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청소년 발달단계에서 핵심적이면서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중에는 스트레스가 주요 요인으로 나타난다. 청소년기는 인간 발달단계 중 아동기에서 성인으로 이행되는 과도기이므로 많은 변화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시기다. 스트레스는 주관적 행복감을 낮추면서, 정신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삶에 대한 의욕의 저하나 불면증, 무력감, 우울 증상 등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 글에서는 청소년이 겪는 스트레스에는 어떤 것이 있고, 이에 대해 청소년인 당사자, 부모, 그리고 학교 등 주변인이 각각 어떻게 해결할지를 알아가고자 한다.2. 본론1) 청소년들이 겪는 대표적인 스트레스(1) 학업 스트레스청소년 시기에 겪는 대표적인 스트레스 요인 중에 하나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의 '2021년 아동 권리 인식조사'에 따르면, 국내 아동·청소년 1천 270명에게 행복하다고 느끼는 정도를 물었더니, 18.5%가 '행복하지 않다'고 답했으며, '행복하지 않다'고 답한 아동·청소년들의 33.9%가 '학업 부담이나 성적 등 학업 문제 때문'이라고 말해 가장 많았다. 뿐만 아니라 학업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청소년이 경험하는 신체화, 대인 예민성, 우울, 불안, 적대감의 수준이 더 높다는 선행연구 결과도 많이 나왔다.(2) 대인관계 스트레스대인관계란 주변의 또래뿐만 아니라 부모, 교사까지 모두 아우르는 관계로 정의한다. 상술했듯 스트레스는 신체기능뿐 아니라 심리?정서에도 그 영향이 상당하며, 심지어는 자살까지 야기할 수 있다. 자살 생각과 관련하여, 청소년의 경우 가정 내 갈등과 불화, 경제적 어려움, 학업 등으로부터 스트레스가 주요하다. Bloom, Cheney & Snoddy에 의하면 청소년이 겪게 되는 87가지 스트레스 요인 중에서 대인관계로 발생하는 요인이 69항목이며 이 중 특히 부모, 친구, 교사 관계가 꼽힌다.부모와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요소는 부모의 학대와 같은 부정적인 부모 관계 등이 해당하며 심지어 자살충동까지 부를 수 있다, 또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착과 감독이 과도할수록 청소년이 비행행동과 문제행동에 참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에 대한 청소년 자녀의 유대감이 낮아지며, 가족유대감이 낮을수록 문제행동을 더 많이 경험하였다. 이처럼 가족과의 관계와 문제행동은 반비례하며, 가족관계의 질은 청소년의 정신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교사와의 관계는 하루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는 청소년들에게 학교생활 뿐 아니라 미래의 모습에도 많은 영향을 주는 요소다. 청소년기는 타인을 통해 지향하고자 하는 모습을 확립하는 시기로 가정에서 부모가 모델링의 역할을 한다면 학교에서는 교사가 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선생님과의 친밀감이 낮을수록, 선생님의 관심이 낮을수록 전반적인 비행평균이 높게 나타났으며, 교사와의 갈등이 높을수록 공격성을 드러내고 문제행동을 더 많이 경험했다.친구와의 관계는 서로 생각과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인 친밀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친구관계의 의미가 더욱 중요하다. 또래와의 관계에서 비인기아는 인기아보다 자퇴, 비행, 타락, 범죄, 정신질환, 자살, 약물복용 등의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높을 뿐만 아니라 외로움, 우울, 사회적 불만 등 정서적인 불안 증상도 빈번히 나타난다.2) 해결법(1) 적극적 대처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중학생에서는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의 관계에서 적극적 대처 방식이 중재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극적 대처방식을 활용하였을 때, 정신건강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다.여기서 말하는 적극적 대처란 스트레스 상황에 놓였을 때, 이를 '난 잘 될 거야', '언젠가는 이 일이 해결될 거야' 등과 같은 추상적인 방법이 아니다.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거나 이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함으로써 중학생의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고 정신건강을 증진할 수 있다.따라서 현재 학교 내에 있는 교사, 상담사 혹은 사회복지사 등 학생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단순히 그들의 정서나 행동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물론이고 그들이 받는 스트레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알려 주어야 한다.(2) 그릿(Grit)그릿이란 “장기적 목표 달성을 위해서 긍정적인 신념을 가지고 지속해서 도전하고 인내하는 개인 특성”이다. 