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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과 범죄와의 관계

조현병과 범죄와의 관계-범죄 특성과 제도적 개선방안-목 차Ⅰ. 서 론 ··········································································································11. 조현병 과 강력범죄 ·················································································1Ⅱ. 조현병 이론적 배경 ·······················································································21. 조현병 정의 ····························································································22. 조현병 증상과 원인 ·················································································2Ⅲ. 조현병 범죄 특성 ··························································································31. 조현병 범죄 요인 ····················································································31) 충동적 공격성과 계획적 공격성 ···························································32) 고립된 경험으로 인하여 강력범죄 로 이르게 된 사례 ·····························4IV. 조현병 환자 관리제도 ····················································································51. 치료감호소 제도 폭행과 불특정 다수를 노린, 이른바 ‘묻지 마’ 범죄가 대다수로 일어나고 있다.조현병의 재발률과 약물복용에 관련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최초 회복 후 5년간 첫 번째 재발률은 81.9%, 두 번째 재발률은 78.0%였다. 그 후 4년 뒤 세 번째 재발률은 86.2%이며, 항정신병 약물 치료를 중단하면 재발 위험이 약 5배 증가한다. (Robinson et al., 1999). 이러한 연구 결과는 조현병이 발병 후 5년 이내 재발 확률이 높으며, 시기를 놓치지 않고 약물치료를 유지하게 된다면 감소하게 된다. 2011~2015년 우리나라 조현병 및 유사 정신병적 장애 환자 수는 총 343,134명이다. 항정신성 약물 순응도 는 MPR로 평가하였고, 40% 미만일 경우 순응도가 낮은 수치에 해당된다. 연구 분석 결과 평균값은 45.8%에 불과하였고 입원하지 않은 환자, 항정신성 약물을 처방받지 않은 환자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물 순응도 는 매우 낮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Cho SJ, Kim J, 2022).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서, 가족들의 치료 권유에도 본인이 거부하는 등 여러 요인들로 인해 치료 시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사각지대에 놓인 환자들을 도와야만 범죄를 막을 수 있다. 본인, 가족, 친구 등 모두가 발병할 수 있는 병이라 생각하며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 생각한다.조현병 이란 정확히 어떤 정신질환 인지 그리고 조현병과 범죄율에 대해 상관관계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해 보고 그에 대한 원인과 현재 제시된 해결 방안에 대해 보안할 점은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 도출하고자 한다.표 1. 약물 순응도 MPRⅡ. 조현병 이론적 배경1. 조현병 정의조현병(schizophrenia)은 망상, 환청, 와해된 언어, 정서적 둔감 등의 증상과 더불어 사회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는 질환이며 조현병의 ‘조현’은 현악기의 줄을 고른다는 사전적 의미로 환자의 모습이 마치 현악기가 정상적으로 조율되지 못했을 때의 모습처럼 혼, 2021.05). 전체 비율로 보았을 때 충동적 공격성 환자들보단 작지만 위험성으론 계획적 공격성을 가진 환자들이 높기 때문에 조현병 환자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범죄를 저지르고 국립법무병원에 수감된 조현병 환자의 공격성에 따른 다양한 특징들을 살펴볼 수 있었지만, 범죄 기록이 없는 일반 조현병 환자와의 자료를 비교하여 활용할 수 없었다. 하지만 향후 일반 조현병 환자의 자료를 대조군으로 포함한 후속 연구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연구에 사용한 측정 도구는 자가 보고 설문지로 본인 스스로 판단하여 설문지를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 보고를 하는 경우 결과의 신뢰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Korean J Schizophr Res 2021;24:8-16).2)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강력범죄 로 이르게 된 사례조현병 환자들은 대인관계, 사회적 활동이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약물치료 또한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채 방치된다면 증상은 더욱 심각하며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아래는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조현병 범죄 사건 판례를 정리한 것이다.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던 A는 약 7년 전, 가해자와 가해 이유를 알 수 없는 폭행을 당한 이후 편집형 조현병 증세가 나타났다. 