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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경영론_러시아 자본주의의 형성과 발전

소련 붕괴 후 러시아의 체제 전환을 위한 서구의 의지는 ‘워싱턴 컨센서스’라는 이름으로 포장돼 나타났다. 워싱턴 콘센서스는 시장에 대한 국가의 활동과 개입을 최소한으로 축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체제전환에 대한 초기의 논쟁은 ‘신속한 개혁’에 국한돼있었다. 체제전환의 과정을 뒷받침할 토대 없이 급속한 전환에만 몰두하다보니 1992년부터 1994년까지 러시아 내에서 대혼란이 발생했다. 1998년 금융위기를 거치며 러시아에 영미식 자본주의를 접목하려 한 IMF를 비롯한 서구권의 의도는 실패했다는 분석에 힘이 실렸다.이후 러시아 내에서 국가개입이 필요하다는 새로운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러시아식 자본주의가 등장한다. 이는 영미식 자본주의가 아닌 러시아의 초기조건과 체제전환 전략 및 정책이 가미된 자본주의를 말한다. 러시아 자본주의는 석유·가스 등의 자원을 중심으로 이뤄진 자원 의존형 형태를 보인다. 서구권의 부호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자본가(올리가르흐)가 이끄는 ‘올리가르흐 자본주의’에서 푸틴 시대로 들어서면서 ‘국가자본주의’로 전환했다. 하지만 석유·가스 부문에 대한 개발이 지나치게 쏠리면서 전체 자본주의 발전이 지체됐다. 러시아는 현재까지도 암묵적으로 에너지 산업에 의지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러시아 경제는 2000~2007년 평균 성장률이 7.0%에 육박할 정도로 가파르게 성장했다. 이 같은 높은 경제성장은 석유?천연가스 등 자원 가격이 세계적으로 상승해 대규모 수출, 수입이 증가한 영향이다. 하지만 이는 역설적이게도 러시아 경제 후퇴에 영향을 미쳤다. 석유?천연가스의 수출로 무역(경상)수지의 흑자가 확대되자 환율 인상을 초래해 제조업 수출이 어려워졌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표면화된 2008년 세계 최대 규모의 주가 하락과 단기금리의 급등, 루블 가치의 하락 등 금융시장이 흔들림에 따라 경기가 급속하게 후퇴했다.자원 중에서도 원유 가격은 러시아 경제를 전망하는데 있어 여전히 가장 중요한 지표로 여겨진다. 석유, 석유제품, 천연가스가 러시아 수출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석유, 천연가스 관련 조세수입이 전체 세입의 40% 이상에 이른다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 원유가격은 국가경제의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국가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유가에 의해 국채의 신용등급, 주가, 환율, 외환보유고 등이 변동한다.

경영/경제| 2024.04.21| 2페이지| 2,500원| 조회(212)

러시아, 러시아경제, 유라시아경제, 러시아경제론, 러시아경영론, 유라시아경제론,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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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디지털 경제 정책 그리고 현황

러시아의 디지털 경제 정책 그리고 현황- 프로젝트 초록 -본 프로젝트의 목적은 한국과 러시아 간 디지털 경제협력 방안 마련을 위해 러시아의 디지털 경제 현황을 살펴보는 것에 있다. 프로젝트에서는 러시아의 경제 영역 중 디지털 분야에 대한 정책 및 현황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룬다. 러시아 정부의 디지털 경제에 대한 새로운 목표를 살펴보고, 기업진출과 투자를 확대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축 방향을 살펴본다.목차Ⅰ.서론Ⅱ. 러시아의 디지털화 관련 정책III. 러시아의 디지털 경제 현황1. 인프라의 대도시 집중2. 전자 상거래의 증가세3. 금융 분야의 혁신4. 벤처 시장 현황 및 주요 기업 중심의 디지털 경제V. 참고문헌Ⅰ.서론세계 경제는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세계 전반적으로 디지털화 되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10~15년 안에 디지털 경제 부문은 세계 GDP 중 30~40%를 차지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특히 미국과 중국은 디지털 기술 개발의 여러 분야에서 선두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의 디지털화는 이 두 국가가 이끌고 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다. 그 외 대부분의 나라들은 디지털 수준이 미국과 중국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을 보이면서, 세계 디지털 경제는 특정 국가들에 집중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세계적으로 정보통신기술(ICT)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디지털 경제’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디지털 경제란 특정 사회의 내?