다시 말해 목표를 이루기위해 필요한 노력 지속하고, 목표를 이루는 과정 자체를 즐기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이러한 그릿이 스트레스로 인한 대인관계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그릿은 대인관계성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비례관계로 나타났으며 향후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청소년에게 장래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긍정적인 신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도전하고 인내하는 개인 특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며, 스트레스 요인과 그릿 요인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학생상담 설치 및 운영이 필요하다.(3) 자아존중감과 자기격려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지각이나 판단에 긍정적이며 자신감이 있으므로 사회적 상황에서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데 개방적이고 자기표현이 분명하고 정서적으로 자유롭다. 또 이들은 사회적 상황에서 인내를 발휘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협조하며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스트레스를 통제하고 잘 대처하는 성향을 보인다,이러한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인성을 완성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좋은 대학으로 진학하기 위한 지식 전달 중심의 주입식 교육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청소년은 청소년기부터 성적 및 경제수준을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는 관계가 형성되며,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다. 이는 또래와 비교하고 경쟁적인 환경이 스트레스를 높일 수 있다.따라서 또래관계를 건설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교과편성과 제공방법, 교과 외 활동 및 프로그램, 지역사회 활동 등에서 제공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에서는 대인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청소년들이 서로 이해하고 지지할 수 있는 캠프나 수련회 등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친구와 친밀하고 진실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 나아가 이를 통해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1. 서론2025년 7월 19일부터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을 비준하면서 우리나라에도 공적입양체계로 전환한다. 아동수출국이란 오명을 벗을 수 있음과 동시에 아동입양과 관련한 문제를 국가가 개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따라서 헤이그 협약 비준을 통해 입양체계를 개편하면서 민간기관과 중앙당국의 역할분담이 중요하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을 비준한 이후, 앞으로의 입양체계를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할지를 현행 입양특례법의 문제점과 함께 보면서, 개선점을 제안해가며 알아가고자 한다.2. 본론1) ‘입양실무매뉴얼‘의 명확한 기준과 사례 제시지금까지 민간입양기관 실무자가 맡아온 절차들 중 가정조사 단계는 에 기초하여 진행해 왔다. 하지만 매뉴얼에는 실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명확한 기준이나 현장에서 마주치는 상황별 대응 매뉴얼이 상세하게 작성되어 있지 않다. 그 결과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양부모의 가정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추상적인 법적기준에 대해 해석하는 것이 상이하고, 기관별로 현실적 지침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가령 입양특례법 제10조 “양친이 될 자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양부모의 경제적인 여건을 조사한다면 충분한 재산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그런데 ’충분한 재산‘이라는 기준이 입양실무매뉴얼과 입양특례법 모두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특정 서류들을 통해 검토하도록 하는 뉘앙스만 있고 꽤나 모호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에 따라 기관별로 심사하는 자체적인 기준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2025년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예비양부모 조사절차는 보건복지부가 관련기관에 위탁할 예정이다. 그렇다면 위탁기관에 업무를 위탁하기 전까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제시한 입양업무매뉴얼을 실무자가 보기에 조사하기 모호한 조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각 실무자들을 통해 입양부모의 조사사례를 수집하여 기준을 검토함으로써 점진적으로 매뉴얼을 수정해야 한다.2) 불시적인 가정방문에 대한 방안 제시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8조 3항에서는 “조사기관은 제2항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 신청인의 가정ㆍ직장ㆍ이웃 등을 2회 이상 방문ㆍ조사하여야 하며, 그 중 1회 이상은 미리 알리지 아니하고 방문ㆍ조사하여야 한다”고 한다. 따라서 민간위탁기관은 자녀를 양육할 준비가 되어있는지에 대해 실질적으로 검증하도록 하기 위하여 가정방문을 최소 2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그 중 사전에 날짜를 잡고 안내하는 1차 방문도 있지만, 이후에 실시하는 2차 불시적인 가정방문은 대부분의 위탁기관과 입양부모가 꺼리는 절차다. 