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발생 배경 및 진행경과1)배경2013년 9월 12일, 경상북도와 상주시는 한국타이어와 상주시 공검면 일대에 대규모 주행시험장을 건립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 계획은 상주시장 성백영의 주도 하에 진행되었으며, 공검면 일대 120만m의 부지에 2535억원을 들여 2020년까지 건립하겠다는 엄청난 규모의 프로젝트였다. 시의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한 이 주행시험장 mou는 자동차의 성능을 테스트하는 다양한 시설을 포함하였으며, 이는 지역 산업의 질적 성장을 견인할 중요한 프로젝트로 여겨졌다.그러나, 건립 계획은 곧 지역 사회 내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일부 지역 주민들은 주행시험장이 위치할 예정인 공검면이 국가습지와 인접해 있으며, 시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과 환경오염이 자연 환경 및 주민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여 강력히 반대했다.2)진행경과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이정백 후보는 주행시험장 건립 재검토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 상주시장으로 당선되었다. 당선 이후 이정백 시장은 공약 이행을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여러 차례의 토론회와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검 지역에는 동네 방송을 통해 500여명의 주민이 참여해 토론회를 지켜보았다.찬성측 주민대표들은 농업을 생계로 대대손손 살아왔지만, 지역 농업인들의 고령화로 인해 고향을 떠나는 청년들이 많아 기업 유치로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젊은 친구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노인들은 편안한 여생을 보내고 지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길 원한다며 찬성의 이유를 설명했다.한편, 반대측 주민대표들은 성백영 전임시장이 주민들의 의견들 외면하고 독단적으로 한국 타이어와 MOU를 체결하였으며, 주행시험장이 조성될 경우 미세먼지로 인한 주민 피해와 오염된 물을 사용해야하는 일이 생기며, 농사로 생계를 이어가는 주민들의 농사가 더욱 어려워 진다며 유치를 백지화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 과정에서 주민들 사이의 의견은 더욱 첨예하게 대립하였고, 반대하는 주민들은 2014년 7월 9일에 진정서를 전달하며 주행시험장 조성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이에 따라, 2014년 8월 5일 한국타이어 유치를 추진하는 다른 주민 그룹은 이정백 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토지 70% 이상을 확보했다고 보고하며 프로젝트 진행을 강조했다. 그러나 반대 주민들은 같은 해 9월에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9월 22일에는 시민결의대회를 개최하여 주행시험장 유치 철회를 촉구했다.결국, 2014년 9월 23일 상주시는 주민 동의 없이는 주행시험장 관련 모든 행정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타이어는 이미 상당한 투자를 진행한 상태였지만, 상주시와 경상북도 간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토지 보상 지원 중단과 행정 지원 철수 등을 결정하면서 프로젝트는 큰 차질을 빚게 되었다.갈등 해소 노력 및 결과1)해소 노력반대하는 주민들은 기업유치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민과 상생하는 기업이 건립된다면 적극 참여하겠다 의사를 밝히고 상주시도 주민 반발을 고려하여 여러 차례에 걸친 토론회와 협상을 시도했지만, 갈등을 완전히 해소하는 데는 실패했다.이후 2015년 4월 17일 한국타이어는 상주시와 경상북도와 체결한 MOU를 파기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이는 상주시의 지속적인 협력 부족과 약속 불이행을 이유로 들었다.한국타이어는 이후 상주시에 대해 1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상주시가 패소했으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최종적으로 2심에서 승소하여 대법원 판결까지 이어지는 법적 공방이 벌어졌다.2)결과대법원까지 올라간 이 갈등은 상주시가 최종 승소하였다. 상주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한국타이어와 상주시의 양해각서가 법적 구속력을 명기하지 않아 신뢰를 부여하기 어렵다며 상주시가 승소한 2심 판결을 유지 판단했다. 이로써 상주시는 큰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한국타이어와의 갈등은 일단락되었다.시사점 및 효과적 갈등관리 방안1)시사점이 사례에서 우리는 대규모 산업 프로젝트 추진 시 초기부터 지역 사회와의 긴밀한 협력과 충분한 의사소통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반대측 주민들의 의견의 가장 공통적인 것은 바로 mou 체결 당시 사전 주민여론을 전혀 수렴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또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대화와 중재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주민토론회는 각 동네 방송으로까지 송출되며 적극적인 참여와 최대한 여러 의견을 수렴하려 했다는 점을 통해, 최대한 주민들의 많은 의견 반영과 합의점을 마련해보겠다는 시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2)갈등관리 방안효과적인 갈등 관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고려될 수 있다.-이해관계자 참여: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플랫폼을 마련하여 각자의 의견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투명한 정보 공개: 프로젝트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주민들이 현실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중립적 중재자의 역할: 갈등 해결을 위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중재자를 두어 양측의 의견을 조율하고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지속적인 교육과 의사소통: 주민들에게 정기적인 교육과 정보 세션을 제공하여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오해를 방지한다.