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과 목 명지역사회복지론이 름I. 서 론서구의 지역사회복지에 대해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기관들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이다. 제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다양한 사회문제가 대두되면서 이들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을 한 기관들이다. 이들 기관은 자선활동의 중복과 누락, 활동 기관 사이에 대립이 나타나기도 했고, 때로 훈련받지 않은 담당자들에 의해 자행된 폭행이나 갈취의 문제가 나타나기도 했는데, 이는 전문사회사업가의 필요를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이처럼 사회복지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친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의 역할과 차이는 무엇이며, 사회복지발달에 미친 영향에 대해 이번 시간에 알아보고자 한다.II. 본 론1. 사회적 배경19세기 (1800년대 중반 이후) 경제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산업화가 급진전된다. 산업혁명 이후 가난한 농민들이 직업을 찾아 도시로 모여들면서 도시문제가 심각해지고, 범죄, 실업, 질병, 비위생적 환경 등 많은 사회문제와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면서 이를 대처하기 위한 민간 자선단체들의 도시빈민 구제활동이 시작되었다. 이때 등장한 것이 바로 자선조직협회(COS : Charity Organization Society)와 인보관(Settlement Movement)이다. 공공복지가 민간으로 전환되고, 19세기 중후반을 지나며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의 기능들이 민간 중심으로 발전한다. 사회공동체의 의미가 확장된 것이다.2. 자선조직협회란?19세기 후반 런던에서 시작한 운동(1869년 런던의 자선조직협회가 최초이다)으로, 그 때까지 무조직적으로 시행하여 오던 자선구제의 폐해를 개선하고 지역을 기반으로 한 활동을 조직화하려고 한 활동이다.자선조직협회의 활동 중 지역을 거점으로 한 우애방문활동(friendly visiting)은 개별사회사업(social casework)의 발전에 공헌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구빈을 위한 정부의 활동이 빈민재활에 도움이 안 된다는 시각을 가지고 구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빈민과 그렇지 않는 빈민을 구분해 빈곤으로부터 탈피할 소지가 있는 가치 있는 빈민들에게만 선별적으로 원조를 하는 사회진화론에 기초한 적자생존의 원리에 입각하게 되었다. 이 과정을 통해 자선조직협회 활동은 빈민을 위한 서비스조사, 개발, 후원, 비영리 사회복지부문을 위한 계획, 운영, 자금형성 기초를 강화하는 수단 및 새로운 모델을 확립했다. 특히 지역사회계획 전문기관을 탄생시키고 사회조사의 기술을 발전시켰다.그러나 자선조직협회의 빈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결핍은 인보사업운동 창시자들의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또한 영국에서는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의 시초로서 그 역사적 위치를 정립시키고 있다.3. 인보관이란?인보관은 산업사회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슬럼문제에 관심을 갖고 해결하려는 의식 있는 사람들의 활동이 시초로써, 영국 런던의 슬럼가를 중심으로 한 성직자·대학생·교수들의 지역사회의 구제 및 개선을 전개한 활동이다. 19세기 후반 영국의 자본주의의 확대와 모순, 특히 노동자계급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생활조건에 대하여 자선에 의해서는 슬럼가의 빈곤은 개선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시작되었다.최초의 인보관은 1884년 영국 런던의 동런던(East-London)의 슬럼가에 설립된 아놀드 요셉 토인비 홀(Arnold Joseph Toynbee Hall)이다. 당시 영국은 노동자들의 상태가 도덕적 결함뿐만 아니라 저임금, 장시간노동, 의료인 빈곤, 노후불안, 주택상황으로부터 제기된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 또는 사회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일반적 주장과 함께, “무슨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하는 문제 제기에서 인보관 운동이 시작되었다.4. 자선조직협회 vs 인보관구분자선조직협회인보관인력의 참여형태우애방문원빈민들과 거주하는 자원봉사자사회문제의 원인개인적 속성환경적 요소이데올로기사회진화론자유주의, 급진주의참여주도층상류층중류층과 대학생사회문제 접근및 해결방법·빈민개조와 역기능 수정·가치 있는 빈민과 가치 없는 빈민 구분해 원조·빈민과의 거주와 빈민생활에 동조·기존 사회질서 비판·실용주의 및 개혁주의 노력도움제공 유형·단기간 자선구호·도덕심 향상·상부상조, 자조·사회 및 정치적 행동5. 오늘날의 사회복지환경에 미친 영향자선조직협회는 지역사회조직(CO : Community Organization)의 모체가 되었다. 사회복지서비스의 문제가 재정적 문제라기보다 기능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었고, 사회사업기관들의 서비스 방법이 불합리함을 발견하고 서로 간의 업무 조정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서비스 전달체계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기관들을 통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던 자선모금 활동이 발전해 공동모금으로 발전했고, 자선활동과 자선모금 활동을 통해 자원봉사자들의 효율적인 개발과 관리방법, 모금에 대한 기부동기, 모금 방법 등이 개발되었다. 