따라서 막상 불시에 방문하면 가정에 입양부모가 부재하여 헛걸음을 하거나, 가정대신 직장에서 만나려도 해도 불가피한 사유로 입양부모를 만나지 못하며, 사생활 침해문제까지 제기되어 아래와 같은 사례가 생긴다.“직장도 불시 방문이 안 되는 직장들도 꽤나 있어요. 연구원도 있고 교육청도, 코로나 때문에는 접근 자체도 안 되고 주차장도 못 들어가는 데가 있기 때문에 휴가 기간이 언제신지요.우리가 불시에 가정방문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만나는 게 과정이 가장 덜 불편하시겠냐를 어느 정도 바운더리를 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직장을 갈 수 있다고 미리 고지도 하고. 휴가 때 이렇게 조율할 수도 있다, 사전에 충분한 양해를 구하지 않고 들이닥치듯이 가는 거는 사실 그건 좀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따라서 전혀 예고도 없는 불시방문을 대신하여 특정 기간 내에 불시적으로 방문할 것을 예고하는 방법, 혹은 불시방문 자체를 폐지하고, 오히려 불시가 아닌 방문횟수를 늘려서 실질적으로 양육이 가능한 환경인지 확인하고 이를 이전에 해온 상담과 서류와 일치하는지를 대조하는 방법 등 불시방문에 대한 애로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3) 입양실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수교육 제공입양절차상 문제와 개선점을 사례로 관리해 실무자를 위한 내실 있는 실무교육이 필요하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입양실무자 교육에서는 입양부모와 아동의 입장을 이해하고 입양절차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실제 교육내용은 아동의 권익, 인권 등에 관한 두루뭉술한 주제를 두고 이야기하거나 행정절차상의 내용 등 실제 입양절차와 관련된 사례를 두고 교육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1. 서론기술이란, 학습을 통해서 발달하는 신체적, 언어적 행동의 복합적 조직이며, 특별한 목표나 활동에 집중하는 것이다. 이를 사회복지에 적용하자면 사회복지사가 현장에서 사용하는 지식, 전문성, 판단 및 경험에 따라 얻는 모든 것이다. 이렇게 얻은 사회복지실천기술은 여러 상황에서 행동과 중재의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되며, 사회복지사 또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폭넓은 기술을 습득해야 한다.따라서 사회복지 현장에서 실천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볼 것이다. 이 글에서는 크게 모델과 실천대상으로 하여 실천기술을 분류해 개념과 특징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앞으로 실천기술을 어떻게 습득하고 적용할지를 되돌아보고자 한다.2. 본론1) 개념을 통해 바라본 사회복지 실천기술의 특징서론에서 살펴본 사회복지 실천기술에 대한 개념을 통해 특징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먼저, 사회복지실천의 가치와 지식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둘째, 상황에 따라 다른 기술을 적용하므로 특정 상황에 맞는 실천기술을 선택하고 활용해야 한다. 셋째, 실천기술은 특정 이론에만 근거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론이나 방법적 요소를 특정 상황이나 문제에 맞게 적절히 선택해서 사용한다. 넷째, 실천기술은 지식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보다 더 발전할 수 있고, 지속적인 학습이 가능하다.2) 모델에 따른 분류(1) 정신역동모델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론을 비롯해 이에 영향을 받아 탄생한 이론을 모두 포함하는 모델이다. 이 모델은 현재의 문제를 과거의 경험에서 찾는다는 것과 무의식은 인간행동의 동기가 되므로 클라이언트의 무의식적 충동을 강조해 사람의 성격을 설명한다.정신역동모델의 개입목표는 클라이언트가 과거의 경험에서 갖게된 불안이나 무의식적 갈등을 의식화하여, 어떻게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도록 돕는 것이다. 따라서 정신역동모델은 클라이언트가 자신을 통찰할 수 있어야 하므로 자기분석이 가능하거나 성장의지가 높은 클라이언트에게 적용된다. 이에 따른 개입기법으로는 자유연상, 저항, 전이의 분석과 역전이의 이용과 해석, 직면, 훈습, 경청 등의 기술을 사용한다.(2) 심리사회모델심리사회모델은 19세기 초 메리 리치몬드를 시작으로 1930년대 후반 고든 해밀턴에 의해 심리사회적이론이라며 처음 부르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1960년대 플로렌스 홀리스가 심리사회모델을 집대성하며 체계화한 모델이다심리사회모델의 개입목표는 인간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 증진을 위해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환경변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따라서 환경과 동떨어진 개인이 아닌 환경 속에 있는 개인을 파악하고, 개입할 때도 클라이언트가 제대로 기능하도록 사회복지사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거나 클라이언트가 적응하도록 간접적으로 원조하는 경우가 있다. 주요 개입기법은 직접적 개입기법에선 지지하기, 직접적 영향주기, 발달적 고찰이 있으며, 간접적 개입기법은 클라이언트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환경 조정하기가 있다.(3) 인지행동모델인지행동모델은 다양한 클라이언트와 다양한 문제에 모두 적용할 수 있는 통합 이론의 필요성과 클라이언트의 환경 간의 상호작용에 대해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론과 모델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등장했다. 