외부 활동을 포함한 경제 모든 분야에서 정보기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및 통신 등 디지털 기술에 기반하고 있는 경제를 일컫는다.개별국의 디지털 전환 속도는 다를지라도 모든 나라가 영향을 받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최근 몇 년간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디지털 데이터의 집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컴퓨팅,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확대가 수반되었다. 더 많은 장치가 인터넷에 접속하고,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자 러시아 정부는 위기의식을 느끼게 된다.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경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국제적 협력이 필수적이지만 제재를 받는 경제 상태에서는 경쟁력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러시아 정부는 대통령을 필두로 한 경제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골몰했다. 2016년 12월 푸틴 대통령은 의회 연설을 통해 행정부와 내각에 ‘디지털 경제’ 프로그램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으며, 2017년 7월 5일 전략적 개발 및 우선 프로젝트 대통령 위원회에서 이 프로그램 초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바 있다.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러시아는 디지털경제로 탈바꿈하기 위한 자체 전환 계획을 몇 가지 내놓게 된다.우선 러시아는 2016년 4월 ‘국가기술이니셔티브(NTI) 2035’를 채택한다. 2014년 12월 푸틴 대통령은 새로운 기술과 경쟁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신산업의 육성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향후 15~20년 안에 러시아가 신기술 및 신시장 분야에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국가기술이니셔티브(NTI)’는 시장 성장 가능성이 큰 총 10개 분야를 선정했다. 항공, 자동차, 선박, 신경공학, 건강관리, 식품, 에너지 자원, 보안, 금융, 기술 등이 이에 해당한다.아울러 러시아 정부는 2017년 7월 ‘러시아 디지털 경제’(Цифровая экономик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프로그램을 입안하고, 해당 프로그램을 뒷받침하기 위해 같은 해 8월 ‘러시아 디지털 경제 프로그램 실현 관리시스템(О системе управления реализацией программы ≪Цифровая экономик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을 정부 결의안으로 채택했다. ‘러시아 디지털 경제’ 프로그램은 ‘국가경쟁력 향상,’ ‘국민 삶의 질 향상,’ ‘경제성장’ 및 ‘국가주권 확보’를 목표로 한다. 이들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오는 2025년까지 매년 18억달러의 예산을 투입한다.러시아의 디지털 경제 프로젝트는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지에 힘수 연간 80만명까지 확대 등의 목표를 제시했다.‘연구 역량 및 기술 준비작업 형성’은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실현되는 프로젝트 수 30개로 확대 △국제 과학기술 협력의 우선적인 대형 프로젝트 실현에서 참여하는 러시아 기관의 수 10개로 확대 등에 대한 목표를 담고 있다. ‘디지털 인프라’ 영역의 목표는 △광대역 인터넷 접속 가능 가구 비중을 97%까지 확대 △인구 100만명의 모든 대도시에서 5G 이상의 지속 가능한 범위 확대 등이다. ‘디지털 정보보호’에 대판 목표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안전한 정보 상호작용 기준을 이용하는 주체의 비중 75%까지 확대 △외국 서버 통해 라우팅(네트워크 안에서 통신 데이터를 보낼 때 최적의 경로를 선택하는 과정)되는 인터넷의 러시아 내부 네트워크 트래픽 비중 5%까지 확대 등의 내용이다.현재까지 이어져온 러시아 정부의 전략적 계획에 기초해 러시아는 국가 전체 GDP에서 디지털 경제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8조9000억루블 규모까지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III. 러시아의 디지털 경제 현황1. 인프라의 대도시 집중앞선 내용에서 언급한 것처럼 러시아가 디지털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성적, 금전적 노력을 집중하는 데에는 관련 인프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미흡하다는 점이 작용한 부분도 있다. 