범행 2년 전, A의 자취방 주인은 A의 형에게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며 밖에 나오지 않는 등 A가 이상행동을 보인다고 연락한 적도 있다. 이후에도 다양한 피해망상(정부기관이 나와 가족을 죽이려고 한다, 어머니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증세를 보였고, 범행 약 7개월 전에는, 여러 기관이 자신을 괴롭혀 불면증에 시달려 화가 난다며 주차된 차량 14대를 파손하기도 했다. 범행 당일, 어머니가 자신을 바보 취급하고 구박하며 결혼을 방해한다는 망상에 빠져, 어머니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아 담벼락에 머리를 찧어 쓰러뜨린 후 발로 얼굴을 밟고, ‘왜 결혼을 방해하느냐?’고 물었고, 어머니가 ‘일찍 죽갱생보호 등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 예방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필요하고도 적절한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대상자의 나이, 경력, 심신 상태, 가정환경, 교우관계,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국가법령전문센터.2022.01)보호관찰 대상자는 보호관찰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으며 준수 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보호관찰 대상자가 지켜야 할 항목은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해야 할 것이며, 보호관찰관이 방문하면 응대할 것.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등 이 있다(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 사항 제32조). 또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로 진단하거나 제3호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여 상담, 진료, 재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도모하고 있다(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치료 등을 위한 협력 제36조의2).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조현병, 양극성 장애 등 정신과적 위기 상황 시 지자체 관할 정신건강, 경찰, 소방 등이 함께 협의체를 이뤄 효과적인 대응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진단받은 지 5년 이내인 경우 지속적 치료를 유도하기 위해 입원, 퇴원 후에도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5년간 외래 치료비 지원과 사례관리를 제공한다. 그 외 청년 환자들을 위해 사회 기술훈련, 취업 지원, 또래 자조 모임 운영, 지원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2) 보호관찰 제도 문제점현재 보호관찰을 운영하는 데에 인력 부족 문제성이 심각하다. 이 문제는 과거에서도 큰 문제로 대두되었다. 2003년 기준으로 전국 보호관찰 직원 총 460명이 총 147,734명을 담당하여, 직원 1인당 보호관찰 대상자 321명을은 사회에 진출하여 취업조차 하기 힘든 현실이기 때문에 거주를 마련할 자금이 부족하다. 안정되지 않은 환경에 있으면 점점 삶의 의욕을 잃음과 동시에 치료도 제대로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치료와 상관없이 집을 먼저 마련해 주고 다시 사회로 나갈 수 있게 끔 발판이 되어 준다. 정신질환 가진 이들이 함께 사는 빌딩에는 정신보건 전문가가 상주하고 있어 갑자기 급성 정신질환이 발현되면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셋째. 클럽 하우스 는 정신보건 치료와 다른 개념이다. 비슷한 처지에 있는 동료들을 찾아 새로운 회원을 모집하고, 매일 해야 하는 업무 능력이나 사람들과 지내는 법 등을 배울 수 있다(메디게이트 뉴스).해외의 경우 정신질환자들의 돌봄에 매우 적극적인 모습이다. 조현병 외 정신질환자들에게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독립과 취업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궁극적인 목표로 한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환자가 직접 병원으로 찾아가는 방식이며 프로그램 참여율 또한 저조하다. 정신질환자 특성상 타인의 시선, 치료의 거부감, 재활시설 등 존재 여부를 몰라서 참여를 못하는 환자들이 있다. 다양한 정책들을 도입하여 당사자와 가족들이 겪는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2. 약물치료 예방 방안대한 정신약물학회와 조현병 학회는 새로운 약물치료 지침서를 내놓았다. 건국의대 남범우 교수는 본지에 기고한 ‘조현병 약물치료의 경향’ 글에서 “장기지속형주사제는 1회의 주사로 1개월 혹은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약효가 유지되는 제형으로, 매일 약물을 복용하지 않아도 되므로 복약 충실도(순응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최근 연구에서 동일 성분의 약물이라도 장기지속형주사제를 사용한 환자가 경구제 사용 환자에 비해 재입원율, 치료 실패율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런 치료결과를 통해 환자의 기능 회복 및 사회로의 복귀가 가능해져 궁극적으로는 높은 삶의 질을 제공하게 되며 최종적인 치료목표에 도달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현재 치료 효과가 6개월간 지속되는 장기 지속형

사회과학| 2024.07.03| 15페이지| 1,000원| 조회(144)

레포트, 범죄심리, 정신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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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역소멸 위기에 관하여

