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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인간과 위험사회 보고서

기술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에게 발생하는 위험 양상과 해결책I. 서론18세기 영국의 산업혁명을 시작으로 기술적 혁신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다. 18세기부터 축적되어 온 기술과 과학의 발전을 토대로 오늘날 우리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같은 4차산업혁명의 기술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기술 시대의 인간은 인간의 생체 근육과 유사한 절단 환자용 의수, 의족 같은 의료형 착용 로봇의 이용을 통해 인간의 육체적 한계를 보완할 뿐만 아니라 무인 자동차 같은 AI의 자동화로 지적·정신적 한계를 극복하려 한다. 플라스틱 서저리(plastic surgery)를 통해 치료라는 본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자신의 몸을 개조함으로써 점차 몸을 변화시킨다. 또한 딥러닝(deep learning)을 통한 인공지능의 학습으로 인해 생산성이 증대됨에 따라 단순한 반복 동작만의 수행을 넘어서 수술이나 자율주행 등 복잡한 부분에까지 기술의 영역이 확장되었다. 기술의 발전 속도가 날로 빨라지면서 기술의 사회적 영향력이나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하지만 이에 따라 기술로 인한 부작용, 윤리 의식 문제와 같이 기술에 대한 문제의식도 날로 커지고 있다. 18~19세기의 러다이트 운동, 살상 무기의 개발로 인한 인류 생존 위험, 정보화로 인한 인권 및 사생활 침해 같은 현상들은 과학 기술이 초래한 문제이다. 현대 사회에서 기술 문제와 연관성이 없는 논쟁은 찾아보기 힘들고 과학 기술과 관련된 윤리적 쟁점에 대한 문제도 계속 논의되어 오고 있다. 따라서 과학 기술의 바람직한 활용을 위한 탐구가 우리 사회의 새로운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보고서를 통해 기술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에게 나타나는 위험 양상 분석과 해결책 제시를 통해 기술 시대에서 우리가 앞으로 안고 갈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환기시키고자 한다.II. 위험 양상 분석1. 기술적 실업기술시대 인간이 겪을 가장 큰 위험은 기술적 실업일 것이다. 기술적 실업이란 기술의 발달에 따라 인간의 노동이 기계로 대체됨으로써 발생하는 실업을 말한다적 특이점’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기술적 특이점 이란 기술의 가속적 발전으로 인해 역사에는 필연적으로 특이점이 발생할 것이며, 영국 옥스퍼드 대사전은 ‘인공지능을 비롯한 기술들이 발전해 인류가 극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변화를 겪게 되는 가설적 순간’으로 설명한다. 만약 기술 시대를 넘어서 특이점의 시대가 온다면 고용 시장에서 인간이 설 자리는 점차 줄어들게 되고, 고용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게 되어 불평등의 심화를 가져올 것이다.2019년 대비 2020년 우리나라의 실업률 통계를 살펴보면, 청년층의 실업률은 0.3% 줄었으며, 전체 실업률 또한 0.4% 감소했다. 이는 1990년대 IMF 외환위기 이후로 최저의 실업률을 기록했다. 실업률은 앞으로도 계속 낮아질 전망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된다.[자료1] 2019년 대비 2020년 실업률높아지는 실업률의 여러 원인 중 기술의 진보가 인간의 일자리를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존재한다. BOK 경제연구 보고서는 청년층 노동자와 중장년층 노동자의 자본 대체 탄력성을 비교하여 기술 발전이 청년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자본 대체 탄력성은 기술 발전으로 자본이 노동을 얼마나 대체할 것인지를 나타낸다. 즉, 자본 대체 탄력성이 커질수록 노동수요는 감소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 청년층 노동자의 자본 대체 탄력성은 1.77%, 중장년층 노동자는 1.54%로 청년층의 자본 대체 탄력성이 중장년층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률과 기술적 진보로 인한 자본 대체 탄력성의 결과를 보았을 때, 앞으로의 일자리 구조에 기술이 미칠 영향은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는다.[자료2] 자본 대체 탄력성 및 대졸 이상 자본 대체 탄력성기술적 실업은 기술 혐오주의로 이어질 수 있다. 러다이트 운동은 18세기에서 19세기 산업혁명으로 인해 실업의 위기를 느낀 사람들이 기계를 파괴함으로써 벌인 기술에 대한 혐오를 바탕으로 한 기계 파괴 운동이다. 현대에서 신기술에 반대하며 발생하는 ‘네오 러다이트 운동’은 러다이트 운동의 연장선이다.로운 유형의 위험으로 인한 생존 위협과학 기술이 초래한 윤리적 문제로 인간은 새로운 유형의 위험에 의해 생존을 위협받는다. 첨단 기술이 무기 개발 혹은 고위험 병원체를 개발할 목적으로 이용되어 인간은 기존의 위험(danger) 새로운 위험(risk)를 경험하게 된다. 대량 살상 무기는 가공할 위력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자비한 살상력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북한은 국제적인 사용금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핵보유국이다. 북한의 핵 도발로 인해 주변국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지내고 있으며, 만일 그들이 실제로 핵을 사용할 시 피해 해당 국가는 경제적, 인명피해를 피해갈 수 없으며, 주변국들도 핵폭발 즉시 방사능으로부터 발생하는 2차 피해를 피해갈 수 없다.고위험 병원체 또한 불가피한 사고에 의해 외부로 유출되거나 생물 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어 전 지구적으로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과거 미군 내에서 탄저균을 실수로 배달한 사건은 부주의가 자칫 최악의 상황을 불러올 뻔한 사건이었다. 탄저균은 호흡기의 흡입을 통한 감염의 경우 급성 사망률이 80% 이상에 이르고, 생물무기로 사용될 경우 그 위력이 수소폭탄을 능가한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당시 택배회사에 의해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다면 큰 재앙이 일어났을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가 현재 겪고 있는 코비드 19라는 위험도 이에 해당한다. 2029년 12월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아직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우한의 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바이러스 폐기 과정상 문제가 생겨 폐수를 통해 유출된 것이 가장 유력한 원인으로 꼽힌다. 