러시아 통신부와 연방 통계청의 통계에 따르면 가정에서의 인터넷 접근성을 조사한 결과, 2018년 기준 전체 가구 중 76.6%의 가구만이 인터넷에 연결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가정용 인터넷 접근성 조사에서 한국?일본 99%, 영국 95%, 핀란드 94%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 것에 비하면 러시아 가정의 인터넷 접근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같은 기간 15~74세의 국민들이 인터넷으로 원격 교육을 사용하는 비율을 보면 미국과 한국이 20%로 가장 많았고, 스웨덴 18%, 핀란드 17%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 조사에서도 러시아는 3% 수준으로 매우 저조한 수치를 보였다.인터넷 사용자 수가 10% 증가하면 연간 GDP 대비 13% 성장한 수치다. 2017년 기준 미국의 전체 상거래 시장 거래 규모는 8조883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하면 2018년 1조2800억루블(약 183억5000만달러) 규모를 기록한 러시아의 전자 상거래 시장의 규모는 미약한 수준이다. (그림 3) 2017년 전자상거래 거래 규모 상위 10개국.(UNCTAD)다만 2011년 러시아 전자상거래 시장이 형성된 이후 거래 규모는 매년 평균 30%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현재 전자 상거래에 있는 소매 물량은 전체의 3.3%로 선진국에 비해 2~4배가량 낮은 수준이지만,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가전제품, 의류, 가구 상품 등의 상품이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다. 이들의 판매량은 러시아 전체 전자상거래 시장의 80%를 차지한다.주요 오프라인 유통업체들도 온라인 사업 개발에 나서는 추세다. 예를 들어 엠비디오(M-Video)와 엘도라도(Eldorado)의 판매량에서 온라인 채널의 점유율이 최근 2년 사이 2배 증가했다.(그림 4) 러시아의 전자상거래 점유율은 개발된 시장을 가지고 있는 국가의 점유율 보다 2-4배 더 낮다.(The boston consulting group)온라인 식료품점의 경우 러시아에서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0.2%)이 눈에 띈다. 현지 시장에서 가장 큰 업체 중 하나인 우트코노스는 2000년에 설립됐지만 아직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영국의 온라인 식품 소매 점유율은 4.4%, 네덜란드 3.6%, 미국 3.0% 순으로 나타났다.러시아 현지에서도 온라인 부문의 잠재력을 느끼고 있는 다수의 오프라인 주요 유통업체들은 이미 음식 배달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거나 출시하고 있다.(그림 5) 전체 식료품 판매에서 온라인 점유율(The boston consulting group)예를 들어, 2016년 아즈부카 브쿠사(Азбука вкуса)는 현재 온라인 판매에서 3%의 점유율을 2.5배 더 높일 계획이다. 아즈부카 브쿠사크는 매년 은행 업무 자동화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 2017년 1분기에 업무 자동화를 위해 투자한 비용은 전년 대비 16% 늘어난 금액인 것으로 나타났다.또 스베르뱅크는 2017년 11월 러시아 은행 역사상 최초로 하이퍼레저 패브릭(Blockchain HyperLedger Fabric)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다. 스마트 계약을 활용한 상업적 루블화 채권 발행 시 해당 블록체인 플랫폼을 사용해 거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 해당 시스템은 디지털화된 자산만을 사용하여 작동하기 때문에 채권 배치, 유통, 기록 보관 과정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각 참가자는 온라인으로 문서를 교환하고 거래 상황을 추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러시아 핀테크 산업의 특징은 금융 시스템에 직접 기술 역량을 집중시키는 것에 있다. 금융 서비스 거래 비용을 줄이고 서비스 제공을 가속화하는 측면에서 기술 혁신을 이루기에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스베르뱅크는 인공 지능 기술을 사용하여 가장 큰 기술 플랫폼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스베르뱅크 온라인(Sberbank Online) 애플리케이션 내 네트워크는 1000개 이상의 매개 변수에 대한 고객의 선호도를 분석한다.아울러 러시아 중앙은행은 러시아 국영통신사 로스텔레콤(Rostelecom)과 함께 금융 서비스의 원격 제공을 위해 통합 생체 인식 시스템(Unified Biometric System)을 시작했다. 올해 2월 러시아의 프랜차이즈 카페 커피빈(Coffee Bean)은 해당 시스템을 사용해 지불할 수 있도록 수락한 바 있다.4. 벤처 시장 현황 및 주요 기업 중심의 디지털 경제디지털 경제의 중요한 요소인 벤처 투자 시장의 경우, 2010-2014년 기간 동안 러시아의 벤처 시장을 양적인 면에서 보면 선진국들의 바로 다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에 러시아는 가장 큰 벤처 투자를 한 10위권 안에 들기도 했다. 특히 2015-2018년 기간 동안 IT기술 부문 신생 기업은 벤처에서 가장 많은 자금을다.