제목 : 지역소멸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주제문 : 한국의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절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현재 사회적 문제와 기존 정책에 대해 이야기 해야 한다.)< 목차 >0. 서론1. 지역소멸의 문제점2.1. 인구 감소2.2. 양질의 일자리 양극화2.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정책의 방향3.1. 기업 지방 이전3.2. 소멸 위기 지역 청년창업지원 사업3.3. 세컨드 홈4. 결론참고문헌1. 서론지역소멸이란 용어는 일본의 마스다 히로야로부터 유래되었다. 그는 현재의 인구감소 추세와 65세 이상 고령인구 증가, 20∼39세 가임 여성인구 감소로 시?구?정?촌 의 49.8%에 달하는 869개 지역이 소멸할 것이고, 대도시보다 상대적으로 기업체의 수가 떨어지는 지방에서 도쿄 등 수도권으로 청년층 인구 유출이 더 빠르다고 주장했다. 마스다 보고서가 출간된 이후 국내에서도 같은 문제의식과 방법론을 사용해 자치단체별 추계를 내고 지방 소멸 가능성을 검토하는 작업을 시도하기 시작했다.2023년 2월 기준 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소멸 위험지역은 전체 228개 중 시군구는 118개를 차지하였으며, 소멸 고위험지역은 51곳으로 집계되었다. 그중 부산은 한때 제2의 도시라고 불릴 정도로 명성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16개의 시구군 중 7곳이 소멸 위험지역으로 확인되었다. 지역을 세분화해서 보면 영도구 0.549%, 서구 0.636%, 수영구 0.925% 순으로 나타났으며 수치가 낮을수록 소멸 위험성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오늘날 부산은 노인과 바다라 불릴 만큼 청년 수보다 노인의 인구수가 더 많으며 청년 인구의 유출로 인해 출산율 저하, 고령화, 수도권 집중 현상 등으로 지역소멸이 가속화하고 있는가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점차 빈집이 많아질 것이고, 도시의 치안이 악화되며 슬럼화 발생과 의료 시설 감소 등 여러 문제들이 발생될 것이라는 점이다. 또한 지역 소비 부진에 따른 생산 감소로 지역 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지역소 연도 대비 454명이 감소한 8,846명으로 기록되었다. 65세 이상 노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43,954명에 달하며, 90세 이상 노인은 총 79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평균 2,500명의 인구 유출되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유출이 될 전망이다.소멸 위험이 큰 지역인 영도, 서구는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해 의료, 교육, 문화, 교통 등 인프라 구축에 증진해야 하며 출산과 육아를 위한 보육 지원 복지정책도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도시재생계획 발표로 부모들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지역인 것을 홍보해 젊은 청년들이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여 출생률을 높이며 지역 인구 감소를 줄일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선 20~39세의 여성들이 정착하여 오래 일할 수 있는 기업문화 환경과, 뒷받침되어야 한다.2.2. 양질의 일자리 양극화인구 유출 악순환의 이유 중 가장 큰 문제점은 양질의 일자리가 꼽힌다. 2022년 기준 전국 1000대 기업 중 28곳만 부산에 소재하고 있다. 749곳의 기업이 서울시,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고 기업 당 매출액 또한 전국 17개 시, 도 중 11위를 차지하여 동남권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란 고용의 안정성, 평균임금 이상의 임금 수준, 일과 삶의 균형 조화가 잘 이루어지는 기업 등이 있다. 이러한 항목들을 충족할 수 있는 기업들을 크게 분류해 보면 대기업, 공기업, 공공기관이 있으며 75%의 기업들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부산은 1.3%로 매우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일자리 양극화는 임금 격차로 이어진다. 2020년 기준 8대 광역시 기준 고용률은 평균 59,12%이며 그중 부산은 55.6%로 최저율을 달성했고, 와 같이 평균임금 또한 250만 원으로 가장 낮았다. 부산은 턱없이 부족한 일자리와 낮은 고용률, 임금으로 인해 일자리를 찾아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떠나는 실정이다. 8대 광역시 평균 임금이러한 문제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스웨덴 또한 임금 격차하였으며 총 548명의 고용 창출이 예상된다. 대기업, 공공기관과 같이 규모와 매출액이 크진 않지만 앞으로의 미래를 보고 뛰어난 기술력을 지닌 강소기업들을 찾아 부산에 뿌리내리게 한다면 지역 성장, 고용 창출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본다.또한 스타트업, 벤처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육성사업도 중요하다. 최근 VC 업계에 따르면 서울에 본사를 둔 VC인 어센도벤처스는 올해 상반기 부산으로 본사를 이전할 계획이라 밝혔다. 동시에 한국벤처투자가 주관하는 ‘동남권 지역 혁신 벤처펀드’ 위탁 운용사로 선정됐다. 창업 초기, 라이콘(기업가형 소상공인), 지역 액셀러레이터 세컨더리, 지역 혁신 벤처펀드 등 4개 출자 사업에 1000억 원의 자금을 투입한다. 지역에서 조성된 초기 스타트업과 기존 VC 펀드 등 생태계 전반에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울산·경남 전문 액셀러레이터인 박준상 시리즈 벤처스 대표는 “한국벤처 투자가 부산 영업소를 세운 이후 지역 투자 생태계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펀드를 조성하고 있다”며 “기술 투자 중심인 대전·세종권과 대도시·제조 기반인 동남권으로 투자 생태계 저변이 확장 중”이라고 설명했다.