이 모델은 인간의 내면을 강조한 결정론적인 정신분석모델의 시각에 반대하고, 환경적 개입을 강조한 행동주의 이론을 결합하고 절충한 모델이다.인지행동모델의 개입목표는 클라이언트의 인지에 깊숙이 자리잡은 비합리적 신념과 패배적 사고의 수정이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비합리적 신념이나 인지적 오류 등 자기패배적인 사고를 발견하고 변화시킴으로써 클라이언트의 부정적 정서와 행동을 수정하도록 한다. 주요 개입기법으로는 내적 의사소통의 명료화, 인지 재구조화, 모델링, 역설적 지시, 역할연습, 사회기술훈련, 체계적 둔감화, 홍수법 등이 있다.(4) 문제해결모델문제해결모델은 시카고대학교의 펄만에 의해 개발된 모델이다. 자아심리학과 듀이의 사상, 역할이론, 체계이론 등에 기반한다. 이 모델은 진단주의와 기능주의 이론을 절충했다. 즉, 기능주의 학파에서 강조한 개인의 사회적 기능과 진단주의 학파의 진단적 사정을 사용하여 클라이언트의 문제해결 동기와 대처능력, 자원을 사정하고 진단하는 것을 절충한 것이다. 이를 통한 모델의 개입목표는 클라이언트의 대처능력강화다. 문제해결모델의 개입기술은 인지행동주의 모델을 바탕으로 한 단계별 기술을 제시하는데, 문제 지향-재구조화-긍정적 자기진술-문제의 규정과 계획형성-대안 모색-의사결정-대안의 실행과 검증 순으로 진행된다.3) 실천대상에 따른 분류(1) 개인개인 대상으로 한 실천은 인간의 존엄성을 전제로 한 전문적인 대인관계를 기반으로 클라이언트가 직면하는 문제를 분석하고 검토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개인과 일대일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접근법을 개별지도 혹은 개별사회사업이라고 한다. 개인 대상 사회복지실천을 정리하자면, 대상은 문제를 가진 개인이며, 문제에 대한 과학적 지식과 전문적 기술을 가진 전문가가 주체다. 이들 간에는 클라이언트와 전문적 관계를 형성하여 클라이언트의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개입모델을 활용한다.(2) 가족가족과의 사회복지실천은 가족단위의 문제가 주요 실천대상이며, 개인의 문제해결을 위해 가족단위의 개입이 이루어지며, 주로 가족상담, 가족치료라는 형태로 실시된다. 사회복지실천에서 가족개입의 중요성은 사회복지 초창기부터 중요하게 인식되었고 각 분야로 다양하게 전문화되고 특화되는 과정에서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다. 특히, 핵가족화와 같은 가족의 구조와 기능이 변화되는 사회에서 자녀양육과 노인부양, 다양한 사회문제들은 점점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데, 이를 해결하고자 가족개입은 중요하다.(3) 집단집단대상으로 한 사회복지 실천은 학자마다 집단을 다르게 정의하므로 집단을 대상으로한 사회복지실천도 조금씩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종합하여 절리하자면 집단을 대상으로 한 실천은 집단(혹은 집단구성원, 집단환경)을 대상으로한 목표지향적 활동이며, 주로 소집단에서 발생한 문제 뿐만 아니라, 건강한 집단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지식과 실천을 기반으로 한 원조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1. 서론인간은 의식과 무의식에 의해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며, 행동을 한다. 이와 같은 인간의 행동과 발달에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이론을 제시해왔으며 오늘날 사회복지학을 배우는 과정에서도 다양한 학자들 가운데 프로이트와 에릭슨을 손꼽고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프로이트의 심리성적 발달단계와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단계를 통해 각 이론의 특징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알아가보고자 한다.2. 본론1) 프로이트의 심리성적 발달단계(1) 인간관프로이트는 인간의 행동이 무의식에 지배를 받는다는 것으로 인간의 정신을 의식, 전의식, 무의식의 세 부분으로 나눈다. 또한 인간의 의식은 전체 정신의 극히 일부이며, 대부분은 무의식에 의해 인간의 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2) 발달단계프로이트는 인간의 성격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성적 에너지인 리비도가 여러 단계를 거쳐 발달한다고 주장하며, 인간의 성격을 5단계로 분류했다.구강기(0~18개월)항문기(18~36개월)남근기(3세~6세)잠복기(6세~12세)성기기(12세 ~ )? 구강기입을 통해 성적 쾌감을 얻으며, 세상을 탐색하고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표현한다. 정상적으로 발달하면 자신감, 자존감, 자기애를 발달시킬 수 있지만 발달이 지연되거나 왜곡되면 과도하게 빨거나 씹는 등의 행동을 보이거나, 의존적이고 공격적인 성격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항문기아동은 배변과 배뇨를 통해 자신의 신체적 능력을 탐색하고, 자아와 주도권을 형성하고 감정을 표현한다. 프로이트는 아동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표현하는 방식에 따라 고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시기에 부모가 아동의 배변과 배뇨를 적절히 훈련하면서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남근기아동의 성기 부위에 성적 쾌감을 느끼는 시기다. 자신의 성기 부위를 자위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기 부위를 만지려는 행동을 한다. 그 외에도 자신의 성 정체성을 확립하고 사회 규범을 배우므로, 부모로부터 사랑과 관심을 받고, 성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도록 도와줘야 한다.? 