경영/경제| 2024.04.21| 15페이지| 10,000원| 조회(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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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전후반기 러시아의 사회 경제적 발전

■농업 상황○러시아 경제 떠받친 농업-농업은 당시 러시아 경제의 주된 부문을 차지. 러시아 국민의 약 90퍼센트가 농민. 19세기 중엽 특산물의 파종 확대 등 영향으로 탈곡기, 파종기, 수확기 등 새로운 기계들이 농촌에 도입. 이에 따라 고용노동자들의 비중 증가. 1850년에 고용노동자의 수는 70만명에 육박.○당시 러시아 전체 인구의 절반가량 ‘농노’-19세기 전반 농민은 사유지 농민, 국유지 농민, 황실령(궁정) 농민 등 세 부류로 구분. 그중 사유지 농민들이 가장 대규모. 1850년대 전체 농노 수는 2300만명 이상.-예속 농민의 비중은 국가 전체 인구의 40%에 육박, 19세기 중엽에는 37%로 소폭 하락. 19세기 중엽 국유지 농민들은 약 1900만명.-국유지 농민들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농촌주민 신분, 경제적 상태 역시 안정적. 국가는 그들에게 분여지를 제공하고, 국유지 농민들은 화폐 소작료 형태로 봉건적 의무 부담해야. 국유지 농민들은 1801년부터 토지 소유권 취득 허용. 경작 종사, 수공업 생산 종사, 기업 설립, 도시인 신분으로의 전환 등에 대해 자유롭게 선택 가능(확고한 법적 지위는 x).-황실령 농민은 황실 구성원들의 소유. 사유지 농민과 국유지 농민의 중간적 지위. 19세기 중엽 이들은 약 200만명. 짜르 일가에게 연공을 바쳤고, 국세 지불 및 부역 노동.○농민 수공업의 발달-농민 수공업 발달로 수공업 종사자들의 경쟁 치열. 이에 따라 소작농들의 소득이 감소해 지주에게 화폐 소작료를 적게 지불. 신용기관에 부채 상환 못하는 채무 지주들 점점 증가. 저당 잡힌 예속 농민들의 수는 19세기 초 5퍼센트에 불과했으나 1850년대 중반에 65퍼센트 이상.-농노제는 공업과 상업에 퇴행적인 영향. 노동 시장의 부재, 예속 농민의 낮은 구매력.■공업과 교통의 발달○소규모 수공업 생산의 부흥-19세기 전반 주요 공업제품은 소규모 수공업에 의해 생산. 수많은 주민들이 농사를 그만두고 공업 활동으로 전환. 기업인이 가내수공 농민들에게 작업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가내공장 운영. 향후 거대 공업기업을 위한 숙련공 양성 기반.-이에 반해 농노 기반 기업(지주가 설립한 세습영지 매뉴팩처; 공장제 수공업)들은 생산성 하락, 생산 제품의 질 떨어짐. 고용노동 기반 기업들에 비해 상품의 질 뒤떨어짐. 특히 세습영지 매뉴팩처는 농민들에게 힘든 부역노동 형태 중 하나. 향후 농민들의 저항을 불러일으키기도.○본격화된 산업혁명, 도시의 발달-1830~1840년대 매뉴팩처에서 공장으로 점진적 전환. 기계기술에 기초한 대기업들이 설립되면서 산업혁명 시작. 공장제 생산으로 기업가, 고용노동자 등 새로운 사회집단 출현. 다수의 공장이 들어서면서 농노제에 얽매이지 않은 준비된 노동자들이 필요해짐.-고용노동자들은 여전히 농노. 공장에서 근무하더라도 지주는 이들을 농촌으로 귀환시키고 부역노동 강제 가능. 공장주는 임금 외에도 노동자들을 대신해 지주에게 소작료를 보상해야.-대규모 자본을 가진 기업가들도 여전히 농노로 남아있어 소작료 지불. 지주들은 부유해진 기업가들을 굳이 해방시키지 않음. 큰 금액의 몸값을 내고 지주에게서 벗어난 경우도 多.-산업이 흥하자 도시 인구 증가. 18세기 말 220만명에서 19세기 중엽 570만명으로 증가. 국가 전체 인구의 8퍼센트를 차지. 반세기 동안 도시의 수는 630개에서 1032개로 증가.■대개혁 직전의 러시아의 사회 경제적 발전○개혁의 터 닦은 알렉산드르 1세-빠벨 1세가 폐지했던 귀족계급 부활. 