조적인 전략으로 등장하였다.5. 지역사회 기반 사회적경제 운동의 의미- 현대사회가 직면한 핵심 과제는 지속가능성과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이다. (대)기업 중심의 성장 전략은 경제, 사회 전반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위로부터의 경제발전 전략은 더는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위한 좋은 방안이 아니다. 지역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문화적 필요와 문제를 지역의 역량에 기반을 두고 해결하는 사회적경제 운동이 주목되는 이유이다.- 지역사회 기반 사회적경제 기업은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와 지역공동체의 집합적 이익을 추구하는 비즈니스 조직으로 정의할 수 있다. 여기서 지역사회(community)는 한정된 지리적 특성을 갖는 지역에서 공동의 이해나 정체성을 갖는 공동체이다.

사회과학| 2024.02.22| 5페이지| 1,500원| 조회(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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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사회론과 한국사회

위험사회론과 한국사회저는 이번 현대사회학이론 과제를 하기 위해서 앤서니기든스의 『현대 사회학』과 울리히 벡의 『위험사회 : 새로운 근대를 위하여』 이 두 가지 책을 읽어보며 참고했습니다. 앤서니기든스는 현대 사회학자로 크게 주목 받고 있는 분이시고 그의 저작인 『현대 사회학』은 사회학과 학생들에게는 필수라는 소리에 당장 구입해서 집에 소장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두꺼운 책이라서 처음엔 당황 했지만 두꺼운 만큼 다루고 있는 주제도 다양해서 항상 과제할 때 옆에 두며 참고하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다음은 이번 주제의 주인공인 울리히 벡의 『위험사회 : 새로운 근대를 위하여』은 도서관에서 빌려왔습니다. 처음엔 울리히 벡이라는 인물에 대해 잘 몰랐는데 도서관에서 책을 찾다보니 저서도 굉장히 많이 출판됐고 읽어보고 싶은 책도 많다고 생각 됐습니다.19세기와 20세기에 걸쳐 근대 사회의 정치는 노동자와 기업가 혹은 노동자와 자본가의 갈등에 의해 주도되었다. 그 갈등은 사회적으로 생산된 부의 공평한 분배를 외친 노동조합과 노동당에 의해 주도된 부의 분배에 집중되었다. 이러한 갈등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벡은 부의 분배에 대한 갈등은 환경 문제가 대두함에 따라 그 중요성을 잃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부라는 케이크가 환경 오염으로 독을 품고 있다면 그 케이크를 둘러싼 갈등은 헛된 것이라는 점을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했다“고 주장한다. 산업사회는 이미 환경 문제 해결에서 점차 힘을 잃고 있다. 이것은 경제 성장과 물질적 풍요의 예상치 못한 결과다. 벡은 우리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위험 사회로 향해 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산업 생산과 소비가 일어나는 곳이 어디든 그 결과는 국경을 초월한다. 상대적으로 부유한 국가들이라도 오염과 전 지구적 피해로부터 자유로울 수밖에 없다. 산업 생산 과정은 이러한 기술을 통해서만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조절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벡은 그동안 환경 문제가 변방에서 다루어졌으나 이제는 중심으로 떠오르기를 원한다. 위험은 대부분 인간의 활동에서 나오는 것이며 영화나 텔레비전에서 그려지듯이 자연적 재앙은 아니다. 이는 환경 문제가 정치적 논쟁과 의사 결정에서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1970년대에 탄생한 환경 조직과 녹색 정당은 환경 문제를 포함시킨 시도라는 점에서 중요하다.위험의 종류를 보면 지구화, 개인주의화(개인화 혹은 개성화), 고용감소(실업), 생태적 위기(환경위기), 반성적 근대화가 있는데 지구화는 거대 위험과 전지구적인 위험은 연결되고 불확실성과 예측 불가능성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체르노빌 원전 사고는 전지구적이며 계산 할 수 없는 위험이며 기후변화나 유전 공학에도 여전히 보험을 들 수 없다. 다음은 개인주의화인데 역사변동에 따라 개인은 사회구조로부터 덜 제약받지만, 즉 사람들은 더 독립적이 되지만 그러한 독립성은 대가를 요구하며 각 개인의 삶은 기존의 의사결정 상태로부터 벗어나 개인의 손으로 넘어간다. 삶의 과정과 상황이 개인화하고 있다는 것은 생애가 자기 성찰적으로 되고 있다는 의미이며 개인 중심의 자기 중심적 세계관의 창출은 제동에 대한 의존성을 증가시킨다. 