잠복기성적 욕구가 억압되는 대신 사회적 기술과 지적 능력이 발달함과 동시에 자신의 성 정체성을 확립한다. 따라서 프로이트는 잠복기가 성격 발달의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주장하며, 이 시기에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준비를 한다고 주장한다.? 성기기성욕이 성적 파트너를 찾고, 성관계를 갖는데 집중한다. 성기기에서 성욕이 충족되지 않으면, 성격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성인기의 성격 발달 시기이므로 자신의 성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성교육을 통한 성욕의 올바른 이해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2)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단계(1) 인간관에릭슨은 인간이 자아를 통해 자기 생각과 자기가 느끼는 감정,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며 논리적인 존재로 본다. 또한 인간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능동적으로 적응하는 존재며, 자율적, 창조적인 존재로 인식한다. 한편, 에릭슨은 인간발달에 대해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었는데 가령 인간의 행동을 사회적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욕구와 능력을 향상시키는 욕구로부터 나온다고 본다.(2) 발달단계에릭슨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8단계에 걸쳐 발달하며, 단계마다 심리, 사회적 위기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이 위기를 극복하면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을 형성하지만, 극복하지 못하면 부정적인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게 된다.단계1단계2단계3단계4단계5단계6단계7단계8단계~18개월~만 3세~만 6세~만 12세~만 20세~만 40세~만 65세만 65세~유아기초기 아동기유희기학령기청소년기성인초기성인기노년기? 유아기(위기 : 신뢰감 대 불신감): 부모에게서 충분한 사랑과 보살핌을 받느냐에 따라 결정? 초기 아동기(위기 : 자율성 대 수치심과 의심): 아동을 지지하고 독립심을 키워주느냐에 따라 결정? 유희기(위기 : 주도성 대 죄책감): 아동이 자신의 의지와 욕구를 표현할 때 부모가 지지, 격려하느냐에 따라 결정? 학령기(위기 : 근면성 대 열등감): 새로운 것을 배우고자 할 때 부모가 아동을 지지하고 도와주느냐에 따라 결정? 청소년기(위기 : 자아정체감 대 역할 혼미):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고자 할 때, 부모가 아동을 이해하냐에 따라 결정? 성인 초기(위기 : 친밀감 대 고립감):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느냐에 따라 결정? 성인기(위기 : 생산성 대 침체): 자신의 능력을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느냐에 따라 결정? 노년기(위기 : 자아통합 대 절망):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자랑스럽게, 후회스럽게 생각하는가에 따라 결정3) 차이점(1) 인간관프로이트는 인간이 무의식과 본능이 인간의 행동을 대부분 지배하며 비합리적으로 결정되는 수동적 존재라고 보았지만, 에릭슨은 인간이 자아를 통해 생각과 감정, 행동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자아에(2) 자아를 바라보는 관점프로이트는 자아가 원초아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원초아로부터 분화되었으며, 자아의 모든 에너지는 원초아에서 나오지만, 에릭슨은 자아가 원초아로부터 자율적인 구조와 기능을 갖는다고 보았다. 또한, 자아는 인간이 느끼는 감정, 생각을 의식 수준에서 통제 가능하단 점에서 프로이트와 차이가 있다.
1. 서론인간이 살아가면서 본능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의식주를 꼽을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은 그렇게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충족할 수 있지만, 정작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될 주거지는 구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국내 부동산 가격은 날로 치솟고, 저소득층을 비롯한 일반 서민들은 주거를 위해 집을 구하려 하나 만만치 않은 전월세 가격에 주저하고 있다.이에 2024년 8월 30일,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에서 2032년까지 주택보급률을 106%까지 늘린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수요자의 입장을 고려한 주택공급도 이루어져야 하지만 공급 이후 저소득층과 일반 서민들이 입주하기 전부터 입주한 이후까지 ‘지속가능한’ 주거정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주거 입주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는 주거비 보조와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한 구직지원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2. 본론1) 비빈곤자의 임대료 할증 완화최근 한국은 경제성장 둔화,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해 주거 불안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주거비 부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이에 주거비 보조제도의 개선사항에서 주목할 부분은 바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책정이다. 