이 활동은 후에 공동모금회와 사회복지협의회를 조직하는 계기가 되었다.인보관은 지역사회복지관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인보관 운동은 지역사회복지의 한 모델로 간주되지만 실천방법의 전문성이 인정되진 않았다. 즉, 이 운동은 교회와 대학의 성원들이 개입하고 전문가가 개입하지 않는 사회계급 간의 불평들을 해결해 보려는 비전문가에 의해 시도된 운동이었다. 지역사회조직이론은 이런 인보관 운동의 영향을 이어받았다. 이후 사회행동과 사회개혁에 관한 활동을 중심으로 전문분야로 등장한 것은 1960년대 이후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복지관으로 발전했다.
REPORT-복지국가 발달이론-과 목 명사회복지정책론이 름I. 서론한국 복지국가의 태동과 형성은 서구에 비해 상당히 뒤늦었다. 보통 한 국가의 사회지출이 국내총생산(GDP)의 3% 혹은 5%를 넘게 되면 복지국가로 진입하였다고 평가한다. 사회보험제도를 선구적으로 실시한 보수주의 복지국가 유형의 독일은 3%를 1900년에 넘고, 5%는 1915년에 넘어섰다.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유형을 대표하는 스웨덴이 각각 1905년, 1920년에 3%와 5% 문턱을 넘었고, 공공복지지출의 규모가 작은 자유주의 미국 또한 1920년에 3%, 1931년에 5%를 넘어섰다.한국의 경우는 어떠한가? 한국은 1990년에서야 사회지출이 GDP의 3%를 넘었고, 5%를 넘은 것은 1998년도이다. 한국이 얼마나 뒤늦게 복지국가에 진입했는지를 알 수 있다. 앞서 배웠듯이 서구 복지국가가 산업화와 대중민주주의의 산물인 것임을 감안하면 왜 한국의 복지국가 진입이 뒤늦었는지를 이해하게 된다. 한국의 산업화는 1960년대 본격화되고, 민주화 또한 1980년대의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해도, 한국의 경제성 장이나 민주화 정도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복지국가의 태동이 늦었고 아직도 저발전된 상태이다. 그리고 한국 복지국가가 뒤늦게나마 빨리 성장하고 있으나, 복지국가의 성격은 자유주의 복지국가 유형에 가깝다.이번 시간에는 복지국가 발달이론에 대해 알아보고, 본인이 생각하는 설득력 있는 발달이론과 그 이유,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 발달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설명해보고자 한다.II. 본론1. 복지국가 발달이론복지국가는 8가지 발달이론으로 구분된다.1) 사회양심론(사회적 의무감 등이 사회정책으로 발전되었다고 보는 이론으로, 인도주의에 기초. 사회복지 정책을 국가의 자선활동으로 간주)2) 음모이론(사회복지 정책의 주목적이 인도주의나 양심의 실현이 아니라 사회안정 및 사회질서의 유지와 사회통제라는 관점의 이론. 사회양심론과 정반대의 입장)3) 산업화이론(수렴이론이라고도 하고, 산업화로 인한 사회문제 및 사회적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복지제도가 발전했다고 보는 이론. 산업화가 촉진한 경제성장을 통해 사회복지 재원이 증가)4) 시민권론(시민권이론은 시민권의 분화 현상과 사회권 확립이라는 진화과정을 강조하는 이론. 시민권은 공민권과 정치권, 사회권으로 구성)5) 확산이론(근대화론이라고도 하며, 근대 국가들이 발전하면서 그 발전이 확산되어 전통적 국가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 지리상으로 인접한 국가나 긴밀한 관계에 있는 국가 간에 정책이 확산)6) 종속이론(근대화론에 대한 비판으로 등장한 이론. 세계경제의 중심부 국가-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발전과 주변부 국가의 저발전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고 저발전의 원인을 설명)7) 엘리트이론(실질적인 정책 결정이 소수의 권력가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이론. 대중들의 요구와 비판은 수용되지 않는다는 입장)8) 독점자본이론(신마르크스주의로, 복지국가는 자본축적과 정당화라는 동시에 달성할 수 없는 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는 이론. 전통적인 마르크스주의에 이론적 뿌리를 두고 있음)2. 설득력 있는 발달이론앞서 서론에서 대한민국은 자유주의 복지국가 유형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설득력 있는 발달이론은 ‘시민권론’이라고 생각한다. 사회복지정책의 변천은 진화적 과정인 시민권 분화 현상과 사회권 확립 등에 따라 개선되고 확대되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시민권은 공동체의 완전한 사회구성원에게 부여되는 여러 가지 권리와 권력을 향유할 수 있는 지위이다. 이 시민권의 개념을 자본주의의 경제적 불평등과 모순되지 않는 것이라 주장해 시민권이 발전하면서 사회복지가 발전한 것이라 보았다.시민권의 요소로는 자유적 권리(공민권)-개인의 자유와 언론, 사상, 신앙의 자유, 재산과 계약의 자유, 정의에 대한 권리 등 법 앞의 자유와 평등의 주장-와 정치적 권리(참정권)-선거권과 같은 정치적 참정권-, 사회적 권리(사회권)-최소한의 경제적 복지와 보장에 대한 권리-가 있다.시민권론을 주장한 마샬에 따르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현대 국가가 보장하는 시민권의 내용은 ‘공민권’에서 ‘참정권’으로, ‘참정권’에서 ‘사회권’으로 진화했다. 시민이 주인이 되는 현대 국가는 ‘법 앞의 평등’이라는 원리에 따라 참정권이 보장되었다. 시민들의 참정권으로 정치적 자유의 보장이 이루어지면서 자유민주주의가 시작되었다. ‘평등’은 공동체 모든 구성원에게 부여된 지위이다. 사회복지의 핵심 목표 중 하나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고,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인간다운 생활의 개념에는 기본적인 인권, 기회 평등, 사회적 정의와 같은 개념을 포괄적으로 이해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여기에 해당된다.