다음 고용감소는 아래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효과의 테제라는 말을 붙이며 노동시장에서의 수요 부족과 실업자 수의 증가라는 압력에 의해 사회부조의 절감과 사회복지의 변화과정에서 엘리베이터가 한 층 더 내려가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복지국가의 축소, 사회 불평등 심화, 계급의식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계급이 아닌 다양한 집단 출현으로 승리자를 위한 엘리트 집단,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는 집단으로 단순노동을 위한 일자리는 사라지고 사회구조의 균열이 생긴다고 하였다.비판적 쟁점을 살펴보면 벡의 논의에 대한 주된 비판 중의 하나는 위험 사회로 변한다는 그의 이론을 지지하기 위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비판은 오늘날 환경 위험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다. 이와 비슷하게 계급에 근거한 정치 형태는 위험의 정치라는 새로운 것으로 자리를 양보할 것이라는 벡의 주장은 시기상조라는 비판이 있다. 대부분 국가에서 녹색 정당 기존의 정치 체계를 대신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부의 창출과 분배는 환경 보호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끝으로 위험이라는 주제는 그 정의에서 문화적 다양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 즉, 어떤 국가에서는 위험이라고 간주하는 사항이 다른 국가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부유한 국가에서는 오염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가난한 개발 도상국에서는 경제 발전의 표시로 보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위험사회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벡이 제시하는 전략은 두 가지다. 첫째, 현대적 기술 및 과학에 대한 성찰적 반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1970년대 이후 생태학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이를 증거한다. 둘째, 신사회운동으로 나타난 하위정치(sub-politics)의 역할 또한 주목해야 한다. 위험에 대한 대처는 정치가나 과학자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시민들의 적극적인 개입에 의해서도 이뤄질 수 있는 바, 환경·평화·반핵운동 등은 그 구체적 사례이다. 이러한 위험사회에 대한 벡의 인식은 에서 더욱 확장되고 심화된다.위험이라는 개념은 오늘날 환경 문제와 사회 변동에 관한 사회학적 논쟁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벡은 위험이라는 주제는 왜 환경 운동이 많은 지지자들을 얻고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일단 일반인들이 위험에 주의 깊게 반응하게 되면 환경주의자들은 환경 운동을 보다 적절히 진행할 수 있다.‘한강의 기적’으로 칭송받은 한국의 근대화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가져다 준 반면, 수많은 부작용을 초래했다. 고도성장이 계속됨에 따라 각 부문이 방만하게 팽창했고 커진 몸체를 관리하는 방식은 미숙했다. 이로 인한 위험은 무작위적이거나 우발적인 것이 아니며 고도로 구조화된 것이다. 근대화의 내재적 결함에 의한 것이다. 한국사회에서도 벡이 위험사회론에서 설명한 것과 비슷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환경문제이다. 수질오염, 공기오염, 해양오염, 특히 수돗물오염에 관한 문제인데 동시에 국토개발과 원자력 발전에 관한 위험의 문제도 폭발력을 갖고 있다. 그 외에는 정치·경제로 기업, 금융, 노동시장 등의 구조적 위험요소와 함께 대량실업으로 인한 총체적 위험에 직면해 있다. 사회도처에 만연된 부패로 인해 정치는 물론 사회 모든 부문의 부실화가 촉진되었다. 다음은 사회·문화 문제, 여성의 입장에서 증가하는 성폭력과 성희롱은 오래된 가부장주의 문화에 착근한 가공할 위험이다. 사회적 신뢰의 붕괴는 우리사회의 정신적 공황을 의미한다. 교육의 부실화로 인해 교육이 위험을 생산해내는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대규모 사고 문제인데 도시의 부실건축, 교통사고, 가스사고 등 빈발하는 대규모 안전사고는 위험사회의 예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건강과 질병, 식품오염 등에 관한 대중의 불안도 증가일로에 있다.

사회과학| 2024.02.22| 3페이지| 2,000원| 조회(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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