이러한 전략들은 지역 사회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둘러싼 갈등을 최소화하고,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역 주민과 관련된 프로젝트라면 사전에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고, 미리 문제점에 대한 예방책을 함께 제시하여 지역 주민의 삶을 독려하고 상생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가야 할 것이다.[출처]한국행정연구원 : Hyperlink "https://www.kipa.re.kr/site/kipa/conflict/selectCaseView.do?seqno=2322" https://www.kipa.re.kr/site/kipa/conflict/selectCaseView.do?seqno=2322연합뉴스 : Hyperlink "https://www.yna.co.kr/view/AKR2*************053?input=1195m" https://www.yna.co.kr/view/AKR2*************053?input=1195m안동mbc : Hyperlink "https://andongmbc.co.kr/adboard/NewsView41368" https://andongmbc.co.kr/adboard/NewsView41368상주문경 로컬신문 : https://www.localsj.co.kr/bbs/board.php?bo_table=news1&wr_id=106
서론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은 지역 주민의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이는 예산 편성과 집행을 통해 이루어지며, 지역 사회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의왕시의 재정 상태를 이해하기 위해 최근 3년간의 세입결산서와 2023년 재정공시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예산별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는 2021년, 2022년, 2023년 의왕시 세입결산서를 바탕으로 재정 운영의 현황을 분석하고, 재정 건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본론1. 예산별 현황과 문제점 분석1.1 지방세수입2021년 지방세수입은 159,471,118,780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징수율이 96.1%를 기록했다. 주로 재산세와 취득세가 주요 세원으로 기여했다.2022년 지방세수입은 173,300,424,350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했고, 징수율은 95.0%였다. 이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자동차세 수입 증가의 결과로 분석된다.2023년 지방세수입은 172,040,856,500원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징수율은 95.3%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는 지역 경제 상황 변화에 따른 결과라 볼 수 있다.지방세 수입은 경제 상황에 매우 민감하여 예산 계획의 불확실성을 크게 증가시킨다. 특히 부동산 경기가 변화할 때 지방세 수입은 크게 영향을 받는데, 이 시기 의왕시 부동산 시장 큰 변동이 함께 작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매년 일정한 미수납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미수납액이 누적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부담이 증가하고,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어 장기적으로 재정 운용에 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세 수입의 변동성과 미수납액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면하는 중요한 재정적 과제이자 해결해야할 사항이다.1.2 세외수입2021년 세외수입은 124,128,346,622원으로, 징수율은 94.3%였다. 주요 세원은 경상적 세외수입이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도 큰 비중을 차지했다.2022년 세외수입은 80,251,247,758원으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는 일시적 세외수입의 급감 때문이다.2023년 세외수입은 118,229,072,000원으로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으며, 징수율은 85.8%였다. 이는 체납 관리 강화, 월암1차 디에트르 분양 등 임대수입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외 세외수입 확대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세외수입의 변동성은 예산 계획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다. 세외수입은 과징금, 과태료, 재산임대수입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며, 이는 경제 상황이나 특정 사업의 성공 여부에 따라 크게 변동할 수 있다. 이러한 변동성은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는 데 어려움을 초래한다. 더욱이, 특정 사업이나 일시적인 세외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 안정적인 재정 운영이 어려워진다. 예를 들어, 재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수입은 지속적인 수입원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예산 안정성을 보장하지 못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변동성이 낮고 지속 가능한 수입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예산 계획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다.1.3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2021년 보조금은 193,686,448,870원, 지방교부세는 63,088,459,360원으로 안정적으로 수납되었다.2022년 보조금은 188,185,151,000원, 지방교부세는 79,048,368,350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했다.2023년 보조금은 182,996,783,000원, 지방교부세는 65,403,071,620원으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보조금 및 지방교부세에 크게 의존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자립도가 낮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중앙정부와 도정부의 지원에 크게 의존하게 되어 자치단체의 독자적인 재정 운영에 한계를 초래한다. 