Report[가치갈등]과 목 : 사회복지실천론담 당 교 수 : 김 * *이 름 : 서 * *= 서 론 =사회복지실천은 욕구와 문제를 다양한 접근으로 해결하는 활동으로, 개인과 집단, 가족, 지역사회 차원에서 사회적 기능 수행을 지원하며, 핵심은 사회적 기능 문제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함께 협력한다. 사회복지사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들에게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어떠한 활동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살펴봐야 한다.개인과 집단, 가족, 지역사회 등의 정책 및 사회적 이슈를 다루며, 그 과정에서 가치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가치갈등은 서로 다른 가치와 신념, 도덕적 원칙, 이해관계, 기대 등에 기인해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는 것은 사회복지사들에게는 중요한 역량이다.이번 조사에서는 가치갈등의 유형과 해결책을 알아보고, 윤리적 의사결정의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본 론 =< 가치갈등의 유형 >가치갈등이란, 개인이나 집단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서로 달라서 충돌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의 내면이나 개인과 개인 간, 개인과 집단 간, 집단과 집단 간에 발생할 수 있다. 개인이나 집단이 속한 환경에 따라 추구하는 가치가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으로, 특히 현대 사회는 급속한 변화로 인해 개인이나 집단이 추구하는 가치가 과거에 비해 더욱 분화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이나 집단이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가치가 서로 상충하는 경우 가치갈등이 발생하게 된다(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2020년).사회복지실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치갈등의 유형은 다양하다. 개인, 가족, 집단 및 지역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사회복지사가 겪게 되는 가치갈등의 유형 중 첫 번째는 가치 상충이다. 두 가지 혹은 그 이상의 경쟁적 가치와 직면하면 윤리적 갈등에 빠지게 된다. 이는 윤리적 갈등이 가장 빈번하게 야기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두 번째는 의무 상충이다. 사회복지사는 자신이 속한 기관의 정책을 준수해야 하지만 그 행동이 클라이언트의 이익에 위배될 경우 윤리적 갈등을 겪을 수 있다. 클라이언트의 이익이 최선이라는 가치에도 불구하고 기관에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세 번째는 클라이언트 체계의 다중성이다. 클라이언트가 여러 명인 경우 누가 클라이언트인지, 누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개입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이다. 판사의 관점과 사회의 관점, 아동의 관점, 부모의 관점에 따라 문제에 접근할 때 다양한 윤리적 갈등을 겪을 수 있다.네 번째는 결과의 모호성이다. 사회복지사가 내린 윤리적 결정의 효과가 모호할 때 사회복지사는 선택의 딜레마에 봉착하게 되는데 특히 클라이언트가 아동인 경우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아동을 위한 최선인지 여부와 앞으로 5-10년 후에도 이번에 내린 결정이 최선이 될 수 있는지, 또한 무슨 권리로 사회복지사가 아이에 대해 결정해야 하며 바른 윤리적 결정이 어느 것인지 모호한 상황에서 사회복지사는 어려운 선택에 봉착하게 된다.다섯 번째는 힘 또는 권력의 불균형이다. 클라이언트는 도움 받는 입장이고,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 도움을 제공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전문가에게 의존하는 관계가 되기 쉬운데 이런 상황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다. 이는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관계가 권력적으로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기에 기본적으로 윤리적 딜레마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가치갈등의 해결 방안 >가치 갈등 해결을 위한 여러 해결책과 전략이 있다. 이들 해결책은 상황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 의 특성, 목표 및 문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아래에 가치 갈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다.