이처럼 기업의 이전이 지역 발전에 중요한 요인이며 벤처기업 투자 등 다양한 방면에서도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지역 성장 이 가능하다. 하지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면 기존 직원들은 달갑지만은 않은 소식일 것이다. 대부분 서울 등 수도권에 거주지를 두고 자녀를 키우고 있으며 가정이 있기 때문에 쉽사리 근무지를 옮길 수 없을 것이다. 기업을 이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근로자에 대한 처우도 중요하다 생각한다. 생계를 위한 일터가 머나먼 곳으로 이전하게 되면 대다수는 삶의 터전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근로자의 상황을 이해하여 급여 인상과 복지, 주거마련 등 정착할 수 있는 지원방안도 같이 마련돼야 한다. 그러면 지방 도시는 생활인구가 유입될 것이고, 기업은 인재 유출을 막을 수 있어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인구 유입에 대해선 크게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된다.2022년 기준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국민의 41.6%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에서 시행한 세컨드 홈과 같은 정책은 현재 무주택자가 많은 상황에선 부합하지 않다고 본다. 즉 재정적으로 여유 있는 소수만을 위한 정책이며 생활 인구를 늘리기엔 실패한 정책이라고 본다. 그보다 정부에서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 후 가격을 낮춰 무주택자,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자 들을 위주로 재분양 하는 것이 생활인구 증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4. 결론지역소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 외 뛰어난 기술력을 지닌 기업의 지방 이전은 올바른 정책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취업하는 인구가 많게 되면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상권이 발달하게 될 것이며 그로인해 세수 증가로 지방소멸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이다. 또한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선 오랫동안 살고싶은 지역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 있어야 하며 양질의 일자리, 높은 수준의 임금, 등 이 뒷받침 되면 자연스럽게 인구는 증가할 것이다.기업유치를 위해 물류 이동에 불편함 없는 교통편, 기업의 본사가 지방으로 이동 하면서 계열사가 따라 올 수 있게 끔 만들어야 한다. 지방이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혜택이 세제혜택 이라고 기업들이 답변했는데 이러한 혜택들을 강화하여 최소한의 인프라 구축, 기업 지방 이전 등 장기적으로 봐야 하며 지역소멸로 인해 우리의 고향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란다.참고문헌김남욱. (2022). 지방소멸에 대응한 공법적 과제. 국가법연구, 18(3), 1-46.정성호, 홍창수. (2018). 강원 지역의 소멸 가능성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57(1), 3-25,조은상. 지역소멸 예방을 위한 사례조사. 세종: KRIVET(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8.김성대 울산매일TV, 부산시, 미래 신산업 분야 1,028억 원 투자유치 쾌거, 2024.05.09, htt동향, 2020.03, http://www.bslabors.or.kr/bbs/board.php?bo_table=pd_b&wr_id=36, 2024.05.17.부산상공회의소, 2022년 매출액 기준 전국 1000대 기업 중 부산기업 현황, 2023.11.23, https://www.bcci.or.kr/kr/index.php?pCode=inquiry&mode=view&idx=6645, 2024.05.13.보건복지부,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23~’27)」2022.12.27,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act=view&list_no=374287, 2024.05.16.산업연구원, K-지방소멸지수, 2022.10.28, https://www.kiet.re.kr/searchAll?collection=ALL&category=ALL&query=K%EC%A7%80%EB%B0%A9%EC%86%8C%EB%A9%B8%EC%A7%80%EC%88%98&listCount=&startCount=&sort=RANK, 2024.05.10.시사상조뉴스, 복지부,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 정책 ‘무덤 이후’ 확대, 2023.01.06, http://sisasangjo.co.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49698, 2024.06..24이권진 중소기업뉴스, 대기업집단 계열사 75% 수도권 집중… 지역경제 쇠락 부추긴다, 2022.03.28, https://www.kbiz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760, 2024.05.17.통계청, 2022년 주택소유통계 결과, 2023.11.14, https://www.kostat.go.kr/board.es?mid=a10301010000&bid=11471&act=view&list_no=427987, 2024.05.22.한국고용진흥원, 지방소멸위험지수, 2023.03.31, https://www의했다.

인문/어학| 2024.07.03| 4페이지| 1,000원| 조회(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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