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한국의 민법에서는 무효행위에 대한 추인에는 그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지만,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서 그 소급효를 가진 추인은 가능하다. ... 처분행위에 대해서 소급적으로 추인할 수 있다. ... 즉, 당사자의 주장이나 법원의 직권판단 등에 의해서 무효로 된다면 그 법률행위는 소급하여 무효로 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소급효로 기성의 법질서를 파괴하고 상대방의 신뢰를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소급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다. ... 취소의 효과 (1) 효과결정의 개별화 1) 원칙적 소급효 취소는 성립당시의 하자를 원인으로 효력을 소멸시키지는 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기왕에 소급하여 효력이 소멸한다. ... 인정된다. ② 직권취소의 경우 직권취소의 대상이 침익적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지만, 수익적 행시 취소하여 다시 원행정행위를 소생시킬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 발생한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 0: 위헌결정을 소급적용 한다고 한들, 소제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 위헌법률심판절차에서 위헌제청된 법률이 ... (예외적 소급효)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하지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 □ 불처벌의 특례를 규정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할 경우,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자들에게 형사상의 불이익이 미치게되므로,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진정소급효와 과거에 시작하였으나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진행과정에 있는 사실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부진정소급효를 ... 수강신청 후에 징계요건을 완화하는 학칙개정이 이루어지고 이어 시험이 실시되어 그 개정학칙에 따라 대학이 성적 불량을 이유로 학생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한 경우라면 이는 이른바 부진정소급효에 ... 없었다거나 확약 또는 공적인 의사표명이 있은 후에 사실적·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그와 같은 확약 또는 공적인 의사표명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실효된다.③ 소급효는
나, 소급효금지의 원칙 소급효금지원칙이란 형법은 시행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고, 그 이전의 행위에 대해 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 따라서 형법에서 소급효를 가진 입법은 엄격하게 금지된다. 다, 명확성의 원칙 형법의 범죄구성요건과 형벌규정은 명확한 것이어야 한다. ... 만약 행위 이후의 소급 입법을 허용하게 된다면 행위시 에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행위자를 처벌하게 됨으로써 법에 대한 일반적 신뢰와 국민의 행 동 자유를 보장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종기 있는 법률행위: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효력을 잃는다. ② 기한은 본질상 소급효는 없으며, 당사자의 특약에 의해서도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다. 9. ... 소급효가 있는 취소나 상계에는 시기를 붙이지 못한다. 어음·수표행위에는 조건을 붙이지 못하지만 시기를 붙이는 것은 허용된다. 8. ...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 그 의사에 의한다. 7.
. $ 위헌결정의 소급효 인정여부 1. ... 문제점 헌법재판소법 제 47조 2항은 위헌결정의 장래효를 규정하고 있으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일정한 경우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는바, 소급효가 ... 위헌결정의 소급효 인정범위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결정을 한 당해사건, ?
(2) 소급효 인정 범위 1)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위헌결정의 소급효는 당해사건, 병행사건에 대해서만 미칠 수 있다고 보면서 일반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소급효를 부정하고, 예외적으로 ... 위헌결정과 소급효 (1) 소급효 인정 여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본문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만 당해 처분에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하였거나,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의 요청이 현저한 경우에는 소급효를 제한하고 있다. 3.