코비드 19는 전 지구가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다. 이처럼 기술 시대의 인간은 새로운 위험을 경험하고, 이로 인해 끊임없이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3. 인간 주체성 상실기술 시대에서 과학 기술에 의해 인간의 주체성 약화 혹은 비인간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기술 시대의 인간은 과거 고정불변 몸의 형태를 슈퍼컴퓨터 ‘트랜센던스’의 완성을 앞두고 반(反) 과학단체에 의해 목숨을 잃지만, 그의 연인이 그의 의식을 슈퍼컴퓨터에 이식하고 그는 살아난다. 영화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과연 윌은 정말 ‘윌’ 이라는 인간인가?’라는 점이다. 육체 없이 정신만으로 인간의 흔적을 드러내거나, 인간의 육체로 기계의 사고를 하는 것을 인간으로 볼 수 있을까? 또한 이 과정에서 인간은 자아 주체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 나의 신체보다 몸이 뛰어난 기계 혹은 뇌 이식 수술로써 과연 내가 인간이 맞을까 하는 의문으로 인해 자신의 자아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고 자신의 본 모습을 잃어버릴 수 있다. 나아가 현재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생명 복제에 대해서도 복제된 인간이 한 개인의 삶의 주체로써 정체성을 확립하고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이처럼 유전자 조작과 생명 복제, 이식 수술과 같이 생명을 기술적으로 조작하는 문제들은 인간 정체성에 혼란을 줄 수 있다.III. 해결방안1. 기술 영향 평가 제도기술 영향 평가제도(technology assessment)는 과학 기술의 발전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함으로써 긍정적인 영향은 극대화하고 부작용은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기술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한국과학기술기획 평가원 kistep이 2003년도부터 기술 영향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2006년부터는 정부 차원에서 시민 포럼과 온라인 시민 참여 게시판을 통해 질의응답과 토론을 실시하며 적극적으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2018년에는 ‘블록 체인의 미래를 예측하다’, 2019년에는 ‘소셜 로봇’에 대하여 기술 영향 평가를 개최하며 현재까지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하지만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신기술들에 비해 우리나라의 기술 영향 평가제도는 매년 1가지 혹은 2가지 주제 정도밖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심지어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실시하지 못한 해도 존재한다. 평가 이후의 결과 반영도 제대로 이있었다. 시민 패널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15만원의 회의비를 제공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도 하지만, 전문가에 비해 비전문적인 시민의 의견이 미치는 영향이 미약하기에 참여도 또한 낮다.따라서 현재의 기술 영향 평가제도는 바뀌어야 한다. 우선 정부 산하에 의해 주최하는 대신 환경과학 기술부의 주관으로 주최하는 형식으로 바뀌어서 주어진 예산을 활용하여 높은 자유도가 보장된 상태에서 담론을 펼쳐야 한다. 평가 이후 이루어지는 결과의 반영도 비율 또한 일정한 상태로 조절하여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권장한다. 이러한 과정을 1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2차적으로 회의 결과 자료를 정부 기관에 넘겨 객관성과 실행 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지나친 개입을 막기 위해 공청회를 열어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기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2. 새로운 교육 방법우리 사회는 개인의 잠재능력 양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성적을 통한 객체화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개인의 고유한 잠재능력과 주체성을 배제한 판단이다. 따라서 한 사람에게 적합한 직업 교육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개인은 사회가 자신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주체성을 가지고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개념을 무작정 외우고 답안지에 정답을 적기 위한 공부가 아닌 비판적 사고 능력을 기르기 위한 교육을 해야 한다. 그 예시로 프랑스의 대입자격시험인 바칼로레아가 있다. 바칼로레아는 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이 공통적으로 철학에 관한 문제를 풀고, 그 다음 각자 전공 분야에 관한 시험을 치른다. 시험이 끝나면 각 언론 매체에서 토론을 펼치며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다. 바칼로레아는 외우지 않고 스스로 생각할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사고 능력 표현을 중요시한다는 교육 목표가 드러나 있으면서 그 목적을 충분히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교육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일부 학교에서 모든 문제를 서술형으로 출제하는 방안을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

인문/어학| 2026.04.12| 6페이지| 1,500원| 조회(28)

교양, 위험사회, 미래인간과위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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