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O – Russia conflict: Territorial Disputes in Ukraine20170458 Kyung Kuk, OhCollapse of the Soviet Union complicated the territorial relations around the Black Sea Area and still, Russia is struggling to maintain its practical influence. Including the Baltic states, a lot of new-independent states separated from the collapsed Soviet Union arose, and Ukraine was one of them. NATO - Russia conflict has been continuing since 2014 when Russia started military invasion in Crimea Peninsula, which was the eastern territory of Ukraine.NATO was established in 1949, in Washington, by some of the West European states and the two North American states, US and Canada. NATO’s establishment had its purpose on defending Liberty in the North Atlantic Area against the Soviet Union and other Communist states after the WW2. Before the collapse of Soviet Union and the Communist States, NATO designated them as potential enemies with high intentions of showing aggression, using a Collective Defense System aem.From 1991,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NATO and Russia started to enhance their cooperation. Russia first started by joining the North Atlantic Cooperation Council (NACC) in 1991. Russia even joined in the peace operations in the Balkan areas, sending Peace Keepers in NATO-led peace support programs. In 2002, the cooperation was strengthened than ever before by mutually agreeing on the establishment of NATO – Russia Council (NRC) by the Rome Declaration during the NATO – Russia summit in Rome. NRC has been a forum for dialogue between NATO allies and Russia, but has lost its effectiveness after 2014, when Russia implemented military invasion against Ukraine in the Black Sea.Although the end of Cold War brought kind of a cooperation-enhancing atmosphere, the collapse of Soviet Union was a double-edged sword itself. The appearance of new-independent states separated from Soviet Union, significantly complexed the territorial relations around the Black Sea, as mentioned. Ukraine, als make trade deals with EU and this divided citizens into two parts; one side with the government, and the other side with some separatists relying on Russian advocacy. Until then, it was just a political problem to be dealt with, and a crisis that the Ukraine government had to manage. But the real problem evoked in 2014, since Russia sent military forces into Crimea Peninsula and annexed the region; which a lot of separatists were living, and supported the separatists to fight against the government, driving the conflict into a civil war. After this illegal annexation by Russia, NATO started to move since the Black Sea was their eastern border of the North Atlantic area and therefore had to bring peace back in the region. Last year, after the naval clash between Ukraine and Russia, more precisely after Russian boarder guards seized Ukrainian sailors trying to get into the Sea of Azov from the Black Sea for commercial purpose, NATO started to come up with more specific peace operations.to release the captured sailors. By personal anticipation, the most crucial reason of this is because of the ‘Internal Conflict in NATO with the US’. Since Trump came in charge of the administration, the US’s basic foreign policy was based on the ‘America First’ concept. Last year, Trump stated in the NATO summit in July that he “didn’t see the point of NATO”, meaning that he got suspicious if NATO did benefit to the US. And he urged other member states to raise their defense budget share in NATO to 2% of their GDP, threatening that if the member states keep on failing to meet the commitments, US should seriously consider withdrawing from NATO. This came as a great threat to the NATO internally, making it to waste time on persuading Trump reconsider of withdrawing, creating vulnerability to external threats against the North Atlantic area, and trust issues between member states and the US.Russia is benefiting from this situation and being more confident on violating international laws.er, ‘What leaves on IO without even just one or two Great Powers?’