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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대 미네르바 과제 레포트

I. 서론국가는 자국민의 안정된 생활 영위를 위해 여러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이러한 정책들은 사회의 상황에 맞추어 개편되기도 하고, 새로 시행되거나 폐지되기도 한다. 시의성 있는 정책은 높은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기에 다양한 정책에 대해 국민들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한다.이렇게 다양한 정책들 중 ‘최저임금제도’는 국민들의 생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빈번히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정해진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법적제도이다. 최저임금은 매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새로 확정된 후 다음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적용된다. 2024년의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5% 인상된 9,860원으로 확정되었다. 지난 정권부터 큰 폭으로 상승해왔기에, ‘최저임금의 인상’은 매해 새롭게 결정될 때마다 갑론을박의 중심 화제가 되곤 한다. 특히 올해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의 도래가 코앞으로 다가오게 되면서 이에 대한 부차적인 논쟁 또한 불가피해 보인다.대학생이라는 신분이 되어 최저임금을 직접적으로 고려하게 되는 아르바이트를 경험하면서 이 제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에 대해 호기심이 생겼다. 국가의 복지, 국민의 생활, 경제 등 사회의 모든 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찬반 양론과 각 입장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효율성, 시의성, 합리성 등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II. 본론(1)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찬성 측 입장찬성 측은 최저임금을 인상해야만 하는 근본적인 이유와 필요성에 대해서부터 기술하도록 하겠다.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되는 주된 목적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이다. 근로자의 생활 안정 측면에서, 특정 수준 이상의 임금은 만족스러운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대한민국은 물가가 대폭으로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일상생활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이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은 다양한 측면에서 여러 긍정적 효과를 불러온다. 첫 번째 효과는 ‘소득격차 감소로 인한 사회 양극화 완화’다. 저임금 노동자와 고임금 노동자의 소득 격차는 경제적 불평등의 주요 요인이다. 경제적 불평등은 곧 사회 양극화를 야기하며, 현대 사회에서 사회 양극화의 심화는 하루빨리 해결되어야 할 사회 문제다. 부유한 사람은 계속해서 부유해지고, 빈곤한 사람은 계속해서 빈곤해진다는 뜻을 가진 단어인 '부익부빈익빈'이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된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얼마나 빈부격차가 만연한 사회인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사회의 전반적인 갈등 수준이 계속해서 심화되는 풍조 속에서, 부의 양극화로 인한 갈등은 심각한 수준이다. 실제로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의 '2023 사회적 갈등 및 의식 관련 조사'에 따르면, 빈부갈등은 성별갈등, 정치갈등과 더불어 한국에서 가장 심각한 사회 갈등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사회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중장년층은 빈부 갈등을 가장 심각한 한국의 사회적 갈등으로 선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대체로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소득 격차의 감소에 효과적인 해결책이 된다. 사회 갈등을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 또한 마찬가지다. 경제적 양극화로 인한 갈등은 여타 갈등과는 달리, 대화와 존중보다는 제도적인 변화가 해결에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두 번째 효과는 ‘기업의 생산성 증대’다. 최저임금 인상 반대 측은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로 기업이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대폭 상승하게 되어 기업에 큰 부담이 갈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관점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기업에 새로운 부담이 생기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기업 발전에 순기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기업은 그에 따른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 새로운 혁신을리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이처럼 최저임금 인상은 국가의 주체가 되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수준을 개선하며 소득격차를 줄여 사회 양극화 해소에 이바지한다. 이에 찬성 측은 최저임금 인상이 효율성, 합리성, 필요성 측면을 모두 만족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2)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반대 측 입장반대 측은 여러 타당한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반대한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에 존재하는 역설적인 부분에 집중하여 반대 의견을 기술하고자 한다.최저임금 인상 반대의 첫 번째 근거는 ‘소상공인, 영세기업의 경영 악화’다. 현재의 임금 수준은 이미 사용자의 지불 능력을 넘어섰다고 할 수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020년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30%의 사용자가 임금 지불의 한계를 넘어선다고 답했다. 