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역은 일방의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물품 등을 보내는 것이다? X2. 무역을 통해 공급업자는 후생이 증대되고, 소비자는 이윤 창출이 가능하다? X 공급업자가 이윤 창출, 소비자가 후생 증대3. 무역에서 거래처가 선정되면 청약을 하고 상대방의 승낙을 통해 매매계약이 체결된다? O4. 매매계약서의 전면과 후면의 내용이 상호 모순되면 후면의 일반거래조건협정서의 내용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X 전면 우선 적용 (후면:보충)5. 품질결정방법에서 “수확 및 어획이 예정된 농산물이나 수산물 등”에 적합한 방법은? 표준품매매6. 매도인이 운송 중에 변질된 물품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품질결정조건은? 선적품질조건7. 수출포장과 관련하여 매수인은 적절한 포장의 불비로 운송중 손상 발생한 경우 책임을 져야 하기에 주의를 해야 한다? X 매도인8. 수출품의 외장에 특정의 기호, 포장번호, 목적항 등의 표시를 하여 포장 상호간 식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화인9. 정형거래조건은 물품에 대한 품질을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조건이다? X 보완적 기능, 가격산정 기준10. 정형거래조건에 관한 법제 가운데 옳지 않은 것은? ( 대외무역법 / CIF계약에 관한 와르소-옥스포드규칙 / 개정미국외국무역정의 /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 답: 대외 무역법11. 정형거래조건 관련 주요 법제 가운데 “육상에서도 사용되는 FOB조건의 내용으로 변모”된 것은 인코텀즈이다? X 개정미국외국무역정의12. 정형거래조건 가운데 “물품을 수출할 의사가 전혀 없는 국내거래에 적절한 조건”은? 공장인도조건 EXW13. 공장인도조건은 물품을 수출할 의사가 전혀 없는 국내거래에 적절한 조건이다? O14. 공장인도조건에서 매도인은 수출통관을 진행해야 한다? X 매수인이 수출통관, 수입통관15. 운송인인도조건은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제3자의 처분하에 놓인 때 인도가 완료되는 조건으로 선적 이후 발급되는 선적선하증권이 발급될 수 없다? X 있다
문제 1 다음의 내용 가운데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특혜원산지규정은 특정국가에 대한 무역규제조치, 원산지표시 등 무역정책상 물품의 원산지를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적용된다○ 은행은 서류를 심사할 때,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 조건에 사소한 불일치라도 있다면 그 서류를 거절할 수 있다 이것은 신용장의 독립성의 원칙 때문이다◉ CFR 조건은 모든 운송방식에 적용되는 규칙이다◉ 매매계약상 선적시기를 표시할 경우 ”prompt shimptment“ , “as soon as possible”의 표현은 국가마다 해석이 다르기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immediate shipment”는 예외로 규정되어 있기에 사용해도 무방하다문제 2 다음의 내용 가운데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 비담보위험은 담보위험 및 면책위험 이외의 모든 위험이다○ 담보위험은 위험에 의해 발생한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속한 위험이다◉ 담보범위는 ICC(C)가 ICC(A)보다 포괄적이다○ 면책위험은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면할 것으로 정한 위험이다문제3 다음의 내용 가운데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 Hanger Container는 육류, 어류 등 냉동이 필요한 화물을 운송하는데 사용되는 컨테이너로 특수한 온도조절장치가 있다○ 중재합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법률행위능력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FCA 조건에서 지정장소가 매도인 영업구내인 경우 매도인의 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준비된 상태로 놓인 때 인도가 완료된다◉ 과세표준은 과세물건의 가격, 수량, 중량 등이 되는데 과세표준을 가격으로 표시하면 종량세가 되고, 수량, 중량 등으로 표시하면 종가세가 된다문제 4 다음 보기는 "송금결제방식의 내용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 전신환송금방식은 수입업자의 요청에 따라 송금은행이 지급지시서를 전신환의 형태로 발행하여 수출지의 지급은행 앞으로 송신하는 방식이다
1주차1. 무역은 일방의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물품 등을 보내는 것이다. -x 무역은“무역할무(貿)”와“바꿀역(易)”으로 거래(business), 매매(sale), 교환(exchange)을의미한다2. 무역을 통해 공급업자는 후생이 증대되고, 소비자는 이윤 창출이 가능하다. -x 무역을 통해 공급업자는 이윤 창출이 가능하고, 소비자는 후생이 증대되기에 이를 막을 이유는 없다3. 매매계약서의 전면과 후면의 내용이 상호 모순되면 후면의 일반거래조건협정서의 내용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x 전면과 후면의 내용이 상호 모순되면 전면계약서의 내용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후면에 기재하는 것은 보충적인 성격이다.4. 품질결정방법에서 “수확 및 어획이 예정된 농산물이나 수산물 등”에 적합한 방법은?견본매매상표매매-표준품매매점검매매5. 품질결정시기에 대한 것이다. ()품질조건은 매도인이 운송 중에 변질된 물품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다. -선적2주차1. 수출포장과 관련하여 매수인은 적절한 포장의 불비로 운송중 손상 발생한 경우 책임을 져야 하기에 주의를 해야 한다. -o 매도인은 합의한 대로 포장하지 않을 시 손해배상 청구 등을 받을 수 있음. 또한, 적절한 포장의 불비로 운송중 손상 발생한 경우 보험자도 면책되기에 매도인은 주의해야 함2. 수출품의 외장에 특정의 기호, 포장번호, 목적항 등의 표시를 하여 포장 상호간 식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화인개장내장외장3. 매매당사자간에 분쟁이 초래되었을 경우 해결방법으로 가장 현명한 것은?화해-조정중재소송+클레임은 법률적 소송보다 중재가 더 좋으며 그보다는 조정이 더 좋고, 이보다는 분쟁의 예방이 계약당사자 모두에게 유리함3주차1. 정형거래조건은 물품에 대한 품질을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