첫 번째는 상황 인식 및 문제 정의이다. 먼저 갈등 상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문제를 정의해야 한다. 이를 통해 대화의 기반이 마련되며, 이해관계자들이 갈등의 원인과 본질을 파악할 수 있다.두 번째는 이해관계자 분석이다. 갈등에 참여하는 모든 이해관계자를 파악하고, 그들의 입장, 관심사, 목표 및 가치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갈등 해결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와 영향을 평가할 수 있다.세 번째는 개방적 대화 및 의사소통이다. 개방적이고 솔직한 대화를 통해 이해관계자들 간의 신뢰를 쌓고, 서로의 견해와 논점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적극적인 경청, 공감, 비판적 사고 등의 의사소통 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네 번째는 공동 목표 설정이다. 이해관계자들이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는 것이 갈등 해결에 도움이 된다. 이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은 서로의 이익을 존중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 중점을 둘 수 있다.다섯 번째는 창의적 해결책 탐색이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창의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다양한 옵션을 고려하고, 잠재적인 결과와 영향을 평가하는 과정을 거쳐 최선의 해결책을 도출해야 한다.여섯 번째는 협상 및 타협이다. 협상과 타협은 갈등 해결의 핵심 요소이다.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은 서로의 입장과 요구를 조율하며, 상호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찾기 위해 노력한다. 타협은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결과를 찾거나, 적어도 상대방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일곱 번째는 중재 및 조정이다. 갈등 해결에 중재자나 조정자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중재자는 독립적인 제3자로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갈등 상황을 분석하고,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합의를 도출하는데 도움을 준다. 조정자는 상황을 완화하고, 이해관계자들이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고, 협력하여 해결책을 찾는데 도움을 준다.여덟 번째는 합의 및 구현이다. 갈등 해결을 위해 이해관계자들 간에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 합의된 해결책은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해야 하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단계와 일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 따라서 이해관계자들은 합의된 계획을 실천에 옮기고, 필요한 경우 수정하며,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아홉 번째는 평가 및 피드백이다. 해결책이 구현된 후에는 그 결과를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을 위한 피드백을 제공해야 한다. 이 과정은 갈등 해결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이해관계자들이 앞으로의 유사한 상황에서 더 나은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이러한 해결책들은 가치 갈등 상황에서 전문가들이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한다. 각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전략을 선택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전문가들은 전문 윤리와 공정성, 책임감,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항상 우선시해야 한다.
REPORT-아동의 특성-과 목 명아 동 복 지 론이 름I. 서론아동의 개념규정 가운데 가장 객관적인 것은 연령에 따른 정의이다. 일반적으로 연령 구분에 따른 아동의 정의는 법률에 따라 아동의 연령을 약간씩 다르게 정의하나 아동복지법상 아동은 18세 미만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각 법률별로 청소년, 미성년, 소년, 연소자 등 여러 명칭으로 부르고 있어 연령 구분이 상이해 아동복지정책을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유엔(UN)에서 제정한 ‘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아동은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으로 정의하며,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제3조)에서는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다(김성경·김혜영·최현미, 2013). 미국의 전국사회사업가협회(NASW)가 간행한 『사회사업사전』에 따르면, 아동을 ‘자신에 대해 책임지는 법정연령이나 부모간섭으로부터 벗어나는 법정연령보다 어린 사람’으로 정의하며, 미국의 ‘아동학대방지·치료법’에서도 아동은 18세에 이르지 못한 사람으로 정의한다(김호년 외, 2012).