면적이 넓은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할수록 민간임차 가구와 유사한 수준의 주거비부담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공공임대주택을 비롯한 공급자보조 주거복지정책은 ‘기준 대비 소득에 따른 임대료 할증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소득이 높은 가구는 임대료가 할증돼 경제적 정책효과가 소득이 낮은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거비부담과 별개로 주거만족도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전에 비해 오른 것으로 봤을 때,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곤 볼 수 없다. 따라서 공급자보조 주거복지정책의 경제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대상을 빈곤가구에 집중하면서, 비빈곤 가구에 대한 할증제도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2) 입주민의 고용 서비스 연계공공임대주택 가구의 인적자본 수준이 고용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한 결과,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자 비율은 각각 30.2%, 40%로 낮게 나타났으며, 고용형태의 비율은 상용직 근로자는 41.6%,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33.2%, 자영업자가 14.4%, 실업자가 7.8%로 나타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들의 고용안정성이 불안한 경향을 띄고있다. 이러한 경제활동 상태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들 중에서는 고용지원프로그램 참여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고용프로그램을 이용할수록 고용가능성과 근로지속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중 영구임대주택가구는 스스로 취업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고, 가구의 연령대도 높은 편이기 때문에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사회복지서비스 연계가 더욱 중요하다.이러한 사회복지 서비스는 단순한 자격증을 보유한 개인 몇몇이 담당하는 것보다는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하여 정부와 지자체와의 통합적인 연계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각자의 생활환경과 건강, 관심사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개개인의 소질을 고려하여 1대1 맞춤식으로 취업을 도와주고 원하는 곳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용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연계하면, 인적자본을 축적하여 무직자와 실업자는 입직을, 일용직과 기간제 근로자는 상용직 근로자로 몸값을 올릴 수 있는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이다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는 2024년 7월 26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26일 서울,경기,인천의 'LH생활돌봄서비스‘다. 이는 고령 입주민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국민임대주택에 생활돌봄서비스 시범사업 도입하면서 시작헀으며, 2023년 수도권 운영을 거쳐 올해 본격적으로 서울·경기·인천·부산·전북 등 전국 5개 권역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 추진 중에 있다. 구체적으로 노인일자리 330명 참여를 포함해 노인일자리 예산과 외부자원을 매칭하여 돌봄 등사회서비스 확충에 기여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3) 주거급여 확대2015년 7월을 기준으로 통합급여에서 맞춤형 급여로 개편된 주거급여는 2024년 현재까지 그 수혜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오고 있으나 중위소득이라는 기준에 의해 수혜의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가구도 아직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따라서 주거급여 제도의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을 앞으로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주거급여 제도의 경우도 전체가구 분석에서 주거비부담을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효과가 개편 이후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주거급여제도 수혜가구가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주거급여제도 비수혜가구에 비해 주거비부담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거급여 정책이 지원규모도 증가하면서 임대료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급측면의 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물리적인 한계가 적고, 재정적 부담이 덜한 수요측면의 주거지원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