이러한 구조는 자치단체가 독립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제약을 가할 수 있다. 보조금과 지방교부세는 안정적인 재원이기는 하지만, 자치단체가 자체 수입원을 확대하고 자립적인 재정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 자치단체의 재정 자립을 위해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함께 자체 세원의 발굴 및 확충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에 의존하기보다는 자립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1.4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2021년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34,655,041,306원으로 안정적으로 수납되었다.2022년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57,967,004,283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했다.2023년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79,510,763,813원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수입원이 부족함을 나타내며, 재정 자립도 향상을 위해 외부 재원의 확보가 필요하다. 이러한 내부 자금 순환은 단기적으로는 재정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정 자립도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 내부 자금 순환에 의존하는 재정 구조는 외부 충격에 취약할 수 있으며,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수입원을 확대하고 외부 재원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세입원 발굴을 통해 자치단체의 재정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결론의왕시의 세입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주요 항목에서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일정 부분 미수납액이 증가했는데, 이는 징수 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따라서 상기 요인들을 통해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세입 구조의 다변화와 안정적인 수입원 확보, 미수납액 관리 강화, 효율적인 지출 구조 조정 등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가 필요할 것이다.구체적인 예로는 중소기업 지원, 창업 지원 등을 통해 지역 내 경제 활동을 촉진하여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으며, 디지털 방식 (예 : 전자고지, 자동이체 등)을 적극 활용하여 납세 고지에 필요한 부수적인 비용을 줄이고 납세 편의성은 증대시킬 수 있다. 아울러 납세자 데이터 베이스를 적극 구축 및 활용하여 납세자의 현황을 파악하고 세대별, 가구별, 연령별 맞춤형 징수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다. 또한 의왕시 휴양림 광광지 활성화 및 공공임대 사업같은 중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이러한 노력을 통해 의왕시는 재정 안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며,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1.제일기획을 지원한 이유와 입사 후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을 기술하십시오. 700자[기술 위에 사람이 있다]마케팅 교육을 듣던 어느 기관에서 ‘타겟설정을 일부러 수동으로 하지 마라. 페이스북이 알고리즘으로 알아서 다 해줄 것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교육받으러 간 곳에서조차 저런 말을 들으니 정말 4차 산업혁명 바람에 광고도 빛을 잃어가는 직군이 되는 건가 낙심했습니다. 하지만 제일기획은 백투라이프, 언콰이어트 보이스 캠페인 등 사람에 의해, 사람을 위한 기술적 광고가 만들어짐을 당당히 입증했습니다. 따라서 사람, 조직, 기술 등 거미줄처럼 얽힌 연결 관계에서도 ‘인간’을 놓치지 않는 제일기획에서 꼭 필요한 광고인이 되고 싶습니다.제일기획은 DnA센터, 디지털캠페인 등 발전된 기술력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광고기술의 혁신과 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대 흐름의 바람에 오히려 박차를 가하는 제일기획에서 데이터를 읽을 줄 알고 사람 냄새 나는 광고기획자가 되어보겠습니다. 저는 전공을 통해 기획, 제작, 편집, 홍보 과정 등 하나의 콘텐츠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모두 경험했습니다. 그 속에서 가치 있는 데이터를 뽑아내는 것에 중요성을 느껴 SPSS, GAIQ를 공부했고 시각적 정보의 중요성도 인지해 포토샵, 프리미어, 인디자인 등 디자인 프로그램도 학습했습니다. 이처럼 모르는 분야여도 필요하다면 묻고, 조사하고, 공부하는 제 진취적인 성격을 통해 제일기획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2. 본인의 성장과정을 간략히 기술하되 현재의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 인물 등을 포함하여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작품속 가상인물도 가능) 1500자[덕력폭발! 굿덕이 소개하는 출판시장 도서 굿즈 트렌드]제가 응답했던 출판사 인터뷰지 제목입니다. 