이렇듯 아동에 대한 법적 정의는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나 일반적으로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정의되거나, 미성숙한 단계에 있는 사람으로 정의된다고 할 수 있다.이번 시간에는 아동의 특성을 이해하고, 건강한 아동기를 보내기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II. 본론1. 아동의 특성발달적 측면을 볼 때 아동은 분명 성인과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아 동이 지닌 특성은 아동을 이해하는 데 필요하며, 이러한 특성에 대한 이해는 아동기 복지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다. 아동이 지닌 발달적 특성 중 의존, 성숙, 민감성, 요구, 적응 등에 대해 살펴본다(한성심 외, 2013).첫째는 의존이다. 아동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출생과 더불어 신체적·지적·정서적·사회적 발달을 타인의 보살핌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보살핌의 역할을 주로 부모에 의해서 이루어지나 경우에 따라서 부모가 아닌 다른 성인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한다. 안정적이고 따뜻한 사랑과 보살핌은 아동의 건강한 발달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성인이 된 이후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 따라서 아동기의 발달은 이들을 돌보는 성인과의 애착 관계와 성인의 아동양육 방식 및 과정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의존적인 존재로서의 아동기의 특성은 아동이 누군가의 사랑을 받기 원하고 또 누군가에게 소속되고 의존하고 있다는 감정을 지니며 이러한 욕구의 충족을 통해 아동은 독립된 인간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점이다.둘째는 성숙이다. 아동의 특징 중 하나는 성숙이다. 아동은 지속적으로 발달하는 존재이다. 이러한 발달은 성숙이라는 과정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는데, 아동 누구나 보편적으로 거치는 자연스러운 변화의 과정이다. 아동이 걷기까지의 과정, 아동이 말하기까지의 과정, 사춘기가 되어 2차 성징이 나타나는 과정 등 모든 아동이 순서대로 거치게 되는 변화이다. 다만 좀 더 빠르고 느리게 진행되는 개인차가 있을 뿐이다. 이러한 개인차는 아동의 유전적 요인은 물론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게 되는데, 아동의 수준에 맞는 변화와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아동의 발달수준이나 능력에 관한 적절한 이해를 바탕으로 아동을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아동에게 지나친 스트레스를 주거나 학습에 관한 압력을 행사하는 것 혹은 발달을 무시하거나 방관하는 자세는 오히려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게 된다. 따라서 아동의 성숙을 돕기 위해서는 아동의 발달수준, 능력, 관심을 고려하여 아동 스스로 변화를 주도해 가는 주체가 되도록 올바른 환경을 제공하는 일이다.셋째는 민감성이다. 아동기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아동기의 특성 중 하나로 민감성을 든다. 아동기는 감정이 매우 예민하고 강렬한 시기이며, 욕구에 대한 만족을 즉각적으로 얻기를 원하는 시기이다. 뿐만 아니라 성인의 사랑과 보살핌에 대해 매우 민감하여, 환경적 상황 모든 것에 민감하다. 이러한 아동의 민감성은 아동이 접하는 사람, 즉 부모, 형제, 또래, 교사는 물론 아동이 보고 만지고 듣는 모든 사람을 통해 긍정적인 발달이 이루어지게 하는 아동기의 중요한 특성이다. 민감성에 관한 적절한 자극과 충족은 아동의 정서 및 지적 발달을 촉진할 뿐 아니라 다음 단계로의 발달을 순조롭게 한다. 그러나 지속적인 실패와 좌절 및 욕구충족의 지연은 불안과 불신 혹은 적대심, 무관심과 퇴행현상 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넷째는 욕구이다. 인간은 누구나 욕구를 지닌다. 그러나 아동의 욕구는 스스로 모든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발달적 측면이나 연령상으로 볼 때 불가능하다. 특히 사회적으로 볼 때 아동은 성인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미성숙한 존재이다. 따라서 아동기의 욕구는 기본적으로 아동을 돌보는 가족이나 관련기관들의 관심과 보호를 통해 이루어지기 마련이다. 아동은 기본적으로 식욕, 수면, 휴식, 배설, 호흡 등과 같은 인간의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를 지닌다. 이외에도 심리적 안정과 신체적 안전을 느끼고자 하는 욕구, 한 인간으로서 어떤 집단에 소속되고 싶은 욕구,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 아동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욕구, 자아실현을 이루고자 하는 욕구 등 정서적이고 인간적인 욕구들을 지니고 있다. 아동복지는 바로 이러한 아동의 욕구에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욕구를 적절히 충족하게 하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한다.다섯째는 적응이다. 아동은 태어나면서부터 사회화(socialization)하면서 성장한다. 