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효 금지의 원칙은 입법부와 행정부, 그리고 사법부 모두에 대한 명령이다. 우리 헌법 제13조에서는 소급효 금지 원칙을 정하고 있다. ... 즉,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는 소급효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소급을 금지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소급입법의 유형별 분류에 의함- (1) 진정소급입법 진정소급입법 내지 진정소급효란 어떤 법령이나 특정한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종결된 사실 관계에 대해서
형법에 대해서만 적용 된다고 봄 소송법 규정이 범죄의 가벌성과 관계되는 때는 절차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므로, 소급효금 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음 4) 판례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소급효부정설 ... 소급효금지의 원칙 -> 법률 제정 이전에 범한 범죄 (범죄를 범할 당시에는 해당 형사법이 없었을 경우) 에 대해서 나중에 법률을 제정해서 형사처벌을 하면 안된다는 법 원칙 소급효금지의 ... 대해서도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봄 3) 소송법 규정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실체법인 형법에 대해서만 적용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은 X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실질적 의미의
‘법률이념의 변경’으로 신법 소급적용 4. ... → 면소판결 신법 소급적용 → 형집행면제 경한 형으로 변경 신법 소급적용 → 경한 형 적용 규정X → 이미 확정된 형의 집행 *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 청소년보호법의 개정으로 청소년의 숙박업소 출입허용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폐지한 경우 추급효 부정 O/X (p.55. 005.다.) 5.
진정 소급효에 대한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 법의 제정 당시 시효의 완성 여부와 무관하게 소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음을 설시하였으나 진정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원인을 이유로 ... 부진정소급효를 갖는 경우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의 원칙을 포함하는 법치주의 정신에 위반되는 지, 람. ... 진정소급효를 가는 경우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의 원칙을 포함하는 법치주의 정신에 위반되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지 여부를 판시 사항으로 보였다.
★형사소송법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실체법인 형법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원칙이다. ... 변경하여 소급적용하는 것은 사후입법에 의한 소급처벌과 같이 소급효금지원칙에 반한다. - 소급효긍정설[판례]: 소급처벌이 금지되는 것은 법률이지 법률 해석이 아니므로, 판례변경으로 ... 인한 소급처벌은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 - 소급효금지는 법률의 소급적용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입법과 사법을 동일시할 수 없으며, 새로운 해석은 소급적 처벌이 아니라 이미
또는 불소급효는 이익형량의 결과에 따라 결정 ①부담적 행정행위의 취소는 원칙상 소급효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직권취소의 대상이 수익적 행정행위인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 한 취소의 효과가 소급하지 않는다 ③이중효과적 행정행위에서는 행정행위의 상대방 및 제3자의 이익상황 및 귀책사유에 따라 취소의 소급효 여부 및 정도가 결정된다 7)취소제한 -행정행위의 ... 위법한 원행정행위의 존속으로 국민의 중대한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당해 원행정행위를 취소하여야 한다 -1p- 6)취소효과 -취소된 처분은 거의 대부분 효력이 상실된다 -직권취소의 소급효
효과 - 쟁송취소는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나, 직권취소는 취소의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 ... 취소의 효과 직권취소의 소급효 or 불소급효는 구체적인사건마다 이익형량결과에 따라 취소권자에 의해 결정된다. ? ... 부담적 행정행위의 취소 - 원칙상 소급효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 - 상대방이 귀책사유가 없는 한 취소효과가 소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
그러나 그 이후에는 소급입법을 이분화해서 접근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부진정소급효는 허용하지만 진정소급효는 원칙적으로 이를 허용하지 않는 입장에 서있다고 할 수 있다. ... 죄형법정주의(소급효금지)의 손실을 감수하고 있다는 점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 수 있는바,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 보호의 요청 사이의 교량 과정에서 신뢰 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되는
이에 따르면 물권 등이 당연히 소급적으로 복귀되기 때문에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권리 내지 거래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548조 1항 단서가 해제의 소급효에 제한을 가한다. (3 ... 서론 해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효과(An Effect Of Contract Cancellation)로는 다수설과 판례에 의하면 소급효 인정에 따른 물권의 변동과 제3자에 대한 보호 문제가 ... 해제 후에는 아직 이행되지 않은 채무는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이행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일종인 원상회복의무가 생기나 해제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는
그리고 기한 도래의 효과는 기한 도래 시부터 생기며, 설령 당사자 간의 소급효의 특약이 있다고 해도 기한에 소급효를 인정하면 기한이 무의미해지므로, 절대로 소급효가 인정될 수 없다. ... 어음·수표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지만, 변제기한 등과 같은 시기(始期)는 붙일 수 있다. ⅱ) 시기를 붙이면 소급효가 무의미해지는 상계·취소·추인 등의 소급효가 있는 법률행위에는
위의 법 조항을 근거로 보면,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것이 자유형이든, 벌금형이든, 부가형이든 불문하며,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 죄형법정주의 근거에 적은 헌법상 법 조항을 근거로 보아서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형법의 효력을 형법이 제정되기 전의 행위에 소급하여서 적용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4 ... 하지만 임법기술상 어느 정도의 포괄적인 내지 가치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불가피한 것이다. (3) 소급효금지의 원칙 - 형법 제1조 제2항-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해서 그 행위가 범죄를
할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④ 유리한 소급효 :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 이므로 납세자에게 유리한 ... 소급효는 허용된다. 2) 세법의 해석·관행에 의한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 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② 진정소급과세 : 법률시행 전에 완결된 사실에 대해 소급하여 적용하는
철회의 효과 행정행위의 취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소 급효가 인정되나 행정행위의 철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래효가 인정된다. ... 없이 행사 가능 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 행사 제한 차이점 사유 성립상의 하자 후발적 사유 목적 하자의 시정을 통한 적법성 회복 새로운 공익목적 달성 및 법질서 유지 효과 원칙적으로 소급효 ... 원칙적으로 장래효 ?
전자는 합법적 허용되지 안흔ㄴ 것이 원칙이고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 허용될 수 있는 반면 후자는 원칙적 허용되나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과 신뢰보호 요청사이에서 교량과정에서 ... 하지만 신뢰보호원칙은 소급효입법의 경우에만 반드시 적용되는 것이 아닌 헌법재판소 법 시행의 이전부터 이미 소유한 택지에 대해서 기존 소유권을 인정하면서 장래에 있어 처분, 이용, 개발 ... 소급입법금지원칙 1) 개관 2) 진정소급입법 3) 부진정소급입법 4) 시혜적소급입법 2.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적용된다.②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으로서 행위자에게 유리한 사후법의 소급효도 인정되지 않는다.③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경우, 그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률은 진정소급입법으로서 ... 불리한 사후법의 소급을 금지하는 것이지, 유리한 법률의 소급효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선택된 급부의 목적물이 특정물이냐, 불특정물이냐에 따라 정해진다. ② 소급효 제386조 [선택의 소급효] 선택의 효력은 그 채권이 발생한 때에 소급한다. ... 선택의 소급효에 의하여, 채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선택된 급부만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 성립하고 있었던 것이 된다. ... 따라서 선택된 채무가 특정물채무인 경우에는 채무자는 소급하여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된다.
소급효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에서는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통설).판례도 원칙적으로는 다수설과 동일하게 부진정소급효는 허용되지만 진정소급효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부정설의 입장이다. ... 시간이 아닌 재판시법상의 상한인 200 시간을 적용한 것은 위법이다.1. ①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실체법인 형법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원칙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