. I am the one who believes that an IO ‘’does’ effect some international conflicts to be solved, but still, it is an important point to think whether the IOs will still work without Great Powers involved.References- Hyperlink "https://www.nato.int/wearenato/nato-help-manage-crisis.html" https://www.nato.int/wearenato/nato-help-manage-crisis.html- Hyperlink "https://www.nato.int/cps/en/natolive/topics_50090.htm" https://www.nato.int/cps/en/natolive/topics_50090.htm- Hyperlink "https://www.nato.int/cps/en/natohq/topics_110496.htm" https://www.nato.int/cps/en/natohq/topics_110496.htm- Hyperlink "https://www.nato.int/nato-welcome/index.html" https://www.nato.int/nato-welcome/index.html- Hyperlink "https://edition.cnn.com/2019/01/15/politics/trump-nato-us-withdraw/index.html" https://edition.cnn.com/2019/01/15/politics/trump-nato-us-withdraw/index.html- Hyperlink "https://www.bbc.com/news/world-europe-46425777" https://www.bb.htm
국내외적인 코로나19의 예상 경제적 파급효과: Deflation을 중심으로20170458정치외교학과오경국1. 서론1) 코로나 19의 발병과 확산2019년 12월, 중국의 우한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그 출처에 대한 여러가지 루머와 함께 아시아를 거쳐 점차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2020년 4월 2일을 기준으로 총 100만 7천 977명이 확진되었고, 어린이 포함 5만 2천명 이상의 사망자가 집계되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정확히 한달이 지난 5월 2일 오전 9시 기준, 확진자는 328만 2천 216명, 사망자는 23만 7천 177명으로, 그 수가 급증했다는 것이다. 모든 이들이 조속한 진정세를 바랬던 것과는 정 반대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그 확산세를 늘려가며 지금까지도 국내 뿐만이 아닌 세계의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 전반에 거쳐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일으키고 있다.2. 본론1) 우려되는 경제적 악영향: 디플레이션이란?상기 보고서에서는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 중 특히 경제 분야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며, 현재 우리가 가장 쉽게 관찰할 수 있는 것은 거리에서 보이는 사람들의 현저한 감소이다. 사람들의 외출이 줄었다는 것은 곧 사람들의 소비수요가 그만큼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 큰 문제는 소비 수요의 감소가 단순히 사람들이 덜 쓰게 된 금액만큼만 경제에 영향을 끼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다.먼저 디플레이션란 무엇인지에 대해 얘기해보고자 한다. 디플레이션이란, 사전적인 의미에 따르면 ‘통화량의 축소에 따라 물가가 하락하고 경제활동이 침체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위에 언급된 코로나 사태는 디플레이션을 불러온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었는데, 간단히 풀자면 디플레이션이란 소비가 줄어들어 시장에 통용되는 화폐가 줄어들어 화폐의 가치가 상승하고, 공급자들이 초과수요로 인해 상품이나 서비스 등의 가격을 낮추게 되며 초래되는 물가하락으로 인한 전반적인 경기침체인 것이다. 여기서 물가하비자에게 이득이 아닌 이유는, 소비가 줄어들면 공급이 그만큼 감소하고, 이는 실업자의 증가와 가계소득의 감소, 종전에는 구매력의 감소로 이어져 소비 자체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디플레이션은 기업들의 투자 감소(기업 측면의 소비 감소), 대기업의 독점 강화, 그리고 증시 및 부동산 시장의 위기 등 다양한 악영향을 가져온다.2)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침체의 여러 형태(1) 국외적 측면국제적으로 확산되는 질병과 그에 따른 경제적인 충격의 사례는 지금까지도 수차례 목격되어왔다. WHO는 금년 3월 11일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 팬데믹 선언을 했는데, WHO의 출범 이후 팬데믹이 선언되었던 사례는 역사적으로 총 두 번이 있었다. 바로 홍콩 독감과 신종플루가 발병했을 때이다. 한국은행에서 4월 9일 발행한 국제경제리뷰에서는, 코로나 19를 홍콩독감, 그리고 1957년 발생한 아시아독감 두 가지의 과거 사례로 비교하고 있는데, 이는 신종플루보다 아시아독감의 실질적 사망자 수가 훨씬 많기 때문이다(신종플루 1.8만명, 아시아독감 110만명). 아시아독감은 1957년 2월부터 8월까지 1차 확산이 진행되었고, 진정세로 접어드는 듯하다가 1958년 초 2차 확산이 시작되어 4월까지 지속되었다. 당시 중국, 일본, 미국, 영국 등의 주요국들은 경제 성장률이 약 1~2분기에 걸쳐 둔화되다가 회복되었다. 홍콩독감의 경우, 1968년 7월 확산이 시작되어 1969년 4월경 진정되는 듯했으나, 1969년 말 재발하여 1970년 중반까지 국지적 확산이 지속되었다. 당시 평균적으로 주요국들은 1분기 정도 성장세가 둔화되었다가 회복했다.이렇듯이 과거의 사례를 보면 기존의 팬데믹, 또는 팬데믹에 준하는 질병들은 평균적으로 6개월 이상에 걸쳐 확산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코로나 19의 경우 3월 초 발병하여 현재 5월까지 약 23만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팬데믹까지 선언된 상황이다. 