아동이 속한 사회나 문화의 지배를 받고 이에 적응해 나가는 존재로서 이러한 적응의 과정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지속된다. 그러나 아동기는 다른 어느 시기보다도 교육과 학습을 필요로 하는 시기로서 이는 아동이 독립된 하나의 인간으로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사회적 인간으로 성장해 나가야하기 때문이다. 생물학적인 성장과 발달만으로는 완전한 인간으로서 성장했다고 볼 수 없으며 가정, 학교, 또래집단, 이웃 등의 사회화집단을 통해 교육과 지도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아동은 사회적 동물로서 한 사회에는 요구되는 다양한 지식들을 습득함으로써 발달하는 존재인 것이다. 이러한 적응의 과정은 아동이 적극적인 삶의 주체자가 되고 창의적인 인간으로 성장하는 데 기초가 된다. 그리고 이러한 적응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다양한 문제들은 아동만이 아니라 아동을 교육시키는 다양한 성인집단들의 위기이며 동시에 이것이 적절하게 해결될 경우 아동의 발달에 도움을 주는 긍정적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한 적응에 실패한 아동은 비행 및 문제아동, 학교부적응아동, 반사회적 아동, 범죄소년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REPORT-우리나라 노인의 빈곤 문제-과 목 명노 인 복 지 론이 름I. 서론우리나라가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듦에 따라 노인들의 빈곤 문제가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2025년이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대한민국은 (2021년 기준) 노인 빈곤율이 43.4%로 OECD 국가 1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다. 그러나 노인 빈곤에 대해선 뚜렷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우리나라 노인의 빈곤율이 높은 이유는 무엇보다도 공적연금제도의 역사가 짧아서 연금수급권이 없는 노인이 다수이기 때문이다. 2014년 고령자통계에 의하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공적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은 전체 노인 인구의 37.6%로 보고된다(통계청, 2014a).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 문제는 서구 선진국들이 국가 주도의 노후 소득보장체계의 발달과정에서 노인의 빈곤 수준이 완화되고 있는 현상과 대조된다(여유진·김미곤·권문일·최준영, 2012).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 노인 빈곤의 이유와 현황, 정책을 알아보고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II. 본론1. 우리나라 노인 빈곤의 이유현대 산업사회에서 노인들이 빈곤하게 되는 원인으로는 생물적인 노화, 노동 시장에서의 경쟁력 상실, 정년퇴직이라는 인위적인 사회적인 제도, 노년기 이전의 소득이 불충분함에 따른 노후준비 부족 등이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생물적인 노화이다. 생물적인 노화는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이다. 현대 산업자본주의사회에서 생물학적 노화는 직업에서의 은퇴를 의미한다. 은퇴는 수입의 상실로 이어진다.둘째, 노동 시장에서의 경쟁력 상실이다. 현대사회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요구함에 따라 노인들은 청년층에 비해 노동 경쟁력이 뒤떨어지는데, 이는 곧 노동 시장에서의 경쟁력 저하, 재취업 기회 박탈, 저임금 및 수입의 중단으로 이어진다.셋째, 정년퇴직제도이다. 산업사회에서는 능력의 개인차 또는 노화의 개인차를 무시하고 일정한 연령에 이르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직업 활동을 그만두게 하는 정년퇴직제도가 보편화되어 있어 노인의 수입이 감소되거나 단절된다.넷째, 노후준비의 부족이다. 노인들은 미래사회에 대한 예측 불확실 및 자식들의 양육과 교육 등으로 인해 노후준비가 불충분하거나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 이다. 국가에서는 연금제도를 통해 노후의 소득보장을 지원하고 있지만 매우 미흡 한 실정이다.이처럼 노인빈곤의 원인은 개인적인 성격 결함 또는 도덕적 결함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생물적·사회적인 요인이 더 크기 때문에 사회적·국가적 차원에서의 노인 소득보장 정책이 필요하다(이은희·박양숙, 2017).노인을 위한 노후 소득보장제도가 미흡한데도 노인 빈곤 문제가 그 동안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지 않은 것은 가족 간 소득이전이 보장제도의 역할을 대신해 왔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가족 간 소득이전이란 자녀가 부모에게 용돈이나 생활비를 주는 것과 같이 가족구성원 간에 소득 형태의 도움을 주고받는 비공식 복지를 일컫는 말이다. 노인들이 받는 사적 이전소득은 주로 자녀들에 의해 제공된다.하지만 빈곤 노인 중에는 가족관계가 단절된 사례도 적지 않아 자녀가 있어도 부양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부모에 대한 부양은 자녀의 경제력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녀가 빈곤한 노인은 사적 소득이전을 받지 못하거나 받는다 해도 절대량이 적을 수밖에 없다.