귀족들에 대한 체형, 징벌명령 등 억압 폐지.-농업부문에 대한 약간의 자유주의 개혁 실행: 상인, 평민, 국유지 농민 등 비귀족의 토지 매입 허용.(기업 활동에 종사했던 사유지 농민들은 배제→1848년 해당 권리 받음)-1803년 ‘자유 경작자에 관한 칙령’ 공포: 지주가 동의할 경우 예속 농민들이 가족과 함께 분여지, 완전한 촌락 또는 정착지를 가지고 해방될 수 있는 가능성. 농노 15만 2000명(1.5%)만이 혜택 누려.-미하일 미하일로비치 스뻬란스끼의 등장: 안렉산드르 1세의 위임으로 받아 광범위한 행정개혁 계획 착수. 계획 중 하나가 지주의 권력 제한. 농민의 동산·부동산 구입 권리 부여, 토지와 분리시킨 농민 판매 금지 제안. 해당 제안들은 당국과 지주에게서 지지받지 못함.○니콜라이 1세, 국가 발전에 대한 농노제의 유해성 동의-니콜라이1세는 농노제가 국가 발전에 장애가 된다는 사실 인식. 하지만 지주 권력에 의지하고 있는 전제정권에 영향이 미칠 것을 우려해 적극적인 개혁에 나서지는 않음.-1842년 농민들은 봉건적 의무를 완수하면 개인적 자유와 토지 이용권 확보토록 함. 해당 정책을 통해 의무농민으로 전환된 사람은 2만7000여명의 남성에 불과.-국유지 촌락의 개혁 실시 위해 국가재산부 설립. 국유지 농민 상태를 소수 정비하는 등 농촌에서 시장관계 발전 촉진.■알렉산드르 2세의 개혁: ‘대개혁’의 전제조건○농노제 정비 문제가 떠오른 당시 상황-지주경영의 위기, 경영 효율성 저하, 자연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이행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 -공업의 급속한 발전. 대다수 국민인 농민들의 구매력이 낮아 상품 판매시장이 부족. 예속 농민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가 없어 공업 노동력 부족.-선진국보다 군사·기술 낙후, 끄르임 전쟁에서 패배. 농민들의 반봉건적 시위운동 잦아짐.○알렉산드르 2세의 우려 그리고 지주의 반대-농민들의 시위운동이 다수 발생하자 알렉산드르 2세는 자신이 쫓겨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갖게 됨.-1857년 ‘사유 농민들의 생활 정비’에 관한 조치 수립. 1859년 농민해방법 준비를 위한 편찬위원회의 설립.-농노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지주를 설득하는 일이 최우선이었음. 하지만 대다수의 지주들은 개혁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 농민들이 지주들의 후견과 감독 없이 독립적으로 살아갈 준비가 돼있지 않다는 이유를 내세우기도. 각료들의 견해도 통일되지 않았음.■농노제 폐지와 농업개혁○미완성으로 끝난 농노제 폐지 움직임-1861년 2월 알렉산드르 2세는 ‘농노적 예속상태에서 벗어난 농민들에 관한 법령’에 서명. 농민해방 선언서에도 서명. 이에 따라 모든 예속 농민들은 인신적 자유와 시민적 권리 얻어.-법률에 따라 농민들은 지주로부터 토지를 완전히 매입할 때까지 소작료와 부역노동에 대한 의무를 지게 됨. 분여지에 대한 소유권이 아닌 이용권을 얻음. 지주의 희망에 따라서만 성사될 수 있다는 한계도 있음.-농업개혁에 따라 대다수의 러시아 지역에서 토지는 지주에게서 개별 농가가 아닌 농촌 공동체 전체로 이전. 농가들 사이에 남성의 수에 따라 분여지 분배. 공동체 안에서 농민들은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라 일시적 이용자.-법률에 따라 농민들은 농촌공동체에 엄격하게 종속. 농촌 공동체의 동의 없이 그들은 자기 분여지를 자유롭게 처분하고 촌락 떠날 수 없어. 경제활동의 선택권은 지주에게 의무노동을 해야 해 해방의 의의 상실. 공동체적 토지 이용 형태는 진보를 향한 도정에 장애가 됨. 농민 경제의 차별화 과정과 농촌에 대한 시장 관계의 침투과정 억제.