학창 시절부터 독서를 좋아했던 저는 순정만화 구매 시 딸려오는 손거울, 파우치 등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본격적으로 구매력이 생기면서는 언제부턴가 책을 읽는 것보다 사는 행위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책이어도 온라인 서점별로 다른 사은품을 증정해주는 탓에 더 좋은 증정품을 놓쳐 아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굿즈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사이트에 들어가 하나하나 알아서 찾아야 하는 걸까?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졸업작품으로 책 검색을 통해 도서 굿즈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기획했습니다.어도비 XD 프로그램을 독학해 앱 프로토타입을 만들었고 이를 실현하게 해줄 기술력 보완을 위해서 창업공모전에 나간 결과 최종 3인에 선정되어 임시웹사이트를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니즈를 필요로 하는 소비자가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SNS를 개설해 카드뉴스를 만들면서 운영해보았고 그 결과, 이용자들의 입소문에 힘입어 출판사로부터 카드뉴스 제작을 의뢰받아 함께 인스타 광고를 집행하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출판사 광고 역사상 최대 댓글 수와 도달 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출판마케터 사이에까지 제 플랫폼이 알려져 한 출판사로부터 인터뷰 요쳥도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를 통해서는 SNS를 운영하면서 자연스럽게 터득한 요즘 도서 시장 트렌드와 각 온라인 서점별 마케팅 특징을 이야기 할 수 있었습니다.또한 도서굿즈에 대한 다양한 논평을 댓글로 달며 구매로까지 이어지는 이용자들의 인사이트를 분석해 직접 큐레이션한 책과 상품을 기획하여 이벤트를 진행해보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디자이너, 출판사를 설득하고 중간 조달자가 되어보면서 의사전달 능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기획, 예산수립, 조달하는 과정 자체가 무척 재미있었고 이때 굉장한 열정과 몰입력을 쏟아내어 디자이너, 출판사, 이용자들을 모두 만족하게 한 성공적인 이벤트가 되었습니다. 이후 인스타그램, 블로그, 페이스북 등 여러 SNS를 운영하면서 규모가 커지다 보니 각 채널 특정별로 인사이트를 분석할 능력이 필요함을 자각했습니다. 이에 데이터 분석의 중요성을 깨닫고 GAIQ 자격증을 취득해 현재는 저만의 데이터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는 중입니다.이처럼 직접 기획자와 클라이언트가 되어보면서 데이터의 중요성, 일은 직관이 아닌 프로세스가 있어야 함을 깨달았고 사소하지만 깊은 곳까지 니즈를 침투하는 포착력과 기획력을 길렀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기 위해 배우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고 이를 통해 저에 대한 자신감과 적성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역량과 능력을 바탕으로 제일기획에서 커뮤니케이션의 허브가 되고 싶습니다. 마치 제비가 물어주는 호박씨처럼 필요한 아이디어, 기획, 데이터를 공유하고 광고주와 팀원 모두가 만족하는 성공적인 캠페인을 이끌어나가겠습니다.3. 최근 사회이슈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한가지를 선택하고 이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0자[생태계 변화를 주도하는 광고]‘코로나 이전의 시대는 다시 오지 않는다’라는 말을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이 직접 거론할 정도로 모든 사회, 경제, 문화생활 변화 판도 축이 코로나 19가 돼버렸습니다. 이 사태로 국가와 산업 전반에 걸쳐 디지털화, 온라인화의 촉매제와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교육계는 물론 여러 회사에서도 재택근무 등 비대면 서비스 확대의 필요성이 대두하였고 국민의 생활습관마저 바뀌어야 하는 변화의 가름 판에 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일기획은 2018년도부터 디지털 광고 전환과 투자를 지속해서 증가시켜왔기에 대다수의 산업 내림세 사이에서 오히려 빛나는 역량을 보였습니다.이처럼 비대면 서비스가 증가할수록 집에서 즐길 수 있는 콘텐츠, 온라인 거래 등이 증가하고 모바일 사용량이 더 급증함에 따라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한 자동 개인화 추천 광고 서비스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더불어 업무환경도 더 많은 스마트인프라 구축과 재택근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커뮤니케이션 플랜도 필요할 것입니다.그렇다고 대면서비스가 아예 소외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으로 모든 생활습관의 생태계가 바뀌어야 하는 만큼 위생 관념, 사회적 거리 두기 일상화 등이 생활에 스며들 수 있는 격려성 옥외광고 캠페인이 동시에 시행돼야 할 것입니다. 모든 바이러스의 해결책 중심에는 결국 ‘사람’이었습니다. 이번 코로나 19를 통해 결국엔 깨끗한 환경이어야만 사람도 안전하다는 큰 교훈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환경보호를 위한 공익추구 캠페인 광고와 더불어 사람들의 지나친 불안 심리를 잠재 울 수 있는 안심광고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공동체의 안전과 보건을 위한 사회적 독려를 장려하는 기업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게 된 이 시점에서 저는 사람들과 협력하고 협조하며 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혼자 만드는 광고가 절대 없는 제일기획의 업무 환경상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공동의 가치와 기술의 발전을 함께 이뤄낼 수 있도록 이바지하겠습니다.광고기획과 제작 수업에서 실제로 부산에 위치한 승무원학원의 광고를 기획하는 과제를 진행하면서 타겟 설정, 페르소나 분석 등 광고 수립에 필요한 지식과 역량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기획제안서가 실제로 학원에 전달되는 영광을 안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