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사회 리포트 환경설계에 의한 범죄예방(CPTED)의 전략 목차 Ⅰ 서론 1. CPTED의 개념 2. CPTED의 실천원리 Ⅱ 한국의 CPTED 사례 1. 여수 통학길 안전 벽화 2. 부천시 녹색 공원 3. 의성군 여성안심 거리 Ⅲ 결론 1. CPTED의 발전 가능성 2. CPTED의 한계점 3. CPTED에 대한 개인적 의견 Ⅳ 참고문헌 Ⅰ서론 1. CPTED의 개념 단위: 건/인구 십만 명당 2019 2020 2021 2022 2023 전체 형법범죄 2,012 2,015 1,773 1,943 1,986 주요 형법범죄 살인 1.6 1.6 1.3 1.4 1.5 강도 1.6 1.3 1.0 1.0 1.2 성폭력(강간 포함) 61.9 58.1 63.5 80.2 74.8 폭행 312.8 277.0 230.9 250.2 238.1 절도 362.5 347.4 322.2 353.6 367.3 형법범죄율=(형법로 하여 CPTED의 효과를 증명하는 많은 연구 보고서가 발표되는 등 범죄 예방의 새로운 분야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영국은 1988년 ‘범죄와 무질서 법'을 제정하여 CPTED를 법제화함으로써 1995년부터 10년간 총 범죄율이 47%나 감소하는 성과를 달성하기도 하는 등 각국에서 CPTED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2. CPTED의 실천원리 https://www.cpted.or.kr/kr/business/intro.php 한국셉테드학회 CPTED의 실천 원리는 감시와 접근통제, 영역성 강화, 활용성 증대, 유지 관리 등으로 구성된다. 감시는 공간 배치와 시설 계획을 통해 잠재적 범죄자와 피해자들의 행위가 시선 연결 범위에 놓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감시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주변을 살피며 외부인의 침입 여부를 관찰하고 이웃과 낯선 사람들의 활동을 구분하여 범죄나 불안감을 감소시킬 수 있다. 영역성 강화에서 영역은 특정 대상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거나 책임 의식을 유발할 수 있는 물리적, 심리적 범위 또는 경계를 의미한다. 영역성 강화를 통해 반사회적 행태에 대한 직간접적 통제가 이루어짐에 따라 범죄자의 행위를 위축시키거나 발각될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접근통제는 경비원과 순찰 인력에 의한 인적 경비와 보안 설비에 의한 기계적 경비 등 시스템적인 대책과 함께 디자인을 통해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행위를 통제하는 것이다. 접근통제를 통해서 범죄자의 심리적 위험성을 증가시켜 범죄가 발생한 경우라도 도주로를 최소화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유지 관리는 범죄 예방 기능이 꾸준하게 유지되는 시설을 사용하거나 환경이 지저분해지거나 노후 이미지를 조성하지 않도록 환경을 관리하는 것이다. 흔히 깨진 창 이론으로 알려진 바와 같이 관리되지 않은 환경에서는 경범죄부터 강력 범죄까지 발생할 수 있기에 환경이 지속적으로 관리되는 것이 중요하다. 활용성 증대는 거리의 눈에 의한 감시 효과를 높이는 것으로 사람들이 공간과 시설을 활발하게 이용하게끔 환경을 디자인하여 감기 기회 중점을 두었다는 점이다. 부천시는 총 201개의 공원을 대상으로 앞서 본 CPTED 원칙을 적용하였다. 우선 공원 내의 조명 시설을 개선하고 조도를 높여 야간에도 시야를 확보할 수 있게 하였고 호수 난간에 조명을 설치하였는데 파란색 조명으로 시각적 효과를 주었고 그 조명으로 인한 자연적 감시로 범죄 억제 효과를 높였으며 개방형 구조의 놀이시설을 도입해 이용자 간의 상호 감시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변 울타리에는 위험이 발생했을 때 빛을 밝혀 주변에 상황을 알리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공원의 출입구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보행로를 재정비해서 공원 이용자의 동선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등의 접근을 통제하였다. 그리고 공원 내의 영역별로 테마를 정하여 이용자에게 소유감과 책임감을 부여하였다. 또한 노후된 시설물을 교체하며 정기적인 점검 및 청소를 통해 쾌적한 환경을 유지 및 관리하였다. 마지막으로 CCTV와 경고 벨 같은 안전 감지기로 실시간 상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위험한 상황이 감지되는 즉시 경찰서와 소방서 등 협력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러한 부천시 공원의 CPTED 도입은 조명 및 구조의 변화를 통해 범죄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고 다양한 시설과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환경의 조성으로 시민들의 이용과 만족도가 증가할 것이다. 3. 