사회과학| 2024.04.21| 3페이지| 2,500원| 조회(332)

표트르대제, 러시아사회, 러시아경제, 19세기러시아, 러시아사회경제, 러시아공업, 러시아교통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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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시아의 체제전환 성과와 경제발전_경험과 교훈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러시아경제론 1주차 강의 과제러시아학과 2020192998 주현지1990년대 초기 체제전환국에 대한 연구의 중심 과제는 ‘충격요법 방식(워싱턴컨센서스)’과 ‘점진주의 방식(진화론적-제도주의 관점)’ 중 어떤 방식을 택할 것인가에 있었다. 이 두 방식은 체제전환의 속도에 대해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또 이들 방식은 모두 사적부문의 설립을 허용하지만 충격요법은 국유부문에 대한 재정지원이나 보호제도의 철폐를 주장하는 반면, 점진주의는 국유부문을 온존한 채로 사적부문의 설립을 허용한다는 점에서도 구분된다.본격적인 체제전환기에 들어서면서 러시아 및 구소련 국가들은 충격요법을, 중국은 진화론적 제도주의 관점을 수용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충격요법이 실패한 정황이 속속 드러남에 따라 워싱턴컨센서스의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안전한 체제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존하는 제도를 토대로 여러 분야에 대한 전환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에 힘이 실렸다. 이러한 측면에서 진화론적-제도주의 접근이 향후 자세히 검토돼야 하는 방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체제전환기에 들어선지 20년이 지났지만 대다수의 국가가 당초 세워둔 체제전환의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제도발전의 경로와 순서에 관한 논쟁이 뜨거웠다.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이 발표한 지표에 따르면 자유화를 실시한 속도에 관계없이 모든 지역에서 제도의 발전은 자유화보다 뒤떨어졌다. 또 제도 발전이 시장자유화 보다 먼저 이뤄지거나 동시에 발전한 국가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여러 연구들을 통해 체제전환 초기의 경제적, 제도적 설정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된다는 점들이 밝혀졌다.체제전환 이후 유라시아 국가들의 경제 상황은 양면성을 보이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악화세를 이어갔다. 이는 당시 GDP 및 산업생산?투자의 급격한 하락, 급속한 인플레이션, 재정적자 확대, 국내외부채 급증 등이 증명한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수출상품 가격의 하락하고 외국 자본이 유출됨에 따라 해당 국가의 경제상황은 급속도로 내리막길을 걸었다.

사회과학| 2024.04.21| 1페이지| 2,500원| 조회(259)

러시아, 러시아경제, 러시아경제발전, 유라시아경제, 러시아경제론, 러시아경영론,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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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시아 발전 구상에 대하여_극동발전을 중심으로

하나의 대륙,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그리고 부산유라시아 시대 도래/유라시아가 가지는 의의‘21세기 실크로드와 북극해 개발’ 등을 모티브로 유라시아 역내 협력의 비전과 전략이 제안됨- 유라시아는 전 세계 육지면적의 40%로 세계 인구의 약 71%가 살고 있고,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12개의 시간대에 걸쳐 있는 세계 최대의 단일 대륙- 세계질서의 변화 속에서 유라시아 협력은 다양한 체제와 역사·문화를 지닌 아시아와 유럽 각국이 포괄적인 협력모델을 도출해 세계경제의 성장을 견인하고 세계평화를 정착시키는 의미를 가짐- 유라시아 협력의 우선적 분야로 교통·에너지 네트워크 구축과 역내 농업발전방안 등이 추진- 특히 한반도의 남북 간 신뢰회복과 경제협력이 동북아 평화와 유라시아 경제협력을 견인하는 핵심 과제임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역할이 매우 중요? 박근혜 대통령이 3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제안(10월 8일, 유라시아 컨퍼런스 기조연설)- 과거 유라시아는 문명 교류·융합으로 ‘소통과 개방, 창조와 융합’ 공간으로 발전- 국경을 초월한 교통인프라 구축은 운송비를 절감해 에너지·광물자원·농수산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가능케 함- 교역 장벽을 단계적으로 허물면 유라시아는 역내 경제통합을 가속화해 거대한 단일시장형성이 가능- 유라시아는 단절과 고립, 긴장과 분쟁을 극복하고 소통과 개방으로 교류하면 함께 번영하는 새로운 대륙으로 발전이 가능- 이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은 유라시아를 ‘하나의 대륙’, ‘창조의 대륙’, ‘평화의 대륙’으로만들어 가는 몇 가지 방안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로 제안- 실천 방안으로 우선 물류·통상·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통해 하나의 대륙을 형성하고, 산업·기술·문화를 융합한 창조경제 패러다임을 구축해 유라시아가 세계 성장엔진이 되고나아가 세계평화를 정착시키는 대안이 되도록 함? 