소상공인은 하부 경제를 조성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며 생산과 분배 기능상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대기업, 중소기업과 함께 국가 경제의 기본 시스템을 구성한다. 이들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해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주체이기도 하다. 국내 전체 사업체 가운데 87%를 차지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생존은 한국 경제의 중요한 바탕이라는 뜻이다. 전체 국민의 원활환 생활 보전을 영위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가 이들의 폐업률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하고, 나아가 이들의 생활 보전에 있어서 하나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 소기업들의 활성화와 보호를 위해서는 최저임금은 한동안 동결 되어야 할 것이다.두 번째 근거로는 ‘고용 규모의 축소로 인한 저임금 노동자들의 일자리 박탈’의 예상이다. 이는 앞서 말한 첫 번째 상황과도 이어지는 부정적 영향이다. 인건비의 상승으로 이를 감당할 수 없는 고용주들은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키오스크와 같은 자동화 기계로 근로자들을 대체하게 될 확률이 높다. 이는 소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대기업에도 해근로자 집단 별로, 사업체 특성 별로 서로 다른데, 최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집단에서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세 번째 근거는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물가 상승에 기여한다는 점’이다. 찬성 측은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인상은 역설적이게도 물가 상승에 기여하여 역효과를 발생시키고 국가의 경제 침체에 영향을 미친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생산 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업과 자영업자들은 노동자에게 인상된 최저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판매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더 높게 책정할 수 밖에 없다. 한 연구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 관련 근로자 비율과 생산자 물가지수 및 주요 외식비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분석 결과 최저임금 인상 관련 근로자 비율이 1%p 증가할 때, 생산자 물가지수는 0.77~1.68%, 주요 외식비는 0.16~1.86% 올라가는 경향이 존재한다고 추정되었다. 이는 분석 기간 동안 생산자 물가지수 및 주요 외식비의 연평균 상승분 중 각각 0.82~3.01%와 4.45~47.04%가 최저임금 조정과 관련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제시한 ‘최저임금의 쟁점과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살펴보면 최저임금을 1만 2천210원으로 인상할 경우 소비자물가지수는 6.84%p 상승하며, 최저임금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할 경우에도 소비자물가지수는 0.63%p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처럼 다양한 연구들이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2019년 ~ 2023년의 최저임금 인상률(27.8%)이 같은 기간 물가 상승률인 12.5%의 2배가 넘는다는 점은 최저임금이 불필요한 수준으로 인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에 반대 측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복지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최저임금제도의 시행 목적은 매우 타당하다고 할 수 있지만, 불필요한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역설적이게도 사회 문제를 심화시키고 점에서 사회의 전반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그러나 추후에 다가올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는 긍정적 희망보다 현재 사회의 상황에 집중한다면, 최저임금 인상은 결코 쉽게 결정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미 현재 임금 수준이 사용자의 지불 한계를 넘어섰다는 설문조사의 결과만 보더라도,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의 경영 악화는 진행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다. 국가 경제의 중요한 바탕이 되는 이들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다. 최저임금이 더욱 인상되면, 소상공인과 영세기업 뿐 아니라 제도 시행의 목적 대상이 되는 저임금 노동자들 또한 피해를 입게 된다. 이는 임금 지불로 인한 생산 비용 증가로 고용주와 기업이 계속해서 고용 규모를 축소하고, 자동화 기술을 추진하고 있음을 토대로 알 수 있는 당연한 결과이다. 이러한 상황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예상되는 물가 상승의 우려까지 더하면, 최저임금제도가 처음 등장했을 때 제도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과 효과와는 반대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국가가 보호하고자 하는, 그리고 보호해야만 하는 대상은 저임금 근로자만이 아닌 국민 전체다. 그러나 과도한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국민 다수의 상황을 악화시키고, 심지어는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최저임금은 당분간 동결 되어야 한다. 좋은 취지에서 시작된 복지 제도가 국민들의 어깨를 더 무겁게 만든다면, 제도가 처음 시행되었을 때의 목적을 다시 상기해야 한다. 이 취지와 목적들에 모순되지 않는 선에서 최저임금제도의 효과를 올바르게 실행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관철시키며 결론을 마무리 짓는다.IV. 참고문헌강창희.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 고용규모에 미치는 영향: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이용한 분석. 2021. 노동경제논집, 44(1), 73-101.소비자물가조사. 통계청. 2023‘소비자물가지수’. 통계청(통계용어·지표의 이해). 2015.04. naver지식백과이창현. ‘최저임금 1.2만원 인상시···한경硏, 경제성장E 1

경영/경제| 2024.10.31| 6페이지| 3,000원| 조회(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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