노년기의 경제적 안정과 보장은 의식주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킬 뿐 아니라 건강을 유지하고, 노인의 지위와 자존심을 유지시키며,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등 편안한 노년기를 보내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다. 그런데 우리나라 현세대 노인들은 자녀의 교육과 결혼에 경제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 자신의 경제적 노후준비는 미흡한 세대로 은퇴 후 소득은 줄어들고 자녀로부터 경제적 지원은 받지 못하고 국가에 의한 지원 제도는 아직 자리 잡지 못한 상태라 노인 빈곤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장미해·이미정·윤덕경·문미경·이인선, 2012).2. 노인의 빈곤 정책 현황노년기에는 피할 수 없는 생물적 노화와 사회적으로 가해진 제약 등으로 인해 수입이 크게 줄어들거나 중단되어 최소한의 경제적 수입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회의 연대책임 정신을 발휘 하여 최저한의 수입을 보장해 주는 다양한 소득보장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득보장 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2-1) 공적연금공적연금은 국가 또는 공익단체가 보험운영 주체가 되어 노동자가 일정 기간 이상 일을 하면서 고용주 및 국가와 공동 부담하거나 고용주와 공동 부담하여 납입한 보험료에 따라 일정 연령에 도달했을 때 정기적 연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마다 지급해 주는 제도이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가 있다.2-2) 공적부조공적부조는 국가가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한 시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서 공적부조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개개인의 생활 빈곤자를 대상으로 자산조사를 실시해 공적인 부담으로서 보조적으로 급부하는 것으로, 국가가 국민이 국민으로서 인간다운 최저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방법이며 현대국가의 기본적인 의무와 책임이 되는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제도 등이 있다.이 밖에도 경로우대제도나 세제감면제도 및 기업연금, 주택연금 등의 사적소득보장제도 등이 있다.3.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향후 과제현행 노인 소득보장 제도를 개선하면 빈곤 문제 해결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우선, 현세대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 보완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65세 이상 노인의 거의 과반수에 이르는 다수가 중위소득 50% 미만의 상대적 빈곤층에 속해 있다.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면서 다소 보완이 이루어졌다지만 광범위한 노인 빈곤 문제는 여전히 우리 사회의 해결과제다.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만 하더라도 강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뿐이지만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빈곤 노인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서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을 완화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독거노인의 사적 이전소득이 감소하고 있고 동시에 공적 이전소득과 제도인에게 소위 소득원으로서의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연구결과(송현주, 2014)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필요성을 뒷받침해 준다. 소득보장 제도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가족부양 의무 관련 조항은 폐지하거나 변화된 현실을 적절하게 반영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인 부양의식의 약화로 야기되는 사적 이전소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노인 가구를 위한 공적 이전소득 체계의 강화가 필요하다.국민연금은 가장 많은 사람이 가입되어 있으며 현재 중장년층이 노년기에 진입할 때는 대부분 연금을 받게 될 것이다. 문제는 선진국과 비교해 보험료율이 낮으며 그 결과 연금 수령액이 최저생계비에 크게 미달된다는 것이다. 연 기금의 고갈을 막고 최저생계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기준 소득월액 상한선을 높여야 한다. 현재의 보험료율과 연금 지급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연금제도를 유지하기 어렵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금보험료 납부액을 늘리거나 부과식 성격으로의 전환 등 방향 전환으로 국민연금 문제를 미래세대에 떠넘기지 말고, 현 세대에서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노재철·고준기, 20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