의성군 여성안심 거리 (2024년 11월 시행) https://www.imaeil.com/page/view/*************874499 의성군 ‘여성안심거리' 매일신문 의성군은 여성의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CPTED 원칙을 적용한 ‘여성안심 거리'를 조성하였다. 이 사업은 2024년 11월경 의성 경찰서와 지역 주민들의 협력으로 의성군 봉양면 화전 1리 마을회관 앞 약 100m 구간에서 여성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심리적물리적 안전환경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설계되었다. 골목길의 조명을 강화하기 위해 LED 등 및 태양광 로고젝터를 설치하고 어두운 공간에 시각적인 개입을 통해서 앞선 사례에서 본 것처럼 CPTED는 CCTV, 로고젝터 등의 시설물을 이용하는데 이러한 시설물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파손되고 노후되며 오염되기 쉽다. 따라서 지속적인 점검과 보수가 필수적이라 유지관리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방치될 수 있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또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설계된 CPTED 사업은 범죄 감소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워 명확한 성과 평가가 곤란하다는 점도 있다. 3. CPTED에 대한 개인적 의견 본인은 다양한 발전 가능성과 참여형 모델의 CPTED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한계만 보완한다면 훌륭한 범죄 예방의 수단으로 쓰일 것이라 생각한다. 위에 서술한 한계와 비판할 부분에 대하여 본인은 아래 같은 보완점을 제시한다. 1. CCTV와 비상벨, 로고젝터 및 벽화 복원 계획을 포함한 유지 관리 시스템 같은 정기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할 것. 2. 통학 학생 및 학부모 또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및 데이터 등의 분석으로 CPTED 효과를 지속적으로 피드백 할 수 있는 체감 안전도 조사가 필요 3. CPTED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닌 통합적인 생활안전 프로그램 속에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범교육 및 여성 방어 교육, 지역 순찰대의 연계 운영을 지원하여 범죄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것. 본인이 제시한 세 가지 외에도 CPTED를 통한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도시, 경찰, 사회, 심리 등 다양한 학문과 산업 분야에서의 협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 분야 종사자의 활발한 교류와 소통이 필요하며 CPTED의 개념과 실천원리를 잘 이해하는 것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전략을 도출하게 된다면 CPTED가 우리 사회에게 가져다줄 효과는 매우 클 것이라고 예상한다. Ⅳ 참고문헌 0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62;1;0;0;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62 HWPHYPERLINK_TYPE_URL HWRRENTTAB https://crimeprevention.joins.com/files/%EB%A7%81%ED%81%AC%EC%9E%90%EB%A3%8C1-%EC%85%89%ED%85%8C%EB%93%9C%20%EB%B0%9C%EC%A0%84%EB%B0%A9%ED%96%A5%20%EC%A0%95%EC%B1%85%EB%B3%B4%EA%B3%A0%EC%84%9C.pdf 경찰청 자료 (2025년 5월 26일 검색) 5) 0 https://www.cpted.or.kr/kr/business/intro.php;1;0;0; https://www.cpted.or.kr/kr/business/intro.php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s://www.cpted.or.kr/kr/business/intro.php 한국셉티드학회 (2025년 5월 27일 검색) 6) 0 https://www.ajunews.com/view/20*************13;1;0;0; https://www.ajunews.com/view/20*************13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s://www.ajunews.com/view/20*************13 여수 통학길 안전 벽화 -아주뉴스- (2025년 5월 27일 검색) 7) 0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85367?utm_source=chatgpt.com;1;0;0;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85367?utm_source=chatgpt.com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x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