이는 기존의 질병들이 발생한 시대보다 세계화가 훨씬 많이 진행되었으며, 이는 이번 사태가분기의 경제 성장률 둔화로 그치지 않는 장기적인 대공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중국, 미국, EU 국가들, 일본 등의 세계 주요국들이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총 67.9%(2018년 명목 GDP기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 주요국들의 동시다발적인 성장세 부진은 세계 전반에 걸친 경제위기를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출처: IMF, 단위: $Billion)코로나19의 확산은 무역 감소, 인적교류의 감소, 그리고 금융시장의 위기 등의 문제들을 불러올 것이다. WTO는 2020년 국제무역이 전해에 비해 13~32%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무엇보다도 무역의존도가 큰 국가들이 피해에 더 큰 피해를 가져올 것이다. 2017년 기준 중국의 무역의존도는 33.95%, 일본의 무역의존도는 28.18%였으며, 이는 당시 미국의 무역의존도가 19.3%였던 것을 감안하면 꽤 높은 수치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역의 급격한 감소는 세계 GDP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여러 주요국들의 위기, 나아가서는 세계경제위기를 촉진시킬 수밖에 없다. 또한 인적교류 즉, 해외여행이나 유학 등 사람들의 해외 방문이 줄어듦에 따라 국제항공산업 역시 큰 피해를 보고 있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4월 기준으로 약 3개월 이상 해외여행제한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세계 항공여객 수입이 2019년 대비 38%가 줄어들 것이라 예측했다. 이처럼 여러 분야에서 예상되는 경제 위기는 곧 실업률의 증가를 의미한다. 서론에서 이야기했듯이, 이는 ‘소득의 감소 - 소비의 감소 – 시중 통화량의 감소 – 통화가치의 상승 / 초과공급으로 인한 물가의 지속적 하락’의 디플레이션으로 이어진다. 또한, 금융시장의 위기는 경제적 충격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있다. 특히 기업들을 주력으로 경제성장을 이어가던 신흥국들은 4월 21일 기준 MSCI(Morgan Stanely Capital Indec) 신흥국 주가지수가 평균 21.1% 하락하며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선진국들에 비해 불안한 양상을 보이. 이제 막 성장을 이루어가던 여러 국가들이 이번 위기를 겪은 후 회복을 하는데 꽤 오랜 기간이 걸릴 것으로 IMF 경제전문가들은 예상한다.(2) 국내적 측면한국은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유독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무역의존도가 큰 국가들은 이번 사태에서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2018년 기준 한국의 무역의존도는 70.4%였다. 특히나 한국의 10대 수출국 중 1위인 중국과, 4위인 홍콩의 경제위기로 인해 그 피해가 더 커질 전망이다. 중국의 경우 2020년 4월 17일 기준, 28년만에 처음으로 역성장인 경제성장률 -6.8%를 기록했고, 올해 초부터 3월까지는 대규모의 봉쇄조치로 인해 사실상 대부분의 공장가동이 멈추고 경제가 마비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주요 수입 품목인(2018년 기준) 집적회로반도체, 기타정밀화학원료, 컴퓨터 등의 상품수입에 차질을 겪었고, 한국 주요산업들의 운영에도 차질을 빚었다. 홍콩의 경우 이번 사태가 대한민국에 특히나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이유는 바로 대한민국 교역량 중 4위인 홍콩으로 수출되는 한국 상품 중 82.6%가 중국으로 재수출되기 때문이다. 중국으로의 항공편과 철도편이 급격하게 줄어든 상황에서 중국으로의 재수출은 이전에 비해 힘들어졌으며, 이는 교역량의 급격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이러한 국제무역 측면의 위기와 더불어 외출 제한과 실업, 자영업자들의 폐업 등으로 인한 소비의 감소는 대한민국이 디플레이션에 빠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4월 17일 통계청은, 3월 취업자 수가 2660만 9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약 19만명이 감소했으며, 실업자 수 역시 118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8천여명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사람들이 소비에 사용할 소득을 벌어들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도 물가의 상승률 역시 불안정한 상태이다. IMF는 2년 이상 한 국가의 물가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 디플레이션으로 정의한다. 소비자물가지수(CPI) 성장률은 지난해 9월을 제외한 모 0%대를 기록했으며, 9월에는 -0.4%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는 1%대의 물가성장률을 기록하면서 물가성장률이 안정화되는 듯했으나, 4월에 들어 0.1%로 떨어지며 코로나19로 인한 디플레이션의 신호가 아닌가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3. 결론이번 코로나19 확산은 이전의 어느 질병들보다도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 확산세가 어느 사례보다도 빠르며, 1차 확산이 진정되더라도 2차 확산의 가능성이 있기에 훨씬 장기적인 피해의 가능성도 있다. 특히 주요국들 사이에 무역과 인적교류가 급격하게 줄어듦에 따라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는 실업률의 증가와 소비의 감소로 인한 전세계적인 디플레이션의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국내의 상황도 이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한국의 무역의존도가 높다는 사실은 여러 부품들과 필수자재들을 공급받지 못하는 국내 기업과 산업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것임을 의미한다. 벌써부터 실업률이 증가하고 취업률은 감소하는 경향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추후 경제 회복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참고문헌 및 참조]- 유니세프 이슈 ‘코로나 19’-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 19 국외 확산 통계- 네이버 사전, 디플레이션- 한국은행 국제경제리뷰, 2020.04.09- Kita.net, 무역뉴스, ‘ WTO "코로나19로 올해 국제무역 최대 32% 급감 예상"’- KOSIS, 2017 국가별 무역의존도 통계- KIEP 오늘의세계경제, 코로나19의 확산과 신흥국의 취약성 분석- K-STAT, 한국의 무역의존도- BBC, ‘코로나19: 중국 1분기 성장률 -6.8%... 통계 집계 후 첫 마이너스 성장’- 제약산업 정보포털, 중국-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2019.04.08- KIEP 오늘의세계경제, 코로나19 사태의 주요국 경제에 대한 영향과 시사점- 뉴스핌, ‘코로나19 고용쇼크 현실화…실업률은 왜 제자리?’- 한국경제TV, ‘소비자물가 다시 0%대 추락…코로나19 디플레이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