중국 시진핑 주석은 ‘30억 인구 경제 실크로드(Economy Silk Road)’ 구축을 제안- 시진핑 주석은 중앙아시아 4개국을 연이어 방문하면서 30억 실크로드 경제권 구축을 제안참고) http://news.joins.com/article/12553259?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390조원의 ‘극동발전전략 2025’를 추진- 푸틴 대통령은 극동발전전략으로 2025년까지 철도·가스관·전력망 건설 등에 총 390조원의 투자 계획을 결정? 미국과 일본 등이 극동러시아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 최근 중국의 중앙아시아 및 러시아 극동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를우려해 아태지역 우방국들에 대해 러시아 극동개발 협력 확대를 통해 상업적 기회 추구와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제재 필요성을 제기-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동시베리아 및 극동러시아 지역에 다수의 석유와 가스 개발 사업을 추진? 부산은 유라시아 관문도시로서의 잠재력을 확보- 동북아 해양수도를 도시비전으로 설정해 신항만건설·항만배후시설개발·북항재개발 등의국제교통물류도시의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 부산~후쿠오카 초국경경제권 형성 등을 통해 동북아 중심경제권으로서의 위상을 제고Ⅱ. 유라시아의 발전구상1)1. 하나의 대륙: 물류·에너지·통상 인프라 구축?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 부산~북한~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 유라시아 에너지 네트워크: 역내 전력망·가스관·송유관 등 에너지 인프라 구축? 북극항로와 연계: 유라시아 동쪽 끝(부산)과 서쪽 끝(로테르담)을 북극해로 연결- , 석유·가스 공동개발 등 에너지 협력기반 마련? 통상인프라: 유라시아 서쪽 EU, 남쪽 ASEAN 등의 단일시장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한중일FTA 가속화, RCEP, TPP 등 역내외를 아우르는 무역협정과 연계?글로벌 원자재 가격 안정과 한중일을 포함한 유라시아 경제권 형성을 촉진?거대 단일시장으로 공동번영의 유라시아 시대 개막을 가속화■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 Silk Road Express)? 기존의 유라시아 대륙 횡단철도는 UN 경제사회이사회에서 제시한 아시아철도(TAR:TransAsian Railway)와 EU의 범유럽교통망네트워크(PETN:Pan European Transport Network)를 연결하는 노선https://ko.wikipedia.org/wiki/%EC%95%84%EC%8B%9C%EC%95%84_%ED%9A%A1%EB%8B%A8_%EC%B2%A0%EB%8F%84- TAR은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중국횡단철도(TCR)·만주횡단철도(TMR)·몽골횡단철도(TMGR) 등으로 구성?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는 동북아와 유라시아의 경제협력을 고려해 2개 노선을 협력주체별로 연결하고 고속화하는 것이 타당- TCR 중심의 SRX 구축은 동북아 철도망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남·북·중 간의 컨테이너전용열차 운행을 위한 철도협력 사업으로 이미 개통돼 있는 북한의 경의선으로 신의주와심양을 연결하는 것이 가능?경의선 보수비용은 약 7,000만 달러, 현대화에는 약 13억 달러 예상?중장기 대안으로 부산~평택~한중해저터널~연운항(TCR시점) 연결노선 필요- TSR 중심의 SRX 구축은 유라시아 화물철도망 사업의 일환으로 남·북·러 3자 협의로남북 횡단철도(TKR)와 이미 개통된 북한의 동해선 철도로 나진과 핫산을 연결?동해선 현대화 사업비용은 약 24억 달러가 예상되고 러시아 ‘철도발전2030’에 따라 철도망의 신설 및 확충이 가능- 단기 대안으로 부산항~나진항(해상수송: 항로재개 필요)~TSR 연결이 가능?나진~핫산 철도 이용이 가능하고, 사업초기 컨테이너 물동량은 약 10만TEU 예상? 20세기 고속철도가 유럽의 경제·사회·문화를 통합해 EU통합을 앞당겼다면, 21세기 실크로드 익스프레스는 유럽과 아시아를 통합하는 유라시아 시대를 개막- SRX는 현재 기존 철도망(시속 40㎞~150㎞)을 고속화하고 미연결구간 연결?북한 철도의 현대화는 남북한 및 다자간 협력으로 중앙아시아와 극동러시아자원 개발과

사회과학| 2024.04.21| 5페이지| 2,500원| 조회(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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