보안처분에 소급효금지원칙 적용여부- ①긍정(형사제재) ②부정(별개성격) ③개별판단설 - 위치추적장치 하한가중- 실질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회봉사명령, 노역장유치행위시법 ... 판례변경 소급효금지원칙 적용여부 - ①긍정(사실상 구속력) ②부정(법원성X)- 법률조항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고, 형사처벌의 근거는 법률뿐- 1조1항의 문언상 판례가 타당3
중단 징수권 행사 불능 - 정지 효 과 부과권이 소멸 결손처분 불필요 소급하여 징수권 소멸 결손처분 필요 < 표1. ... 결론 국세부과 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두 가지 규정 모두 납세자의 지위와 법적 안정성을 보장해주는 점에서 공통된 목적이 있지만 소급효의 유무, 기사닐, 중단·정지의 유무 등의
이 견해는 신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행위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이므로 죄형법주의 특히 형벌불소급의 원칙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규정이라고 하면서 신법에 의한다고 규정한 것은 법규범본질론에 ... 추급효 부정설 한시법의 추급효 부정설은 한시법의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법의 효력은 상실하므로 추급효도 인정될 수 없다고 보는 입장이다. ... 넷째, 한시법의 실효는 대부분 법적 견해의 변경보다는 사실관계의 변경에 의한 경우일 것인바, 그렇다면 대부분의 한시법에 추급효가 인정되어 결과적으로 추급효 인정설과 동기설은 별반 다를
효과 행정행위의 취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효가 인정된다. ... 다른 판례에서는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소급효에 의하여 처음부터 그 처분이 없었 던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하게 되는 바, 행정청이 의료법인의 이사에 대한 이사취임승인 취소처분(제1처분 ... 의의 행정행위의 취소란 행정행위를 그 성립상의 하자를 이유로 하여 권한 있는 기관이 그 효력의 전부나 일부를 원칙적으로 행위 당시로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
실종선고 취소의 효과 1) 선고취소의 소급효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처음부터 실종선고가 없었던 것으로 된다. 즉, 이로 인해 발생한 법률관계는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 확정되며, ⅲ) 실종기간 기산점 이후의 생존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일단 선고 전의 상태로 되돌아가고, 이해관계인은 그가 원한다면 다시 새로운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2) 소급효의
이렇듯 점유취득시효에 관하여 소급효를 부여하여 점유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에 관하여, 원소유자가 권리를 행사하였을 때 이 법률관계의 효과가 부정되는지가 문제시될 수 ... 소유권의 취득과 소급효, 이와 관련하여 원소유자의 소유였던 기간에 발생한 권리 변동에 관한 사안을 폭넓게 다루었다.
적용되지만, 위에서 다룬 조합 혹은 노사관계의 무효와 마찬가지로 '혼인 및 입양이 취소되는 경우(제824조, 제897조)' 혹은 근로계약 등에서는 소급효가 부인된다. ... 즉, 무효는 조합 혹은 노사관계처럼 '장래에 향하여'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음부터 그 효력이 없으나, 취소는 일단은 유효하지만 취소 후 처음으로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는 차이점이 ... 취소 1) 취소의 범위 취소는 유효한 법률행위로 효력을 발생하지만, 이후 취소권 행사에 의해 취소될 시 법률행위가 있었을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을 말한다.
금지의 원칙: 행위 이후 제정한 법률로 소급해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행위 당시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행위자에게 유리한 소급효 허용3)명확성의 원칙: 범죄 종류(여부)와 부과되는 ... 성문법이 아닌 관습법(불문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성문법: 일정한 법 제정 절차O vs 불문법 : 일정한 법 제정 절차X ex)관습법, 판례법∙행위자에게 유리한 관습법 허용2)소급효
원칙(일차적 형사입법자, 이차적 형사법관에 대한 구속원칙) : 무조건 행위 시 법에 따름 ex.간통죄 -진정 소급효: 종료된 행위에 대해 소급=위법 -부진정 소급효(계속범의 경우) ... 시민의 자유와 권리 보호 (2) 타당성의 법적 근거 헌법§12제1항) 명확성 원칙, 관습형법 금지 / §13제1항) 소급효 금지 원칙,동일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 X 형법§1제1항) ... 판례존나많이보기(배종대교수님 책56p) -수혜자: 형벌위하를 받는 당사자, 형법 적용자, 사회일반, 입법자 자신 -명확성 위반 허용 판례: 소년에 대해서는 부정기형을 예외적으로 인정 iii) 소급효금지
결론 : 그러므로 부착 명령은 형벌과 구별되는 비형벌적 보안처분으로서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성폭력범죄 피해자, 특히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보호의 중대성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이중처벌금지원칙 및 소급효 금지 무관(현재 합헌) 전자발찌 제도 시행에 드는 비용 보다, ...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국가기관 등”) 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범행방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 ‘조두순 사건’의 문제점 및 파급효
다만 부진정소급의 경우에는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으므로 허용하고 있으며 납세자에게 유리한 소급효의 경우에는 같은 이유로 허용하고 있다. ... 보다 상세하게는 입법에 의한 소급과세 금지와 해석관행상의 소급과세 금지로 나눌 수 있으며 조세법률주의 아래에서는 두 가지 소급과세를 모두 금지한다. ... 변화 등을 이유로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